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영덕원전, 이젠 정부가 신뢰성 보일 때

▲ 이동구 제2사회부원전건설이 영덕군민문제가 된지 벌써 몇해가 됐다. 그러나 그 실마리는 가닥을 잡지 못한채 되레 헝클어진 실타래가 되고 있다. 영덕 원전 건은 지난 2010년 12월 예정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영덕군의회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전유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막이 올랐다. 그 당시 7명의 군의원도 전원 찬성 의견을 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원전을 짓겠다고 신청서를 제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당시에는 일부 반대가 있긴했지만 다수의 군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였다. 원전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것.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영덕에 영향을 미쳤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원전정책도 흐지부지 했다. 군민들도 정부의 늑장이 지속되면서 하나 둘 실망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인근 삼척시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영덕의 열기는 급속도로 식었다.분위기 쇄신을 위해 작년 11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영덕을 부랴부랴 방문, 군민들을 만났다. 정 전 총리는 이자리에서 “원전 유치를 계기로 확실한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가능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영덕군민들의 반응은 처음 시작된 2010년의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덕군의회 원전특위가 실시한 영덕원전건설에 대한 주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8%가 반대했다. 그리고 군민들은 원전에 대해 60%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로 영덕군과 신규원전 사업주체인 한수원 및 정부는 그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한수원은 `안전 최우선의 원칙 운영`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소통`을 구호가 아닌 실천과 성과로 지역주민들에게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정부 역시 달라진 여론 환경을 직시하고 지역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을 보장할 경우`에는 원전 반대의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은 군민들이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덕군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역발전을 갈구하고 있다. 정부가 진솔하게 군민들과 소통·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고 마음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원전 건설과 관련된 삼척의 사례를 지켜본 바 있다. 주민간 찬반논쟁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입장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노림수와 결합, 지역과 주민들간에 반목과 불신이 극대화되는 경험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영덕군민들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런 현상이 일부 목격되고 있어 걱정이다. 논의는 활발하게 하되 군민들이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dglee@kbmaeil.com

2015-04-14

하이코, 밑지는 장사 될라

▲ 황재성 경주본부다음 달 있을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유명해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 HICO)가 2년여 간의 공사를 끝내고 드디어 2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최양식 경주시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경주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유명 방송인 김범수씨의 사회로 공연단과 합창단, 그리고 인기가수를 초청한 가운데 식전·식후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져 들인 건립비용(1천200억원)만큼이나 화려하고 웅장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하이코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수원이 건립, 경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민들은 물론 경주시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마냥 기뻐해서는 안될 일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당장 개관 시점부터 소요되는 운영·관리비를 전액 경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를 이곳에 투입해야 한다. 준다고 넙죽 받아먹었다가 나중에 덤터기를 쓰는 꼴이 되고 만다는 얘기다.이를 예견, 경주시는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협상 때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관리비까지 받아냈어야 했다. 막상 개관 시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몇몇 시의원들의 지적은 시가 방폐장 관련 사업에서 늘 `설익은 조항`으로 세밀하고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역시 방폐장 유치와 함께 덤으로 받아 추진 중인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2018년 완공 예정) 건립 사업의 경우도 총사업비 3천143억원 가운데 국비 1천836억원에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를 1천182억원이나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아직도 1단계 사업조차 마무리 하지 못한 것도 시가 `앞으로 남기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한 결과물이다.특히 시는 면밀한 검토 없이 하이코 운영주체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연봉 9천만원의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5명을 채용, 배치하는 등 하이코가 스스로 `철밥통`의 자세를 갖도록 틀을 잡아줘 앞으로 자생 의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전국의 10여 개 컨벤션센터가 대부분 흑자경영을 못하고 있는 시장 추세를 볼 때 자립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따라서 시가 지분의 51%를 갖고 나머지는 전시컨벤션 전문업체 등에 넘겨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를 설립,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 사생결단의 의지로 센터를 운영해야만 시민들의 우려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엑스코(EXCO)는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아울러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가 사장을 맡아 성공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최 시장은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고 싶다.김관용 도지사가 축사에서 “경북관광공사와 경북도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앞으로 굵직한 행사를 끊임없이 유치하는 것만이 하이코와 경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시는 하이코에 인건비·관리비 등을 합해 3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gold@kbmaeil.com

2015-03-04

김천시, 언론 길들이기 하나

▲ 김락현 자치행정2부김천시는 본지가 `김천공무원 비리 검찰수사`기사 본지 2월 6일, 9일자 4면 보도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신문광고비를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기자에게 밝혀왔다. 말로만 듣던 언론 길들이기 행태를 기자 생활 13년차만에 경험하게 된 것이다.김천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자님은 김천에 출입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라며 말을 흐리기에 좀 더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속내를 털어났다.“저번에 비서실 직원이 검찰에 검거될 때 기사를 좀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거절하면서 기사를 썼었고, 그것도 두번이나 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그의 말을 나름대로 종합하면 “김천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자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기사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썼기 때문에 신문광고비를 줄 수 없다” 뭐 이런말인 것 같다.그의 말대로 기사를 썼다. 두번이나 썼다. 내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썼다. 그게 잘못된 건가?기자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의 일을 기사화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다. 아직도 광고비로 언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차체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더구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김천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제발 혁신도시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게 행동하길 바란다.한 유명 예술가는 “아픈 상처는 빨리 치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곪아터져 생 살까지 도려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지금 김천시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이다.비리 공무원이 적발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떳떳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시는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아픈 치부를 드러낸 기자에게 화풀이 할 것은 더욱이 아니다.그래도 이것 하나는 김천시에 고마움을 느낀다.10여년 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아 잠시 잊고 있던 언론인의 사명감을 다시 깨우쳐 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앞으로 더 열심히 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번과 같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말이다.김천/kimrh@kbmaeil.com

2015-03-02

빈부 격차 `주홍글씨` 된 임대아파트

▲ 권기웅 자치행정2부“집에 텔레비(TV) 있는 사람, 전화, 냉장고 있는 사람은 손들어 봐”70년대 세대라면 학창시절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질문했던 그다지 생소하지 않은 말이다.어쩌다가 집에 `전축`이 있다는 학생이 손들면 모두 부러운 시선으로 힐끔 쳐다보곤 했던 그 시절은 이제 추억 속에 묻어뒀다. 기죽을까봐 거짓으로 손도 들었다. 방과 후에 농사일에 열중하던 아버지에게 냉장고 사자고 조르다가 혼쭐이 났다. 당시 어머니가 뒤뜰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가난이 빚은 암울했던 우리의 자화상이다.최근 안동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식에서 거주하는 아파트별로 구분지어 학생들을 줄을 세웠다가 차별 논란이 일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차별을 받지나 않을까 교육당국에 항의하면서 사태는 커졌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 SNS에는 항의가 빗발쳤다.3년 전만 해도 평온했던 해당 초등학교 주위에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집`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문제다. 예상치 못한 이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골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도 일부 학부모들이 임대아파트 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해 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여기에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한다며 반발했다.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을 경고조치한데 이어 전북교육청은 주거환경 순으로 신입생을 소집하면 해당 학교장을 파면하거나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학교측은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면접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였을 뿐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어른들의 무신경한 행정 탓에 이제 갓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만은 분명하다.임대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좋은 의미로 시작된 임대아파트 정책이 언제부터인가 이웃들에게 빈부격차를 새기는 `주홍글씨`로 전략한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 편견이 우리 아이들에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presskw@kbmaeil.com

2015-02-06

연두방문 유감

▲ 심한식 자치행정2부해가 바뀌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연두방문`이다. 지금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이지만 과거 시절, 대통령으로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산하기관들을 찾곤 했다. 윗 사람들을 맞이하는 측으로서는 몇날 며칠을 밤새워 준비하는 것이 일상사였다. 전임자들이 작은 실수 하나로 눈 밖에 나 봉변을 당했던 경우를 수 없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런 연두방문이 어느날부터 중앙정부 대신 자치단체장들의 연례적인 행사가 됐다. 지방자치에 따른 변화다. 단체장들은 연초가 되면 대부분 읍면동이나 산하기관을 돌며 새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의 관례가 됐다.`현장에서 청취한 지역민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연두방문의 거창한 목표다.경산시의 최영조 시장도 지역여론을 조성하는 관변단체의 대표들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사항을 받고 관련부서장의 부연설명에 시장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연두방문을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그동안 지정된 대표자가 건의사항을 말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조율, 대응하던 방식도 올해부터 바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현장을 지켜본 결과 여전히 기대에 못미쳤다. 참석자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리, 격식을 갖추기 위한 자리로 생각하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했다.또 `현장 여론수렴`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뒷받침 할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참석자 소개, 시장의 인사말과 참석한 도의원과 시의원의 인사말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다반사였다.실제, 사전에 조율된 건의사항까지 시간이 할애되고 나면 시장의 다음 스케줄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토론이 종결되는 광경도 목격됐다. 짧은 틈새를 노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인사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인 반면 참석자 대부분은 얼굴마담과 들러리 역할만 하다 돌아갔다. 또한 1월 하순이면 틀에 짜진 새해 예산이 명시된 대로 활발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건의된 안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을 진행해야 함에도 시장의 일정에 맞춰 서둘러 종결되는 그런 연두방문이라면 이제 그만할때가 된 것 같다.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킬 마음이 있다면 새해 예산이 짜여지는 11월 전에 행정기관과 지역여론층이 만나 열띤 토론과 갑론을박을 벌여야 할 것이다./shs1127@kbmaeil.com

2015-02-05

기자가 바라본 칠곡군의 미래

▲ 윤광석자치행정2부 칠곡군은 3읍 5개면에 65여년 전 6·25전쟁 시 대한민국을 수호한 최후의 격전지인`다부동전투` 가 일어난 유학산과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을 품은 곳에 13만 여명의 군민이 살고 있는 역사적인 호국의 고장인 동시에 도농복합 도시이다.지척에 경북도청이 있는 250만의 대구광역시와 국가전자산업공단과 근대사에서 경제발전에 가장 업적이 큰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50여만 시민이 사는 구미시가 있다.어쩌면 지금까지의 칠곡군의 발전은 지리적 영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도시의 성장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 해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이런 가운데 올해 7월 경북도청 이전 등 두 도시의 성장 멈춤이 예고되고 있어 칠곡군은 홀로서기 준비를 하면서 자생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칠곡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하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그래서 많은 군민들은 새해엔 큰 틀에서의 혁신과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공무원과 칠곡군의회, 그리고 군민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백선기 칠곡군수의 새해 군정목표인`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은 요원하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 2015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의 관행과 타성을 뒤로하고 자기직무에 프로가 돼서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칠곡군의회도 좀 개선했으면 한다. 일부 군의들은 자신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월권하고 있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기획한 정책과 예산은 무조건 비판부터 하곤 하는데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정책의 진행 과정에 동참해 심사하고 감시 감독하는 의회가 됐으면 한다.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제동이 아닌 감시 감독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제시를 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의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말은 이제 더이상 안 나왔으면 한다.군민들 또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 유지들은(관변단체장) 기득권 유지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처럼 먼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제적 봉사의무를 먼저 행한 후 권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3박자가 맞아야 진정한 미래의 새로운 칠곡군으로 태어날 수 있다. 물론 이 3박자은 쉽지 않다.그러나 칠곡이 어떤 지역인가. 칠곡은 고비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넘어갔지 않는가.칠곡군만의 브랜드인 `호국정신`은 칠곡의 든든한 뒷 배경이다. 칠곡 미래 100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새로운 칠곡군`으로 가기 위해선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 새해를 맞아 권해 본다./yoon777@kbmaeil.com

2015-01-12

포항~울릉 대체운항 누구를 위한 것일까

▲ 김기태자치행정 1부 섣불리 만든 조례로 수억 원의 혈세가 사라질 지경에 처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27일 울릉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매년 동절기 마다 반복되는 포항-울릉간 결항에 따라 대체 여객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경북도는 지난 5일 (주)씨스포빌(강원 삼척)의 씨스타7호(4천599t급)를 포항-울릉간 항로를 대체 운항한다고 발표했다. 운항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씨스포빌의 씨스타7호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동안 포항-울릉간 항로를 운항하게 된다.그러나 지난해 10월 포항-울릉 항로의 우리누리 1호의 취항을 배제한 채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혈세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누리1호가 포항-울릉 간을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가운데 경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강원도 업체 소속의 씨스타7호가 같은 노선을 운항하기 때문이다. 적자가 예상되는 우리누리1호의 운항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약 6시간이 소요되는 씨스타7호에 탑승하는 울릉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민 이동권을 볼모로 돈을 주면서까지 놀고 있는 배를 모셔왔어야 했느냐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반면, 일부에선 대형 여객선 대체로 화물 선적이 유리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맞는 말이다. 우리누리1호는 작은 수화물 정도만 실을 수 있는 여객전용선이다. 씨스타7호는 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할 경우에만 화물을 나를 수 있다. 현재 울릉 주민들은 수십일간 항로가 막힌 탓에 생필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여기서 여객선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한 현행 조례의 맹점이 나타난다. 복수 노선에 따른 이동권 보장을 제쳐두더라도 화물선을 우선시 한 조례제정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조례는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목적지를 대형 버스로 가도록 부추긴 꼴이다.그렇다면 이번 대체 운항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두 가지로 추측된다. 먼저 울릉군이다. 겨울철이면 바닷길이 끊겨 울릉군 주민들은 매년 대책 마련을 군에 호소해왔다. 울릉군으로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명분을 쌓았다.다음으로 씨스포빌일 것이다. 강원도와 울릉도 항로를 독점한 씨스포빌은 최근 몇 년간 3차례에 걸쳐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포항-울릉 노선 취항을 노렸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 때문에 씨스포빌은 이번 대체 운항의 경험을 통해 향후 포항-울릉간 노선 취항에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섣불리 만든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도민의 혈세가 강원도 선박회사의 야망을 열어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경북도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kkt@kbmaeil.com

2015-01-08

국회의원의 신년인사회 `갑질`

▲ 황재성자치행정2부 5일 오전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경주시와 경주상공회의소 주최 `2015 신년인사회`가 지역 인사들끼리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한 해의 희망을 얘기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특정인의 정책 홍보장으로 변신해 뒷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공식 행사는 최양식 경주시장과 권영길 시의회 의장의 대시민 신년 인사말까지는 행사의 성격에 맞게 짧고 명료한 내용으로 60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충분했다. 하지만 다음 순서로 정수성 국회의원이 무대에 오르면서 분위기는 졸지에 무슨 새누리당 당원 교육장처럼 숙연하게 바뀌었다. 정 의원이 자신의 의정 활동상과 그 치적을 설명하는데 장장 20여분을 할애한 때문이다.정 의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경주가 2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이 얼마며, 원전과 문화재로 경주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등 행사시 단골로 해 온 뻔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석자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듣기 싫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제 시민들도 국회의원 만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에 20여분 연설은 지루함을 더했다. `너무 심하다`라며 곳곳에서 쑤근거리는 소리마저 들렸다. 일각에선 지난해 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보여 준 전형적인 `갑(甲)질`행동 모습 같다고 비아냥거렸다.2015년, 경주의 이날 신년인사회는 이렇듯 국회의원 한명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린 모습이었다. 이날 시민들을 향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장을 불러 어쩌고 저쩌고…, 국토부장관을 지역으로 불러 주지시켰다는 등의 자신이 행한 `갑질`을 자랑스럽게 말한 정 의원은 듣는 사람들이 감동한다고 생각했을까. 아님 참석자들이 그 장황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은 고민해보지도 않았을까.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의구심은 지울수 없었다.실제, 희망찬 새해를 맞아 희망과 기대감으로 신년회에 왔던 경주의 많은 리더급 인사들 중엔 자리를 떠나면서 “언제 이 같은 구태를 보지 않을 지 의문”이라며 되뇌이는 이도 보였다. 신년인사회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장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은 “남의 잔치에 와서 자신의 치적만 늘어놓고 참석자들은 들으라는 식의 행사를 주최한 측도 문제지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잘난 척 하는 국회의원이 더 문제”라면서 혀를 내둘렀다. 정 의원 측은 한 술 더 떠 행사장 입구에서 16쪽 분량의 의정보고서를 나눠주기도 했다. 정 의원 측 안팎에서 오래만에 잡은 호기를 십분 활용하는 그 모습이 더 놀랍기까지 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어쩌다 행사에 얼굴을 나타낸 국회의원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업적 부풀리기만 해 맘이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더욱 가관은 정 의원 자신이 지난해 구타사망 사건 등으로 치욕을 겪고 있는 군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인지 육군 대장 계급장을 단 군 시절 사진까지 의정보고서에 담아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경주/jsgold@kbmaeil.com

2015-01-06

군의원이 겸직하지 말아야 할 이유

▲ 김두한 자치행정 2부울릉도주민들은 겨울철 육지 왕래는 아예 엄두도 못 낸다. 매년 12월부터 동해상에 기상악화로 육지왕래가 어려운데다 대형여객선이 정기검사를 이유로 1월부터 2월까지 약 50여 일 휴항하기 때문이다,겨울철에는 2천t이 넘는 여객선도 운항이 어려운데 대체여객선이 고작 500여t. 허가하는 항만청과 여객선사는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 통신과 SNS가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울릉도 주민들도 이동의 자유, 행복의 추구권, 평등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기본권 주장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불편을 해결하는 책임은 울릉군에 있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울릉군은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서로 업무를 협조하고 상생하기는 커녕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민의를 대변하는 울릉군의회도 앞장서야 하지만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울릉군의회가 느닷없이 설치고 있다.왜 이 시점에 난리를 칠까. 지난해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이 울릉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톤수 2천394t)가 선박 정기검사를 위한 상가수리로 24일간(2013.1.7~1.31)휴항한다고 울릉군에 통보했다.하지만, 포항해양항만청은 이도 모자라 곧바로 2월1~6일 2차, 13~28일 3차로 연장해 주는 등 47일간 휴항을 허가해줬다.또 올 들어서는 지난 1월6일~2월 27일까지 아예 51일간 정기검사를 위한 선박정비를 핑계로 휴항을 허가해 줬다.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씩 한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선박 정기검사를 이유로 장기간 휴항을 허가했다. 그런데도 당시 울릉군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그런데 뒤늦게 우리누리 1호와 썬플라워호가 예년보다 짧은 37일간 휴항한다고 하자 갑자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당연하지만 씁쓸하다. 왜 어려울 때는 구경만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불쑥 나서는가? 이게 바로 의원의 겸직 때문이 아닐까. 여객선사의 울릉도 책임자는 모두 울릉군의원들이다. 이들은 최근 모두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내자마자 곧바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세비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겠지만, 의원이 가져 할 직업의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왜 난리인가. 의원은 군민들의 대변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나마 이번에 겸직이 안되는 이유를 보여줘서 천만다행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4-12-30

담배, 이 참에 아예 끊자

▲ 권기웅 자치행정2부1616~18년 사이 우리나라에 첫 입성한 담배는 5년 만에 조선 전체로 확산됐고, 인조실록은 일명 `남령초`라며 끊을 수 없는 요망한 풀, 즉 `요초`라 기록했다.조선 중기 한문 4대가인 장유는 담배를 처음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배 예절이 없었던 시절이라 어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장인에게 혼쭐이 났지만 그럼에도 장유는 “누가 이 신비로운 약제를 전했는가” 했을 정도로 오랜 세월 담배 예찬론은 이어졌다.정조시대 명재상 채제공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새파란 유생들에게 “담배 좀 끄라”고 지적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오늘날 길거리나 골목에서 담배 때문에 청소년들을 훈계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분위기와 사뭇 닮아 있는 모습이다.조선을 물들인 담배는 당시 임금조차 지독한 골초로 만들었다.정조의 담배사랑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담배를 치국의 도로 삼는다며 “조선을 담배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포까지 했다.이렇게 이어져 온 담배가 최근 가격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영향에 힘입어 금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북도내 지자체 보건소 금연클리닉 부서마다 상담자들이 크게 증가할 정도로 금연분위기 확산이 거세다.최근 안동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부서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544명에 불과하던 것이 올들어 925명으로 58.8%나 늘어났다.경북도 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4천191명이었던 것이 올해 6천492명으로 54.9% 증가했다.이러한 금연 열풍에 대해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에다 금연구역 확대, 새해 새 각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금연클리닉 운영예산도 증가했다. 안동시의 경우 올해 기준 예산은 1억여원 정도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을 정도다.어쨋든 금연클리닉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난 사실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담배 연기 속에 4천여종의 독성 화학물질과 20여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백해무익의 담배, 이참에 주저 없이 아예 끊자. 각오하기 나름이다./presskw@kbmaeil.com

2014-12-30

정기회 중 외유에 골프…도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경북도의원 돼야

▲ 이창훈 대구본부제 10대 경북도의회가 구성된지 6개월여가 지난 요즘 도의회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금치못한다.그동안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으로 도정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판을 받는 한편으로 일부 도의원들의 도에 지나친 말과 행동으로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우선 장대진 의장의 외유를 둘러싼 뒷얘기다.장 의장은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의 초청으로 3박4일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의회를 방문했는 데, 의회가 정기회기 중이어서 각 상임위가 열리는 기간 그리 급하게 방문했어야 했느냐는 의문이다.의회 수장이 된 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며, 열심히 뛰어온 장 의장의 행보에 비춰보면 `옥에 티`라는 지적이다.도의원들에 대한 구설수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도정질의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는 김수문(의성)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고위관료의 면담을 거절하고, 향후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관련, 질문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부탁일 것이라 생각해, 만나지 않았다”면서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이니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최태림(의성)의원도 구설수에 올랐다. 의원 당선이후 최 의원 소유 이벤트업체가 최근 의성에서 열린 경북교육청 행사 등 관내 행사 상당수를 독식하고 있는 데 대해 경쟁업체들의 시선이 곱지않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의원 신분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으며, 교육청 행사는 아예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 측에서는 “의성행사는 의성에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최 원의 업체가 선정됐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역구인 의성에서는 향후 군소 이벤트업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최 의원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또 최근에는 동유럽 연수를 다녀온 경북도의원 10여명이 정기회기중인 지난 1일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이날은 예결위원들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있는 날이었다. 이날 골프모임에 참가한 한 의원은 “동유럽 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의 쫑파티 개념으로, 예결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동료의원들은 집행부와 씨름하며, 예산절감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데, 골프모임을 가진 것은 동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지역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받은 도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위해 이런저런 구설수로 상채기를 입지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겠지만, 정기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을 보살핌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진심어린 박수를 받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myway@kbmaeil.com

2014-12-08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비하하는 구미경실련 성명서

▲ 김락현제2사회부 구미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구미경실련)이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비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발언 수위가 도를 넘어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구미경실련은 구미경찰서 재이전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조근래 경실련 사무국장 올림`이란 제목의 심학봉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SNS운동 문안도 포함돼 있다.경실련 사무국장은 이 글에서 “심학봉 의원이 구미경찰서 부지 재이전과 관련해 김익수 구미시의원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김익수 시의원은 심학봉 의원 지역구 새누리당 소속으로,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지역구소속 시의원 1명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고백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또 “옛 금오공대 운동장에 경찰서 빌딩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구미경제 기술개발 산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 의원에게 많은 조언과 항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심 의원의 구미사무실과 서울 국회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었다.성명서에는 김익수 시의원의 선거 당시 득표수와 득표율을 거론하며 “득표율이 얼마 되지도 않은 1명의 시의원에게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이야말로 42만 구미시가 속으로는 얼마나 허접스러운가를 입증하는 `진실`이다”고 했다.또 “구미경찰서 재이전 문제는 `무능한 지역정치권`이 해결불가한 것을 예상했다. 앞으로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정치권을 비하했다.구미경실련이 경찰서 재이전과 관련해 의견을 내고 시민여론조사도 실시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과 시의원에 대해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그것도 성명서라는 문건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일반 상식의 도를 넘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미경실련의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업적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라는 여론이다.한 시민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타협 보다는 비방과 권력의 힘을 빌리려 하는 구미경실련의 모습을 그들의 성명서에 나온 글로 표현하고 싶다며 기자에게 이렇게 전했다.“얼마나 허접스러운가를 입증하는 진실이다”/kimrh@kbmaeil.com

2014-12-01

의원 개인 욕심이 배제된 행정사무감사 되길

▲ 심한식 제2사회부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가 열린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경산시의회에 입성한 15명의 시의원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등 의원들에게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이다.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이들 경산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자료가 공통 46건에 행정사회위원회 166건, 산업건설위원회 142건 등 총 354건이라고 한다. 지난해 270건에 비해 31%가 증가했다.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량은 2천96페이지에 이른다. 1명의 의원이 평균 23.6건에 이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이 중에는 1999년부터 시작된 자료도 있으며 대부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경산시의회가 이들 자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기간은 6일뿐, 과연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가에 의문점이 든다. 요식행위(집행부 군기 잡기)를 위한 자료요청이 많다는 느낌이다.예년의 경우 자료를 준비한 담당자들은 업무 중 시간을 쪼개며 늦은 귀가를 불사하지만 대부분 자료는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자료집으로 남았다고 한다.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욕적인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으며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집행부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 생각한다.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 압력용으로 행사해 자신이 요구하는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도구로 망각하는 사례도 지나간 경산시의원 일부에게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직자의 시간을 빼앗는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가 의원 개인의 사욕이 아닌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산/shs1127@kbmaeil.com

2014-11-20

포항시 의전이 이래서야 되겠나

▲ 김명득 자치행정 1부포항시의 궁색한 의전(儀典)이 뒤늦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6일 서장은 주 일본 히로시마총영사관 주관으로 시모노세키 상인 10여명이 상단(商團)을 구성해 포항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포항시청을 찾아 김재홍 부시장을 만났다. 면담 장소는 부시장실이 아닌 9층 소회의실. 이 자리에는 김 부시장과 이영환 히로시마 부총영사와 상단, 시청직원, 구룡포수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공교롭게도 이날 이강덕 시장은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 총회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웠다.문제는 시장이 없는 가운데 내빈을 응대하는 시 공직자들의 자세다. 이날 상단은 시가 마련한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그런데 영상의 음성과 자막 모두 한국어로 돼 있는 것을 상영했다는 것. 그 것도 통역사 한 명조차 배치 않고 말이다. 시에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력들이 많고, 일본어로 제작된 시 홍보 영상물도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날따라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만을 보여줬다.더욱 가관인 것은 상단과 기념촬영을 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이날 오전 시청을 찾은 터키 이즈미트 시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는 것. 이건 결례 수준을 넘어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다.아무리 시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지만 포항시의 의전이 이래서는 안된다.시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기 바빴던 홍보실은 이날 그 흔한 보도자료 한건 내지 않았다. 만약 그 자리에 이 시장이 참석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대접했을까. 숱한 의문이 남는다.그렇다면 이날 일본 상단에게 포항시가 왜 그런 대접을 했을까. 지역 호사가들의 입에서는 벌써부터 이강덕 시장의 행적을 놓고 입방아를 짓고 있다. 이번 방문을 주선한 서장은 총 영사는 다음 총선에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그렇다보니 공직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국회의원님의 근심(?)을 덜어주고, 차기 경쟁자의 견제(?)를 확실히 덜어주려 한 것일까? 도대체 이해 못할 부분이다. 이날 의전을 지켜보면서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포항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이 정도였는가를 곰곰히 되새겨 본다. 이강덕 시장이 취임일성으로 외친 `창조도시 포항건설`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빌어본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4-11-19

경북도와 의회, 인사시각 바로잡아야

▲ 이창훈대구본부 기자 최근 경북도 인사에서 도의회가 홀대받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도 본청과 도의회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우선 도의회 사무처는 도 본청이 의회를 산하기관쯤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다 보니 인사에서도 의회 직원들이 평점에서 불리하게 대접받는 경향이 강하다고 추정한다.실제 이번 인사에서 92명이 승진대열에 합류했지만 의회에서는 1명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데 그쳤다. 의회는 행정직뿐인만큼 승진대열의 전문직 42명을 제외하면 승진 스코어는 본청과 의회가 49대1로 나온다.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청과 의회의 승진율이 크게 다른 것은 의회에는 승진에 접근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방증이다. 다시 말해 본청과 의회간 균형있는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도 본청 직원들은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부서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도 본청은 대체로 업무가 바쁘고 힘든 부서가 많고, 의회는 상대적으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본청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 따라서 본청보다 의회가 인사상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이같은 본청의 시각에 대해 의회 사무처는 다른 고민을 얘기한다. 사무처 직원은 언젠가 집행부로 가야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너무 튀는 처세를 하면, 집행부에 찍혀 불이익이 예상돼 집행부와 의원들의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이런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도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된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사권독립을 요구하는 법률 제정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우선은 현 제도 아래에서 본청과 의회가 상생하는 방법이 요구된다.지역의 모 대학교수는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와 의원들의 중간에서 적당히 일하다 본청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의회 사무처가 적당히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해서 나가는 자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경북도와 의회 사무처의 인사문제는 어떤 식이든 되짚어 곱씹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대목이다./myway@kbmaeil.com

2014-10-28

안동호 쇠제비갈매기들의 향수

▲ 권광순제2사회부 기자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샤토 브리앙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만 남는다” 는 말을 남겼다. 개발한 만큼 환경이 더 파괴된다는 의미로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자연 환경의 파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야생동물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동호 내 작은 모래섬을 의지해 산란과 포란 등 번식활동 중인 쇠제비갈매기 무리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왜 이 작은 새들이 낙동강 하구 모래섬을 떠나 이곳으로 왔을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오른다.조류학자들은 서식지 내의 천적, 무분별한 청소 등 여러 원인 가운데 4대강사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강바닥 준설과 보(洑) 건설 등 낙동강 개발이 이들의 서식지에 큰 문제를 일으켜 생태계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본지의 보도이후 경·남북 학자들이 낙동강 하구 일원 쇠제비갈매기 서식지를 공동 조사한 결과, 바다와 접한 해안선의 백사장 80%가 유실될 정도로 이미 서식지로서 기능이 상실됐다.“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수년 전부터 낙동강 하구 삼각주 일원의 모래 퇴적현상에 이상이 나타나면서 물길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위 변화도 심해 모래톱에 걸려 배도 함부로 몰고 다닐 수가 없지요”서식지 조사 당시 낙동강 하구 일대를 생계터전으로 삼던 어부들의 이야기는 벌써 쇠제비갈매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도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동강 중상류 일원의 대형 보 설치로 상류로부터 강 하구 일원으로 유입되는 모래 퇴적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해안선의 백사장이 쓸려 나가고 파도가 넘어 들어와 하구 일원의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되었다는 것. 조류학자들도 이점을 예의 주시하고 더욱 구체적인 조사활동에 나설 참이다.일부 야생동물이 지진 등 기상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카나리아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옛 뱃사람들은 머지않아 폭풍우가 닥친다는 것을 예견했다. 보이지 않은 위험을 감지하는 이 새를 배에 실고 다닌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이를 재삼 강조하지 않는다 해도 쇠제비갈매기들이 세세년년 서식지로 삼았던 낙동강 하구를 떠나 강 최상류인 안동호에 이사 온 것만으로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gskwon@kbmaeil.com

2014-10-20

생뚱맞은 이강덕 시장의 갈대밭 조성 구상

▲김명득 자치행정 1부이강덕 포항시장이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 유휴지를 갈대밭으로 조성할 계획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27일 시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히고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시민휴식공간 또는 둘레길, 도심속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포항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민둥산으로 방치되고 있는 호동 쓰레기매립장 유휴지가 흉물스럽게 보여 안타까웠다”며 “이곳에 키가 큰 갈대를 심어 서울의 난지도나 갈대숲으로 유명한 경주 무장산처럼 가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갈대숲으로 조성해 놓으면 가을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속 공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시장의 이런 야심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 현재 호동 쓰레기매립장 일원에는 생활폐기물을 압축포장한 `베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 베일은 포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530여t을 압축포장한 것으로, 그동안 호동 쓰레기매립장 일대로 옮겨져 야적돼 왔다. 그 양 또한 엄청나다. 현재 이곳에 쌓여있는 베일은 26만여t 정도나 된다. 이 같은 추세로 베일이 야적될 경우 3년 이내에 대략 50~60만t에 이를 전망이다. 자칫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RDF)이 2~3년 이내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 호동 쓰레기매립장은 온통 베일로 뒤덮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유휴지에 갈대를 심겠다는 이 시장의 그림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RDF)이 정상 가동됐을때나 가능할 듯하다. 이 시장은 아직은 취임 초라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뉴스거리다. 또 직원들도 그의 계획이나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일쑤다.많은 시민들은 현재 이 시장이 밝힐, 앞으로 4년 동안 포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원대한 그림을 언제쯤 볼수 있을까하며 기다리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유휴지를 갈대밭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그림 말이다. 당연히 구상은 현실 바탕위에서 그려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날 이 시장의 발언은 다소 생뚱맞게 들렸다. 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게 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구상이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시 공무원들이 어떤식으로든지 추진할 수도 있을터다. 하지만 야심찬 구상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자주 들리면 사정은 복잡해진다.

2014-08-28

상처받은 풀뿌리 민주주의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군의회가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열린 울릉군의회의장단선거에서 의장은 재적의원 7명 중 5명, 부의장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선출됐다. 선거에 참여한 의원 모두는 찬성표를 던졌고 겉으로는 별 탈 없이 마무리된 형국이다. 하지만, 의장단 선거가 이미 정해진 각본이었다는데 대해 군민들은 제7대 의회의 첫 권리행사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의원들이 개인 소신에 의해 표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 구태를 재연한 것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일각에선 이번과 같은 `짜고 친 고스톱`이 오래가면 울릉군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피멍이 들것이란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이번에 선출된 이철우 의장은 울릉군의회에서 최다선인 4선 의원이고 제일 연장자로 가장 적임자라는 평이다. 실제로 군의원 7명 중 4명이 이미 이 의장을 지지의사를 밝혔었다.그렇다면, 이 의장은 의장단 선거에 모든 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고 설득을 했어야 했다. 의원 7명 중 4명이 이 의장 편이라면 3명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장 입장에선 부의장이란 자리를 제안, 지지 의원 한명을 더 확보했는지는 모르지만 왠지 어색한 형국이다.그런 점에서 이 의장이 나머지 3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을 부의장으로 밀어줘 전원 참석, 전원 찬성이라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다.결국 군의회 부의장에 초선 비례대표가 선출됐다. 2선으로 부의장 재목이라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모 의원은 의장에게만 찬성표를 던지고 부의장 선거때 퇴장했다.이번 의장단 선거가 이 의장이 짠 일방적인 구도는 아니라고 본다.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혔을 것이다. 다만 울릉군의회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2조 4항에는 `울릉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적혀 있다.조정이 어려웠겠지만 협의를 통해 멋진 출발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출발은 삐끗했지만 이 의장은 최다선·최 연장의원으로 많은 의회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은 만큼 이번에 나타난 불협화음을 해소, 울릉군의회를 조화롭게 잘 이끌어 줬으면 한다. 그게 울릉군민을 위하고 울릉군 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어서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7-11

경산시의회 의장단선거 `짜고 치는 고스톱` 구태 여전

▲ 심한식 제2사회부`9 대 6`. 아마도 프로야구 경기의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경기 스코어가 아닌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기초의회에서 다섯차례나 기록한 수치다.`9 대 6`은 경산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줄기차게 나온 수치로 의장, 3석의 상임위원장, 부의장(?) 선출과정에서 반복을 거듭했다. 비록 부의장 선거에서는 9 대 5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무효처리 된 1표도 결국 6을 위한 표였다.이 결과를 두고 화합된 힘으로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제7대 경산시의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끼었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지방의회 의장단은 기초의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맡아보고 싶은 자리다. 하지만 15명의 경산시의원 전원이 의회 개원 후 제일 처음 행사한 권리가 일명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오명을 쓰게 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 아니다.신성해야 할 민의의 전당이 이러저러한 오명이 얼룩지는 것은 이제는 청산돼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당권을 잡고자 총선과 대권에서 승리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사라져야 마땅하다.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5명의 시의원이 전반기 의장단에 포함됐지만 3선의 의원도, 재선의원도 새누리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됐다.경산시의원은 소속 정당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경산시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야 당선에 유리한 면을 차지하려고 정당의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했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시의원도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와야 한다.제7대 경산시의회를 개원한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원선서를 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겠지만 앞으로 다룰 수많은 사안과 조례안에 대해 지금의 분위기가 지속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기우가 생긴다.이제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도 끝났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생긴 앙금은 시의원들이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4-07-09

안동시의회의 신선한 변화

▲ 권기웅 제2사회부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 개입해 논란이 된 것과 달리 특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제 기능을 찾은 안동시의회의 작은 변화가 사뭇 신선하다.안동시의회는 7일 제162회 임시회를 열고 18명의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의장·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선거는 1차 투표에서 새누리당 김성진 의원이 8표, 김한규 의원이 3표, 무소속 정훈선 의원이 1표를 얻었다. 하지만 무효표 6개가 나오면서 의원정족수 과반득표에 미치지 못해 2차 투표로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정회가 선포된 후 새누리당 특정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무소속 의원들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과반수 9명이 다시 선거를 진행하자 새누리당 특정의원들이 급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2차 투표에서 김성진·김한규 의원이 각각 9표씩을 얻으면서 또다시 3차 결선 투표로 이어졌고 여기서도 동률득표를 기록, 의회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김한규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또 부의장 역시 새누리당 권기익·권기탁 의원이 1차 투표에서부터 3차 투표까지 각각 9표를 득표하면서 연장자인 권기익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비록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부의장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긴 했지만 이번 선거는 안동시의회에 새누리당 의석이 월등히 많아 특정의원을 암묵적으로 결정한 뒤 몰표로 선출하는 식의 비민주적 행태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로 기록됐다.특히 시민들은 이번 의장단 선출과정을 두고 현재 제7대 안동시의회 구성이 무소속 의원 6명, 새누리당 의원 12명인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자체 결속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향후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의회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결국 안동시의회 스스로 특정권력에서 독립해 제 기능을 온전히 찾고자 노력하기 시작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신선하게 보여지면서 민의의 대변자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안동/presskw@kbmaeil.com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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