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폐산누출 너무 억울해요”

▲ 남보수 제2사회부지난 22일 새벽 2시경 LG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 종이컵 1잔 정도의 폐혼산액(MAE)누출사고와 관련 회사측은 할말이 많았다.회사측 설명은 이렇다. 사고 당일 근무직원은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겨 외진 곳에 있는 폐혼산액 파이프라인에서 폐혼산 물방울이 맺힌 것을 발견해 조치했다는 것이다. 누수부위 배관라인 밑바닥에 A4용지 크기의 혼산액이 닿은 흔적과 배관의 용접부에서 혼산액이 물방울처럼 맺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후 집게(CLAMP)로 묶어 누출을 막았다고 한다.폐혼산이 누출된 곳은 반도체 세척 후 물과 함께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설비라인으로 평소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곳이다.이날 야간 근무자가 근무 중 인근에서 시큼한 초산냄새가 나 어두 컴컴한 밤에 2시간 반동안 배관 라인을 일일이 점검해 누수 부위를 찾는 등 작은 사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 것이다.획사측은 이처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 사고를 감추려하다 직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관계 당국에 누출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언론에서 은폐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회사측은 평소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미미한 사고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구미 화학물질 사고로 은폐 의혹이 제기될 경우 회사이미지가 실추될까봐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알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누출된 폐혼산은 배관라인 용접부위의 미세한 구멍에 맺혀있다가 한 방울씩 떨어져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한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누출상황은 경미했다 점을 누차 강조했다.회사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지만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현장을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도 마치 큰 사고처럼 언론에 보도돼 너무 당혹스럽다며 회사가 입을 손해도 감안 균형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구미시민 박모(42)씨는 “언론들의 지나친 의혹 제기보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좀 더 신중한 보도태도가 아쉽다 ”고 했다.구미/nbs@kbmaeil.com

2013-03-25

김천의료원 인센티브제 明과 暗

▲ 최준경 제2사회부김천의료원은 지난 1983년 지방공사로 전환한 이후, 만성 적자에 허덕였고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가 매각과 민간위탁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영일 원장이 부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 1위를 차지하는 등 급성장했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 의료진 인센티브제도와 간호등급제가 있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천의료원 박우현 복지증진T/F팀장은 김천의료원이 지난 2007년부터 간호등급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간호등급제 조작 여부는 병동 근무 상황 등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간호등급제 등급이 올라가면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는 수가와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다.김천의료원의 의료진 인센티브제도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박우현 팀장은 “김천의료원 연봉제 규정을 바꾸자고 주장해왔다”면서 “김천의료원의 인센티브제도는 규정에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중보건의의 경우 김천시청에서 주는 급료 외에 진료 실적급으로 최대 140만~160만원 정도를 주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반의사는 물론 공중보건의까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월 7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래서 연봉이 2억원 이상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영일 원장은 “인센티브제도를 그만두려고 하지만 의사들도 일을 그만두려고 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한다.의료진 인센티브제도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제도로 병원과 의사들은 덕을 보지만 손해를 보는 쪽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조합과 환자가 그쪽인데 과잉진료 논란때문이다.김천의료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김영일 원장 부임 이후 멋지게 변신하고 있고 직원들도 현재의 체제를 응원하고 있다. 김천의료원이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이유다.김천/jkchoi@kbmaeil.com

2013-03-22

50대 근로자의 부당 해고 공방

▲ 박동혁 사회부 기자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포항철강공단 내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3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들이 계약직 근로종사자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돼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인 크레인 기사 이모(55)씨는 이번 조치를 회사의 일방적 조치라며 강한 불만감을 표출하고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지난해 8월1일 회사의 법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정규직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계약직으로 바꾸고, 몇달 후에 자신을 내팽개쳤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노무사 등 전문가들은 일단 부당 해고에 무게를 두고 이번 사례를 바라보고 있다.이들은 이씨가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신분이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의 법적효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씨가 근무했던 이전 회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명확히 이뤄졌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들의 시각이 정확하다면 이씨의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면서 회사 측은 이씨를 복직시킬 수밖에 없으며 부당해고였다는 사실도 입증된다.이렇게 될 경우 해당회사의 대표인 포항시의회 A의원은 엄동설한에 자신이 고용했던 근로자를 함부로 내쳤다는 주변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치에 입문하기 전 철강공단 내 모 대기업에서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했다고 자부하던 시의원의 위상과도 더욱 맞지 않다. 또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복지환경위원회의 수장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뛰는 정치인이라는 그동안의 이미지는 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다.지노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철강공단 내 업체 2곳의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가 벌어졌을 당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앞에 나서서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줬던 4년 전 어느날 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2013-01-09

약속은 지켜야 제 맛이다

▲ 심한식 제2사회부2013년 새해가 밝았다. 경산지역에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을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선정과 국군통신부대 인근 개발 가능 등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새해부터 들려오고 있다.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경산시장 자리에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퍼지며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이 분위기는 오는 중순경으로 예정된 정기인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경산시는 지난 연말 4급 1명과 5급 4명이 공로연수와 정년퇴임으로 자리를 떠나 5명의 간부급 승진요인이 발생했다.지난달 20일 보궐선거를 통해 경산시장에 취임한 최영조 시장은 인사권을 부시장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시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하며 경산 공직사회에 밝은 정병윤 부시장이 3일자로 포항 부시장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변수가 생겼다.여기에 새로 부임하는 김승태 부시장은 지역사회가 처음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자 주위의 조언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이럴 경우 기득권을 주장하는 세력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 최 시장이 그동안 왜곡되었다고 지적받은 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감하게 내린 결단이 희석될 수도 있다.약속이란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란 사전적 의미처럼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사람들은 서면으로 작성된 약속에 대해서는 이행의지를 다지지만 구두약속, 흘러가는 약속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경우가 다반사다.그러나 약속은 어떤 종류이든지 지켜질 때 가치를 발산한다.하물며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부시장이 새롭게 교체되며 생긴 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최 시장 자신이 메워야 한다.과정이야 어떻게 진행되었든 간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 중의 하나다. 인사권 이양을 약속한 만큼 간섭이 아닌 조언자로서 이번 정기인사를 마무리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선출직 공직자상`을 정립해 보자./경산 shs1127@kbmaeil.com

2013-01-04

기업이 깨달아야 할 `식신생재`(食神生財)

▲ 권광순 제2사회부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팔자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는 재물일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돈이 어떻게 사람의 팔자를 좌우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명리학(命理學) 용어 가운데 식신생재(食神生財)라는 말에 있다. 식신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는 기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을 보더라도 이를 흐뭇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부자들은 곧잘 실천에 옮기곤 한다. 주변에 많은 인심을 베풀면 언젠가 돈은 저절로 따라붙는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깨달은 것이다.지난 5월 말 안동 세영건설 본사 사옥에서 대구의 한 하청 업자가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공사장 인부들이 시너를 소지하고 이 회사 사옥에 난입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지난 9월에도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한 인부는 망치로 크레인을 두드리며 6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앞서 2010년에는 50대 남성이 `스머프` 만화 영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온몸에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이 회사 사옥에 난입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왜 이런 현상이 세영건설 주위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까. 모두 공사대금이나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영세한 하도급업자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임금체불을 `식은 죽 먹기` 식으로 하는 기업으로 소문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세영건설에게 `배려`는 없는 듯하다. 이 같은 사업 행태를 두고 지역 여론이 곱지 않음에도 기업경영의 윤리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법리적 해석만을 내세우고 있다.일명 `꺽기 결제` 등 하도급 업체에 자금줄을 말리는 사례는 이미 정평이 나 있을 정도다. 급기야 `세영건설 피해자모임` 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등장할 지경에 이르렀다.결국 검찰은 최근 사기·횡령·부당 대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영건설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곧 사법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만인 앞에 공평한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다. 순리를 외면한 채 사회 약자들에게 언제까지 법리만을 내세울 것인지, 세영건설이 명리학의 `식신생재`를 깨달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gskwon@kbmaeil.com

2012-12-28

울릉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

▲ 김두한 제2사회부 기자교육은 미래 국가의 자산이다. 그래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울릉교육지원청은 울릉·우산·서·북중학교를 하나로 통·폐합해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재배치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울릉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울릉군 내 중학교 모두를 합쳐도 전체 학생이 212명(울릉 중 98, 우중 71, 서중 21, 북중 22명)이다. 현재 3학년은 92명이지만 1학년은 66명으로 많이 줄어든다.특히 울릉군 내 초등학교 5~6학년은 73명, 93명이지만 4학년 40명, 3학년 51명, 2학년48명, 1학년 55명으로 중학교 진학재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서·북중학교는 전교생이 20여명으로 남녀 모두 경기에 임해야 겨우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로 전락했다. 서중학교는 현재 1학년이 2명이다.어차피 몇 년 후에는 자연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응해 통폐합하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우선 통합되면 한 학교당 100억여 원 지원이 예상돼 3개교가 1개교에 합칠 경우 약 300억원, 학교 매매 자금 등을 합칠 경우 현재 울릉군 내 중학생 수 212명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초현대식 건물을 지을 수 있다.이와 함께 체육관 등 부대시설을 물론 음악, 미술, 체육 등 전공별 우수교사 확보, 기숙사 지원과 통학버스 및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무엇보다 전국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경남 함양고와 경북영양여자고가 지방 고등학교로 전국 최고 학교로 부상하는 것은 모두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이다.울릉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2-12-11

울릉공항 건설, 선택 아닌 필수사항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공항건설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 경제성(B/C) 수치가 기준치 1.0에 못 미치는 0.701로 나왔다. 이 수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기준에 못미쳐 공항건설이 비관적이란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항건설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안보 군사적 중요성 등 정책성, 지역균형개발을 포함한 AHP(종합편가)가 0.5를 넘으면 건설할 수 있다는 해석도 포함하고 있다.경제성 분석 수치만 놓고 보면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이순신 대교, 목포대교 등 대형 사회간접시설들은 건설이 경제성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건설이 불가능했다.울릉도에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말잔과 도동우측 산정상 등 중요한 위치에 레이더 기지와 보안 시설, 크고 작은 군부대 등 군사시설이 9곳이 있다.이는 안보적, 군사적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 경제적 논리로만 따진다는 것은 울릉도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울릉공항건설은 독도영토주권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공약을 했던 사업이다.일반적으로 공항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은 B/C가 1 이상이고, AHP는 0.5 이상이다. AHP 기준은 경제성(40~50%),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15~30%) 등이다.B/C가 1 미만이더라도 정책적 판단 등을 고려한 AHP가 0.5를 넘으면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울릉공항 건설이 마치 물 건너간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현재의 울릉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항건설이 끝나는 2017년부터 시작되는 울릉도의 미래상을 보면 경제적 면에서 충분히 공항건설이 가능하다.울릉도는 독도의 영토주권 사수,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안보적, 군사적 요충지이다. 그리고 21세기 일년 동안 100일간 완전히 고립되는 섬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균형개발에 비춰보면 울릉 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2-11-16

대구 팔공산 `wee스쿨` 단점만 있나

▲ 이창훈 대구본부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wee스쿨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학교폭력으로 심한 몸살을 앓은 대구교육청은 올초부터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든 학생을 위스쿨로 떼어내 교육시키기로 하고 팔공산에 있는 대구교육연수원 부설 학생수련관을 개조해 내년 9월 문을 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시의회에 보고되자 시의회는 위스쿨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요지는 문제학생도 학생인 만큼 끝까지 학교에서 책임을 져 선도하는게 맞고, 문제학생 여러명이 함께 있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또 팔공산 골짜기에 건립되는 것에 대해 소년원과 다를바 없다며 비판했다.위스쿨은 학교폭력에 대한 수많은 대책들 중의 한가지다. 위스쿨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시책사업인 위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지난 2010년 충남에서 첫 도입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서 운영중이고 3곳이 추진중에 있다.위스쿨건립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이 당시 좀 늦었다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문제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책을 받은 것.이에 대구교육청은 위스쿨을 설립하기로 하고 세부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이 시점에서 시의회가 제기한 위스쿨 부당성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은 맞지않다고 본다. 당시에도 어느정도 비판이 있었지만 보다 더 큰 틀을 위해서 위스쿨 도입이 대세였다. 그것을 한번 시행도 해보기 전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공수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타시도에서 시행중인 위스쿨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과가 있다`고 대구교육청은 보고있다.팔공산에 위치하는 게 단점만 되는 게 아니다. 현재 4곳의 위스쿨중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곽지에 존재하고 유해환경과 떨어져 있는 등 나름의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교육청도 업무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인정해야 된다. 제도시행에 앞서 여러 관계기관등과 긴밀히 협조, 일의 진행을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잡음이 줄어들었을 것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11-08

선거는 이름을 알리는 장소가 아니다

▲ 심한식 제2사회부오는 15일 대법원의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최종심을 앞둔 가운데 지역정가는 12월 19일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최 시장의 법정구속과 함께 거론되던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자천타천의 인물들이 시장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들 중에는 지역에서 꾸준하게 얼굴을 알리며 텃밭을 가꾼 인물 외에 기자에게도 생소한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당혹감과 함께 발전하지 못하는 정치풍토에 안타까움을 느낀다.선거철만 되면 거론되는 이름이 있다. 지역민을 위해 봉사할, 지역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헌신할 생각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로 생각하는 특정 다수의 인물이 있다.이들은 언제나 `공천`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판이 무르익으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정작 지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지역정서에 터를 잡은 정당을 기웃거리며 후보군에 이름 올리기를 서슴지 않는다.또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대부분 객관성보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배려와 소통이 부족하다.더욱이 경산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지역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몸을 부딪치며 사는 지역민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제사보다는 제삿밥에 관심을 두는 인사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국민의 한 표는 신성한 것이며 이를 행사하는 선거 또한 신성한 것이다.이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가 아닌 봉사와 헌신을 위한 선거,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재미를 느끼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민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사람이 만나는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기다린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2-11-07

구미 불산피해 주민들 버티기 과유불급인가

▲ 남보수 제2사회부구미에서 지난 9월27일 예기치 못한 (주) 휴브글로벌 불사가스 사고가 터진지 40일이 지났다. 사고 당시 구미시는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사태수습에 들어갔다.10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10월 9일부터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송재용)을 단장으로 구성된 8개반 40명이 지금까지 구미시 산동면 구미코에 정부종합대책단을 운영하면서 사고수습과 복구에 불철주야 온 정성을 쏟고 있다.결과 550억 원의 정부피해 보상금과 약 12억 원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위로금도 들어왔다. 또한 정부보상 조건도 농작물 2년치 시가보상, 가축 시가보상 등을 이끌어냈다.10월 30일에는 구미시의회도 주민들의 피해보상 조건이 유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또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 주민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구미시청공무원, 각 기관단체, 관내 봉사 단체 등 연 3천 명에 달하는 봉사자들이 하천, 주택 등에서 정화 작업을 벌이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특히, 정부 및 구미시청 공무원들은 40여일간 휴일 없는 주민 대책 작업으로 피로감이 쌓여 건강상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병원에 입원치료까지 받고 있다.하지만 피해마을 주민들은 정부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전세 자금 무이자 대출과 향후 경제자유구역 수용 보상을 요구하며 사고발생 40일이 지나도록 버티고 있어 과유불급(過猶不及)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일부 구미시민들이 “이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임천리, 봉산리 주민 300여 명과 인근공장 근로자 등 총 1,500여 명으로 구미시 전체인구 0,3%에 불과한 소수 주민들때문에 구미시 전체가 타격를 입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 농산물판매 타격, 인근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 아파트 시세 하락 등을 우려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을 성토하는 분위기다.시민들은 이번사고를 오래끌면 끌수록 구미시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일단 귀가한 후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지금 주민들이 떠난 봉산리, 임천리 인근 실개천인 사창천에는 피라미와 잠자리, 각종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불산가스 사고가 언제 있었냐는 듯 떼짓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다.nbs@kbmaeil.com

2012-11-05

포항동해초 이전과 책임소재

▲ 박동혁 사회부 기자최근 포항공항 확장에 따른 포항 동해초등학교 이전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동해초 이전추진위원회 등 학교 측이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주민들을 통해 학교 이전이 동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이며, 이미 이전추진위 등이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묵살돼 왔음을 확인했다. 분위기는 집회가 강행되면 자칫 물리적 마찰에 대한 우려도 예상됐다. 다행히 포항교육청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 이들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해초와 교육청은 학교 인근 포항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 이전으로 결론을 내린 채 헤어졌다.교육청은 현 위치에서 1천100m 떨어진 동해토지구획정리지구에 연면적 1만㎡의 부지를 마련해 놨다고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현재 31개 학급 630명이 재학중인 동해초의 새 보금자리로 적지다. 하지만 동해지구는 20년전 토지구획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도로는 커녕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토목공사도 완료되지 않았다. 허허벌판에 학교를 지을 수는 없다.학교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교육청은 포스코가 신제강공장을 건립하면서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공사를 촉발시켰다며 학교 이전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발상이다. 공항 활주로 확장이 학교 이전의 직접적 사유는 아니다. 기자가 취재하는 날도 학교 위로는 비행기가 수십차례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었다. 활주로가 짧아서 과거에 소음이 작게 들리지는 않았다. 따라서 교육청은 더이상 책임론 운운하며 포스코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허허벌판에 가까운 학교 부지를 쳐다보며 지역기업에 기대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려는 모습은 `과연 교육청이 어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교 이전의 진정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제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임기응변식 `권의지계(權宜之計)`에서 벗어나 교육의 존재 이유에 걸맞는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할 때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2-10-30

사후약방문 `구미 불산 사고` 로 끝내야

▲ 김용호 제2사회부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뉘우쳐야 이미 늦었다는 말). 작금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다. 비슷한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말도 그렇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구미 제4공단 불산 가스누출사고가 난 지 11일 만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가뜩이나 바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단체장들은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그렇다고 행정보다 지역민을 살피는 일이 뒤처져선 안 된다. 지난 8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이 지역을 찾은 남유진 구미시장은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우리의 1차 목표는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야말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주민을 위로하러 온 것인지 PR 하러 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8일 오후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몇 명이 사고지역을 찾아 외양간 지붕에 올라가서 이미 바람에 실려 사라지고 없는 대기 중 불산 가스를 측정하고 있었다.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 하모씨(46, 봉산리)는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사고 다음날 낯선 사람 몇 명이 우리 동네를 찾아와서 조사 운운하며 배회하고 있어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아무것도 아니다며 도망치듯 달아났다”고 말했다.“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임시 수용시설에 있는 조모 할머니(82, 임천리)는 “어릴 적 전쟁통에 피난은 해봤지만, 전쟁도 아닌 재난으로 피난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며 한탄했다.사고 내막도 모른 채 무조건 물을 뿌려대던 소방서도, 단순 가스 폭발사고로 인식한 지자체 관계자도 굳이 나무랄 수만은 없다. 단지, 위험물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한심할 뿐이다.부디 사후약방문이라는 고사성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이상 회자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구미/ kim112@kbmaeil.com

2012-10-11

군정 팽개친 예천군·의회

▲ 정안진 제2사회부이현준 예천군수와 예천군의회 간의 갈등이 심상찮다. 3개월이 넘도록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면한 현안사업은 물론 군정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갈등 관계는 지난 6월 15일 군청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시작됐다. 이날 이한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직자와 새누리당 소속 김영규 전의장, 이현준 예천군수와 군청 실과장 등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당시 김영규 의장이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군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군수를 강하게 질타했다.이현준 군수는 공개석상에서 망신을 당했다며 기분이 상했다. 어쩐 일인지 이날부터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 마음이 상한 군수가 자기 식구인 `의회`사무국장마저 간부회의 참석을 못하게 했다는 후문이다.양자의 갈등은 당장 군정 현안업무 차질로 나타나고 있다. 군의회는 군비 및 지방비 10억원이 투자되는 황태가공공장사업의 서류를 돌려보냈고 일부 지역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의회가 각종 군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군수 길들이기`로 비쳐지고 있다.군의회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집행부는 당연히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군의회 역시 집행부를 무조건 질책할 것이 아니라 더욱 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보듬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루빨리 군과 군의회의 갈등이 해소돼 군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고 기초의회는 군정이 바르고 공정하게 추진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군수와 군의원은 군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들이다. 군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네들끼리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것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와 사업타당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군정에 차질이 생기면 그 피해는 모두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예천/ajjung@kbmaeil.com

2012-09-20

울릉항 2단계 공사의 걸림돌(?)

▲ 김두한 제2사회부감사원이 최근 울릉(사동)항 2단계 공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울릉도 도동항을 보강하면 5천t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데 구태여 항만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최근 묵호~울릉간 취항한 썬플라워2호(4천599t급, 길이 70.81m)가 도동항에 접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여겨진다.사실이라면 울릉도의 여건을 전혀 모르고 한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형 여객선이 접안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도동항은 한마디로 항구가 아니다.방파제가 없어 파도가 항구 안으로 그대로 밀려들어 오기 때문에 파고가 1m가 넘으면 접안을 할 수가 없고 더욱이 선박 피항은 아예 불가능하다.또한 500t 이상 선박은 항구 공간(면적 2만㎡)이 좁아 앞으로 입항, 후진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험하다.선박들은 위험을 무릎쓰고 입출항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선 수십 척과 유람선 3척, 300t급 독도 여객선 3척, 500t급 여객선 1척(성수기 2척), 2천394t급과 4천600t급 여객선 각각 1척이 이용하고 있다.항만이 좁기 때문에 동시 접안은 불가능하고 서로 교대로 드나들고 있다.물양장은 1만1천800㎡(3천900평)에 불과하다. 더 이상 늘리면 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늘릴 수도 없고 좁은 면적 위에 광장, 터미널, 휴게시설, 화물, 성수기 하루 1만 명 넘는 인원이 이용하는 상식 밖의 항구다. 그래서 울릉신항은 울릉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자 관광객 및 울릉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시설이다.울릉(사동) 신항은 지난 93년 건설공사를 시작할 당시 5천~1만t급 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건설됐지만, 감사원에 의해 축소됐다.이 때문에 운항 중이던 썬플라워호(95년 8월15일 취항)의 입·출항도 못하는 소형 항구로 전락, 지금은 대부분 개인이 사용하는 화물항이 돼 버렸다. 감사원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객항이 아닌 화물항을 건설한 셈이 됐다.감사원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가 있다면 항만 축소를 지시한 감사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원은 현실적 판단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울릉/kimdh@kbmaeil.com

2012-08-30

시구자, 검찰에게 배워라

▲ 김상현사회부 14일 열린 포항야구장 개장 기념 경기는 홈팀 삼성라이온즈와 원정팀 한화이글스의 경기였다. 야구장은 그동안 야구에 목말라했던 포항시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을 모델로 지어졌다는 포항 야구장에서 열린 경기의 중계방송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포수 뒤편 배경이었다. 삭막한 콘크리트벽과 불투명한 유리 대신 탁 트인 관중석에 앉은 관중. 1982년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국내에선 3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새 야구장과 함께 이날 경기 시구자도 관심사였다. 시구자로 박승호 포항시장과 이병석 국회부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칠구 포항시의회의장 등 정·관계의 `높으신 분`들이 총출동했다. 본지가 지난 7월 2일 보도를 통해 정·관계 인사가 시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이를 외면하기라도 하듯 결국 그들이 시구자로 나섰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네 명씩이나.하지만, 이날 검찰의 행보는 달랐다. 주심의 `플레이볼`선언으로 야구가 시작된 저녁 6시 30분. 대구지검 이기석 포항지청장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7천 원짜리 외야 자유석에 자리를 잡았다. 물론 입장권도 자신의 돈으로 샀다. 야구 경기 예매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초 그는 직원들에게 야구장 입장권을 공짜로 받지 말고 직접 인터넷 등으로 예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특혜를 받지 말라는 것이다. 포항시민을 위한 배려와 양보가 이 지청장이 내린 지시의 배경이라는 것이 검찰 내부 기류다. 이번 지시를 두고 한 검찰 직원은 “지청장이 몸소 바람직한 검찰 상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이기석 지청장의 본보기가 시구자들에게는 충격요법이 됐으면 한다. 물론 이 아름다운 포항 야구장의 탄생에 강한 엔진을 탑재한 추진력과 행정력을 발휘한 시구자 네 분의 공로는 인정해줄 만하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안목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포항야구장이 시민을 위한 새로운 여가선용 공간임을 감안해 차라리 평범한 포항시민을 시구자로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야구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지, 시장이나 국회의원, 도지사의 생색내기 공간은 아닐 테니 말이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16

오해받을 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

▲ 남보수 제2사회부`이화부정관(李下不整冠)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란 말이 있다.참외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사람을 만날 때는 가려서 만나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경견후회(輕見後悔)`란 말도 있다.요즘 구미지역에는 김한식 구미세무서장과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의 만찬이 구설수에 올라 있다.김용창 회장이 상의회장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5일 구미의 한 호텔에서 만찬을 열었고 이 자리에 김 세무서장, 과장급 직원들이 참석해 저녁을 함께한 것이다.문제는 김 회장의 기업체인 S의료기기가 지난 6월 말부터 구미세무서로 부터 회계 전반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만남이 오해를 사고 있다.김 세무서장은 그런 뜻으로 만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양쪽 관계자들의 이날 모임은 회장에 당선돼 기관 대 기관으로 마련한 자리였지 세무조사와 관련해 된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모임의 특성을 볼 때 이런 해명을 납득할 수는 있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떤 오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미세무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조사담당 과장을 동석시키지 않았다”는 해명도 했다.그러나 시민들은 김 회장이 상의회장에 당선된지 한 달이 지났고 김 세무서장 역시 올 초에 부임해 상견례 자리로 이해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만남의 이유가 어떻든 두 사람의 만남은 이해보다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아무리 그렇지않다고 해명을 해도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특히 기관장들은 사람을 만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미/nbs@kbmaeil.com

2012-07-30

김형태 의원, 기자시절은 어디로 갔나

▲ 사회부 김상현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동생부인 성추행 의혹 수사의 중심에 서 있는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넉 달째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의원은 최근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다.김 의원은 언론의 기사도 문제 삼았다. 지난 11일 김 의원은 “한 지역신문과 통신사의 기사 중 경찰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13일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 의원의 보좌진 중 한명이었다. 용건은 본지 4일자 4면에 실린 검찰 `김형태의원 제수 기소`재지휘 기사때문이었다. 이번에도 경찰의 `말`이 문제였다. 그는 직접 기자에게 기사를 읽어주며 “경찰관 중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대답해줄 수 없다고 했다.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기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기자수첩 첫 페이지에는 `기자윤리강령`이라는게 있다. 기자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이다. `취재원보호`는 그 십계명 중 하나다. 김 의원이라면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1979년 KBS 공채 6기 기자로 입사해 뉴욕 특파원, 사회부장을 거쳐 보도국 시청자센터 국장을 맡는 등 23년을 언론계에 몸담아 온 사람 아닌가.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책을 내기도 했다. 이런 그가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또 보좌진을 시켜 `말`의 주인공을 찾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아직 새누리당 로고를 삭제하지 않은 김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www.김형태.com)에는 “시민의 한표한표를 가슴에 새기고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4월 12일의 각오가 있다. 국회의원의 소중한 시간이 국정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말`의 주인공을 찾는 데 허비된다면 그런 김 의원을 반길 포항시민은 없을 것이다. 김 의원이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그의 말과 글 대로 진실과 소신을 당당히 밝혔던 기자 시절의 마음으로 회귀해야 할 것이다./ 김상현 기자 shkim@kbmaeil.com

2012-07-16

빛 좋은 개살구

▲ 권광순 제2사회부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진 자, 못가진 자 할 것 없이 어쩌다 돈이 급히 필요한 때가 있다. 돈을 꿔야하는 절실한 입장마다 제각각 사연은 다르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전(急錢)은 요긴하게 쓰여진다.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소액 운전자금은 더욱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하기도 하지만 경기 부진으로 가계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겐 아직도 대출 문턱은 높기만 하다.안동과 영주, 봉화, 영양, 의성 등 경북북부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자영업자들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낮은 이자로 소액대출사업을 실시하는 안동의 한 서민금융의 경우 개점 2년간 100여건에 겨우 9억여원의 대출에 그치고 있다. 같은 지역 불법 사금융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출조건이 `발목`을 잡아 서민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로 내비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통시장상인 자립지원을 위해 신용정보가 없거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백만 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저리로 3년이내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이 대출조건이나 실제 자격 조건을 맞추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발길을 돌린 상인들은 금리 40~60%를 웃도는 사채를 빌릴 정도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얼마전 대구의 사채업자로부터 안동의 재래시장 한 60대 여성은 5년 전 불과 100만원을 빌려 썼다가 얼마 전까지 원금의 100배 가까이 갚았지만 빚은 줄지 않았다. 이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와 불과 지척의 거리에 마을금고 등 서민경제 최일선 금융기관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법정 이자보다 수십배 많은 불법 사금융의 횡포가 깊숙히 뿌리내린 우울한 현 사회의 한 단면이다. 불법 사금융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일단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언제, 어디서든 음지의 독버섯처럼 재차 피어오를 공산이 크다.결국 경찰의 강력한 단속은 영세상인들에게 `사채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궁지에 몰린 이들에게 자금줄을 말린 결과를 초래했다.`급전 필요하신 분`, `급한 불 바로 해결`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이나 딱지들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단속 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당국의 서민금융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안동/gskwon@kbmaeil.com

2012-07-03

음주파문 반성 대신 군민 탓

▲ 손창익제2사회부 흔히 사람들은 성공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생각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남의 탓으로 돌린다. 책임이란 내가 지면 무겁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참 편한 단어이다.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 속담도 같은 맥락이다.우리는 일상에서 `내 탓이 아니야`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다.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두려움 또는 마음의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지난 14일 성주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주민 K씨가 글을 올렸다.내용은 점심 시간 한 식당에 군청 공무원들의 음주 목격담을 소개하고 내 낮부터 술을 마시고 업무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던 것.이 글로 인해 성주군청 공무원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이제부터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이래서 성주읍내 식당은 장사가 안된다” 등등.음주에 대한 반성보다 고발한 군민 탓을 하고 있다.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의 자세로 청렴·절검의 생활신조, 백성본위의 봉사정신 등을 들었다.수령은 근민(近民)의 직으로서 다른 관직보다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덕행·신망·위신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실, 일부 공무원의 부도덕으로 인해 전체의 공무원의 욕되게 비취질 수는 있다.의약에도 환자를 치료하는 약 성분 중에는 하나하나로 보면 독성이 포함한 물질도 들어 있다고 한다.하지만, 그러한 재료도 다른 약과 어우러질 때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한 종교단체에서는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다.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맞이하고 있다.이러한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위기극복의 방안이 무엇인지가 주요 화두(話頭)인 요즘, 자칫하면 문제와 해결 사이에서 남의 탓만 하다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이럴 때일수록 군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다산 목민심서의 심오한 뜻을 한 번쯤 되새겨 보길 바란다.안동/sohn6770@kbmaeil.com

2012-06-25

안동시설관리公 결국 `인사가 망사`

▲ 권광순기자지방공기업들의 잘못된 인사 관행이나 방만 경영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친인척 특혜채용 등으로 이사장 중도하차 사태를 맞이한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인사가 망사(亡事)`가 된 사례로 일단락됐다.공기업 임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보은 인사 등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지자체장의 하염없는 총애(?)를 받아 온 안동시 한 간부공무원의 독단적 경영이 빚어진 결과다.공단은 전문성이 없는 직원 특혜채용과 비효율적 경영으로 매년 수십억씩 적자를 냈고 그 적자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이다.공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성 부족과 방만 경영은 온천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서도 `하수티`를 여실히 드러냈다.이번 공단사태는 결국 노후보장용 인사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지방재정면에서나 시민들에게 심각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주지의 사실이다.현행 규정상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선임되려면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야한다. 하지만 공모 절차를 거치면 퇴임기간과 상관없이 선임되는 등 절차가 낙하산 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지방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 경영 능력을 갖춘 인사 임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때문에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문가 영입 등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특위를 구성해 선임 절차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강화,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안동시설관리공단의 실질적 운영은 신임 공단 이사장이 선임되기까지 사실상 안동시가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있다.이를 지도·감독해야할 안동시 각 부서마다 공단 임원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동안 뒷짐만 진 채 적절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세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단편적 예로 지난해 인천시가 지방공기업을 통합하게 된 주된 원인은 통합 전 공사들이 설립취지를 잊고 무리한 개발사업 등 방만한 경영을 시도하다가 결국 재정위기를 불러 온데서부터 촉발된 사례다.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설치된 공기업 임원 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인지, 아닌지 각종 구설수가 나오지 않도록 안동시가 차기 공단 이사장 선출에 만전을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안동/gskwon@kbmaeil.com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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