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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신고하지 않는 이유? “달라질 게 없잖아요”

# 지난달 중순쯤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반 친구가 매일 아이들을 때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 학폭을 신고하고 싶은데….”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이어 그는 “(그) 아이가 매일 수시로 학생들을 때린다고 해요. 선생님께 말했는데, 큰 조치가 없었고 가해학생이 저에게 반성문을 써서 보냈는데 사인을 해달라기에 하지 않았다”며 “(우리) 아이는 더 맞고 싶지 않데요”라고 토로했다.최근 포항 지역에 거주 중인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학폭)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그는 아이의 담임교사에게 이같은 상황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로 설명했지만, 교사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라’, ‘기다려 달라’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속이 상한다고 전했다.최근 연일 세상이 학폭문제로 떠들썩하다. 일선 학교에서도 크고 작은 학폭 문제가 좀처럼 숙지지 않는 모양새다.이같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고등학생이 학폭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용없을 것 같아서’를 가장 많이 지목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22년 9.2%를 차지했다.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별일 아니라고 등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다만, 해당 답변 양상은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2019년 조사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라는 응답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지만, 2018년과 2020∼2022년 등 4개년 내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제일 높았다.중학생 역시 5개년 모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2018·2019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각 25.3%와 30.9%로 1위였고, 2020년·2021년에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35.2%와 29.7%로 1위를 기록했다. 미신고 이유 선택지 중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는 2020년 조사부터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응답인 셈이다.학교폭력을 겪고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은 늘었지만 교사·학부모·다른 친구 등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고교생의 경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지역의 한 교육 전문가는 “학교폭력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방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른들의 무관심”이라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모든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02

‘경제적 어려움, 다 아버지 탓’… 부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2시 18분쯤 대구 동구 아버지 B씨(75) 소유 조립식 건물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과거 B씨에게서 돈을 빌려 사업하다 그만둔 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잔소리를 듣게 되자 지난 2021년 B씨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다 지난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1억원 상당 카드빚을 진 게 B씨의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증오심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흘 동안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만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갔고 범행 당일 조립식 건물 인근 공터에서 B씨가 오길 기다렸다가 그를 뒤따라가 살해했다. A씨는 흉기에 찔려 쓰러진 B씨가 숨을 헐떡이는데도 방치한 채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저장장치를 떼어내고 2분 만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 피가 묻은 자기 옷가지를 여러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공격 횟수와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02

경북소방,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경북소방본부가 산불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5일)·한식(6일)을 맞아 산림 및 대형화재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경북소방본부는 4일 오후 6시를 시작으로 7일 오전 9시까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인력 1만6천403명과 장비 957대를 투입해 전 소방관서에서 ‘청명·한식 특별경계 근무’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전직원 비상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지휘관들은 유사시 즉시 현장지휘가 가능하도록 대비하며, 강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영주 소백산 및 주요 식목 행사장 등 21개소에 산불특수대응단을 중심으로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화재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토록 했다.특히,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주요 공원묘지, 등산로, 산림 인접마을 등 화재취약지역에 경광등 및 사이렌을 취명한 화재예방 순찰 활동과 함께 산림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지역 3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과 야영장 관계인 안전교육,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4월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도 자주 불어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며 “작은 불씨라도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4-02

울진, 도민체전 앞두고 시설 새단장

경북도민체전은 4월 21일(금)부터 24일(월)까지 4일간 울진군 종합운동장 및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하나 되는 화합, 울진 미래 향한 경북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경북도민체전은 12년 만에 울진에서 열린다. 그간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울진종합운동장 등 31곳의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로 계기로 울진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주경기장 트랙 교체, 전광판 제작 설치 등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새 단장을 했다.이번 대회의 정식종목은 육상, 수영, 축구, 탁구 등 26종목이고, 시범종목은 승마, 합기도, 야구 3종목이다.지난 1월 11일에는 ‘D-100 카운트다운 점등식’에서 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울진군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울진군청 주차장 카운트타워에서 응원 메시지가 나오는 이벤트도 열었다.또한 울진군 관내 울진읍, 근남면, 죽변면, 후포면 총 6개 노선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우리 동네 반짝반짝 캠페인’을 통해 도민체전 홍보 및 손님맞이 시가지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기도 했었다. 필자도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우리 지역의 일정을 확인해보았으나 평일 오전이라 참가하지 못해 아쉬웠다.이번엔 경북도립교향악단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마련된다. 20일 저녁 7시에 울진연호체육공원 축구장에서는 성공 기원 화합콘서트가 열린다.‘show me 울진’-플리마켓 체험, 판매, 푸드 트럭 먹거리존, 지역 홍보 및 전시 부스. ‘울진을 노래하다’-울진 출신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울진 이야기, ‘빛나는 가치를 품다’-성화 인계 및 점화, 환영사, ‘다 함께 빛을 보다’-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축하 콘서트 등이 준비를 마치고, 사람들과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경북도민체전 성공 기원 화합콘서트 사전 신청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나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 신청 팝업을 클릭하고, 구글 폼 양식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다. 선착순으로 1천명을 마감해 17일 최종 신청자 공지 및 일괄 문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전 신청을 못했을 경우 당일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울진 시내를 오가다 보면 도민체전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오늘도 열심이다. 모든 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기대해본다./사공은 시민기자

2023-04-02

“벚꽃 향기 가득한 청도 운문사로 오세요”

봄꽃 향기 그윽한 청정도량 운문사를 찾았다. 운문사는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호거산에 자리하고 있다. 동화사의 말사(末寺)이며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고찰이다.신라 진흥왕 18년(557년) 창건됐고, 승려 일연이 ‘삼국유사’ 집필을 시작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1955년부터 비구니 사찰이 돼 비구니 전문강원이 개설됐고, 1977년 이후 승가대학과 대학원 율원과 선원을 갖춰 이른바 ‘전국 최대 규모의 비구니 도량’으로 성장했다.운문사 입구에 호신불처럼 양쪽으로 곧게 서 있는 소나무들의 사열을 받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범종루에 이른다. 경내로 들어서면 평온한 부처의 뜨락이 펼쳐진다. 계절에 맞춰 망울을 터뜨린 벚꽃은 사찰 전체를 꽃 대궐로 장식하고 있다.사찰의 명물인 천연기념물 180호 ‘처진 소나무’는 중생들의 수많은 사연을 담고 서있고, 승려들의 독경 소리와 어울려 신비감을 자아낸다.봄을 즐기러 나온 등산객은 물론 가족 단위의 방문객도 꽤 많이 보였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1년에 4번 가량 운문사를 찾는다는 두 사람은 결혼하고 한참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운문사를 여행하면서 귀여운 딸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절이 평지에 있어 아이와 함께 오기가 너무 좋아요. 사찰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며 봄꽃을 감상하곤 합니다. 물론 사진도 많이 찍죠. 주변에 이만한 힐링 공간이 또 있나 싶네요. 다만 아쉬운 건 여긴 솔숲길이 유명한데 유모차를 끌고 걷을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사리암 올라가는 솔숲에 진달래가 한창입니다 그쪽으로 가보시지요.”기자의 다음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친절함에 감사하며 사리암으로 향했다. 길은 트레킹이나 산책을 하려는 여행자들로 북적였다. 빠른 걸음으로 20분, 느린 걸음으로는 30분쯤 걸리며 숲 곳곳엔 진분홍색 진달래가 피어 있고, 은은한 소나무 향이 풍겨왔다.향기에 취해 걷다 보니 어느새 937계단을 올라야 만날 수 있는 사리암 입구다. 따뜻한 날씨 때문일까? 계단을 오르다보니 땀이 흘렀다. 오르는 길에 약수터가 있어 미리 준비해 간 물병에 물을 담아 마시니 답답했던 몸이 시원해졌다.해탈교를 지나 나반존자를 모신 암자에 도착했다. 나반존자는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 미륵불이 나타나기 전까지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다. 그 원력이 영험해 많은 불제자들이 찾는다고 했다.암자에서 내려다보니 수려한 산세에 군데군데 산벚꽃이 피어 있어 수채화를 보는 듯 환상적인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예불에 참여한 뒤 공양간으로 직행해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을 먹었다. 건강을 선물 받은 듯 뿌듯했다.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는 조지훈의 시구를 떠올렸다. 누구나에게 생기는 번뇌. 그로 인한 아픔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될 때,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봄 향기 그윽한 운문사를 찾아보면 어떨까./민향심 시민기자

2023-04-02

도심 속 힐링로드 ‘안동 태화 천리천’ 산책로

꽃 피는 계절이다.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안동 벚꽃축제가 낙동강변 벚꽃길에서 열리고 의성 산수유축제가 산수유마을에서 열리고 있다. 꽃길 버스킹과 먹거리 천막, 플리마켓, 각종 체험존과 포토존이 있는 시끌벅적한 축제도 좋지만, 도심 속 산책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안동 태화 천리천 산책로’의 봄소식도 놓칠 수 없다.천리천은 안동의 청계천이라 불릴 만하다. 옛날에 큰 샘이 있어 천리라 불렸는데 1608년 선조 때 차전놀이의 양편을 동부·서부로 구분하면서 천리천을 경계로 차전놀이를 하였다 한다.그러나, 주민들의 빨래터로 애용되고 여름날 물놀이를 즐기던 하천은 안동시의 하수가 이곳으로 흘러들면서 장마철이면 침수가 되어 악취와 오염이 발생했다. 이에 하천 정비작업을 거쳐 산책로를 조성했다. 이후 하천 바닥 여울 조성, 낙동강 물 유입 등이 이어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했다.서경지 쉼터, 천리천 쉼터 정자를 지나 여름이면 개방하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 전망대, 나무다리,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까지 설치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거듭났다.특히 흐드러지게 피어난 왕벚나무 산책로는 벚꽃축제길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또한 영산홍, 자산홍, 청단풍을 식재해 계절별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안동시 태화동은 안동의 가장 번화가인 옥동과 인접해 있으나 비교적 개발이 더디고 오래된 집과 오래된 골목을 볼 수 있는 곳이다.골목 곳곳에 화분이 나와 있고 개량 한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옛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 동네다. 이곳의 명소 천리천 산책로에서 봄소식을 만끽해 볼 수 있을 것이다./백소애 시민기자

2023-04-02

한국자유총연맹, ‘한일 관계 개선’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관계자와 거리의 국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토론회에 앞서 강석호 총재는 “전임정부에서 수렁에 빠졌던 한일 관계의 여파로 양국 국민과 경제 안보가 암흑기였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벗어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일동맹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먼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준다면 일본에서도 따라올 것이라는 것이 보수 정부의 생각이며 판단은 여러분이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먼저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의 초석을 다진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송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라며 “용서하는 마음은 사과하는 마음보다 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용서의 마음을 내밀었다”라고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감정을 자극하거나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역사문제를 풀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실익을 취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참여자들의 질의응답과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장을 펼쳤다.한 시민이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하자 송 전 의원은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과가 흡족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 우리가 더 크게, 일본을 용서하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눈과 일본과 미국사이처럼 냉철하게,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도움이 되느냐 이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매주 금요일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해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단체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31

대구 달성군민들, 4월부터 24시간 응급진료 가능해졌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앞으로 24시 응급진료가 가능해진다.달성군은 4월 1일부터 유가읍 소재 ‘행복한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달성군에서는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지역주민들이 24시 응급진료를 볼 수 있게 된 것.달성군 주민들은 그동안 관내에 응급실이 없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는 인근 달서구, 남구까지 이동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했다.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함과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달성군은 응급실 운영 지원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행복한 병원을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달성군으로 부터 연간 12억 원의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받는 이 병원은 기존의 진료과목을 토대로 응급실 전담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본격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나서게 됐다.또한, 군은 소아·영유아 환자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민들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해당 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에 참여한 병원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31

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237개교 급식 차질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일인 31일 대구에서는 교육공무직 8천139명 중 708명(8.7%)이 투쟁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대체식 제공 학교는 전체 483개교 중 71개교(14.7%)다.초등학교 6학년·4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수성구·40대)는 “빵이 제공된다고학교에서 알림장이 왔으나 도시락을 싸서 보냈다”며 “하루짜리 파업이긴 하지만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달성군의 한 30대 학부모 A씨는 “올해 유치원 원아 모집 자체도 미달하여서 한 반에 정원도 다 차지 않았다”라며 “아이들도 부족해서 미달이 나는 상황이라 해고하는 게 맞는데도 오히려 직고용을 담보로 파업을 요구하는 게 곱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경북에서는 교육공무직 9천719명 중 852명(8.8%) 파업에 참여했다.전체 학교 946개교 중 166개교(17.5%)가 급식을 중단했다.이 중 158개교가 빵 또는 음료 등 대체 급식을 제공했으며, 8개교 학사 일정 조정해 단축수업 실시했다.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각기 총파업 집회에 나섰다.대구에서는 노조원 약 500명이 모여 1.8㎞ 거리를, 경북에서는 350명이 집결해 2.6㎞를 행진했다.대구 집회에서는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급식실 조리사, 인지유치원에서 해고된 특수교육실무원이 현장 발언을 이어갔다.권영자(55)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조리사지회 부지회장은 “작년 폐 CT 결과 저도 폐 결절을 진단받았다”라며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밥을 지은 제가 왜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지, 신학기 일할 수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차별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최영아(44) 민주노총 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특수교육실무원분과 소속 전직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실무원은 인력 부족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라며 “인력 충원 요구를 한 결과 중징계로 해고를 당한 지 168일 차가 되었다”라고주장했다. /심상선기자

2023-03-31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법원 "근무태만 경찰관 해임 적법"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그는 초과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또 남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3-03-31

경북대에도 ‘반도체 계약학과’ 삼성전자와 2025년 신설 논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와 삼성전자가 지난 27일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경북대도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같은 학과 개설을 계획하고 있어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업무협약은 기업이 학자금과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제도로, DIGIST는 연간 30명을 5년에 걸쳐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삼성전자는 장학금 지원과 취업을 보장한다.이번 반도체 계약학과 설치로 지방 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비수도권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 마련과 함께 구미시가 전력 중인 특화단지 유치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다.구미시와 경상북도는 10년간 전문인력 2만 명 양성 계획을 수립해 산업 현장의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한 재직자 맞춤교육과 계약학과 개설을 기업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또 ‘경북 반도체 인력 양성 플랫폼’구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및 다양한 직무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수급균형을 위한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경북대와 삼성전자가 지방대로는 처음으로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2025학년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을 논의 중인 단계다.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계약학과는 총 10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확정된 상태다.삼성전자가 연세대, 성균관대, 포스텍, KAIST와 이번에 협약한 3개 과학기술원 등 7개 대학과, SK하이닉스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3개 대학과 계약했다. 포스텍과 과학기술원은 지방에 있긴 하지만 공학 중심의 특수대학 성격이 강해 경북대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되면, 지방대학 중 산업체와 연계한 반도체 계약학과는 경북대가 사실상 첫 사례가 된다.금오공대와 영남대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을 추진 중이다.구미시의 반도체 인력 양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대구가톨릭대학교와 반도체산업 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또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실무 간담회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 업무협약식’이 오는 4월 4일 금오공과대학 청운대에서 개최된다.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금오공대, 영남대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SK 실트론, LG 이노텍, 삼성 SDI 등 20여 개의 반도체 기업과 금오공대·영남대 간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육성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최근 SK실트론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잇단 투자는 구미의 투자 환경을 방증하는 결과다. 구미시는 기반시설, 관련기업의 집적화,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성에 인재확보까지 특화단지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 반도체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신속한 성과도출이 가능하다”며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소재부품 산업의 공급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30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압수수색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200억원 상당의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대장동 일당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이러한 약정을 양 변호사가 먼저 요구하고, 확답을 받자 박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묶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30일 검찰이 ‘50억 클럽’의혹으로 자신을 압수수색하자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며 혐의를부인했다.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2023-03-30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꼭 반품하세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일명 돼지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정부가 생산·유통된 물량에 대해 전량 회수에 들어간 가운데 경북에서도 상당량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오는 4월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에 반품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의 경우 해당 도매상에 반품하면 된다.국내산 주키니 호박은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지만 애호박보다 가격이 15%가량 저렴해 소비자들이 반찬용 재료로 많이 구입했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 24만3천t의 4% 수준이며, 3월 예상 출하량이 960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확인돼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상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영수증만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주키니 호박 한 개당 1천원이다.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도 주키니 호박 생산 농가에 대해 자발적 신고를 받고 있으며, 30일 현재 구미 등에서 7곳의 농가가 주키니 호박을 생산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문제는 2018년 관련 법이 개정돼 수입산 종자는 모두 전수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키니 호박 종자는 2015년부터 들어와 검역 절차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8년 동안 유통이 된 후에야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그러다 보니 경북도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되기 전까지 주키니 호박 생산과 출하, 유통에 대한 아무런 통계가 없어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으면 생산량과 출하량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호박이 학교급식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여기에 정부가 폐기에 따른 보상 입장을 밝혔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전량 폐기하더라도 마땅한 대체 작물을 찾을 수 없어 생산 농가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해주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키니 호박에서 애호박으로 작목을 전환하려면 하우스 시설 변경 등 추가 비용이 들고, 벼농사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경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LMO로 확인된 돼지호박 종자 2종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각 시군과 연계해 경북도내 출하 유통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30

죽도시장 보행로 점령한 불법적치물 ‘눈총’

포항 도심 곳곳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적치물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30일 오후 죽도시장 인근의 보행자 도로.가게에서 도로 방향으로 내놓은 가판대와 상품들이 복잡하게 널브러져 일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이 되자 적치물과 사람 사이에 섞여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도 한편에 진열된 상품들과 나란히 서 사람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볼 수 있었다.죽도시장 일대에서 불법 적치물들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우선 현행 도로법을 살펴보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해 주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도로를 점용할 수 없어서 도로 및 인도에 적치물을 쌓아 무단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매출을 위해 이에 대해 개의치 않고 점포 인근의 도로에 가판대를 설치해두거나 각종 상품을 진열해 놓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이날 죽도시장 인근을 걷고 있던 박영환(45·북구 용흥동)씨는 “아침 출근시간마다 죽도시장 인근을 지나가야 하는데 점포에서 놓아둔 물건들과 행인들이 섞여 지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그래도 보도가 좁은 편에 속하는데 안전상으로도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여유가 되면 일부러 죽도시장을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지자체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꾸준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포항시 북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죽도시장 인근에서 적발된 도로점용 불법적치물은 총 2천790건으로 이 중 875건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또 시는 지난 2013년 전통시장 현대화를 추진한 이후로 노점상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노점유도구역을 지정해 적치물들을 시장 안으로 유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가게 앞의 적치물들은 이미 시장 상인들 사이에 관행처럼 만연하고 있어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포항시 북구 관계자는 “아무래도 인근 상인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무조건 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계도와 행정집행을 꾸준히 해도 상인들이 적치물들을 숨겨두다 단속반이 없을 때 다시 내놓는 경우가 많아 근절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있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30

“산불 예산 패널티,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27일 경북도가 발표한 ‘산불 발생 시·군에 예산상 페널티’를 준다는 대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앞서 경북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군에 대한 상벌 조치 확행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산불 발생 시·군대상 재정 조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이에 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는 30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획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시·군의 노고를 헤어리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계획은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이어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텐데도 인력과 장비 충원 등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산불 발생 시·군에 재정삭감과 인센티브를 산불 예방 대책이라고 내놓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는 시·군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산불 발생으로 아까운 산림이 훼손되고 상당 기간의 복구 기간이 필요하며,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재정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지원해 시·군의 감시원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며 “경북도는 산불 발생 시·군 예산 불이익을 즉각 철회하고, 도비를 확대해 산불 예방 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30

“이재명 부모묘서 발견된 돌, 마지막 글자는 氣”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의 산소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봉분에서 발견된 돌에 적힌 마지막 글자는 ‘氣’(기운 기)라고 감정했다.30일 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소재 이 대표 부모의 묘소 우측과 뒤편 구멍에서 나온 돌 두 개에 적힌 글자는 모두 ‘生明氣’(생명기)인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돌에 적힌 글자의 의미를 학자 등 다수인에게 문의했으며,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행위자 의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범인 검거 후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훼손된 이 대표 부모의 묘소는 봉분 아래 단면 지표면에서 총 3개의 구멍(좌·우·뒤)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묘소 좌측 구멍에서는 돌이 발견되지 않았다.당초 훼손된 구멍으로 알려졌던 앞쪽 구멍은 가족들이 예배를 위해 십자가를 꽂으며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자료 분석, 주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탐문 수사, 글자가 적힌 돌을 포함해 현장 유류물 성분 분석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 확보를 계속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자가 적힌 돌의 사진을 공개하며 돌에 적힌 글자의 의미가 “주술적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피현진기자

2023-03-30

늘어난 셀프주유소, 안전관리는 글쎄

최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운전자들이 직접 기름을 넣는 셀프주유소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셀프주유소는 2018년 294곳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12월말 기준 491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야간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만 있거나 사람이 아무도 없이 운영 중인 곳도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어야 한다. 즉 기름을 넣는 운전자에 따라 사고 위험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운전자가 주유기를 제대로 꽂지 않거나 엔진을 켜놓고 기름을 넣을 경우 정전기·유증기에 의한 화재 위험도 크다.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주유소에 상주하며 안전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력을 최소화한 셀프주유소라도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그만큼 주유소 내 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셀프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심야, 새벽 등 시간대는 관리자를 두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실제로 경북소방본부가 지난해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지역 내 셀프형 고정주유설비가 설치된 주유소 536곳(2022년 7월 기준)을 단속한 결과 총 105곳 127건을 적발, 7곳을 입건하고, 14곳을 과태료 처분 했으며, 48건을 행정명령 했다. 기관통보·현지시정·행정지도는 58건에 달했다.적발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안전관리와 감독 없이 주유 작업이 이뤄진 경우(관련법 제37조제1항 위반, 형사처벌),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고객의 주유 작업을 적절히 감시하지 않은 경우(관련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 과태료), 감시대 내 방송설비 설치 불량(관련법 제14조 2항, 시정명령), 관계인이 구조 및 설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음(관련법 제14조 2항, 시정명령) 순이었다.운전자 A(52)씨는 “심야, 새벽에 셀프주유소를 찾으면 사무실에 불은 켜져 있어도 안전관리자는커녕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안전관리자까지는 아니더라고 최소한 사람이 있어야 만일의 경우 119에 신고라도 할 수 있을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하고, 위험물 시설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30

포항 수성사격장 30개월 만에 훈련 재개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사격훈련이 30개월 만에 재개된다.국방부는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수성사격장 관련 민군 상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체결 행사에는 대책위 대표위원장 및 임원진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국방부·해병대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해각서에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민관군 협의체 구성 노력은 물론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사격훈련을 재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대책위는 우선 수성사격장에서 3주간 해병대 제1사단 편제 화기 사격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후 사격훈련은 국방부와 대책위 간 합의로 실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해병대 제1사단은 2020년 10월 이후 약 30개월간 중단됐던 수성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이번 양해각서는 수성사격장 관련 군과 지역주민 대표 간 ‘첫 공식 합의문서’로, 향후 수성사격장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에 위치한 수성사격장은 1965년 조성됐고 이후 해병대, 육군, 주한미군 등이 이곳에서 훈련을 진행해 왔다.이곳 주민들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으로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2020년 9월부터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30

대구경찰, ‘산모 바꿔치기 의혹’ 아동매매 혐의 적용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 A씨 대신 30대 여성 B씨가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B씨에게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서 B씨 인적 사항을 이용했고, 병원비 등도 B씨 측이 냈다.A·B씨 사이에는 병원비 이외에도 일정 수준 정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B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아이와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아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일 A씨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제왕절개로 출산했다.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했다.이후 지난 13일 B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기를 데려가려다 실패했다.A·B씨가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은 검거됐다.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