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난이도 있는 문항· 취약한 수학 적극 대비”

경산고 졸업생 이영진 씨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표준점수 426점(백분위 298.5점)으로 경상북도 전체 차석을 차지했다.지난 2월 졸업한 이영진 씨는 지난 9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평소 소신대로 난이도가 있는 문항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작년 수능 시험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수학 과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준비했다.“경산고 재학 시절, 학교에서 제공하는 TR(Team Research) 프로그램에서 팀원들과 함께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심층적으로 탐구 과정을 경험한 것이 성장에 밑거름되었고 학교 일과 및 야간 심화 자율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 씨는 대입전형을 앞둔 경산고 후배들에게 “정시와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신과 분야를 전공해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해 실의에 빠진 많은 현대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영진 씨는 현재 경북대 의예과를 비롯해 다수의 의과대학 수시 전형에 지원한 상황이다.경산고 안승인 교장은 “평소 성실함과 훌륭한 인성을 겸비한 이영진 학생에게 졸업식 당시 학교장 장학금을 수여했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며 “이영진 학생의 좋은 기운을 시작으로 경산고의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올해 좋은 성적으로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11

“금오공대와 통합 반대” 경북대 학생 총궐기

11일 대구 북구 경북대 본부 앞에서 학생들이 금오공대와의 통합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경북대는 전날 금오공대와의 통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12-11

“대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복합문화 공간으로”

대구 남구에 있는 캠프워커 미군기지(동쪽 활주로와 헬기장(H-805) 부지 총 6만6천884㎡) 반환부지가 최고 등급(1지역 기준)으로 정화돼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1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고 등급 기준으로 반환부지의 토양 정화작업이 완료됐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정화시설 등이 모두 철거되면 최종 토양환경 정화작업이 마무리된다.앞서 대구안실련은 캠프워커 반환부지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Benzene),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불소(F) 등 8개 항목이 토양환경보전법의 ‘1지역’ 토양오염우려 기준 기준치를 초과했고 물질에 따라 최고농도 기준(1지역 기준)으로 1.4배∼17.8배의 환경기준치를 넘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캠프위커 반환부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대부분이 중금속(카드뮴, 구리, 납, 아연, 비소)이며 오염원 면적 분포는 75％, 체적분포는 58％로 확인됐다. 이어 중금속 토양오염물질 대부분이 비소와 구리이며, 유류 토양오염물질 대부분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대구시 등은 약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1월부터 2년 여 동안 토양 정화 작업을 벌였다.이번 토양 정화작업 완료에 따라 1996년 미완성 상태로 개통한 대구 3차 순환도로 전체 25.2㎞중 봉덕동에서 대명동까지 1㎞가량이 캠프워커로 30년 동안 가로막혔던 전체구간이 완전 개통 도로로 연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안실련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정화작업이 최종 완료되기까지 함께 활동한 자문단, 대구시 및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60년 넘게 단절됐던 캠프워커 반환부지가 완벽한 토양 정화작업을 통해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고 하루빨리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과 도심 평화공원으로 재탄생돼 복합 문화공간 및 시민의 희망 소통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실련은 반환부지 오염원 유입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대구안실련은 “정화를 하지 않은 부지의 오염원이 정화작업이 완료된 반환부지로 유입이 될 우려가 있기에 경계부지 전 구역에 대한 차수벽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대구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양오염 여부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11

22대 총선 깨끗·공정하게…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북경찰청은 오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경북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을 기점으로, 도경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63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처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3-12-11

신혼부부 ‘역대 최저’ 100만쌍 무너지나

결혼 1~5년차 신혼부부가 100만쌍 문턱까지 급감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결혼과 출산이 감소한 가운데 맞벌이가 늘면서 신혼부부의 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통계청이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다.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대상이다.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1천쌍에서 지난해 103만2천쌍으로 6만9천쌍(6.3%) 감소했다.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147만2천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천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천쌍,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천쌍 등으로 매년 5만~8만명씩 줄고 있다.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는 100만쌍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17개 시·도 모두 신혼부부 수가 줄었다. 신혼부부의 29.9%가 경기도에 거주했고, 서울(17.8%)·인천(6.1%)까지 전체의 과반이 수도권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신혼부부 중 초혼이 81만5천쌍(79.0%)이었고, 재혼은 21만4천쌍(20.7%)이었다.재혼 비중은 2015년 19.9%에서 지난해 20.7%까지 높아졌다.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면서 2015년 통계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뒤집어 말하면 유자녀 비중은 53.6%로 0.6%포인트 감소했다.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혼인 3년차에 유자녀 비중이 무자녀 비중을 웃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맞벌이 비중은 2021년 54.9%에서 지난해 57.2%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신혼부부의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연간 평균소득은 6천790만원으로 전년(6천400만원)보다 6.1% 늘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8천433만원으로, 외벌이(4천994만원)보다 약 1.7배 많았다.전체적으로는 맞벌이 문화 속에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대출은 늘고 주택보유 비중은 줄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2-11

이강덕 포항시장 총선 출마?한나절만의 ‘해프닝’ 일단락

11일 오후 내내 이강덕 포항시장의 포항 북구 총선 출마설이 나돌아 지역사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다음날 시장직을 사퇴한 후 총선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문마저 확산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등이 정치계에 빗발치기도 했다. 사진그러나 이같은 소동은 저녁때가 돼서야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총선 출마설은 이날 이 시장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포항지진 손배송 배상, 정부일괄 처리’ 촉구 기자회견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이 와전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시장은 지진 브리핑을 마친 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때 이 시장은 “포항지진 이외 궁금한 내용은 뭐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달라”고 말했다.그러자 A기자가 손을 번쩍 들며 “내년 총선 출마 소문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B기자도 “시장님이 출마할 경우 포항시장직이 공석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라고 거듭 요청했다.매우 민감한 질문인 탓에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순간 착 가라앉았다.하지만 이 시장은“제가 총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달라”고 재치있게 답변하면서 이내 유쾌한 분위기로 반전됐다. 이어“제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이라고 되물은 뒤 “총선 출마 의사는 12일 오후 11시59분까지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C기자가 “내일요?”라고 되묻자 이 시장은 “밤새 생각해 보겠다”며 유머스런 분위기로 말끝을 맺었다.시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시기여서 기자회견 분위기가 확대 포장돼 일파만파 퍼진 것 같다”면서 “이 시장은 현재 시정에 전념하고 있을뿐 총선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3-12-11

주점 옆자리 손님 살해한 50대에 무기징역 선고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0

“과탐에 몰입, 문제 풀이 많이 했다”

표준점수 전국 수석 이동건씨. /연합뉴스 “대구시내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경신고에서 내신을 착실히 다진 것이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2024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표준점수 전국 수석’을 차지한 경신고 졸업생 이동건 씨는 8일 모교 도서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노력의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이씨는 이번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서 한 문제를 틀렸지만, 표준점수 449점을 받아 원점수 만점을 받은 수험생을 제치고 ‘표준점수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그는 지난해 입시에서 서울지역 사립대 의과대학에 합격했지만, 서울대 의대 지원에서는 실패했다.사립대 입학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는 고 3 입시 정시모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게 하려고 재수를 결심했다.올해 2월고교를 졸업한 뒤 서울의 입시학원에서 재수했다.그는 재수 기간 과학탐구 영역에 몰입해 공부했다고 전했다.수능 특강을 위주로 개념을 익히고, 기출문제와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 것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시험 내내 지문 등을 읽으며 전반적인 난이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킬러문항(차별화문항)이라고 느낀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그는 재수 기간 학원에서 제공한 다양한 재료가 수험에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이씨는 ”고등학생 때는 의대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지만, 재수 기간 타지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의대에 진학하면 우리 사회에 아픈 사람이 없도록 봉사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경신중·고를 나온 이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중학교 때는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모두 지냈고, 고교 3년 내내 학급 실장을 맡으면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공부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깊었고, 질문을 하려고 쉬는 시간 이씨가 참고서나 문제집을 들고 교무실에 나타나면 교사들이 모두 긴장할 정도였다고 교사들은 전했다.이씨뿐 아니라 대구지역 재학생 수석도 경신고에서 나왔다.이 학교 고3인 윤호준 군은 국·수·탐 합산 표준점수 429점을 획득해 대구지역재학생 수석을 차지했다.윤 군도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

2023-12-10

경주 국도서 역주행 오토바이 차량 충돌해 70대 운전자 숨져

9일 오후 7시 33분쯤 경주시 안강읍의 한 왕복 4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2-10

제3국 요소 5천t 추가 계약정부 “필요량만 구매” 당부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국내 요소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 기업이 제3국에서 대규모 차량용 요소 추가 구매 계약을 해 국내 재고와 제3국 수입 계약분을 더한 확보량이 기존의 3.7개월분에서 4.3개월분으로 늘어났다.정부는 전국 대부분 주유소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재고 등 확보 물량도 충분하다면서 사재기하지 말아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주유소 대표 등과 만나 “전국 대부분인 약 97%의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요소수 유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품절 주유소에 신속히 요소수 재고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장 차관은 “원료인 요소도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4.3개월분이 확보돼 있고, 기존 계약된 베트남산 요소 5천t이 다음 주 안으로 입항하는 등 예정대로 물량이 도입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제11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3.7개월 사용분의 차량용 요소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확보 물량이 4.3개월분으로 더 늘어났다.업계에 따르면 한 국내 업체가 최근 베트남에서 산업용 요소 5천t을 들여오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앞서 롯데정밀화학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처음 감지된 지난달 30일 이후 베트남에서 요소 5천t을 들여오는 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업체들이 희망하면 중국산보다 10∼20% 높은 가격이지만 제3국에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정부는 중국산보다 비싼 제3국에서 기업들이 요소를 살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산업부와 환경부는 합동으로 오는 11∼29일 화물차 이용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와 물류기지 인근의 약 50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가수요 방지를 위해 차주 단체와 주유소 등에 1회 요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한 상태다.정부는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 방지를 위한 판매 물량 제한 및 요소수 가격 안정을 위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해 나가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0

봉화 석포제련소 모터 교체 작업자 사흘 뒤 숨져

지난 6일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공장 설비를 교체한 작업자가 사흘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경북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60대 남성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숨졌다. A씨는 지난 6일 석포제련소에서 공정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누출된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를 비소 가스로 추정하고 있다.당시 함께 작업한 다른 협력업체 직원 1명과 석포제련소 직원 2명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전날 제련소 측에서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모터를 교체한 공장은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업체다.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라며 ”업체 관계자들을상대로는 업무상 과실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박종화기자

2023-12-10

대구경찰청, 교통안전 설문조사

대구경찰청은 오는 25일까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내년도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이번 설문조사는 기존의 경찰 중심 교통안전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물론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등 시민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설문 참여 방법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SNS(페이스북·카카오톡 채널 대구경찰) QR코드 및 URL(https://m.site.naver.com/1gQFk)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2-10

필로폰 5천700명 투약분 태국서 밀반입

대구검찰이 태국마약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5)와 B씨(38)를 구속기소했다.앞서 검찰은 A씨와 B씨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소환했다.A씨와 B씨는 지난 3월 필로폰 172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172g은 5천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천72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이를 받은 국내 총책 C씨(40)와 D씨(56), E씨(33·여)를 적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C씨 등 3명은 지난 9월 법원에서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A씨 등 일당은 서로 국내외를 오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와 B씨는 태국인 여성과 결혼해 현지에 거주하고 있다.A씨 등 일당은 매월 10㎏ 이상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고 수익을 나눠 가질 계획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0

“저도 겨울엔 추워요” 목도리 둘러 겨울 채비 마친 ‘잠든 원시인’

대구 달서구가 10일부터 지역 랜드마크 조형물인 거대 원시인을 활용한 이색적인 겨울맞이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끈다. 사진이번 퍼포먼스는 선사시대로 이색조형물을 활용해 지역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기원하려는 것이다.퍼포먼스는 무형의 지역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선사시대 랜드마크인 ‘2만년의 역사가 잠든 곳’ 거대원시인 조형물에 달서구의 슬로건을 변형한 겨울맞이 문구와 함께 방한용품인 목도리 조형물을 설치한다.이번 퍼포먼스는 방한용품 준비 등으로 겨울 채비를 든든히 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2-10

낮은 출산율·빠른 고령화에… 대구 서·남구, 소멸 가속화

대구 서구와 남구가 대구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활기를 잃고 있다. 재정자립도도 타 구·군의 절반도 되지 않는 등 격차가 너무 심해, 대구 속의 낙후 지역으로 바뀌었다.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은 상대적으로 대부분 지표가 서·남구에 비해 월등히 좋다. 대구 구·군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지난 6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 및 이동 분석’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 2012년보다 인구가 22.5％ 줄었다.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지역은 남구와 서구로 나타났다.서구와 남구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못잖게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격차가 더 큰 문제다.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식도 비교적 낮다.대구시가 발표한 ‘2022 대구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자신이 속한 사회 계층에 대해 묻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하층’이라는 의견이 서구는 46.8％, 수성구는 18.0％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도 인구감소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더 낮다. 남구와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12.3％, 14.9％로 나타나 수성구 29.8％, 달성군 29.7％, 중구 27.6％와 큰 차이를 보였다.이는 서구와 남구의 노령화가 주원인으로 꼽혔는데, 인구감소지역의 노령화 진행 상황이 급속히 빨라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지난 2021년 대구의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유소년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는 147.2％다. 지난 2017년(107.4％) 100％를 넘어선 이후 급증 추세다. 지난 2020년 달성군의 노령화지수는 76.0％로 노인보다 유소년이 많았던 것과 비교해 서구(305.3％)와 남구(310.6％)는 노령화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노령화지수의 변화(2015∼2030년)는 서구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타나 이대로라면 2030년 서구의 노령화지수는 83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그뿐만 아니라 중위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34.8세였던 중위연령이 2021년 45.7세로 높아졌고, 이는 전국의 중위연령 44.5세보다 높은 수치다. 이를 구·군별로 살펴보면 달성군(41.4세)의 중위연령이 가장 낮았고, 서구(52.3세)가 가장 높았다. 또, 서구와 남구의 독거노인 비율도 각각 12.8％, 12.2％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구는 최근 3년(2019∼2021년)동안 1.8％p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노인인구 비중도 서구(25.6％), 남구(25.1％), 동구(21.6％) 순으로 집계됐고, 달성군(14.4％)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더군다나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서구와 남구는 인구 자연증가율이 각각 -6.6명, -5.5명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자연증가요인(출생, 사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사회적 증가(순이동)로 인한 인구 감소가 동시에 작용해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달성군과 중구는 인구가 증가했다. 달성군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등)가 인구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됐다.인구가 많이 증가한 달성군의 경우 조출생률도 8.4명으로 타 구·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서구·남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한편, 구·군별 합계출산율은 달성군(1.25명)이 가장 높은 데 비해 서구(0.47명), 남구(0.55명)로 나타났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10

한 주 내내 ‘포근한 겨울’… 간간히 비 소식도

휴일인 10일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20℃ 안팎의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온화한 날씨는 이번주 계속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청도 18℃, 대구·고령·경산·경주 17℃, 포항· 영덕·울진·칠곡 16℃, 구미 14℃, 울릉 12℃ 등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기온은 13∼18℃의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월요일인 11일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전날보다는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3℃로 김천· 봉화·영주 8℃, 청송·상주·예천·문경 9℃, 영덕·경주·구미·안동 10℃, 칠곡 11℃, 대구 경산 청도 12℃ 포항 13℃를 보이겠다.경북전역 예상 강수량은 경북북부내륙 20∼60㎜, 대구·경북남부내륙·울릉도·독도 10∼40㎜로 비소식이 예정 돼 있다. 이날 낮 최고기온 최고기온은 10∼15℃ 사이로, 포항 15℃, 경주·경산·청도 14℃, 대구·칠곡·영덕·영천 13℃, 안동 11℃, 구미·독도 10℃ 울릉도 8℃다. 화요일인 12일은 전날부터 내린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다 차츰 맑아지겠다. 이날 최저 기온은 5∼10℃ 사이로, 봉화 5℃ 울릉 6℃ 안동·울진 7℃, 대구·경산·경주·칠곡·구미·영덕 8℃ 청도 9℃, 포항 10℃다.비가 그친 뒤에는 전날에 비해 낮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낮 최고 기온은 9∼12℃ 사이로, 대구 12℃, 포항·경산·경주·칠곡·구미·청도 11℃, 안동·독도 10℃, 울릉 8℃다.수요일인 13일부터 금요일인 15일까지도 낮 최고기온 9∼20℃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5∼9℃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비 소식 때문에 일교차가 커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2-10

영일만항 북방파제·어항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일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를 준공했다.해수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총 2천128억원을 들여 심화되고 있는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의 항만시설 피해와 배후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 해상 총 3천54m 구간에 있던 기존 방파제의 높이를 4.5~6.5m 올리고 파도를 막아주는 블록으로 보강했다.또 육지와 붙어있는 어항방파제 510m 구간도 방파제 높이를 2.9m 올려 배후지역 침수 방지기능을 보강, 어항방파제의 상부 부지는 친수공원으로 조성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포항 영일만항은 컨테이너 부두, 일반부두, 해경부두, 국제여객터미널부두 등 각종 항만시설이 있는 지역경제 중심지”라며 “향후 재해 방지와 친수시설 이용 등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2-10

포항 흥해읍 폐기물재활용공장 화재

8일 오후 6시19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A폐기물재활용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분쇄기 등 4천7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7시간여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 장은희 기자

2023-12-09

‘정당한 생활지도'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 못한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 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해 참고하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무차별적인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세리기자

2023-12-08

"겨울 맞아?"…경주 20.9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더운 12월

“경주에 60년을 살았는데 오늘만큼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은 8일 오후, 경주시 첨성대 주변.따뜻한 날씨에 나들이객들로 붐볐다.연인부터 가족 단위까지 삼삼오오 모여 첨성대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데 여념이 없었다.이날 경주는 오후 2시 기준 20.9도까지 치솟았다.이는 경주에서 기상 관측을 개시(2010년)한 이후 12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지난 2018년 12월 3일에 기록한 19.3도를 뛰어넘은 기온이다.겨울인 12월이 무색할 정도로 장갑과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을 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외투를 벗어서 손에 들고 다니거나 가벼운 차림으로 다니는 이도 쉽게 볼 수 있었다.경주시민 김환영(62)씨는 “원래 12월이 되면 추우니까 한복을 대여해서 다니는 관광객들이 잘 없다”며 “그런데 오늘은 날이 따뜻하니 한복을 대여해서 입는 사람이 평소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날씨가 따뜻해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시민도 많았다.대구에서 친구와 함께 놀러 온 류모(40대)씨는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걷고 있다”며 “내일도 따뜻하다는 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갈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겨울은 좀 추워야 겨울인데 날이 따뜻해 기후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신민선(57)씨는 “원래 강아지가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는 두꺼운 패딩을 입히고 다닌다”며 “오늘은 날이 더워 가볍게 입히고 나왔다”고 말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경주 20.9도, 포항 19.7도, 영덕 19.3도, 청송 18.3도, 영천 17.7도 등이다.대구는 18도를 기록했다.이날 경주와 함께 청송도 기상 관측 개시 이후 12월 중 가장 더웠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 낮 최고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2023-12-08

대구법원, 돈 주고 초·중학생들과 성관계…40대 방과후 강사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방과 후 강사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2-08

올해 1∼3분기 태어난 아기 17만7천명 '역대 최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우리나라 저출생에 날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7천명을 기록했다.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1∼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65만7천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급감해 2002년에 30만명대로 진입한 뒤 2017년에는 27만8천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9만3천명으로 1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이보다 1만6천명 줄어든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들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은 통계청이 전망했던 합계출산율 저점의 해다.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중위 시나리오)이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31년 1.0명,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저점은 추계 때마다 늦춰져 왔기 때문에 통계청이 조만간 다시 내놓을 추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에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으로 바닥을 찍고 이후 1.38명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3년 뒤인 2019년 추계에는 2021년 0.86명을 저점으로 이후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2년 뒤 2021년 추계에서는 저점이 2024년으로 바뀌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상승하는 것으로 매 추계에서 전망했으나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호트 추계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합계출산율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형”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2-08

법원, 영천주점 흉기 휘둘러 4명 사상 50대 범인 무기징역 선고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이같이 선고했다.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앞서 검찰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밝혔다.이어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생 수감 생활로 자기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2-08

포항 앞바다서 7ｍ 길이 돌묵상어, 그물 걸려 죽은채 발견

포항 앞바다에서 7ｍ 길이 돌묵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8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앞바다에서 한 어선 선장이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약 7ｍ인 돌묵상어를 발견했다.돌묵상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졌다.고래상어 다음으로 큰 상어로 국내 동해안과 서해안에 자주 나타난다.해경 관계자는 “돌묵상어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어민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2-08

학폭 조사,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 투입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난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가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천700명을 배치한다.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하는데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7

편입생 출석 일수·성적 조작 대학교수 등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편입생의 출석 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 같은 과 교수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 같은 과 편입생이었던 D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학과장이던 A씨는 B씨 등과 짜고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한 D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D씨의 출석 일수,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8년 같은 과 모 교수가 ‘학위 장사 의혹’이 있다며 대학 측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가 의혹 제기 2개월여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불거졌다.재판부는 “피고인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며 출결 사항 관리, 학위 수여 절차 등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형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7

경주·영주서 산불 잇따라 ‘주의’

7일 오전 3시 6분쯤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장비 16대와 산불진화대원 69명을 동원해 3시간 만에 진화했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림 0.1㏊가 소실됐다. 불이 난 야산 인근의 양동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오후 낮 12시 32분쯤 영주시 풍기읍 전구리 소백산 도솔봉 7부 능선에서도 산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119산불특수대응단 등 인원 160여명을 동원해 1시간 여만에 큰 불을 잡았고, 오후 2시 49분 진화에 성공했다. 이 불로 산림 약 150㎡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산림 당국은 산불조사감시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소방 관계자는 “포항, 경주, 울진, 영덕에도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산불에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2-07

지뢰 343발 남아있는데… 군 2년간 제거작업 중단

속보= 포항 호미곶면 일대에 설치된 ‘과거 지뢰지대’ 때문에 주민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본지 12월 1일자 4면 보도 가운데, 군 당국이 지난 2년간 이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21년 국방부가 제출한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현황’에 따르면 과거 방공포대가 주둔해 있던 포항 호미곶면의 고금산과 봉화산 일대에는 지뢰 343발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에서는 군당국이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지뢰제거 작업에 나섰으나 모두 제거하지 못했고 다시 2014년과 2018년 등 수차례 지뢰 제거에 나섰으나 완전 제거에 실패했다.국방부는 다시 지난 2019년 ‘국내 후방지역 모든 지뢰를 2021년 10월까지 모두 없앨 것’이라 공언 했으나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이후 군당국은 2023년 12월 현재까지, 별다른 이유나 설명 없이 포항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물론 향후 지뢰제거작업 계획도 전혀 없다.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지뢰지대’에 묻힌 지뢰가 폭우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면서 ‘지뢰 위험지역 반경이 계속 확대 된다’는데 있다.유실된 지뢰가 ‘통제구역’ 철조망 없는 임야나 사유지까지 밀려 내려와 주민 폭발사고가 우려 되지만, 군은 사실상 포항의 지뢰를 방치하고 있는 것.군의 지뢰 완전 제거가 무기한 연기 될수록 일대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호미곶면 대보리 주민 A씨(63)는“지뢰지대 근처를 지나갈때 마다 산에 묻혀 있다 흘러 내려온 지뢰가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군의 ‘지뢰 완전 제거 안내’는 여려번 접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실제 국내에서 지난 2020년 한 해 지뢰 305발이 유실됐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군이 유실된 지뢰 의심지역 사유지에 수년째 철조망을 쳐놓고 장기간 토지이용을 제한, 주민 민원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또 군의 지뢰제거 작업이 20년 넘도록 지지부진하자 사회 일각에서는 ‘군 작업 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강하게 일고 있다.현재 국방부 지침에 따라 공병이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전문성이 없는 사병이어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녹색연합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분위기 라면 국내 후방지역 지뢰 완전 제거에 160년이 걸린다”면서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는 현재 군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에서는 유실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60대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2-07

대구MBC, 대구시·홍준표시장에 ‘출입·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MBC는 7일 대구지법에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대구MBC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구시 및 홍 시장이 대구시 청사와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출연, 출자 기관, 대구 지역 내 소방서 등의 장소에서 출입 및 취재 방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다. 대구시와 홍 시장은 지난 5월초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시작해 7개월이 지났다.대구MBC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 “오랜 인내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 사안이 비단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대구문화방송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홍 시장은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결론을 보고 조치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수사 계속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대구문화방송의 신속 보도 저해와 프로그램 제작 불가 등 권리 침해와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앞서 대구MBC가 지난 4월 30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왜곡·편파방송이라며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7

대구지법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폐쇄 등 적법”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7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 시설 폐쇄 등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 부부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지난 2016년 7월 25일 관련 보조금 2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대구 북구가 1심 판결 선고 후 A씨 부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며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및 교사 자격 취소 처분하자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보육교사 퇴사로 B씨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등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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