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노동자인권 나몰라라 하는 우정사업본부

▲ 홍성식 국장석 차장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자신을 구해준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를 칼로 찌른 마르쿠스 브루투스(BC85~42). 그에겐 명분이 있었다. 공화정을 지지했던 그에게 세태를 거슬러 황제가 되려한 카이사르는 `다수의 의지로 합의된 다수의 행복`을 거부한 배신자였다. 조금 넓혀 해석하자면 브루투스는 일찍 깨달은 민주주의의 지지자.민주주의란 뭔가?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기 어렵지만, 정치·경제적으로 탄압받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딱한 형편을 연민의 눈길로 살피고자 하는 시스템에 다름없다. 근대 국가가 생성되기 시작한 이후,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 얼마만큼 작동되고 있느냐로 결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상생활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우체국택배 배송시스템이 얼마나 `비민주적 제도`로 운영되는지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우체국`이란 이름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공신력은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그 시스템의 하부에서 이용자들에게 택배물품을 전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지방 우정청-지방 우체국이란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우체국 물류지원단이라는 산하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가 재하청을 수행하는 영세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게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우정사업본부 물류지원단의 행태`.(본지 10월 28일자 1면 보도)카이사르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탄식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변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타자의 고통과 슬픔을 연민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효율을 위해 인간적 연민과 공감을 포기한 우정사업본부. 힘없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면서도 `최대의 잉여자본 획득`을 지상과제로 하는 사기업 이상으로 하청-재하청을 통한 `극대화된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들은 국민들에게 “우정사업본부, 너마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hss@kbmaeil.com

2015-11-03

콩 심은데 콩 난다

▲ 심한식 자치행정2부결실의 계절인 10월도 막바지에 이르고 누른 벼가 고개를 숙였던 들판도 빈자리가 늘어가고 있다. 1년 농부들이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보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나쁜 나무는 항상 나쁜 열매만 맺을까”란 질문을 던져본다.나쁜 나무도 좋은 묘목을 접목시키고 상황에 맞게 정성스럽게 보살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농부는 좋은 나무든, 접목을 시킨 나무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정성스럽게 가꾸고 땀 흘린 보람을 열매(소출)에서 얻고 요행을 기대하지 않는다.또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를 접목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며 콩 심은 자리에서 콩을 거두려고 하지 결코 눈 가리고 아옹하지 않는다.하지만, 주위를 둘려보면 땀 흘리지 않고 좋은 나무(의도)를 심었다는 이유로만 좋은 열매를 기대하거나 심지도 않은 콩을 거두려는 거짓 농부들을 보게 된다.봄이나 가을이면 지자체들이 지역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와 축제를 개최한다.경산시도 이번 가을에 경산 갓바위와 경산대추를 알리기 위한 축제, 각종 타이틀이 붙은 대회를 개최했거나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이 자체경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경산시나 경북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비용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는 현상도 같다.또 시민에 대한 배려나 땀 흘림으로 좋은 결실을 얻고자 노력하기보다는 관람객의 수를 부풀리거나 동원 등의 편법으로 `성공작`이라 포장하기도 한다.이러한 일들은 아무리 기획과 계획이 좋아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우린 쉽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자신이 해야 할 노력은 내팽개쳐두고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 결코 진인사대천명이 아니다. 농부는 자신이 정성으로 심은 묘목이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묘목으로 교체해 다음해를 기다리며 또다시 정성을 쏟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콩을 심고 땀 흘려 노력한 후에 좋은 콩(성공)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기관(단체)이 되길 늦가을을 보내며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5-10-30

영양댐, 필요 그 이상이다

▲ 장유수대구 경북부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가뭄이 현실로 다가왔다. 올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몇몇 지방단체에서는 수십 년 만에 제한급수에 돌입하는 등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영양군 역시 예외가 아니다.영양군은 산악 지형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 가뭄피해가 자주 발생한다.군은 지난 94년과 95년, 2001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급수가 제한될 만큼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지난 2002~2010년 홍수피해로 사망 3명, 이재민 1천304명 등 인명피해를 비롯해 1천39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현재 평년대비 관내 주요 저수지 저수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대부분의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농업용수는 물론 먹는 물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 있다.영양군의 물 부족 현상은 이미 현실적으로 시작됐고 갈수록 가뭄 현상이 심각해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매년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수원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 댐 건설 장기계획(14개 댐)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댐은 영양군 주민 83% 찬성서명까지 받아 냈지만, 공공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며 현재 보류 상태에 빠져 있다.올해 수십 년 만의 찾아온 영양지역의 가뭄을 격은 주민들 사이에서 영양댐 건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영양댐은 높이 60m, 길이 500m에 총저수량은 3700만t 규모로 안동댐의 33분의 1, 임하댐의 16분의 1 크기로 완공 시 용수공급은 물론 댐하류의 홍수량이 72%감소하고 유지수의 공급으로 반변천과 장파천 등 하천의 건천화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댐 예정지는 계곡이 깊고 암반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1급 수량이 풍부하고 상류에 오염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게다가 저수면적이 매우 작아 주변지역의 안개일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몰면적도 2.2㎢로 다른 지역댐들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주민 신모씨(52)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양댐 건설의 반대입장이었다”며 “댐 건설은 `개발`과 `보존`의 대립 속에서 공론 도출에 진통을 겪은 것이 현실이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의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을 예방하는 길이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할 가장 큰 과제이기에 영양댐은 필요 그 이상이다”고 말했다.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먹는 물 부족 문제 해소는 `환경이냐` `개발이냐`는 원론적 논의에 앞서 국민생존과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영양댐 건설은 더욱 시급한 일로 대두된다.막바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타들어간 작물들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인가 인간의 안일무사로 인한 인재인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영양/jang7775@kbmaeil.com

2015-10-23

정주여건에 발목 잡힌 구미시

▲ 김락현 자치행정2부구미시가 결국 정주여건 부족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구미시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와 유치 경쟁을 벌였던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에 실패했다.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입지 선정에서 구미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도 대전시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를 내주고 말았다.LIG넥스원, 한화, 삼성탈레스 등 260여개 국방 관련 기업이 밀집해 유도무기 60%, 탄약 40%를 생산하는 구미시가 이번 유치경쟁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많은 이들이 이번 시험센터 유치 실패원인을 정주여건 부족으로 보고 있다.실제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설명회에서 직원 선호도를 심사목록에 집어 넣으려다 구미시 등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었다.직원 선호도라는 것이 결국 정주여건이다. 직원들이 옮겨 왔을 때 생활하기 편해야 하는 정주여건.지난달 23일 LG디스플레이 구미 플렉서블 OLED 신규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도 “앞으로 LG가 구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구미시는)교육, 문화, 교통, 편의시설 등의 정주여건 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었다.결국 기업이 구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다.공장만 잘 짓는다고 사업이 되는 시절은 지났다.최근 기업들은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구미시도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 건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사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그들을 설득하는 일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소상공인들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이미 구미시 인근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대구광역원 전철까지 들어서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커질 것이다.인구 50만시대를 위해 전진하고 있는 구미를 위해서라도 이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정주여건 개선에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구미/kimrh@kbmaeil.com

2015-08-24

경산시의회 사사건건 반목… 행정실무 공부부터 해야

▲ 심한식 자치행정2부경산시의회 의원 15명 전원이 24일부터 26일까지 정동진 선크루즈호텔에서 의원연수를 가지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매년 떠나는 의원연수지만 이번 연수가 주목받는 것은 최근 불협화음으로 불편을 겪는 경산시의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와 정리·정돈되지 못한 의사진행으로 답변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이 제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경산시의회에는 최근 의회역사에 기록될 일들이 있었다.3명의 상임위원장 중 1명이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일과 또 다른 의원이 신상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이 두 사건은 의회의 불협화음이 표면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지역정가는 판단하고 있다.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끼리도 반목에 반목을 거듭해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에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집행부 공무원들도 당황하는 실정으로 당사무소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경산시의회는 의회가 가진 기능인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정확하게 구분해 질문하는 의원이 드물 정도로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되어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한 느낌이다.경산시 의회가 마련한 이번 의원연수 일정에는 24일 지방의회 운영 실무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특강을, 26일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그러나 특강이 특강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3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의원연수가 있었고 특강과 실무교육이 있었지만, 다음에 열린 회기에서 “연수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구나”고 칭찬하기 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을 대부분 받았다.연수를 떠나는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니 왈가불가 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좋은 지식은 평생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지금처럼 의회를 바라보는 많은 눈을 의식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중구난방이 아닌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의회진행 모습을 몸에 익혀 오는 의원연수를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5-08-21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장기적 안목 갖고 부지 선정해야

2015-08-20

초달문화와 교사 수난시대

▲ 권광순 자치행정2부조선시대 전통적 서당에서 회초리 든 훈장은 말썽부린 제자의 종아리를 때렸다. 체벌의 상징이 된 서당교육의 회초리는 `초달`(楚撻)문화와 관련이 있다. 초달은 서당에 자식을 맡긴 아버지가 싸리나무를 한 다발 묶어 잘 가르쳐 달라는 의미로 훈장에게 전달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교사가 되면 교편을 잡았다고 말하는 편(鞭)도 예부터 스승과 회초리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존경과 예의를 표현한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세상은 변해도 크게 변했다. 교권 무시 사건들도 비일비재하다. 스승이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세태를 보면 그들의 교육적 권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전통적 사제 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최근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 훈계했던 담임 여교사가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 신세를 진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공개되지 못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사와 제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반항이나 폭행 등 곤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도 담임교사는 제자의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잘못을 뉘우칠 것이라는 교육적 믿음이 더 강한 탓일까.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학생이 담임교사 교무실까지 난입해 주먹으로 폭행한데다 절도행각에 따른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의 난동 등 학생으로서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린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동안 선처해 준 경향보다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 모방 등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교권침해가 사회 문제로 등장할 때마다 교사들은 따가운 사회적 질타와 좌절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교편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위기의 현대사회에서 선조들의 초달문화의 정신적 가치가 더욱 그리운 시점이다.안동/gskwon@kbmaeil.com

2015-07-10

자치단체장 인사권을 의회에 양보하라고?

▲ 심한식 제2사회부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과 당을 위해 막말을 쏟아내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당황하게 하더니 이제는 기초의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양보를 들고 나와 당황케 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정책과 읍면동장 인사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정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위해 수고하지만, 집행부의 직원들보다 근무평가에서 뒤처지고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눈치를 살펴 정확한 자료나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니 사무국직원의 인사권을 의회에 양보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다.또 “시의원들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니 읍면동장을 임면(任免)할 때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하지만, 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출발점으로 삼은 의회와 집행부가 동격이라는 생각은 무리수다. 똑같은 선출직이라는 무게중심에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다 선출직이지만 무게가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수단이고 민의를 대변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의회사무국 직원 15명이 자신들을 위해 고생하니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의중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보아야 한다.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보조역할이지 주체가 아니다. 의원이 필요한 자료는 직원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찾고 상대방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시간과 인력낭비를 줄여야 한다.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의회에 있다면 과연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까도 의문이다. 서로 제사람 챙기기 경쟁이 눈에 뻔하고 이 탓에 인사철만 되면 잡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이다.특히 읍면동장을 의원들의 기호에 맞춘다면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내가 사무관으로 어느 동이나 읍면에 가려면 그 지역구 시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고 내 소신과 시정방향이 아니라 지역구 시의원의 요구대로 따라야 재임기간이 결정될 것이다.지금도 일부 시의원들은 지역구 읍면동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시의원이 읍면동장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기자의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경산의 발전이 2000년대로 후퇴할 것이다.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어리석음이 없는 경산시의회가 되길 희망한다. /shs1127@kbmaeil.com

2015-07-08

선거 후유증 울릉군민 피해 누군가 책임져야

▲ 김두한 자치행정2부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가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은`최 군수의 채무누락이 71%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선거결과를 볼 때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선 지금까지 민선 울릉군수가 모두 불명예퇴진한 현장을 목도한 군민들이 더 반겼다.매번 군수가 재판에 휘말려 낙마한 것을 보고서는 이번에 진짜 잘못되면 섬 떠나겠다는 사람까지 나올 판이었으니 재판 내내 분위기는 험악하기까지 했다.재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라도 최 군수가 71% 득표를 했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최 군수는 재선거로 당선돼 2년 정도 밖에 일을 못했다. 그러다보니 군민들은 최 군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며 표를 몰아줬다. 좁은 섬에서 후보자가 늘 난립하는 선거에서 이런 표 결집은 그런 의미기 있었던 것이다. 울릉도는 지역이 좁아 최 군수가 선거 당시 부채를 갖고 있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었다. 또 부채를 갖게된 경위도 안다. 따라서 부채가 신고 됐다 하더라도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갔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한 측으로서야 나름의 이유를 대겠지만 이번 일로 울릉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 최 군수는 심리, 판결을 받고자 매번 포항, 대구 등지에 머물러야 했다. 심리가 진행되면 기상악화를 우려해 며칠 먼저 나가야 했고, 마치고도 곧바로 울릉도에 들어올 수 없었다.따라서 재판 기간, 울릉도의 업무공백, 그로인한 허송세월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 몫이 됐다. 물론 최 군수는 재판기일에 맞춰 울릉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경북도, 중앙정부, 국회 등 방문을 연계해 업무를 챙기는 등 나름대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그러나 최 군수가 신이 아닌 이상 재판에 대한 심리적 불안, 기상악화로 재판 참석 여부에 대한 불안 등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었을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나 법의 판단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런 점에서 최 군수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럴 마음도 없다. 다만 울릉군수가 70% 넘는 지지로 당선됐다면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기 전에 조금은 고민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뒤늦게 부채 누락을 따진 부분이 최 군수 개인을 넘어 울릉군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돌아보면 말이다.작은 섬에서 끊임없는 흑색선전, 상대방 깎아내리기,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 울릉도는 인구 1만 명으로, 육지의 아파트 한 단지밖에 안된다. 누구 집 숟가락 몇 개도 다 알지 않는가. 평소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선거해 오지 않았는가.그런 점에서 제발 이제 이 같은 선거 후유증이 두 번 다시 울릉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일이 보여주듯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울릉군민이 떠안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수개월 동안 잃어버린 울릉도의 수장 행정공백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질까. 그게 자못 궁금하다./kimdh@kbmaeil.com

2015-04-30

영덕원전, 이젠 정부가 신뢰성 보일 때

▲ 이동구 제2사회부원전건설이 영덕군민문제가 된지 벌써 몇해가 됐다. 그러나 그 실마리는 가닥을 잡지 못한채 되레 헝클어진 실타래가 되고 있다. 영덕 원전 건은 지난 2010년 12월 예정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영덕군의회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전유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막이 올랐다. 그 당시 7명의 군의원도 전원 찬성 의견을 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원전을 짓겠다고 신청서를 제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당시에는 일부 반대가 있긴했지만 다수의 군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였다. 원전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것.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영덕에 영향을 미쳤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원전정책도 흐지부지 했다. 군민들도 정부의 늑장이 지속되면서 하나 둘 실망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인근 삼척시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영덕의 열기는 급속도로 식었다.분위기 쇄신을 위해 작년 11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영덕을 부랴부랴 방문, 군민들을 만났다. 정 전 총리는 이자리에서 “원전 유치를 계기로 확실한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가능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영덕군민들의 반응은 처음 시작된 2010년의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덕군의회 원전특위가 실시한 영덕원전건설에 대한 주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8%가 반대했다. 그리고 군민들은 원전에 대해 60%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로 영덕군과 신규원전 사업주체인 한수원 및 정부는 그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한수원은 `안전 최우선의 원칙 운영`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소통`을 구호가 아닌 실천과 성과로 지역주민들에게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정부 역시 달라진 여론 환경을 직시하고 지역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을 보장할 경우`에는 원전 반대의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은 군민들이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덕군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역발전을 갈구하고 있다. 정부가 진솔하게 군민들과 소통·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고 마음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원전 건설과 관련된 삼척의 사례를 지켜본 바 있다. 주민간 찬반논쟁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입장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노림수와 결합, 지역과 주민들간에 반목과 불신이 극대화되는 경험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영덕군민들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런 현상이 일부 목격되고 있어 걱정이다. 논의는 활발하게 하되 군민들이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dglee@kbmaeil.com

2015-04-14

하이코, 밑지는 장사 될라

▲ 황재성 경주본부다음 달 있을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유명해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 HICO)가 2년여 간의 공사를 끝내고 드디어 2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최양식 경주시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경주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유명 방송인 김범수씨의 사회로 공연단과 합창단, 그리고 인기가수를 초청한 가운데 식전·식후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져 들인 건립비용(1천200억원)만큼이나 화려하고 웅장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하이코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수원이 건립, 경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민들은 물론 경주시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마냥 기뻐해서는 안될 일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당장 개관 시점부터 소요되는 운영·관리비를 전액 경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를 이곳에 투입해야 한다. 준다고 넙죽 받아먹었다가 나중에 덤터기를 쓰는 꼴이 되고 만다는 얘기다.이를 예견, 경주시는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협상 때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관리비까지 받아냈어야 했다. 막상 개관 시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몇몇 시의원들의 지적은 시가 방폐장 관련 사업에서 늘 `설익은 조항`으로 세밀하고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역시 방폐장 유치와 함께 덤으로 받아 추진 중인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2018년 완공 예정) 건립 사업의 경우도 총사업비 3천143억원 가운데 국비 1천836억원에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를 1천182억원이나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아직도 1단계 사업조차 마무리 하지 못한 것도 시가 `앞으로 남기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한 결과물이다.특히 시는 면밀한 검토 없이 하이코 운영주체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연봉 9천만원의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5명을 채용, 배치하는 등 하이코가 스스로 `철밥통`의 자세를 갖도록 틀을 잡아줘 앞으로 자생 의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전국의 10여 개 컨벤션센터가 대부분 흑자경영을 못하고 있는 시장 추세를 볼 때 자립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따라서 시가 지분의 51%를 갖고 나머지는 전시컨벤션 전문업체 등에 넘겨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를 설립,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 사생결단의 의지로 센터를 운영해야만 시민들의 우려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엑스코(EXCO)는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아울러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가 사장을 맡아 성공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최 시장은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고 싶다.김관용 도지사가 축사에서 “경북관광공사와 경북도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앞으로 굵직한 행사를 끊임없이 유치하는 것만이 하이코와 경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시는 하이코에 인건비·관리비 등을 합해 3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gold@kbmaeil.com

2015-03-04

김천시, 언론 길들이기 하나

▲ 김락현 자치행정2부김천시는 본지가 `김천공무원 비리 검찰수사`기사 본지 2월 6일, 9일자 4면 보도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신문광고비를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기자에게 밝혀왔다. 말로만 듣던 언론 길들이기 행태를 기자 생활 13년차만에 경험하게 된 것이다.김천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자님은 김천에 출입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라며 말을 흐리기에 좀 더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속내를 털어났다.“저번에 비서실 직원이 검찰에 검거될 때 기사를 좀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거절하면서 기사를 썼었고, 그것도 두번이나 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그의 말을 나름대로 종합하면 “김천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자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기사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썼기 때문에 신문광고비를 줄 수 없다” 뭐 이런말인 것 같다.그의 말대로 기사를 썼다. 두번이나 썼다. 내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썼다. 그게 잘못된 건가?기자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의 일을 기사화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다. 아직도 광고비로 언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차체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더구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김천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제발 혁신도시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게 행동하길 바란다.한 유명 예술가는 “아픈 상처는 빨리 치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곪아터져 생 살까지 도려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지금 김천시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이다.비리 공무원이 적발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떳떳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시는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아픈 치부를 드러낸 기자에게 화풀이 할 것은 더욱이 아니다.그래도 이것 하나는 김천시에 고마움을 느낀다.10여년 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아 잠시 잊고 있던 언론인의 사명감을 다시 깨우쳐 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앞으로 더 열심히 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번과 같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말이다.김천/kimrh@kbmaeil.com

2015-03-02

빈부 격차 `주홍글씨` 된 임대아파트

▲ 권기웅 자치행정2부“집에 텔레비(TV) 있는 사람, 전화, 냉장고 있는 사람은 손들어 봐”70년대 세대라면 학창시절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질문했던 그다지 생소하지 않은 말이다.어쩌다가 집에 `전축`이 있다는 학생이 손들면 모두 부러운 시선으로 힐끔 쳐다보곤 했던 그 시절은 이제 추억 속에 묻어뒀다. 기죽을까봐 거짓으로 손도 들었다. 방과 후에 농사일에 열중하던 아버지에게 냉장고 사자고 조르다가 혼쭐이 났다. 당시 어머니가 뒤뜰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가난이 빚은 암울했던 우리의 자화상이다.최근 안동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식에서 거주하는 아파트별로 구분지어 학생들을 줄을 세웠다가 차별 논란이 일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차별을 받지나 않을까 교육당국에 항의하면서 사태는 커졌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 SNS에는 항의가 빗발쳤다.3년 전만 해도 평온했던 해당 초등학교 주위에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집`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문제다. 예상치 못한 이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골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도 일부 학부모들이 임대아파트 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해 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여기에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한다며 반발했다.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을 경고조치한데 이어 전북교육청은 주거환경 순으로 신입생을 소집하면 해당 학교장을 파면하거나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학교측은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면접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였을 뿐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어른들의 무신경한 행정 탓에 이제 갓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만은 분명하다.임대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좋은 의미로 시작된 임대아파트 정책이 언제부터인가 이웃들에게 빈부격차를 새기는 `주홍글씨`로 전략한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 편견이 우리 아이들에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presskw@kbmaeil.com

2015-02-06

연두방문 유감

▲ 심한식 자치행정2부해가 바뀌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연두방문`이다. 지금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이지만 과거 시절, 대통령으로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산하기관들을 찾곤 했다. 윗 사람들을 맞이하는 측으로서는 몇날 며칠을 밤새워 준비하는 것이 일상사였다. 전임자들이 작은 실수 하나로 눈 밖에 나 봉변을 당했던 경우를 수 없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런 연두방문이 어느날부터 중앙정부 대신 자치단체장들의 연례적인 행사가 됐다. 지방자치에 따른 변화다. 단체장들은 연초가 되면 대부분 읍면동이나 산하기관을 돌며 새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의 관례가 됐다.`현장에서 청취한 지역민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연두방문의 거창한 목표다.경산시의 최영조 시장도 지역여론을 조성하는 관변단체의 대표들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사항을 받고 관련부서장의 부연설명에 시장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연두방문을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그동안 지정된 대표자가 건의사항을 말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조율, 대응하던 방식도 올해부터 바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현장을 지켜본 결과 여전히 기대에 못미쳤다. 참석자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리, 격식을 갖추기 위한 자리로 생각하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했다.또 `현장 여론수렴`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뒷받침 할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참석자 소개, 시장의 인사말과 참석한 도의원과 시의원의 인사말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다반사였다.실제, 사전에 조율된 건의사항까지 시간이 할애되고 나면 시장의 다음 스케줄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토론이 종결되는 광경도 목격됐다. 짧은 틈새를 노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인사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인 반면 참석자 대부분은 얼굴마담과 들러리 역할만 하다 돌아갔다. 또한 1월 하순이면 틀에 짜진 새해 예산이 명시된 대로 활발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건의된 안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을 진행해야 함에도 시장의 일정에 맞춰 서둘러 종결되는 그런 연두방문이라면 이제 그만할때가 된 것 같다.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킬 마음이 있다면 새해 예산이 짜여지는 11월 전에 행정기관과 지역여론층이 만나 열띤 토론과 갑론을박을 벌여야 할 것이다./shs1127@kbmaeil.com

2015-02-05

기자가 바라본 칠곡군의 미래

▲ 윤광석자치행정2부 칠곡군은 3읍 5개면에 65여년 전 6·25전쟁 시 대한민국을 수호한 최후의 격전지인`다부동전투` 가 일어난 유학산과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을 품은 곳에 13만 여명의 군민이 살고 있는 역사적인 호국의 고장인 동시에 도농복합 도시이다.지척에 경북도청이 있는 250만의 대구광역시와 국가전자산업공단과 근대사에서 경제발전에 가장 업적이 큰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50여만 시민이 사는 구미시가 있다.어쩌면 지금까지의 칠곡군의 발전은 지리적 영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도시의 성장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 해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이런 가운데 올해 7월 경북도청 이전 등 두 도시의 성장 멈춤이 예고되고 있어 칠곡군은 홀로서기 준비를 하면서 자생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칠곡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하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그래서 많은 군민들은 새해엔 큰 틀에서의 혁신과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공무원과 칠곡군의회, 그리고 군민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백선기 칠곡군수의 새해 군정목표인`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은 요원하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 2015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의 관행과 타성을 뒤로하고 자기직무에 프로가 돼서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칠곡군의회도 좀 개선했으면 한다. 일부 군의들은 자신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월권하고 있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기획한 정책과 예산은 무조건 비판부터 하곤 하는데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정책의 진행 과정에 동참해 심사하고 감시 감독하는 의회가 됐으면 한다.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제동이 아닌 감시 감독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제시를 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의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말은 이제 더이상 안 나왔으면 한다.군민들 또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 유지들은(관변단체장) 기득권 유지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처럼 먼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제적 봉사의무를 먼저 행한 후 권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3박자가 맞아야 진정한 미래의 새로운 칠곡군으로 태어날 수 있다. 물론 이 3박자은 쉽지 않다.그러나 칠곡이 어떤 지역인가. 칠곡은 고비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넘어갔지 않는가.칠곡군만의 브랜드인 `호국정신`은 칠곡의 든든한 뒷 배경이다. 칠곡 미래 100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새로운 칠곡군`으로 가기 위해선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 새해를 맞아 권해 본다./yoon777@kbmaeil.com

2015-01-12

포항~울릉 대체운항 누구를 위한 것일까

▲ 김기태자치행정 1부 섣불리 만든 조례로 수억 원의 혈세가 사라질 지경에 처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27일 울릉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매년 동절기 마다 반복되는 포항-울릉간 결항에 따라 대체 여객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경북도는 지난 5일 (주)씨스포빌(강원 삼척)의 씨스타7호(4천599t급)를 포항-울릉간 항로를 대체 운항한다고 발표했다. 운항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씨스포빌의 씨스타7호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동안 포항-울릉간 항로를 운항하게 된다.그러나 지난해 10월 포항-울릉 항로의 우리누리 1호의 취항을 배제한 채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혈세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누리1호가 포항-울릉 간을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가운데 경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강원도 업체 소속의 씨스타7호가 같은 노선을 운항하기 때문이다. 적자가 예상되는 우리누리1호의 운항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약 6시간이 소요되는 씨스타7호에 탑승하는 울릉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민 이동권을 볼모로 돈을 주면서까지 놀고 있는 배를 모셔왔어야 했느냐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반면, 일부에선 대형 여객선 대체로 화물 선적이 유리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맞는 말이다. 우리누리1호는 작은 수화물 정도만 실을 수 있는 여객전용선이다. 씨스타7호는 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할 경우에만 화물을 나를 수 있다. 현재 울릉 주민들은 수십일간 항로가 막힌 탓에 생필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여기서 여객선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한 현행 조례의 맹점이 나타난다. 복수 노선에 따른 이동권 보장을 제쳐두더라도 화물선을 우선시 한 조례제정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조례는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목적지를 대형 버스로 가도록 부추긴 꼴이다.그렇다면 이번 대체 운항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두 가지로 추측된다. 먼저 울릉군이다. 겨울철이면 바닷길이 끊겨 울릉군 주민들은 매년 대책 마련을 군에 호소해왔다. 울릉군으로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명분을 쌓았다.다음으로 씨스포빌일 것이다. 강원도와 울릉도 항로를 독점한 씨스포빌은 최근 몇 년간 3차례에 걸쳐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포항-울릉 노선 취항을 노렸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 때문에 씨스포빌은 이번 대체 운항의 경험을 통해 향후 포항-울릉간 노선 취항에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섣불리 만든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도민의 혈세가 강원도 선박회사의 야망을 열어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경북도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kkt@kbmaeil.com

2015-01-08

국회의원의 신년인사회 `갑질`

▲ 황재성자치행정2부 5일 오전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경주시와 경주상공회의소 주최 `2015 신년인사회`가 지역 인사들끼리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한 해의 희망을 얘기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특정인의 정책 홍보장으로 변신해 뒷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공식 행사는 최양식 경주시장과 권영길 시의회 의장의 대시민 신년 인사말까지는 행사의 성격에 맞게 짧고 명료한 내용으로 60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충분했다. 하지만 다음 순서로 정수성 국회의원이 무대에 오르면서 분위기는 졸지에 무슨 새누리당 당원 교육장처럼 숙연하게 바뀌었다. 정 의원이 자신의 의정 활동상과 그 치적을 설명하는데 장장 20여분을 할애한 때문이다.정 의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경주가 2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이 얼마며, 원전과 문화재로 경주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등 행사시 단골로 해 온 뻔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석자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듣기 싫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제 시민들도 국회의원 만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에 20여분 연설은 지루함을 더했다. `너무 심하다`라며 곳곳에서 쑤근거리는 소리마저 들렸다. 일각에선 지난해 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보여 준 전형적인 `갑(甲)질`행동 모습 같다고 비아냥거렸다.2015년, 경주의 이날 신년인사회는 이렇듯 국회의원 한명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린 모습이었다. 이날 시민들을 향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장을 불러 어쩌고 저쩌고…, 국토부장관을 지역으로 불러 주지시켰다는 등의 자신이 행한 `갑질`을 자랑스럽게 말한 정 의원은 듣는 사람들이 감동한다고 생각했을까. 아님 참석자들이 그 장황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은 고민해보지도 않았을까.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의구심은 지울수 없었다.실제, 희망찬 새해를 맞아 희망과 기대감으로 신년회에 왔던 경주의 많은 리더급 인사들 중엔 자리를 떠나면서 “언제 이 같은 구태를 보지 않을 지 의문”이라며 되뇌이는 이도 보였다. 신년인사회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장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은 “남의 잔치에 와서 자신의 치적만 늘어놓고 참석자들은 들으라는 식의 행사를 주최한 측도 문제지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잘난 척 하는 국회의원이 더 문제”라면서 혀를 내둘렀다. 정 의원 측은 한 술 더 떠 행사장 입구에서 16쪽 분량의 의정보고서를 나눠주기도 했다. 정 의원 측 안팎에서 오래만에 잡은 호기를 십분 활용하는 그 모습이 더 놀랍기까지 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어쩌다 행사에 얼굴을 나타낸 국회의원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업적 부풀리기만 해 맘이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더욱 가관은 정 의원 자신이 지난해 구타사망 사건 등으로 치욕을 겪고 있는 군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인지 육군 대장 계급장을 단 군 시절 사진까지 의정보고서에 담아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경주/jsgold@kbmaeil.com

2015-01-06

군의원이 겸직하지 말아야 할 이유

▲ 김두한 자치행정 2부울릉도주민들은 겨울철 육지 왕래는 아예 엄두도 못 낸다. 매년 12월부터 동해상에 기상악화로 육지왕래가 어려운데다 대형여객선이 정기검사를 이유로 1월부터 2월까지 약 50여 일 휴항하기 때문이다,겨울철에는 2천t이 넘는 여객선도 운항이 어려운데 대체여객선이 고작 500여t. 허가하는 항만청과 여객선사는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 통신과 SNS가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울릉도 주민들도 이동의 자유, 행복의 추구권, 평등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기본권 주장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불편을 해결하는 책임은 울릉군에 있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울릉군은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서로 업무를 협조하고 상생하기는 커녕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민의를 대변하는 울릉군의회도 앞장서야 하지만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울릉군의회가 느닷없이 설치고 있다.왜 이 시점에 난리를 칠까. 지난해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이 울릉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톤수 2천394t)가 선박 정기검사를 위한 상가수리로 24일간(2013.1.7~1.31)휴항한다고 울릉군에 통보했다.하지만, 포항해양항만청은 이도 모자라 곧바로 2월1~6일 2차, 13~28일 3차로 연장해 주는 등 47일간 휴항을 허가해줬다.또 올 들어서는 지난 1월6일~2월 27일까지 아예 51일간 정기검사를 위한 선박정비를 핑계로 휴항을 허가해 줬다.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씩 한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선박 정기검사를 이유로 장기간 휴항을 허가했다. 그런데도 당시 울릉군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그런데 뒤늦게 우리누리 1호와 썬플라워호가 예년보다 짧은 37일간 휴항한다고 하자 갑자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당연하지만 씁쓸하다. 왜 어려울 때는 구경만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불쑥 나서는가? 이게 바로 의원의 겸직 때문이 아닐까. 여객선사의 울릉도 책임자는 모두 울릉군의원들이다. 이들은 최근 모두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내자마자 곧바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세비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겠지만, 의원이 가져 할 직업의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왜 난리인가. 의원은 군민들의 대변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나마 이번에 겸직이 안되는 이유를 보여줘서 천만다행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4-12-30

담배, 이 참에 아예 끊자

▲ 권기웅 자치행정2부1616~18년 사이 우리나라에 첫 입성한 담배는 5년 만에 조선 전체로 확산됐고, 인조실록은 일명 `남령초`라며 끊을 수 없는 요망한 풀, 즉 `요초`라 기록했다.조선 중기 한문 4대가인 장유는 담배를 처음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배 예절이 없었던 시절이라 어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장인에게 혼쭐이 났지만 그럼에도 장유는 “누가 이 신비로운 약제를 전했는가” 했을 정도로 오랜 세월 담배 예찬론은 이어졌다.정조시대 명재상 채제공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새파란 유생들에게 “담배 좀 끄라”고 지적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오늘날 길거리나 골목에서 담배 때문에 청소년들을 훈계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분위기와 사뭇 닮아 있는 모습이다.조선을 물들인 담배는 당시 임금조차 지독한 골초로 만들었다.정조의 담배사랑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담배를 치국의 도로 삼는다며 “조선을 담배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포까지 했다.이렇게 이어져 온 담배가 최근 가격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영향에 힘입어 금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북도내 지자체 보건소 금연클리닉 부서마다 상담자들이 크게 증가할 정도로 금연분위기 확산이 거세다.최근 안동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부서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544명에 불과하던 것이 올들어 925명으로 58.8%나 늘어났다.경북도 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4천191명이었던 것이 올해 6천492명으로 54.9% 증가했다.이러한 금연 열풍에 대해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에다 금연구역 확대, 새해 새 각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금연클리닉 운영예산도 증가했다. 안동시의 경우 올해 기준 예산은 1억여원 정도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을 정도다.어쨋든 금연클리닉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난 사실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담배 연기 속에 4천여종의 독성 화학물질과 20여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백해무익의 담배, 이참에 주저 없이 아예 끊자. 각오하기 나름이다./presskw@kbmaeil.com

2014-12-30

정기회 중 외유에 골프…도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경북도의원 돼야

▲ 이창훈 대구본부제 10대 경북도의회가 구성된지 6개월여가 지난 요즘 도의회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금치못한다.그동안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으로 도정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판을 받는 한편으로 일부 도의원들의 도에 지나친 말과 행동으로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우선 장대진 의장의 외유를 둘러싼 뒷얘기다.장 의장은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의 초청으로 3박4일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의회를 방문했는 데, 의회가 정기회기 중이어서 각 상임위가 열리는 기간 그리 급하게 방문했어야 했느냐는 의문이다.의회 수장이 된 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며, 열심히 뛰어온 장 의장의 행보에 비춰보면 `옥에 티`라는 지적이다.도의원들에 대한 구설수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도정질의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는 김수문(의성)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고위관료의 면담을 거절하고, 향후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관련, 질문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부탁일 것이라 생각해, 만나지 않았다”면서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이니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최태림(의성)의원도 구설수에 올랐다. 의원 당선이후 최 의원 소유 이벤트업체가 최근 의성에서 열린 경북교육청 행사 등 관내 행사 상당수를 독식하고 있는 데 대해 경쟁업체들의 시선이 곱지않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의원 신분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으며, 교육청 행사는 아예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 측에서는 “의성행사는 의성에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최 원의 업체가 선정됐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역구인 의성에서는 향후 군소 이벤트업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최 의원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또 최근에는 동유럽 연수를 다녀온 경북도의원 10여명이 정기회기중인 지난 1일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이날은 예결위원들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있는 날이었다. 이날 골프모임에 참가한 한 의원은 “동유럽 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의 쫑파티 개념으로, 예결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동료의원들은 집행부와 씨름하며, 예산절감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데, 골프모임을 가진 것은 동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지역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받은 도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위해 이런저런 구설수로 상채기를 입지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겠지만, 정기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을 보살핌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진심어린 박수를 받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myway@kbmaeil.com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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