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한 대구경북부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7일 독도에 강치벽화를 설치하고 울릉도 통구미거북바위에 강치 동상을 제막했다. 이는 독도에 강치가 다시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기 위해서다. 그런데 울릉도 연안에 최근 강치와 비슷한 환경에 사는 해양포유동물이 돌아왔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독도의 강치는 일본어부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멸종됐지만, 서식 환경의 변화도 한몫했다고 볼 수도 있다. 바다사자는 연체동물(오징어)을 잡아먹기 때문에 과거에는 독도 인근해역에서 조업하는 오징어 어선들의 적이였다. 어선 주변에 바다사자가 나타나면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쫓는다. 또 독도해역 주변에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해 강치들의 섬 접근을 막았다. 결국 바다사자들의 먹이 사슬이 무너지며 바다사자는 자취를 감췄다.향토문화전자대전에 따르면 바다사자는 경북도 울릉군에 서식하는 물개 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이다. 경북도내에 울릉군을 비롯한 총 37개의 서식지가 확인됐다고 기록돼 있다.그런데 최근 들어 삼중망 그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다 생활오폐수 등 해양오염물질의 해양투기가 줄어들면서 울릉도 연안이 청정해안으로 회복되고 있다. 연안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바다사자와 엇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해양포유동물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애초 염원했던 독도강치 복원이 현실화하고 있다.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연구는커녕 울릉도에 연구원 한 사람 보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에서 물범이 새끼도 출산하고 큰 바다사자가 목격되는 등 해양 동물이 나타나고 있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그렇다면, 해양수산부는 왜 독도강치 벽화를 만들고 동상 제막식을 거행하는 법석을 떠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강치복원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해양포유동물 전문가를 울릉도에 보내 이들이 어떻게 울릉도에 나타나고 해양환경이 과거와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인지, 바다사자가 서식할 환경이 되고 있는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6-02-19
▲ 심한식 대구·경북부매년 새해가 되면 자치단체장은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민심을 듣거나 앞으로의 계획, 치적을 홍보하기에 나선다.최영조 경산시장도 지난달 18일 하양읍을 시작으로 1일 압량면 주민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관내 15개 읍·면·동 2016년`찾아가는 주민 대화`를 마쳤다.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과의 만남에서는 의례 민원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요구되고 집행부는 해결책보다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지나가기 일쑤다.하지만 최 시장의 이번 주민들의 대화에서는 예년과 많이 다른 차이점을 보였다.`연두방문` 등 거창한 제목보다는 지역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진솔한 민심을 만나고자 `찾아가는 주민 대화`라는 친밀한 단어를 선택한 것에서부터 지역을 방문하면 필수코스로 방문했던 경로당 위주의 방문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장을 찾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또 지역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책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발 빠른 대처로 주민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최 시장 역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으로 믿음을 줬고, 때로는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배려하는 등 소통과 융합에 크게 신경을 썼다.이로 말미암아 지역민들도 억지스러운 주장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예산수립과 반영을 요청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우린`현장에 답이 있다`고 자주 이야기 한다. 각 종 사건과 민원의 해결 실마리가 현장에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장보다는 책상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그동안 강했다.지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해답은 시간을 끌며 감질나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검토하겠다” “담당자에게 지시하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보다는 정확한 “Yes 또는 No”가 필요한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례가 이번 주민과의 대화로 그치지 말고, 공직 사회의 자연스런 일상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경산 / shs1127@kbmaeil.com
2016-02-02
▲ 심한식대구 경북부정치인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떠한 약속이라도 상호신뢰를 위해 존중받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철칙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약속, 국경을 넘어 외국 자치단체와의 약속은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도를 위해 전쟁 중이 아니라면 지켜져야 하지만 경산시가 지금은 청도시 황도구(黃島區)와 합병된 교남시와 한 약속을 9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경산시는 교남시가 대로인 주호로에 경산시 기념공원을 2001년 조성하자 2006년 9월 세계레저박람회 경산시의 날을 위해 교남시를 방문했던 최병국 시장이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역에 교남시 기념공원을 조성할 것을 당시 왕찐탕 교남시장과 약속했다.하지만, 경산시는 시청 남매근린공원에 자매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오다 2012년 진량근린공원에 기념공원을 조성키로 계획을 변경했다.그러나 기념공원 조성은 교남시가 황도구에 합병되자 인적교류도, 경산시의 예산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이제는 자매공원조성에 관심이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경산시의 이러한 행태는 일본의 자매도시인 죠요시 기념공원을 2012년 9월 진량근린공원에 15세기 일본정원 양식의 하나인 평정고산수(平庭枯山水)식으로 조성해 시를 방문한 죠요시의회 방문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비록 전임시장이 약속한 일이지만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과연 중국 황도구가 경산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눈에 선하다.경산시는 2016년 시정목표를 명품 자족도시 실현으로 잡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소통과 화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미 경산시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기간이 상당하다.언젠가는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면 늦다고 깨달은 지금이 외양간을 보수할 기회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이를 교훈으로 작은 약속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져 경산시와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되길 바란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6-01-22
▲ 권광순 사회2부(안동)구밀복검(口蜜腹劍).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음해할 생각을 가지거나 뒤에서 남을 헐뜯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관가에서는 주로 실력으로 승진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행태를 빗댈 때 자주 쓰인다.공금횡령 혐의로 안동의 한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권영세 안동시장의 정치자금 수수와 특혜제공 의혹과 관련한 미확인 소문이 지역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재단에 지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개입됐느니,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등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는 것. 이번 사건이 100일도 남지않은 20대 총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지역 정치권에서는 손익계산 또한 분주하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선을 긋고 있다. 혐의가 있다면 성역없는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지난달 22일 검찰이 안동시장실과 자택, 실·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장 큰 배경은 바로`인사 청탁비리`혐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진에서 탈락한 공무원의 가족이 검찰에 사연을 털어 놓은 것이다.검찰이 구속된 A씨로부터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권영세 시장 캠프에 1천만 원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한 후 안동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유는 인사비리와 맞물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현재 시장이나 측근들이 공무원 인사를 전후로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의 사실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또 문제의 재단 산하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생산한 각종 제품을 안동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검찰이 인사비리 등을 밝혀낼 경우 자치단체장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공직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몫이지만 지역의 정치·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서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지혜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gskwon@kbmaeil.com
2016-01-07
▲ 홍성식 국장석3.6, 22, 450, 500, 16만8천473, 670, 5만……. 이 수치는 어떤 물품과 관련된 것이다. 그게 뭘까?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두꺼운 코트를 껴입고도 동장군의 기세에 몸을 움츠리는 겨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 따스한 나눔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계절이다.하지만, 어려워진 경제상황 탓에 정을 나누려는 손길이 예전만 못하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이웃돕기 성금의 액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목표한 금액에 가까워질 때마다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 역시 전국 평균 46도에 못 미치는 40도라고 한다.앞서 열거한 수치는 `연탄`과 관련한 것이다. 연탄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겨울철 난방수단. 1장에 3.6kg, 22개의 구멍을 통해 450℃의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연탄. 전국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가구 수는 16만8천473가구, 포항에만도 670여 가구가 연탄을 지원받아야 추운 겨울을 따스한 방에서 지낼 수 있다.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 포항연탄은행은 지난해 5만 장의 연탄을 지원했다.후원자의 도움으로 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파악해 연탄을 배달해주는 포항연탄은행은 2014년 10월 23일 설립됐다. 전국에서 31번째로 생겨난 지역 연탄은행이다. 연탄은 적지 않은 시인과 소설가들에 의해 문학작품 속에서 `따스한 나눔` 또는,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은유로 사용됐다.포항연탄은행 대표 유호범 목사는 “한 사람이 100만원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1만원의 정성을 보내주시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나눔과 기부문화의 저변확대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확산을 염두에 둔 이야기일 것이다.포항연탄은행에서 배달 봉사를 하는 이들은 연인원 1천여 명. 그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얼굴에 까만 탄가루를 묻힌 채 웃으며 연탄을 나르는 고사리손의 유치원생들 모습이라고 한다. 나눠주는 사랑의 의미와 기쁨을 배우는 아이들. 그들에게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선물하고 싶어진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 너는 /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hss@kbmaeil.com
2015-12-29
▲ 이창훈 대구본부 부장경북의 최대기관이자 큰집격인 경북도가 작은집인 경북교육청에 끊임없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북도는 21일 오전 경북도지사 연말 기자간담회를 불시에 개최했다.사실 이날은 경북교육청이 2주전에 미리 교육감과의 기자간담회를 잡아놨고, 경북도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자들에게 통보까지 해놓은 상태였다.하지만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경북도는 교육감 간담회 개최를 불과 하루 앞둔 20일 급작스럽게 도지사 간담회를 21일 한다고 언론에 알렸다.쉽게 말해 교육청이 정해놓은 날짜에 경북도가 일방적으로 같은 날을 정하고, 교육청에 사과는 고사하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즉 교육청의 잔칫날에 통째 물을 먹인 것이다.이렇다보니 교육청 간담회가 썰렁하게 돼 버렸다. 경북도와 교육청을 담당하는 출입기자들의 경우 대게 두 기관을 같이 출입하고 있어, 행사를 동시에 할 경우 당연히 경북도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와 관련,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조차도 `경북도가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상위기관으로서 배려는 고사하고, 동생집의 행사에 훼방을 놓고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경북도가 교육청을 무시하는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언론간담회에 이번처럼 새치기한 것이 보통 1년에 한두차례나 된 것은 물론이고 의전에서도 교육감을 홀대하고 있다는 말들이다.지난해 경북교육감이 경북도가 주최한 터키 이스탄불행사에 갔을때 광역의원이나 심지어 기초의원보다 후순위로 교육감을 소개하는 등 의전에서 홀대해 당시 교육청 간부들이 분개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상당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물론 경북도가 교육청에 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급식비, 저소득청 학자금 등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법에 정한 업무를 하며 선심이라도 쓰는 등 교육기관에 고자세로 갑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경북도는 보다 열린 가슴과 큰 포용력으로 작은집격인 동생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 대구와도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출입기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myway@kbmaeil.com
2015-12-22
▲ 심한식 대구·경북부경산시가 12월 말 단행할 정기인사를 두고 지금까지의 선배와 연한을 중시하는 인사에서 인재를 중용하는 발탁인사가 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월 말 기준으로 4급(국장)에는 2명이 공로연수를 떠나고 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3자리가 공석이 되고 5급(과장)에도 공로연수 4명, 명예퇴직 2명 등 모두 6자리가 공석이 된다.명퇴로 공석이 되는 건설도시안정국장직과 이에 따른 승진으로 공석이 되는 5급의 한 자리를 기술직이 차지하며, 나머지 7자리는 행정직이 승진 대상이다.지난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를 통해 경산시장에 당선된 최영조 시장은 지금까지 단행한 6번의 정기인사에서 선배와 연한을 중시하는 인사로 무난하다는 평을 받아왔으나 이에 따른 복지부동과 인사의 잡음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승진 0순위”라는 말을 승진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자가 공공연히 발설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지자체 공무원의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지만 한 번의 인사가 행정서비스의 향상으로 27만 경산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능력과 기획, 추진력을 갖춘 인재의 등용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공직사회에는 `인사가 만사`라는 단어가 하나의 金科玉條(금과옥조)다. 잘된 인사는 공직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만 잘못된 인사는 좌절과 낙담만 준다.`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공직자가 과연 시민을 얼마나 생각할까에 대한 해답을 최 시장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현재의 경산시는 승진대상자의 인력풀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의 인사 스타일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전술처럼 경산시도 과감한 인사정책의 변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풀에서 적임자를 찾기보다는 적재적소의 인사로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면 파격의 인사도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 권광순 대구·경북부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공무(公務)가 사무(私務)로 처리되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기 마련이다. 행정감사부서의 철저한 점검이 쉼 없이 요구되는 이유도 공무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무 이기주의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최근 안동시의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빚어진 재선충 창궐 사태는 바로 만성적인 공무 이기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됐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동지역 전체 면적에서 재선충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인을 두고 산림 전문가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담당 부서의 엉터리 집계에 허위 보고가 재선충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안동시 산림녹지과가 연도별로 방제한 자료에는 2012년 440 그루에 불과한 재선충 고사목은 2013년도 3천여 그루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이미 재선충병이 창궐할 조짐이 보인 것이다.문제는 안동시 산림부서에서 지난해 1만2천여 그루로 집계한 고사목 가운데 7천여 그루를 빼고 보고한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집계 과정에서 지난해 누락 분량까지 포함해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경악할 수준이다. 이 같은 허위 보고는 초동방제 실패로 이어져 급기야 안동 전역에 확산된 재선충병은 백두대간까지 위협할 수준의 국가 예산만 더 축나게 됐다.그럼에도 해당 부서는 광활한 산림 면적에 담당 공무원 부족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동시는 예산에 맞게 방제계획을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확한 보고서로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받아 집행할 수 있음에도 고사목 숫자를 고의로 줄인 이유를 그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고사목 숫자를 줄여야 적절한 예산에 맞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올해는 일을 많이 할려고 누락된 고사목 숫자도 포함시켰다”는 관련 공무원의 답변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이들은 재선충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홀히 했다. 상·하 모두 아는 사실조차 서로 눈 감아 준 공무조직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더욱이 `홍보비용을 마련했다` 며 안동시 해당 부서에서 오로지 돈으로 언론 보도를 막을려는 저급함까지 보이면서 아직도 이번 사태의 체감온도조차 못 느끼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하다.정작 문제가 불거져도 안동시 감사부서는 잠잠하다. `경북도가 아직 기침이 없기에`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묵인·방조와 공무 이기주의로 정부의 오판을 초래한 안동 재선충 사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경북도와 안동시의 후속조치를 주시한다.안동/gskwon@kbmaeil.com
2015-12-21
▲ 심한식 대구·경북부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보내기를 준비하면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있다. 직업의 특성상 올해도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것이다.“왜일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아닌 순수한 사랑, 남을 내 몸처럼 아끼는 사랑이 바탕에 깔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은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사람을 가슴으로 만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의심 없이 상대방을 믿어주고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다.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상대방에게는 언제나 나의 가슴도 열린다.이런 확신은 현재 제18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보면서 더욱 굳어진다.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경산시의회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114건 124억 7천111만 1천원을 삭감하는 계수조정안을 내어 놓았다.이 조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되겠지만 삭감된 금액 대부분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경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비의 부분삭감이나 전액삭감이 차지하고 있다.시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나섰는지, 형식적인 예산수립이 아닌 시민의 처지에서 예산의 적정성을 따졌는지 묻고 싶다.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말뿐이 아닌 시의원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접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한마디 말로 천냥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고 믿은 우리 선조의 믿음을 욕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약자가 강자에게 양보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체면도 따지고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자의 양보는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오고 그 영향력도 크다.자신이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슴으로 써내려가는 사랑으로 2015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5-12-15
▲ 전병휴 대구경북부최근 개봉한 영화 `사도`는 불행했던 조선의 왕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왕과 왕자의 사이라도 그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관계가 합리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언론인은 현대사회 `무관(無冠)의 왕`이라 불린다. 그렇기에 휘두르는 펜 끝에 누군가가 죄 없이 다치지 않는가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진리`까지 바뀔 수는 없다. 진리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결국 언론과 언론인이 사회적 신뢰를 얻는 방법은 객관성을 기반으로 `진실(Truth)`과 `사실(Fact)`을 말하는 길뿐이다.최근 고령군 다산면에 새롭게 조성될 아파트단지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지상(紙上)에서 오가고 있다.언제나 그렇다.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때면 풍문처럼 여러 이야기들이 떠돈다. 특혜를 포함한 `봐주기 식의 편의 제공 의혹` 등등. 그러한 풍문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언론인의 책무다. 그 책무를 실천하는 동시에 `신축되는 건물(아파트)이 현재를 사는 지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인 역시 동시대 같은 공간을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몇몇의 언론사들은 말한다. “고령 상곡지구 아파트의 시행사를 바꾼 것은 특혜”라고. 또한, “군(郡)이 가진 땅의 사용승낙 신청이 급속히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행위”라고. 물론, 군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책무를 가진 이들로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다.그러나, 담당 업무를 진행해 온 공무원은 “피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령에 적지 않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업체를 택했다”라며 “열심히 하려는 열정에 흠집이 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면, 공무원의 주장과 의견 또한 들어 기사에 반영하는 것이 객관적인 태도 아닐까.조선시대 왕의 가장 큰 책무는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대사회 `무관의 왕` 언론의 책무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압박으로 쓸 기사를 쓰지 못하는 억울한 기자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오해받는 억울한 공무원 역시 없어야 한다. 고금(古今)을 불문하고 그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상이지 않을까.고령/kr5853@kbmaeil.com
2015-11-17
▲ 심한식 대구·경북부작은 이익을 좇다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우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 한다.소탐대실은 대부분 조급함에서 발생한다. 투자가 아닌 투기에서 나타나며 순리를 따르지 않고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앞으로 나갈 때 직면한다.소탐대실의 위험은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며 눈앞의 이익을 부추기는 세력의 달콤함에 발을 담그는 순간 깊은 나락에 빠질 위험이 있다.대구·경산지역의 부동산 활성화와 주택청약 분위기에 편승해 경산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며 사업진행을 위한 현수막과 전단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이들 현수막과 전단은 지역주택조합의 장점만 강조할 뿐 지역주택조합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지역주택조합은 행정적인 복잡성과 조합설립, 보상 등과 관련해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해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시행 등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해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사업토지의 95% 이상을 지역주택조합이 사들여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100% 토지의 사용 권리를 얻어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은 대부분 설명하지 않는다.또 시행사를 대행하는 조합장 등의 급료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고 토지소유주가 가격에 대해 욕심(?)을 부릴 경우 사업시행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고 있다.조합 측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청구권`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태도이지만 이럴 때도 1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청구의 대금지급도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한다.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다 끝장에 이르면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한다. 시공사나 자금관리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민간이나 공공이 진행하는 아파트사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분양가격이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높지만, 착공과 준공의 기간이 명시된다. 준공이 늦어진다면 권리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지역주택조합을 깎아내릴 마음은 전혀 없다. 하지만, 지역민이 사정을 모르고 손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달콤한 사탕보다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조합원을 모집해 지역민에게 이익을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원한다./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2015-11-06
▲ 홍성식 국장석 차장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자신을 구해준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를 칼로 찌른 마르쿠스 브루투스(BC85~42). 그에겐 명분이 있었다. 공화정을 지지했던 그에게 세태를 거슬러 황제가 되려한 카이사르는 `다수의 의지로 합의된 다수의 행복`을 거부한 배신자였다. 조금 넓혀 해석하자면 브루투스는 일찍 깨달은 민주주의의 지지자.민주주의란 뭔가?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기 어렵지만, 정치·경제적으로 탄압받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딱한 형편을 연민의 눈길로 살피고자 하는 시스템에 다름없다. 근대 국가가 생성되기 시작한 이후,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 얼마만큼 작동되고 있느냐로 결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상생활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우체국택배 배송시스템이 얼마나 `비민주적 제도`로 운영되는지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우체국`이란 이름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공신력은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그 시스템의 하부에서 이용자들에게 택배물품을 전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지방 우정청-지방 우체국이란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우체국 물류지원단이라는 산하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가 재하청을 수행하는 영세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게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우정사업본부 물류지원단의 행태`.(본지 10월 28일자 1면 보도)카이사르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탄식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변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타자의 고통과 슬픔을 연민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효율을 위해 인간적 연민과 공감을 포기한 우정사업본부. 힘없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면서도 `최대의 잉여자본 획득`을 지상과제로 하는 사기업 이상으로 하청-재하청을 통한 `극대화된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들은 국민들에게 “우정사업본부, 너마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hss@kbmaeil.com
2015-11-03
▲ 심한식 자치행정2부결실의 계절인 10월도 막바지에 이르고 누른 벼가 고개를 숙였던 들판도 빈자리가 늘어가고 있다. 1년 농부들이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보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나쁜 나무는 항상 나쁜 열매만 맺을까”란 질문을 던져본다.나쁜 나무도 좋은 묘목을 접목시키고 상황에 맞게 정성스럽게 보살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농부는 좋은 나무든, 접목을 시킨 나무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정성스럽게 가꾸고 땀 흘린 보람을 열매(소출)에서 얻고 요행을 기대하지 않는다.또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를 접목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며 콩 심은 자리에서 콩을 거두려고 하지 결코 눈 가리고 아옹하지 않는다.하지만, 주위를 둘려보면 땀 흘리지 않고 좋은 나무(의도)를 심었다는 이유로만 좋은 열매를 기대하거나 심지도 않은 콩을 거두려는 거짓 농부들을 보게 된다.봄이나 가을이면 지자체들이 지역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와 축제를 개최한다.경산시도 이번 가을에 경산 갓바위와 경산대추를 알리기 위한 축제, 각종 타이틀이 붙은 대회를 개최했거나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이 자체경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경산시나 경북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비용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는 현상도 같다.또 시민에 대한 배려나 땀 흘림으로 좋은 결실을 얻고자 노력하기보다는 관람객의 수를 부풀리거나 동원 등의 편법으로 `성공작`이라 포장하기도 한다.이러한 일들은 아무리 기획과 계획이 좋아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우린 쉽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자신이 해야 할 노력은 내팽개쳐두고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 결코 진인사대천명이 아니다. 농부는 자신이 정성으로 심은 묘목이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묘목으로 교체해 다음해를 기다리며 또다시 정성을 쏟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콩을 심고 땀 흘려 노력한 후에 좋은 콩(성공)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기관(단체)이 되길 늦가을을 보내며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5-10-30
▲ 장유수대구 경북부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가뭄이 현실로 다가왔다. 올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몇몇 지방단체에서는 수십 년 만에 제한급수에 돌입하는 등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영양군 역시 예외가 아니다.영양군은 산악 지형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 가뭄피해가 자주 발생한다.군은 지난 94년과 95년, 2001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급수가 제한될 만큼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지난 2002~2010년 홍수피해로 사망 3명, 이재민 1천304명 등 인명피해를 비롯해 1천39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현재 평년대비 관내 주요 저수지 저수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대부분의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농업용수는 물론 먹는 물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 있다.영양군의 물 부족 현상은 이미 현실적으로 시작됐고 갈수록 가뭄 현상이 심각해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매년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수원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 댐 건설 장기계획(14개 댐)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댐은 영양군 주민 83% 찬성서명까지 받아 냈지만, 공공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며 현재 보류 상태에 빠져 있다.올해 수십 년 만의 찾아온 영양지역의 가뭄을 격은 주민들 사이에서 영양댐 건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영양댐은 높이 60m, 길이 500m에 총저수량은 3700만t 규모로 안동댐의 33분의 1, 임하댐의 16분의 1 크기로 완공 시 용수공급은 물론 댐하류의 홍수량이 72%감소하고 유지수의 공급으로 반변천과 장파천 등 하천의 건천화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댐 예정지는 계곡이 깊고 암반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1급 수량이 풍부하고 상류에 오염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게다가 저수면적이 매우 작아 주변지역의 안개일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몰면적도 2.2㎢로 다른 지역댐들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주민 신모씨(52)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양댐 건설의 반대입장이었다”며 “댐 건설은 `개발`과 `보존`의 대립 속에서 공론 도출에 진통을 겪은 것이 현실이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의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을 예방하는 길이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할 가장 큰 과제이기에 영양댐은 필요 그 이상이다”고 말했다.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먹는 물 부족 문제 해소는 `환경이냐` `개발이냐`는 원론적 논의에 앞서 국민생존과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영양댐 건설은 더욱 시급한 일로 대두된다.막바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타들어간 작물들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인가 인간의 안일무사로 인한 인재인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영양/jang7775@kbmaeil.com
2015-10-23
▲ 김락현 자치행정2부구미시가 결국 정주여건 부족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구미시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와 유치 경쟁을 벌였던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에 실패했다.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입지 선정에서 구미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도 대전시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를 내주고 말았다.LIG넥스원, 한화, 삼성탈레스 등 260여개 국방 관련 기업이 밀집해 유도무기 60%, 탄약 40%를 생산하는 구미시가 이번 유치경쟁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많은 이들이 이번 시험센터 유치 실패원인을 정주여건 부족으로 보고 있다.실제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설명회에서 직원 선호도를 심사목록에 집어 넣으려다 구미시 등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었다.직원 선호도라는 것이 결국 정주여건이다. 직원들이 옮겨 왔을 때 생활하기 편해야 하는 정주여건.지난달 23일 LG디스플레이 구미 플렉서블 OLED 신규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도 “앞으로 LG가 구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구미시는)교육, 문화, 교통, 편의시설 등의 정주여건 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었다.결국 기업이 구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다.공장만 잘 짓는다고 사업이 되는 시절은 지났다.최근 기업들은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구미시도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 건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사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그들을 설득하는 일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소상공인들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이미 구미시 인근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대구광역원 전철까지 들어서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커질 것이다.인구 50만시대를 위해 전진하고 있는 구미를 위해서라도 이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정주여건 개선에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구미/kimrh@kbmaeil.com
2015-08-24
▲ 심한식 자치행정2부경산시의회 의원 15명 전원이 24일부터 26일까지 정동진 선크루즈호텔에서 의원연수를 가지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매년 떠나는 의원연수지만 이번 연수가 주목받는 것은 최근 불협화음으로 불편을 겪는 경산시의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와 정리·정돈되지 못한 의사진행으로 답변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이 제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경산시의회에는 최근 의회역사에 기록될 일들이 있었다.3명의 상임위원장 중 1명이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일과 또 다른 의원이 신상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이 두 사건은 의회의 불협화음이 표면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지역정가는 판단하고 있다.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끼리도 반목에 반목을 거듭해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에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집행부 공무원들도 당황하는 실정으로 당사무소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경산시의회는 의회가 가진 기능인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정확하게 구분해 질문하는 의원이 드물 정도로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되어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한 느낌이다.경산시 의회가 마련한 이번 의원연수 일정에는 24일 지방의회 운영 실무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특강을, 26일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그러나 특강이 특강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3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의원연수가 있었고 특강과 실무교육이 있었지만, 다음에 열린 회기에서 “연수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구나”고 칭찬하기 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을 대부분 받았다.연수를 떠나는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니 왈가불가 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좋은 지식은 평생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지금처럼 의회를 바라보는 많은 눈을 의식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중구난방이 아닌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의회진행 모습을 몸에 익혀 오는 의원연수를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5-08-21
▲ 김락현자치행정2부 한국의 각종 무기와 군수품의 성능 및 품질을 시험·평가하는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가 21일 결정된다.이번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 공모에는 구미를 비롯해 대전, 논산, 대구 달성군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지난 2012년 해군 함정에서 실시한 국산어뢰 `홍상어`사격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군수품 전체의 품질문제에 신뢰성 회복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홍상어와 같은 국산 신무기의 결함은 여러차례 있었다.최근 발생한 K2전차 파워팩 결함, 검독수리 함정의 갈지자 운행, K21보병 전투차량의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각종 무기와 군수품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많은 군사전문가들이 국방신뢰성시험센터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앞으로 국방 무기체계 중 화생방 체계, 재래식 탄약, 유도무기의 ASRP(저장탄약 신뢰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장기저장 품목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입지 선정 평가에서 업무수행 효율성(21.32%), 접근성(15.20%), 개발 용이성과 확장성(25.37%), 지자체 지원(14.33%) 등이 중요 항목으로 자리하고 있다.접근성은 탄약창고가 위치한 지역(강원도)에서 시료를 운반하는 거리를, 업무수행 효율성은 정부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용이성을 평가한다. 여기서 국방신뢰성시험센터에 입지 선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다.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설립하게 된 계기가 바로 신무기의 결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군수사업에 있어 저장 무기와 방독면 등의 군수품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신무기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장기적인 국산 무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3천여개의 방산기업이 밀집해 있고, 국내 유도무기의 60%, 탄약의 40%를 생산하고 있는 구미가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로 최적일 것이다.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높여 과학적인 기술 자립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가 선정되길 기대한다.구미/kimrh@kbmaeil.com
2015-08-20
▲ 권광순 자치행정2부조선시대 전통적 서당에서 회초리 든 훈장은 말썽부린 제자의 종아리를 때렸다. 체벌의 상징이 된 서당교육의 회초리는 `초달`(楚撻)문화와 관련이 있다. 초달은 서당에 자식을 맡긴 아버지가 싸리나무를 한 다발 묶어 잘 가르쳐 달라는 의미로 훈장에게 전달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교사가 되면 교편을 잡았다고 말하는 편(鞭)도 예부터 스승과 회초리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존경과 예의를 표현한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세상은 변해도 크게 변했다. 교권 무시 사건들도 비일비재하다. 스승이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세태를 보면 그들의 교육적 권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전통적 사제 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최근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 훈계했던 담임 여교사가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 신세를 진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공개되지 못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사와 제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반항이나 폭행 등 곤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도 담임교사는 제자의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잘못을 뉘우칠 것이라는 교육적 믿음이 더 강한 탓일까.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학생이 담임교사 교무실까지 난입해 주먹으로 폭행한데다 절도행각에 따른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의 난동 등 학생으로서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린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동안 선처해 준 경향보다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 모방 등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교권침해가 사회 문제로 등장할 때마다 교사들은 따가운 사회적 질타와 좌절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교편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위기의 현대사회에서 선조들의 초달문화의 정신적 가치가 더욱 그리운 시점이다.안동/gskwon@kbmaeil.com
2015-07-10
▲ 심한식 제2사회부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과 당을 위해 막말을 쏟아내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당황하게 하더니 이제는 기초의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양보를 들고 나와 당황케 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정책과 읍면동장 인사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정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위해 수고하지만, 집행부의 직원들보다 근무평가에서 뒤처지고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눈치를 살펴 정확한 자료나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니 사무국직원의 인사권을 의회에 양보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다.또 “시의원들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니 읍면동장을 임면(任免)할 때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하지만, 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출발점으로 삼은 의회와 집행부가 동격이라는 생각은 무리수다. 똑같은 선출직이라는 무게중심에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다 선출직이지만 무게가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수단이고 민의를 대변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의회사무국 직원 15명이 자신들을 위해 고생하니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의중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보아야 한다.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보조역할이지 주체가 아니다. 의원이 필요한 자료는 직원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찾고 상대방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시간과 인력낭비를 줄여야 한다.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의회에 있다면 과연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까도 의문이다. 서로 제사람 챙기기 경쟁이 눈에 뻔하고 이 탓에 인사철만 되면 잡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이다.특히 읍면동장을 의원들의 기호에 맞춘다면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내가 사무관으로 어느 동이나 읍면에 가려면 그 지역구 시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고 내 소신과 시정방향이 아니라 지역구 시의원의 요구대로 따라야 재임기간이 결정될 것이다.지금도 일부 시의원들은 지역구 읍면동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시의원이 읍면동장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기자의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경산의 발전이 2000년대로 후퇴할 것이다.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어리석음이 없는 경산시의회가 되길 희망한다. /shs1127@kbmaeil.com
2015-07-08
▲ 김두한 자치행정2부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가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은`최 군수의 채무누락이 71%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선거결과를 볼 때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선 지금까지 민선 울릉군수가 모두 불명예퇴진한 현장을 목도한 군민들이 더 반겼다.매번 군수가 재판에 휘말려 낙마한 것을 보고서는 이번에 진짜 잘못되면 섬 떠나겠다는 사람까지 나올 판이었으니 재판 내내 분위기는 험악하기까지 했다.재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라도 최 군수가 71% 득표를 했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최 군수는 재선거로 당선돼 2년 정도 밖에 일을 못했다. 그러다보니 군민들은 최 군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며 표를 몰아줬다. 좁은 섬에서 후보자가 늘 난립하는 선거에서 이런 표 결집은 그런 의미기 있었던 것이다. 울릉도는 지역이 좁아 최 군수가 선거 당시 부채를 갖고 있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었다. 또 부채를 갖게된 경위도 안다. 따라서 부채가 신고 됐다 하더라도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갔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한 측으로서야 나름의 이유를 대겠지만 이번 일로 울릉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 최 군수는 심리, 판결을 받고자 매번 포항, 대구 등지에 머물러야 했다. 심리가 진행되면 기상악화를 우려해 며칠 먼저 나가야 했고, 마치고도 곧바로 울릉도에 들어올 수 없었다.따라서 재판 기간, 울릉도의 업무공백, 그로인한 허송세월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 몫이 됐다. 물론 최 군수는 재판기일에 맞춰 울릉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경북도, 중앙정부, 국회 등 방문을 연계해 업무를 챙기는 등 나름대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그러나 최 군수가 신이 아닌 이상 재판에 대한 심리적 불안, 기상악화로 재판 참석 여부에 대한 불안 등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었을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나 법의 판단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런 점에서 최 군수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럴 마음도 없다. 다만 울릉군수가 70% 넘는 지지로 당선됐다면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기 전에 조금은 고민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뒤늦게 부채 누락을 따진 부분이 최 군수 개인을 넘어 울릉군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돌아보면 말이다.작은 섬에서 끊임없는 흑색선전, 상대방 깎아내리기,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 울릉도는 인구 1만 명으로, 육지의 아파트 한 단지밖에 안된다. 누구 집 숟가락 몇 개도 다 알지 않는가. 평소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선거해 오지 않았는가.그런 점에서 제발 이제 이 같은 선거 후유증이 두 번 다시 울릉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일이 보여주듯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울릉군민이 떠안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수개월 동안 잃어버린 울릉도의 수장 행정공백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질까. 그게 자못 궁금하다./kimdh@kbmaeil.com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