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케시마(독도)의 날은 억지 주장

김두한 기자 경북부

일본의 시마네현이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의 날 기념식을 했다. 대한민국의 땅을 자기들 땅이라며 기념식을 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다케시마의 날 행사하고 있다.

올해도 시마네현 현민회관에서 자민당의 나카노 히데유키내각부 정무관(차관급)과 국회의원 6명 등 2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했다.

이들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소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독도편입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가 논쟁 거리이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본 현(시마네현) 소속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그런데 편입 서류의 일본 소장(所藏)의 유일본인 이 자료는 고시용이 아니라 붉은 주인(朱印)이 뚜렷한 회람용에 불과해 일본의 주장과 실제 고시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일본의 통상적인 편입 고시와 전혀 다르다.

또 지난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 당시 해전 상황을 보도한 일본정부 관보에는 해전의 중심지역을 소개하면서 편입했다는 2월22일 이후에도 ‘편입한 다케시마’로 쓴 것이 아니라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었다.

지난 1905년 6월 5일 일본관보 역시 러일전쟁의 주요 전투 지역이었던 독도를 ‘리앙고루도암’이라 했고, 그해 9월 18일 부산주재 일본영사 아리요가 일본정부에 보고한 관보에도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었다.

당시 일본 영사는 소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시마네현 고시 이후 관보에도 계속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고 있어 시마네현고시가 실제 고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각의 결정했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진지를 독도 구축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일본은 러일전쟁을 앞두고 유리한 진지(독도)를 선점하고자 벌인 사기 행각임이 명백하다.

일본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독도가 시마네 현에 편입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히고 전범국가로서 역사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