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비하하는 구미경실련 성명서

▲ 김락현제2사회부 구미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구미경실련)이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비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발언 수위가 도를 넘어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구미경실련은 구미경찰서 재이전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조근래 경실련 사무국장 올림`이란 제목의 심학봉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SNS운동 문안도 포함돼 있다.경실련 사무국장은 이 글에서 “심학봉 의원이 구미경찰서 부지 재이전과 관련해 김익수 구미시의원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김익수 시의원은 심학봉 의원 지역구 새누리당 소속으로,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지역구소속 시의원 1명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고백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또 “옛 금오공대 운동장에 경찰서 빌딩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구미경제 기술개발 산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 의원에게 많은 조언과 항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심 의원의 구미사무실과 서울 국회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었다.성명서에는 김익수 시의원의 선거 당시 득표수와 득표율을 거론하며 “득표율이 얼마 되지도 않은 1명의 시의원에게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이야말로 42만 구미시가 속으로는 얼마나 허접스러운가를 입증하는 `진실`이다”고 했다.또 “구미경찰서 재이전 문제는 `무능한 지역정치권`이 해결불가한 것을 예상했다. 앞으로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정치권을 비하했다.구미경실련이 경찰서 재이전과 관련해 의견을 내고 시민여론조사도 실시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과 시의원에 대해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그것도 성명서라는 문건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일반 상식의 도를 넘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미경실련의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업적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라는 여론이다.한 시민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타협 보다는 비방과 권력의 힘을 빌리려 하는 구미경실련의 모습을 그들의 성명서에 나온 글로 표현하고 싶다며 기자에게 이렇게 전했다.“얼마나 허접스러운가를 입증하는 진실이다”/kimrh@kbmaeil.com

2014-12-01

의원 개인 욕심이 배제된 행정사무감사 되길

▲ 심한식 제2사회부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가 열린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경산시의회에 입성한 15명의 시의원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등 의원들에게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이다.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이들 경산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자료가 공통 46건에 행정사회위원회 166건, 산업건설위원회 142건 등 총 354건이라고 한다. 지난해 270건에 비해 31%가 증가했다.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량은 2천96페이지에 이른다. 1명의 의원이 평균 23.6건에 이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이 중에는 1999년부터 시작된 자료도 있으며 대부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경산시의회가 이들 자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기간은 6일뿐, 과연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가에 의문점이 든다. 요식행위(집행부 군기 잡기)를 위한 자료요청이 많다는 느낌이다.예년의 경우 자료를 준비한 담당자들은 업무 중 시간을 쪼개며 늦은 귀가를 불사하지만 대부분 자료는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자료집으로 남았다고 한다.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욕적인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으며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집행부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 생각한다.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 압력용으로 행사해 자신이 요구하는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도구로 망각하는 사례도 지나간 경산시의원 일부에게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직자의 시간을 빼앗는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가 의원 개인의 사욕이 아닌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산/shs1127@kbmaeil.com

2014-11-20

포항시 의전이 이래서야 되겠나

▲ 김명득 자치행정 1부포항시의 궁색한 의전(儀典)이 뒤늦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6일 서장은 주 일본 히로시마총영사관 주관으로 시모노세키 상인 10여명이 상단(商團)을 구성해 포항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포항시청을 찾아 김재홍 부시장을 만났다. 면담 장소는 부시장실이 아닌 9층 소회의실. 이 자리에는 김 부시장과 이영환 히로시마 부총영사와 상단, 시청직원, 구룡포수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공교롭게도 이날 이강덕 시장은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 총회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웠다.문제는 시장이 없는 가운데 내빈을 응대하는 시 공직자들의 자세다. 이날 상단은 시가 마련한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그런데 영상의 음성과 자막 모두 한국어로 돼 있는 것을 상영했다는 것. 그 것도 통역사 한 명조차 배치 않고 말이다. 시에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력들이 많고, 일본어로 제작된 시 홍보 영상물도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날따라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만을 보여줬다.더욱 가관인 것은 상단과 기념촬영을 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이날 오전 시청을 찾은 터키 이즈미트 시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는 것. 이건 결례 수준을 넘어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다.아무리 시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지만 포항시의 의전이 이래서는 안된다.시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기 바빴던 홍보실은 이날 그 흔한 보도자료 한건 내지 않았다. 만약 그 자리에 이 시장이 참석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대접했을까. 숱한 의문이 남는다.그렇다면 이날 일본 상단에게 포항시가 왜 그런 대접을 했을까. 지역 호사가들의 입에서는 벌써부터 이강덕 시장의 행적을 놓고 입방아를 짓고 있다. 이번 방문을 주선한 서장은 총 영사는 다음 총선에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그렇다보니 공직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국회의원님의 근심(?)을 덜어주고, 차기 경쟁자의 견제(?)를 확실히 덜어주려 한 것일까? 도대체 이해 못할 부분이다. 이날 의전을 지켜보면서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포항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이 정도였는가를 곰곰히 되새겨 본다. 이강덕 시장이 취임일성으로 외친 `창조도시 포항건설`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빌어본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4-11-19

경북도와 의회, 인사시각 바로잡아야

▲ 이창훈대구본부 기자 최근 경북도 인사에서 도의회가 홀대받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도 본청과 도의회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우선 도의회 사무처는 도 본청이 의회를 산하기관쯤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다 보니 인사에서도 의회 직원들이 평점에서 불리하게 대접받는 경향이 강하다고 추정한다.실제 이번 인사에서 92명이 승진대열에 합류했지만 의회에서는 1명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데 그쳤다. 의회는 행정직뿐인만큼 승진대열의 전문직 42명을 제외하면 승진 스코어는 본청과 의회가 49대1로 나온다.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청과 의회의 승진율이 크게 다른 것은 의회에는 승진에 접근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방증이다. 다시 말해 본청과 의회간 균형있는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도 본청 직원들은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부서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도 본청은 대체로 업무가 바쁘고 힘든 부서가 많고, 의회는 상대적으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본청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 따라서 본청보다 의회가 인사상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이같은 본청의 시각에 대해 의회 사무처는 다른 고민을 얘기한다. 사무처 직원은 언젠가 집행부로 가야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너무 튀는 처세를 하면, 집행부에 찍혀 불이익이 예상돼 집행부와 의원들의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이런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도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된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사권독립을 요구하는 법률 제정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우선은 현 제도 아래에서 본청과 의회가 상생하는 방법이 요구된다.지역의 모 대학교수는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와 의원들의 중간에서 적당히 일하다 본청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의회 사무처가 적당히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해서 나가는 자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경북도와 의회 사무처의 인사문제는 어떤 식이든 되짚어 곱씹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대목이다./myway@kbmaeil.com

2014-10-28

안동호 쇠제비갈매기들의 향수

▲ 권광순제2사회부 기자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샤토 브리앙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만 남는다” 는 말을 남겼다. 개발한 만큼 환경이 더 파괴된다는 의미로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자연 환경의 파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야생동물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동호 내 작은 모래섬을 의지해 산란과 포란 등 번식활동 중인 쇠제비갈매기 무리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왜 이 작은 새들이 낙동강 하구 모래섬을 떠나 이곳으로 왔을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오른다.조류학자들은 서식지 내의 천적, 무분별한 청소 등 여러 원인 가운데 4대강사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강바닥 준설과 보(洑) 건설 등 낙동강 개발이 이들의 서식지에 큰 문제를 일으켜 생태계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본지의 보도이후 경·남북 학자들이 낙동강 하구 일원 쇠제비갈매기 서식지를 공동 조사한 결과, 바다와 접한 해안선의 백사장 80%가 유실될 정도로 이미 서식지로서 기능이 상실됐다.“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수년 전부터 낙동강 하구 삼각주 일원의 모래 퇴적현상에 이상이 나타나면서 물길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위 변화도 심해 모래톱에 걸려 배도 함부로 몰고 다닐 수가 없지요”서식지 조사 당시 낙동강 하구 일대를 생계터전으로 삼던 어부들의 이야기는 벌써 쇠제비갈매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도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동강 중상류 일원의 대형 보 설치로 상류로부터 강 하구 일원으로 유입되는 모래 퇴적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해안선의 백사장이 쓸려 나가고 파도가 넘어 들어와 하구 일원의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되었다는 것. 조류학자들도 이점을 예의 주시하고 더욱 구체적인 조사활동에 나설 참이다.일부 야생동물이 지진 등 기상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카나리아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옛 뱃사람들은 머지않아 폭풍우가 닥친다는 것을 예견했다. 보이지 않은 위험을 감지하는 이 새를 배에 실고 다닌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이를 재삼 강조하지 않는다 해도 쇠제비갈매기들이 세세년년 서식지로 삼았던 낙동강 하구를 떠나 강 최상류인 안동호에 이사 온 것만으로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gskwon@kbmaeil.com

2014-10-20

생뚱맞은 이강덕 시장의 갈대밭 조성 구상

▲김명득 자치행정 1부이강덕 포항시장이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 유휴지를 갈대밭으로 조성할 계획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27일 시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히고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시민휴식공간 또는 둘레길, 도심속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포항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민둥산으로 방치되고 있는 호동 쓰레기매립장 유휴지가 흉물스럽게 보여 안타까웠다”며 “이곳에 키가 큰 갈대를 심어 서울의 난지도나 갈대숲으로 유명한 경주 무장산처럼 가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갈대숲으로 조성해 놓으면 가을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속 공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시장의 이런 야심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 현재 호동 쓰레기매립장 일원에는 생활폐기물을 압축포장한 `베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 베일은 포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530여t을 압축포장한 것으로, 그동안 호동 쓰레기매립장 일대로 옮겨져 야적돼 왔다. 그 양 또한 엄청나다. 현재 이곳에 쌓여있는 베일은 26만여t 정도나 된다. 이 같은 추세로 베일이 야적될 경우 3년 이내에 대략 50~60만t에 이를 전망이다. 자칫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RDF)이 2~3년 이내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 호동 쓰레기매립장은 온통 베일로 뒤덮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유휴지에 갈대를 심겠다는 이 시장의 그림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RDF)이 정상 가동됐을때나 가능할 듯하다. 이 시장은 아직은 취임 초라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뉴스거리다. 또 직원들도 그의 계획이나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일쑤다.많은 시민들은 현재 이 시장이 밝힐, 앞으로 4년 동안 포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원대한 그림을 언제쯤 볼수 있을까하며 기다리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유휴지를 갈대밭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그림 말이다. 당연히 구상은 현실 바탕위에서 그려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날 이 시장의 발언은 다소 생뚱맞게 들렸다. 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게 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구상이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시 공무원들이 어떤식으로든지 추진할 수도 있을터다. 하지만 야심찬 구상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자주 들리면 사정은 복잡해진다.

2014-08-28

상처받은 풀뿌리 민주주의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군의회가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열린 울릉군의회의장단선거에서 의장은 재적의원 7명 중 5명, 부의장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선출됐다. 선거에 참여한 의원 모두는 찬성표를 던졌고 겉으로는 별 탈 없이 마무리된 형국이다. 하지만, 의장단 선거가 이미 정해진 각본이었다는데 대해 군민들은 제7대 의회의 첫 권리행사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의원들이 개인 소신에 의해 표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 구태를 재연한 것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일각에선 이번과 같은 `짜고 친 고스톱`이 오래가면 울릉군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피멍이 들것이란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이번에 선출된 이철우 의장은 울릉군의회에서 최다선인 4선 의원이고 제일 연장자로 가장 적임자라는 평이다. 실제로 군의원 7명 중 4명이 이미 이 의장을 지지의사를 밝혔었다.그렇다면, 이 의장은 의장단 선거에 모든 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고 설득을 했어야 했다. 의원 7명 중 4명이 이 의장 편이라면 3명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장 입장에선 부의장이란 자리를 제안, 지지 의원 한명을 더 확보했는지는 모르지만 왠지 어색한 형국이다.그런 점에서 이 의장이 나머지 3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을 부의장으로 밀어줘 전원 참석, 전원 찬성이라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다.결국 군의회 부의장에 초선 비례대표가 선출됐다. 2선으로 부의장 재목이라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모 의원은 의장에게만 찬성표를 던지고 부의장 선거때 퇴장했다.이번 의장단 선거가 이 의장이 짠 일방적인 구도는 아니라고 본다.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혔을 것이다. 다만 울릉군의회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2조 4항에는 `울릉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적혀 있다.조정이 어려웠겠지만 협의를 통해 멋진 출발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출발은 삐끗했지만 이 의장은 최다선·최 연장의원으로 많은 의회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은 만큼 이번에 나타난 불협화음을 해소, 울릉군의회를 조화롭게 잘 이끌어 줬으면 한다. 그게 울릉군민을 위하고 울릉군 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어서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7-11

경산시의회 의장단선거 `짜고 치는 고스톱` 구태 여전

▲ 심한식 제2사회부`9 대 6`. 아마도 프로야구 경기의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경기 스코어가 아닌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기초의회에서 다섯차례나 기록한 수치다.`9 대 6`은 경산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줄기차게 나온 수치로 의장, 3석의 상임위원장, 부의장(?) 선출과정에서 반복을 거듭했다. 비록 부의장 선거에서는 9 대 5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무효처리 된 1표도 결국 6을 위한 표였다.이 결과를 두고 화합된 힘으로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제7대 경산시의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끼었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지방의회 의장단은 기초의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맡아보고 싶은 자리다. 하지만 15명의 경산시의원 전원이 의회 개원 후 제일 처음 행사한 권리가 일명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오명을 쓰게 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 아니다.신성해야 할 민의의 전당이 이러저러한 오명이 얼룩지는 것은 이제는 청산돼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당권을 잡고자 총선과 대권에서 승리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사라져야 마땅하다.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5명의 시의원이 전반기 의장단에 포함됐지만 3선의 의원도, 재선의원도 새누리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됐다.경산시의원은 소속 정당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경산시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야 당선에 유리한 면을 차지하려고 정당의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했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시의원도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와야 한다.제7대 경산시의회를 개원한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원선서를 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겠지만 앞으로 다룰 수많은 사안과 조례안에 대해 지금의 분위기가 지속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기우가 생긴다.이제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도 끝났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생긴 앙금은 시의원들이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4-07-09

안동시의회의 신선한 변화

▲ 권기웅 제2사회부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 개입해 논란이 된 것과 달리 특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제 기능을 찾은 안동시의회의 작은 변화가 사뭇 신선하다.안동시의회는 7일 제162회 임시회를 열고 18명의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의장·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선거는 1차 투표에서 새누리당 김성진 의원이 8표, 김한규 의원이 3표, 무소속 정훈선 의원이 1표를 얻었다. 하지만 무효표 6개가 나오면서 의원정족수 과반득표에 미치지 못해 2차 투표로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정회가 선포된 후 새누리당 특정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무소속 의원들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과반수 9명이 다시 선거를 진행하자 새누리당 특정의원들이 급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2차 투표에서 김성진·김한규 의원이 각각 9표씩을 얻으면서 또다시 3차 결선 투표로 이어졌고 여기서도 동률득표를 기록, 의회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김한규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또 부의장 역시 새누리당 권기익·권기탁 의원이 1차 투표에서부터 3차 투표까지 각각 9표를 득표하면서 연장자인 권기익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비록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부의장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긴 했지만 이번 선거는 안동시의회에 새누리당 의석이 월등히 많아 특정의원을 암묵적으로 결정한 뒤 몰표로 선출하는 식의 비민주적 행태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로 기록됐다.특히 시민들은 이번 의장단 선출과정을 두고 현재 제7대 안동시의회 구성이 무소속 의원 6명, 새누리당 의원 12명인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자체 결속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향후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의회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결국 안동시의회 스스로 특정권력에서 독립해 제 기능을 온전히 찾고자 노력하기 시작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신선하게 보여지면서 민의의 대변자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안동/presskw@kbmaeil.com

2014-07-09

새로운 칠곡을 위한 쓴소리

▲ 윤광석 제2사회부칠곡군민들은 지난 1일 백선기 호의 출발을 차분하게 지켜봤다. 그러면서 지난 4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길 소망했다. 칠곡은 지난 2010년 7월1일 이후 4년 동안 사실 질곡의 길을 걸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세호 전 군수가 당선될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출신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활기찬 칠곡 군정을 열어줄길 희망했으나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을 넘나들다 결국 중도 낙마했다. 재선거로 당선된 백선기 군수도 매한가지. 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을 오가며 천신만고 끝에 그 직을 유지하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군수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유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입어야 했다. 이번 군수선거에서도 칠곡군민들이 자칭 무소속연대 후보를 멀리하고 백선기 새누리당 후보에게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한 것은 나름의 고심결과라 할 수 있다. 더이상 분란은 칠곡의 동력을 잃게만든다는 판단이 우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선기 군수와 700여 공무원들은 13만 군민들의 그 마음을 잘 읽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낡고 남루한 것은 모두 던져버리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리고 기본에 더욱 충실했으면 한다.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민원인보다 더 법령을 모르고 규정을 모른다는 불만도 많다. 그런 자세로는 선진 칠곡 구현은 요원하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군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한 이상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초심을 가지고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백 군수 또한 공무원 각자의 성격과 능력을 잘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를 잘해야 한다. 세월만 보내면 진급이 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업무보다는 무사안일주의로 사고 없이 정년과 연금만을 바라보는 철밥통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칠곡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앞으로 4년 재임 기간내내 명심해야 한다.칠곡/yoon777@kbmaeil.com

2014-07-04

우담바라든 풀잠자리 알이든 구미시민 해석하기 나름

전설 속의 꽃 `우담바라`가 남유진 구미시장 관용차에 피었다고 해 화제다. 민선 6기를 시작하는 첫 날인 지난 1일 구미시청에 세워둔 1호 관용차에서 발견돼 시민들은 좋은 징조라고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우담바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전설 속의 꽃으로 3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 하고, 꽃이 피면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영서화(靈瑞花)라고도 한다.그러나 과학자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령스런 전설의 꽃 우담바라는 풀잠자리의 알이라고 말한다. 풀잠자리는 10㎜ 정도 크기 연두색으로 5~6월께 물속에 알을 낳는 다른 잠자리들과 달리 습기 찬 철제나 나무 등에 실처럼 하얀 다리가 달린 여러 개의 알을 낳는다.비록 풀잠자리의 알일지언정 우담바라라 해도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로 우담바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믿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여의길상(如意吉祥)`이란 말이 있다. `여의길상`은 항상 길하고 상서로운 좋은 일들은 자기 생각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미시민들이 풀잠자리알도 우담바라라고 여길때 앞으로 구미시에는 더 많은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구미/nbs@kbmaeil.com

2014-07-03

구미 상모동 `토끼굴` 대폭확장 이끈 풀뿌리 언론

▲ 남보수 제2사회부지난 4년간 끌어온 구미 상모동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 대상이었던 상미구교(가칭 토끼굴)가 대폭 확장되기로 결정되자 지역민들이 반기고 있다.본지는 이번 일에 앞서 당초 지난 선거 이전에 상모동발전위원회의 한 회원과 무소속 김모 시의원 후보 등으로 부터 주민들의 고충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 취재 결과 토끼굴 확장이 시급한 사안임을 절감해 관련 기사(20·24·26일자 5면 등)를 연속 보도했다.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김남영 사무관이 `25일 오후 1시 반경 위원장과 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 등이 현장에 도착해 살펴보고 구미시청으로 이동해 주민대표들과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므로 조정회의에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해왔다.결국 이날 구미시청 통상협력실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그동안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수십년을 끌어온 주민들의 민원은 말끔히 해결됐다.이날 합의 결과 한국철도공단과 구미시는 총사업비 80억원(국비 75%, 시비 25%)을 들여 오는 2017년 12월까지 현재 폭 2.5m, 높이 3m의 토끼굴을 현재보다 8배나 넓은 20m 도로로 확장해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반기고 있다.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상미구교는 지난 1934년 1월 폭 2.5m, 최대높이 1.9m의 아치모양의 철도 밑 통로로 세워졌다.하지만 그 당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도보로 통행해 사용 상 별 문제가 없었으나 철로 양쪽으로 수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차량통행 등 불편과 인근 상모고 학생들의 도보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또 대형차량들이 지름길인 이곳을 통과하면서 좁은 도로폭이 더 좁아져 소형차 이외에는 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게 돼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상습정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이에 주민들은 당시 김성조 국회의원과 상모동 김모 시의원, 구미시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성보 위원장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관계기관들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돼 다행이며 언론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특별히 언급했다.구미/nbs@kbmaeil.com

2014-06-30

독도 해양 연구선박 필요

▲ 김두한 제2사회부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심이 깊고 청정한 독도에 초록색 조류 띠가 접안지 안쪽 숫돌바위 및 몽돌 해안까지 약 990㎡를 뒤덮었다.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가 해조류 발생 이틀 만에 획득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구멍 갈파래`라는 해조류가 대량번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인이 밝혔다.`구멍 갈파래`의 이상번식 원인은 바다에 설치한 인공시설물이 해수 순환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수온 상승이나 육지로부터 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하지만 `구멍 갈파래`는 제주도 연안에서는 수온 상승 등으로 자주 이상 번식이 일어나지만 최근 독도 연안의 표층 수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약 2℃ 낮은 약 19.7℃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독도 접안시설은 이미 건설된지 오래고 최근에는 인공시설물을 건설하지 않았다.따라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독도에 나나탄 해조류 이상번식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라는 게 또다른 전문가의 견해다.울릉도와 독도에는 이상기온으로 열대지방에만 사는 어족과 생물이 자생하고 바닷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어초와 고기가 나타나는 등 최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이에 따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연구원은 이처럼 급변하는 울릉도·독도 해역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바다 속이나 해류를 꾸준히 연구할 선박이 없다. 해양연구기지에도 마찬가지다. 해양연구기지에 해양연구선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연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섬 인근 및 동해 연구를 위해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에 해상에서 꾸준하게 연구할 선박은 반드시 필요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6-26

구미시의원들의 몽니

▲ 남 보수 제2사회부구미시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렵게 성사시킨 공동주택부지 매각 사업에 대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상 의무부담 행위 등의 조항을 적용해 부동의 처리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지방자치법 제39조 제8항의 의무부담행위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권한이 있는데 10명의 상임위원 중 과반수 이상 반대 시 부결된다. 이 법규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해 지방의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노태우 정부는 1989년 경제 안정을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다뤄야 하는 사무를 641개로 규정해 놓았다. 법령상 따지면 국가 사무는 3만240개로 73%이며, 지자체 사무는 1만1천363개로 27%에 불과하다. 그나마 27%의 대부분은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의해 입안된 사업이라기보다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부가적인 것들로 이뤄져 있다.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해 놓았다. 하지만 `다만, 법률 외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족쇄와 같은 규정을 둬 이 조항을 적용하면 자치단체(장)와 지방의원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그러다보니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규를 최대한 적용해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온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또다른 손톱밑 가시같은 규제이며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이번에 상정된 안건도 구미시가 택지개발사업 착수 후 6년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에 조건사항을 붙여 어렵게 성사시킨 값진 성과물이다.특히 구미시는 공동주택 매매 계약조건으로 분양률 70% 미만 시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 의무 매입 조건 등을 붙여 해당상임위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의로 앞으로 분양가 심의 등 후속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뒤늦게 이를 확인한 선산지역 단체와 주민들은 해당 시의원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구미시가 만류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구미/nbs@kbmaeil.com

2014-06-25

경산시 정기인사 기대감

▲ 심한식 제2사회부6·4 지방선거에 쏠렸던 경산시민의 관심이 7월 정기인사로 몰리고 있다.무난히 경산시장 재선에 성공한 최영조 시장이 그동안의 업무스타일을 버리고 강력한 시정운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처음 맞이하는 정기인사이기 때문이다.지난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당선됐던 최 시장은 선거 기간에 시민들로부터 “지금까지 구축된 온건한 이미지가 업무추진과 결과를 도출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최 시장이 이러한 민의를 받아 들여 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적재적소에 공직자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경산시는 오는 7월 1일자로 5급 사무관(과장) 3명이 공로연수에 나서고 4급 서기관(국장)의 명예퇴직이 거론되는 등 승진 요인이 있다. 12월에도 4급 서기관 3명과 10명의 5급 사무관이 공로연수에 나서게 된다. 이를 대체할 6급(담당) 인사 자원들이 승진의 부푼 꿈을 꾸는 가운데 이른바 연공서열만 고려한 `택호`를 바꿔주기 위한 인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공직자들의 소박한 꿈은 `5급 사무관` 이라 한다. 수십년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퇴직할 때 과장이나 읍·면장으로 불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6급으로 정년퇴임을 맞는 경우도 잦다. 이로 인해 5급 승진을 위해 유망인사에 줄을 대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금전으로 자리를 사고팔다 구속되는 사례도 종종 생겨난다.이번 경산시 인사에는 16명의 사무관 자리가 날 것으로 보여 고참 6급들의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자리를 위한 자리`가 아닌 `일하는 자리`가 인사의 기준이라는 점이다.행정 조직에서 고참의 기를 살리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발탁 인사의 묘까지 살리는 신의 한 수를 최영조 시장에게 기대해 본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4-06-20

구멍뚫린 동해 해상경비

▲ 김두한 제2사회부최근 북한 어선이 울릉도 0.5마일 해상까지 들어와 주낙(연승어업)어업으로 고기를 잡던 어선에 접근해 엔진 유류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3명의 북한 인원을 경비함정이 구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북한선박이 표류한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조업 중이던 울릉수협 소속 어선 S호에 접근했다는 것.울릉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Y씨는 “멀리서 시커먼 배가 다가오길래 중국어선인 줄 알았다. 그 배에 탄 사람이 `선장동무 기름 좀 달라`고 북한 말투로 이야기하길래 놀라 조업을 중단하고 간신히 빠져나와 해경에 신고했다”고 말했다.통일부가 “표류하던 북한어선을 해경이 발견, 구조했다”고 발표한 것은 동해 경비에 구멍이 뚫린 것을 감추려는 심산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흐지부지 넘어갈 일이 아니다.이들은 북한의 모 사업소 소속 어부들로 지난달 28일 청진 지역에서 출항했다고 통일부가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해경에 붙잡히기까지 최소 2~3일 동안 남한의 동해에 머문 것으로 보여 해군, 해경 해상경비에 완전 구멍이 뚫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속력이 느린 작은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울릉도 인근까지 오는데 해군이나 해경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울릉도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시속 40~50노트로 달리는 보트형 쾌속 북한선박이 울릉도에 잠입하고자 한다면 아무런 장애없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동해상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울릉도 주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이번에 뚫린 해상 경비에 대해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함께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울릉도에서 동해 전체를 탐지하는 해군 레이더 기지는 물론 공군레이더 외에서 의심선박 및 비행물체를 감지는 부대가 있다. 이들은 이날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6-13

김항곤 성주군수 당선자, 군민 위해 의혹 해명해야

▲ 전병휴 제2사회부말 많고 탈도 많던 성주군수 선거에서 김항곤 군수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그러나 초선 시절의 각종 의혹들을 둘러싼 주민들의 상처는 전혀 치유되지 않아 후유증은 여전하다.특히 (가칭)성주군민자치위원회는 김 군수의 해외 접대성 골프여행, 간부들의 황금열쇠 상납,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관여, 지정폐기물매립장 유치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확답이 있을 때 까지 싸워 나가겠다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이들은 특히 지정폐기물장 유치에 대한 강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검찰 진정, 감사원 감사 청구, 주민소환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밝혀내겠다고 공언하는 등 김 군수에 대한 비판 기류가 여전히 남아 있어 김 군수의 이번 당선은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지정폐기물매립장 인근 주민들도 그동안의 악취 피해에 대한 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앞서 지난 5월 25일 성주군과 매립장 사업자, 주민대표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업체측이 지방선거 전까지 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주민들도 선거 이후로 집회를 연기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 약속을 바로 어기고 화재 다음날인 5월 19일부터 31일 까지 수백t의 폐기물을 반입해 공분을 샀다.처음부터 군민 대다수는 매립장 조성사업이 시작된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며 반발한 데 이어 지난 5월 15일 부터 17일 까지 화재까지 발생하자 불안에 떨며 악취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선 취임을 앞둔 군수에게 축하 인사 보다는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9일 김항곤 군수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250여명이 참석한 직원회의에서 가장 먼저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찾아 담판을 짓고 필요하면 제일 먼저 앞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찰공직자 출신의 재선 군수로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지 주민들은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도 한점 부끄럼 없이 해소해 제발 매립장에 묻어 없애기를 기대한다./kr5853@kbmaeil.com

2014-06-11

지선 후보들의 전과기록

▲ 심한식 제2사회부지난 한 주 6·4 지방선거를 두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니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과 나눈 대화 중에는 “누가 당선될까?”가 아닌 “부도덕한 사람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맞는가?”란 것에 많은 시간이 소비됐다.이번 경산지역에서 후보 등록한 42명 중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가 기록된 후보가 14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 중 하나는 후보 6명 중 5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잘못을 잡아나가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란 질문에 “그럼 선거에 참여해 표로 심판하라”는 궁색한 대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강한 아픔을 느꼈다.이들의 전과기록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나타났지만 도박, 폭력, 무면허운전, 상해, 사문서 위조 등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령으로 정한 사회규범을 위반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법 경시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유권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란 위험천만한 생각을 정치인과 정치신인이 가지고 있으며 정당도 이를 묵인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이라는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에서 `말발이 먹히는 사람들`이 사면과 복권이라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을 잘 이용해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사면과 복권이 무죄가 아님에도 자기 눈의 들보는 생각지도 않고 남의 눈 티끌을 조롱하는데 한 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자 타인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지루한 정쟁을 일삼는 데 앞장서는 경우가 허다하다.경산지역 전과전력 후보자 14명 중에는 공당의 공천을 받아 등록한 인사들도 있어 당선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도 있다.뒤늦게 나마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앞으로 충실한 시간을 보낼 것이란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이지만 `내가 아니면 안된다`란 생각은 제발 버려주길 바란다.자신이 아니라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할 사람은 많다. 그들 스스로 깡통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경산/shs1127@kbmaeil.com

2014-06-02

해경 해체 대안은 있나

▲ 김두한 제2사회부바다가 곧 삶의 현장인 울릉도 주민들은 그동안 해양경찰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낸 적이 많았다. 해양경찰서가 울릉도에 설치되면 실적을 올리고자 막무가내로 단속할 것이라는 생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양경찰은 존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독도 등 섬 경비, 해상질서와 해상의 구난구조, 불법조업 단속, EEZ 경비 등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해경은 울릉도 및 독도 등 동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해난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요즈음 해경은 기관을 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웬만한 고장은 현장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처리하면 곧바로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로서는 엄청난 이득이다. 울릉도 등 육지에 들어와 수리하고 다시 조업현장에 도착하려면 최소 7일 이상 소요되고 왕복 유류대 비용도 만만찮다.해경은 이제 과거의 해경이 아니다. 과거 어선을 보면 꼬투리를 잡아 수산물을 착취하거나 경비를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다가 남은 유류를 판매하는 등 비리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기관 중 가장 빠르게 개혁된 기관이다.특히 눈·비가 오나 바람이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울릉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경이 출동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헬기 후송이 불가능한 날씨에는 경비함을 출동시키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친절하게 환자를 후송하는 해경의 모습은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느껴졌다.해양경찰을 없애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옳을 것이다.또한 바다 위에서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육지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찰이 수사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5-23

`아니면 말고`식 비리의혹 제기 일벌백계 해야

▲김두한 제2사회부최근 새누리당 울릉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괴문서가 나돌아 고소로 비화된 가운데 최수일 현 군수가 후보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문제의 괴문서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이번 일은 A4용지 17장 분량에 `건설업자 하도급 알선 5억원 수수` `임대주택 건설부지 선정 특혜` `실·과장 승진 비리` 등 최수일 군수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비롯됐다.괴문서에는 대부분의 과장급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울릉군이 지난 2010년 11월로 되돌아간 느낌이다.2010년 당시 정윤열 울릉군수는 독도아카데미교육비 비자금 조성, 식생블륵, 천부해양관광단지 조성, 새마을지붕개량사업, 태하모노레일, 독도평화호, 요양병원, 도동항게이트웨이 소·도읍 육성사업 등을 통해 공무원과 공모한 비자금 조성과 각종 특혜 혐의로 고발됐다.포항지청 검사 등 검찰수사관 13명이 울릉도에 사무실을 내고 8일 동안 군수실을 비롯해 실·과·소 등 울릉군청과 관련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그러나 검찰은 “이권사업 관련 특혜와 비리 의혹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계약이 다소 불투명하지만, 형사 처분할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공무원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부군수가 이번 경선에 참여한 K씨다. 당시 공무원들의 무혐의가 밝혀진 만큼 자신에 대한 비리 혐의를 허위 고소한 상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피해자인 그는 묵묵부답이다.2010년 당시 무고 혐의자가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괴문서가 발생했다. 이는 잘못된 학습효과로 보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고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나 최 군수가 처벌 받아야 하며 아니라면 괴문서 유포자가 처벌 받아야 무책임한 마타도어가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공무원은 더욱 복지부동(伏地不動) 할 수밖에 없다.공무원이 아무리 청렴하더라도 선거 때만 되면 찔러 보기 형태의 고발과 의혹 제기 때문에 움츠러들어 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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