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다케시마의 날

▲ 김 두 한 제2사회부·부국장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의 날 기념식을 했다.

이들이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것은 지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독도를 편입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100주년이 되던 지난 2005년에 제정했다.

그렇다면, 시마네현 고시의 법적인 효력이 문제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자금본현 소속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그런데 일본 소장(所藏)의 유일본인 이 자료는 고시용이 아니라 붉은 주인(朱印)이 뚜렷한 회람용에 불과해 일본의 주장과 실제 고시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통상적인 편입 고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난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 당시 해전 상황을 보도한 일본정부 관보에는 해전의 중심지역을 소개하면서 `편입한 다케시마`로 쓴 것이 아니라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었다.

시마네현 고시 이후 관보에도 독도를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사용하고 있어 일본 정부 스스로 시마네현고시가 엉터리임을 자인하고 있다.

러일전쟁 관련 일본신문기사도 모두 `리앙고루도암`으로 표기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시마네현고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지난 1905년 6월5일 일본관보 역시 러일전쟁의 주요 전투지역인 독도를 `리앙고루도암`이라 했고, 그해 9월18일 부산주재 일본영사 아리요가 일본정부에 보고한 관보에도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었다.

당시 일본 영사는 소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한 지 7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다케시마가 아닌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은 것은 시마네현고시가 실제 고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일본은 러일전쟁을 앞두고 유리한 진지(독도)를 선점하고자 벌인 사기 행각임이 명백하다.

일본 시마네현은 2월22일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와 한국 내 학자를 통해 독도가 시마네 현에 편입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히고 그들의 선조와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울릉/[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