영덕 지방소멸을 저지할 물적 토대 ‘공모사업’과 국비확보

박윤식 경북부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기초단체 중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행정구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전국 229개 기초단체의 39%에 해당하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년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51곳으로 66%에 달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75%가 젊은층이어서 지방의 인구절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작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지방에 가점을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문제는 어미 주둥이에 물려있는 모이는 하나인데 한껏 입을 벌리며 처절히 울어대는 새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 줄 수 없다는 것은 살릴만한 놈에게만 모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노력하고 노력하는 지방자치만 살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한 변화속에서 영덕군은 매년 새로운 공모사업과 국비 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영덕군이 최근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2022년도 국비 예산 62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데 이어 ‘2022 어촌뉴딜300’ 신규대상지로 선정돼 110억원을 확보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을 연이어 유치함으로써 군예산을 전년대비 112억원이 증액된 5천125억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강구대교 건설 △축산~도곡 국지도 개량사업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고래불해수욕장 해안 생태탐방로 △영덕시장 재건축의 일환인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영덕군을 새롭게 변화시킬 새로운 활력사업들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무한경쟁시대에 군민의 행복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들이 모여서 이뤄 지는 것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국책사업 추가확보와 군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 지속발전이 가능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덕군이 국비와 공모사업에 목을 메는 이유는 지방 세수가 적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정된 먹이를 먹기 위해선 잘 훈련된 전투부대원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에서 일하고 농촌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며 바닷가 주택에서 힐링하는 듀얼라이프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만큼 ‘영덕형 듀얼라이프’ 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머무르다 떠나는 관광도시 영덕이 아닌 정착을 위해 다시 찾는 영덕이 될 때 지방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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