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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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사

◆포항시 승진 5급 ▷총무새마을과 김동진 ▷투자기업지원과 문종명 ▷자원순환과 천만석 ▷ 상하수도행정과 신정희 ▷북구 자치행정과 성민용 ▷예산법무과 김정현 ▷복지정책과 주유미 ▷투자기업지원과 최경보

2023-10-20

전세사기 피의자가 공무원 상대 투자 강연?…피해자들 격분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연을 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된 부동산중개업 대표 A씨는 지난 12∼13일 대구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의를 진행했다.이 강의는 대구·경북지역 한 언론사가 주관하는 공무원 대상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A씨는 ‘투자금 100% 지키는 특급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했다.B 산업개발 대표로 소개된 A씨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으로, 지난달 임차인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지금까지 31명이 고소장을 냈으며, 피해액은 약 40억원에 이른다.계약 만료 시점이 되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사건을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임차 세대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A씨 혐의와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의자인 A씨가 공무원들에게 투자 강의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한 피해자는 “A씨가 강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났다”면서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자가 공무원들에게 강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격분했다.또 다른 피해자도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투자 노하우 강의를 한다는 것이 코미디 아니냐”고 반문했다.피해자 중 일부는 국민신문고에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강의받는 대구시청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을 주관한 언론사에 항의성 팩스를 보냈다.이 언론사의 교육인재개발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수사받는 사실을전혀 몰랐다”고 답했다./연합뉴스

2023-10-20

포스코노조 신청 중노위 조정, 30일까지 연장

포스코 노동조합이 낸 중앙노동위원회 단체교섭 조정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됐다.19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20일까지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이 10일 연장됐다.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반면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노조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천원 인상임에도 눈속임하고 있고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동일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사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앞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포스코 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와 포스코 우수공급사(PHP)협의회 등은 “포스코 노조는 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촉구”하는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이에 전국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과 포스코 협력사 노동조합들은 지난 18일 포스코 노동조합의 연대집회를 열고 협력사협회의 호소문을 반박하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0-19

가스공사 대구 이전 10년 지역상생 실적 뒷걸음질

한국가스공사가 본사를 대구 혁신도시로 이주한 지 10년이 됐지만, 지역 상생 실적은 제자리에 머무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19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수도권에 전체 금액의 43％인 70억 원을 쓰는 동안 대구·경북은 13％인 22억 원만 집행하는 등 지역 경제기여도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도권과 대구·경북권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69억 원(42％)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돼 본사인 대구·경북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특히 가스공사의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 중 지난 2022년 가스공사가 체결한 계약은 모두 1천378건에 2조3천404억 원에 달하지만, 이중 대구 지역기업과 계약 건수는 53건에 115억 원 규모에 그쳐 전체 계약 금액의 겨우 0.49％에 불과했다.또 매체를 통한 홍보비의 경우 지난해 언론대상 홍보비 집행 내역은 총 33억 원이고 이 가운데 대구·경북권역 매체와 계약된 건수는 43건에 금액은 1억4천만원 정도인 4％에 머물렀다.지역사회 공헌활동과 산·학·연 협력사업도 뒷걸음질쳤다.지난 2022년 지역 사회공헌활동으로 3억4천만 원을 사용해 지난 2021년보다는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 3억1천만 원으로 10％ 감소했다.지역 산학연 협력사업은 지난 2021년 13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5건으로 줄었고 사업비용도 같은 기간 9억5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86.3％나 줄어들었다.양금희 의원은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지 10년이 됐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가스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대구의 산·학·연이 연계해 혁신을 창출하는 지방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9

의료·요양급여 허위 청구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9일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가 레진 등 충전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860여 차례에 걸쳐 9천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자기 의원의 이익을 늘리려고 오지도 않은 환자가 내원해 진료와 투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지 않은 내역을 추가해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9

경산 골판지 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산시 골판지 제조공장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30일 오후 4시40분쯤 경산시의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제조기계에 윤활유 주입작업을 실시하던 중 설비 회전축 끼임사고로 사망했다.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97명으로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9

경북도·포항·경주·영덕·울진 ‘제8회 동해안지질대장정’ 개최

경북도와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동해안 4개 시·군은 19일부터 22일, 26일부터 29일까지 2차례에 걸쳐 ‘제8회 동해안 지질대장정’을 개최한다.이번 지질대장정은 지난해와 같이 지오레인저 버전으로 개최되며, 참가자들이 지오레인저 애니메이션(교원그룹의 ‘소스리아’ 캐릭터를 활용해 만든 동해안 지질공원 홍보용 애니메이션(5부작, 편당 2분 내외)으로) 속 세계관과 흡사하게 직접 지오레인저가 되어 3박 4일간 전용차량으로 이동하며 지역별 다양한 미션에 참여해 자연유산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인식하는 체험교육프로그램이다.지난 2016년부터 동해안권 지질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동해안 지질대장정은 당초 전 연령층이 참석할 수 있고, 주로 도보와 일부 단체버스로 일정을 소화하는 국토대장정과 지질관광을 접목한 일종의 팸투어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수요를 회복 중인 국내 초등학생 대상 체험교육 시장을 공략하고자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지질대장정 프로그램을 ‘지오레인저’라는 주제로 기존의 전 연령층 대상 탐방프로그램 형태에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의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9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이 같은 약속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김형동 의원실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대기와 수질 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해 관제 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개소의 TMS를 설치하겠다”며 “안동시민들에게 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고, 대기·수질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와 대기·수질 TMS(자동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천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서흥원 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약속한 통합허가 조건과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및 대기·수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했다.한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며, 1천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52.4%, 8월 말 기준)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52.3%, 8월 말 기준)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특히, 통합 허가 제도 과정에서 만약 석포제련소가 통합 허가 상의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0-19

경북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지역에서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올해 9월까지 경북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 대 중 13만4천 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는 경북 전체 등록 자동차의 9%에 달하는 것으로,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41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이에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집중적인 징수를 위해 21개 시·군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 60여 명으로 합동 영치팀을 구성해 경북 전 지역을 돌면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장비 22대를 동원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자동차세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거나 분납 이행 등을 할 경우 번호판 영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9

대구지검, 퀴어문화축제 관련 홍준표 시장 고발건 직접 수사

대구지검은 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점용 허가를놓고 충돌했던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원회 간 맞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대구시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이 축제 조직위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의 갈등 속에 소송·고발전으로 비화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9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 받게 지역 국립대병원 역량 키운다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련기사 3면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그동안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늘려왔다.이 때문에 민간·사립대 병원과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내에서 ‘골든아워’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계속 강화한다.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강화한다.‘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인력·병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도 더 실어줄 방침이다.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꾀한다.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향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위해 의료 전달체계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10-19

너무 느린 포항시청 승강기 “속 터집니다”

“수도권 고층건물 승강기는 KTX 속도라는데, 포항시청 승강기는 수십년 전 완행열차 수준입니다”“특히 출근 시간대 승강기를 기다리다 속이 터져 숨이 넘어 갈 지경입니다”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16층 규모 포항시청 행정동에 설치된 일반 승강기 4대 이용에 대한 시청사 근무 공무원 1천200여명과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매우 극심하다.17인승 홀짝층으로 각각 2대씩 운행되는 시청사 승강기 4대를, 기자가 10여차례 시승해 본 결과, 지하 1층에서 맨 윗층 16층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1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보통의 경우 처럼 승강기에 4∼5명이 타고 중간층에서 서너번 정지하면 지하1층∼지상 16층까지 무려 3분10초 가량 소요됐다. 운행 속도가 매우 느린데다 승강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속도까지 너무 느려 운행 시간이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더 큰 문제는 출퇴근 때나 점심시간 때 자주 발생한다. 승강기 한대가 16층으로 올라 갔다가 내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7분 가량.여기에 이용자가 승강기를 타고 오르 내리는 시간까지 더하면 홀짝층 각각 승강기 2대가 운행되더라도 10분 가량이 소요 된다.만약 잦은 승강기 탑승 인원 초과현상에 걸리면 이용자는 다음 승강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무려 15분 이상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포항시 A공무원은 “출근시간 지각 직전 승강기 앞에 서 있을 때는 정말 피가 마른다”면서 “승강기 대신 10층까지 뛰어 올라갈 때가 많지만 결국 옷이 땀에 젖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청 공무원 내부에서는 ‘최신형 고속 승강기 교체’와 함께 ‘건물 외벽에 추가 승강기 시설 신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청사 입주 당시 보다 현재 근무 공무원 수가 400여명 증가했고 민원 수요가 점점 늘어난 점도 승강기 이용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B간부 공무원은 “승강기 문제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북도청의 지하 1층∼지상 7층 운행 승강기는 포항시와 비교하면 초고속”이라며 지적했다.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시청사 승강기가 장애인용이어서 원래 속도가 느린데다 노후화 되면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다”면서 “현재 예산은 미확보 상태지만 최근 경기도 용인시청의 ‘기존 청사에다 승강기 2대 추가 시설물 신축 사례’ 등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9

"우와, 이렇게 큰 송이는 처음봐요"

“이렇게 큰 송이버섯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보기힘들 것 같아요.보시고 좋은 기운 받아 가셨으면 해서 공유합니다.”안동에서 성인 손목 둘레만 한 송이버섯이 발견돼 화제다.발견자 신응섭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26분쯤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한 소나무 산지에서 이 송이버섯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신씨는 이 버섯이 길이 21㎝, 몸통 둘레 20㎝, 안 핀 갓 둘레 30㎝, 무게는 350g이라고 밝혔다.평소 수달 등 자연을 관찰하고 저술하는 작가인 신씨는 최근 한 달간 송이버섯 관찰을 위해 서울에서 안동으로 내려와 있다가 이 송이를 발견했다고 전했다.그는 “대개 1등급 송이 시세는 1㎏에 46만 원 정도인데 이런 송이는 값어치를 매기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3-10-19

여성 투숙객 훔쳐보려?…호텔 테라스 통해 객실 무단침입한 남성

이른 아침 호텔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쯤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쯤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A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9

내달 입주 ‘경산 중산자이 아파트’ 부실시공 수두룩

오는 11월 말 입주 예정인 경북 경산 중산자이 아파트(1천144가구) 사전방문(사전점검) 과정에 무더기 부실이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8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지난 14∼16일 한 사전점검에서 부실공사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주택법에 따르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들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균열이나 누수 등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 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부실 공사와 관련한 하자는 외벽 균열부터 전기배선 누락, 누수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3만7천여건 발견됐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주장했다.또 200∼300가구에서는 미시공된 부분도 발견됐다고 밝혔다.입주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사전점검을 연기하자고 요구했는데, 건설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준공기한을 맞추려 날림·부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은 “일부 세대에 미시공된 부분이 있어 입주예정자들께 죄송스럽다. 최대한 빠르게 시공을 완료하고, 11월 말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입주예정자 200여명은 18일 오후 경산시청 앞에서 최근 한 사전방문을 무효로 하고, 공사가 끝난 뒤 다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10-18

“50년만에 최악”… 죽도시장 상인 집단행동 조짐

속보=포항 죽도시장 앞 ‘도로 땅꺼짐 4차선 도로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우려본지 8월14일 5면 보도가 제기된지 2개월여만에, 상인들이 ‘50년만의 최악의 영업난’이라며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8월4일 죽도동 포항수협 죽도어판장 앞 왕복 4차선에서 도로 5ｍ 구간이 10㎝ 가량 내려 앉는 땅꺼짐이 발생, 현재까지 영포회타운∼죽도시장삼거리 150ｍ 구간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이에 포항시는 10월 초 긴급보수공사를 시작해 18일 현재 사고 지점 도로 겸 교량 아래 고인 물과 뻘을 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도로 통제 후 죽도시장을 방문하는 승용차·대형버스들의 교통 불편에다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등이 어려워지면서 방문객들이 급감, 매장들의 매출도 덩달아 급감하면서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죽도시장 상인들은 “과거 50년간 이같은 불경기는 처음”이라며 한 목소리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상인 A씨(75·여)는 “2개월 간의 적자 영업으로 죽을 맛”이라며 “3만원 짜리 고등어를 원가 이하인 50%에 팔아도 손님이 없어 임대료와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9월 말 상인들은 “통제된 도로의 일방통행이라도 재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시는 “늦어도 12월 말까지 임시 보수 공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땅꺼짐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내년 5월쯤 부터 다시 공기 2∼5년 일정으로 전면 재공사를 벌여야 한다’는 데 있다.전면 재공사가 시작되면 사고 지점 아래 교량을 모두 들어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죽도시장 앞 4차선 도로는 다시 장기간 전면 통제된다.상황 전개가 이렇게 예상되자 죽도시장 상인들은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최근 일부 상인들이 상가번영회 사무실을 찾아 와 “향후 교통 통제가 장기화 되면, 도로를 부실 관리한 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에 대한 영업 피해 보상 요구에 앞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인들은 현재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이에 북구청은 18일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복만 포항죽도시장상가번영회장은 “어시장은 매출이 반 토막 난 상황이고 농산물시장도 매출이 3분의 1이하”라며 “세금 감면 등 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북구청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매우 어려운 공사여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끝내고 싶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0-18

‘제9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인기 대박

지난 9월 22일 개막해 30여 일 가까이 된 ‘제9회 대구사진비엔날레’가 관람객 동원에 성공하며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18일까지 대구사진비엔날레 주요 전시가 열리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찾은 관람객이 총 3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여기에다 방천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방천을 다시 기록하다’전시와 동대구역 광장의 ‘대구, 그때와 지금’전 등의 야외전시, 대구예술발전소의 ‘장롱 속 사진전’, ‘인카운터Ⅶ’, ‘사진작가협회 기획사진전’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프린지 포토페스티벌 관람객 숫자까지 합치면 40만 명 이상이 이번 대구사진비엔날레를 관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총 관람객 20만 여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이번 비엔날레를 주관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김희철 관장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사진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잘 펼쳐주신 박상우 예술총감독과 미셸 프리조 큐레이터에게 감사한다.전시가 종료되는 11월 5일까지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10-18

광주대구선 110.4㎞ 양방향 거창JCT 램프교 설치공사

광주대구선 110.4㎞ 양방향이 오는 25일과 27일 이틀간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된다.1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함양∼울산선 거창JCT 램프(RAMP)교량 설치공사와 관련해 광주대구선 108.0∼112.1km 구간 양방향에 대해 오는 25일 오전 9시30∼45분과 오후 1시 50분∼2시5분, 오는 27일 오전 9시30∼45분과 오후 2시10∼15분에 각각 15분씩 전면통제될 예정이다.이번 교통통제는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제3공구 거창JCT 시공을 위해 광주대구선 상부를 횡단하는 교량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통제가 시행되는 날은 해당 구간 부근에 교통정체 발생이 예상된다”며 “교통통제 시간 중 이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국도우회나 안전관리자 등 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르면서 안전운행에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8

경운대, 첨단 무인폭격기 개발 참여

경운대학교는 현재 대한항공이 주관하고 있는 ‘KUS-VX’ 무인폭격기 개발에 경운대 교수창업 기업인 유에이엠테크가 참여해 방위산업 분야 첨단기술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중인 ‘KUS-VX’폭격기는 총중량 700㎏에 헬파이어 등 지대지 미사일 2기를 탑재하고, 고도 5㎞에서 순항속도 270㎞/h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첨단 무인 폭격기로 우리나라는 물론 K-방산 무인기의 대표주자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7일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의 대한항공 전시관에서 비행 영상과 함께 공개된 ‘KUS-VX’ 폭격기는 첨단 수직이착륙 비행기술을 선보이며 국내외 주요 인사와 일반인 및 다양한 매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0-18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름다운 동행’… 문경새재서 경북장애인행복걷기대회

경북장애인체육회는 도내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제9회 경북장애인행복걷기대회’를 18일 문경새재에서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2023-10-18

석포제련소 셀레늄 낙동강 유출 항소심 유죄

유해물질인 셀레늄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8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장 A씨(5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영풍 석포제련소 법인에 대해 1심보다 500만 원 더 늘어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영풍 상무이사 B씨(62)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폐수처리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고 관리 근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반송펌프를 고장나면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셀레늄이 포함된 폐수 70t을 낙동강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영풍 측 변호인은 셀레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된 시료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반송펌프 중단과 셀레늄 배출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며 특히 공공수역은 보호할 책임이 더욱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배출됐고 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10-18

최근 5년 간 포항·경주 연안해역 사고 114건

포항과 경주 연안해역에서 11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포항과 경주 연안해역에서 총 1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특히 올해에만 포항에서는 10명, 경주에서는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19건, 고립 11건, 표류 6건 등이다.원인별로는 개인 부주의 81건, 음주 25건, 기상불량 4건, 안전수칙 미준수 3건, 기타 1건이다.포항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성대훈 서장은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8

“포스코는 포스코 만의 일터 아냐… 서플라이 체인 생존권 달려”

속보=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13일자 1면·17일자 4면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에 이어 포스코 우수공급사(PHP)협의회도 18일 “포스코 노조는 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의 협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협회는“불이 꺼진 제철소를 살리기 위해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공급이 시급하다는 말을 듣고 PHP 공급사들은 각 회원사들이 보유한 유류탱크, 차량과 기사들을 지원하며 제철소 복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려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작년 이맘때 민관군이 포항제철소를 복구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였던 것은 포스코가 포스코 노조만의 일터가 아니라 협력회사, 공급사에게도 소중한 일터였기 때문”이라며 “포스코가 파업으로 조업을 멈추게 된다면 냉천 범람 때 보다 더 큰 설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냉천사태 복구를 위해 함께 힘썼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도 큰 자괴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포항 광양 인근 산단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격차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격차가 심각하다”며 “파업은 이를 더욱 부추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의욕을 꺾고, 이러한 임금격차 심화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더욱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또한 “지금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고령이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포스코 노조의 파업은 이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특히 “파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계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파업기간 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어 가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포스코 노조는 포스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우호세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협회는 “포스코에 납품하는 PHP 공급사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세계적인 철강회사의 가동에 필수적인 설비와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일하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은 이러한 선의를 꺾고 공감대를 얻는데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그동안 포항이나 광양 산단의 노사문제가 비교적 잠잠했던 것은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자랑하던 포항과 광양이 다른 곳도 아니고 포스코 노조가 무너뜨리는 것은 지역 산업평화에 찬물을 퍼 붓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포스코 노조에게 간곡히 부탁한다”며 “포스코 노사관계는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코와 거래하고 있는 Supply chain 전체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파업으로 인해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는데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부용기자

2023-10-18

경주 유원지서 여성 2명 리프트 내리다 추락

18일 낮 12시쯤 경북 경주시 신평동 한 유원지에서 60∼70대 여성 2명이 리프트에서 내리던 도중 난간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이 떨어진 높이는 1.5m로 언니인 70대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다.여동생인 60대 여성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리프트가 뒤에서 여성들을 떠밀면서 주변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며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유원지에서는 지난해 1월 한 초등학생이 카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해 숨지기도 했다. /황성호기자

2023-10-18

화물열차 영천서 바퀴 탈선… 인명피해 없어

18일 오전 7시 54분쯤 영천시 완산동 철로에서 경주에서 대구 방향으로 운행하던 화물열차 바퀴가 탈선했다.이 열차는 모두 21량으로 18번째 화차의 바퀴가 탈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열차에 실려있던 기름이 누출되는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복구 작업에 따라 영천역∼아화역 약 20㎞ 구간의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철도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복구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오는 19일 오전 9시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화물열차 탈선사고 발생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2배인 1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 가운데 조사 중인 10건을 제외한 4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총 11건의 시정조치를 했다.박재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최대한의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사고 복구 중이다”며 “엄정하게 조사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규남기자

2023-10-18

대구경북병무청, ‘감동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모범사례 소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17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15명을 선발했다. 그 중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통공사 소속 김창엽 사회복무요원의 모범사례는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작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엽 요원은, 작년 6월 승강장에서 안전펜스를 넘어가는 어린이를 극적으로 구조하고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현금이 든 가방을 두고 하차한 승객의 해당 열차를 찾아 직원에게 신속 보고해 유실물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4월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찾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즉시 역사 안팎을 순찰해 인근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를 찾아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발정리를 부탁했는데 발까지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0대 남성 이용객에게 칭찬 엽서를 받기도 해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임종배 청장은 “복무분야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관에 꼭 필요한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등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경북경찰청 도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날 행사 개최

경북경찰청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18일 직원 및 협력단체와 인근 주민, 어린이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경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은 사전행사에 어린이 20여 명을 초청, 마술공연을 펼쳤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협력단체 및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현관 앞 잔디마당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도 펼쳐졌다.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미래치안’,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OJT)’, ‘수사역량 강화’ 등의 추진 성과를 볼 수 있는 12동의 부스를 마련해 도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스에는 올해 경북경찰 사진전 입상작 전시, 경찰장비 전시, 경찰특공대 장비 전시 및 수색견 소개, 경찰 드론 체험, 음주운전 체험 등 도민들이 경찰의 역량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토록 해 경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장이 됐다.이날 기념식에 참가한 한 주민은 “경찰의 날을 맞아 경북경찰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해 너무 뜻깊은 것 같다. 특히, 경찰에서 첨단기기를 치안에 활용하는 미래치안을 체감해보니 신선하고 놀라운 느낌”이라며 “이런 기술들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주원 청장은 “경찰은 주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우리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도 경북경찰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8

경주 유원지서 여성 2명 리프트서 내리다 추락

18일 낮 12시쯤 경주시 신평동 한 유원지에서 60∼70대 여성 2명이 리프트에서 내리던 도중 난간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이 떨어진 높이는 1.5m로 언니인 70대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다.여동생인 60대 여성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리프트가 뒤에서 여성들을 떠밀면서 주변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며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 유원지에서는 지난해 1월 한 초등학생이 카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과충돌해 숨지기도 했다./황성호기자

2023-10-18

"국민 절반 이상이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

고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입 개편 시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걱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1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고교 내신에서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55.4%)이 동의했다.35.1%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9.6%는 잘 모르겠다고답했다.특히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60.0%)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더 많이 동의했다.2025학년도부터 도입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56.2%가 찬성했다.반대는 32.3%로, 찬성이 반대보다 23.9%포인트(p) 높았다.이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내용과 반대되는 흐름이다.시안에 따르면 현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평가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되며 수능 과목은 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폐지된다.사걱세는 “대입 개편 시안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은 강화됐고 내신의 상대평가는 유지되는데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교에서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적성에 맞게 들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능은 촘촘하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며 이는 결국 고등학교 수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현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54.7%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5.7%, ‘잘모름’은 9.6%였다.교육부가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교육 자유 특구’ 도입을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54.9%가 반대, 33.6%가 찬성했다.영재교육 방식이 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3.0%가 동의했다.사걱세는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결국 ‘특목·자사고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사걱세는 조사를 토대로 ▲ 고교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 전환 ▲ 교육 자유 특구 정책 폐기 ▲ 영재교육 혁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2023-10-18

영천서 화물열차 바퀴 탈선…인명피해 없어

18일 오전 8시 24분쯤 영천시 완산동 철로에서 경주에서 대구 방향으로 운행하던 화물열차 바퀴가 탈선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열차는 모두 21량으로 18번째 화차의 바퀴가 탈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열차에 실려있던 기름이 누출되는 2차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철도 당국은 복구작업을 하는 동안 경주 방향 선로를 이용해 열차를 교행시키고있다./조규남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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