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일본 도서관 운영 노하우 한 수 배운다

경주시립도서관이 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 기획자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경주시립도서관은 지난 14일 별마당 도서관의 모델, 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의 기획자인 다카하시 사토루를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다카하시 사토루는 다케오 시립도서관의 새 단장을 기획해 결과물을 만들어 낸 주인공이다.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은 인구 5만의 작은 도시에 있는 도서관으로 2013년 일본 내 CCC(Cultural Convenience Club)이라는 민간기업과 다케오시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을 주제로 새 단장을 한 후 연간 25만명에서 100만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경주시립도서관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다케오 시립도서관의 특징과 도서관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다카하시 사토루는 “건립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좌담회를 비롯해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도서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2023-04-17

“영상통화로 면회하세요” 포항해경 시범 운영

해양경찰청은 유치인의 면접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포항·인천·부산·목포·제주해경서 운영된다. 이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가족은 직접 경찰서를 찾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영상통화로 접견할 수 있다. 면회 시간은 유치인 한 명당 하루 3차례로 제한되며 한 번에 최대 30분만 허용된다.해경청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전국 해경 15곳에서도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지기자

2023-04-17

산불 확산 막은 예천경찰서장에 경북청장 표창

경북경찰청이 지난 2월말 예천군 풍양면에서 발생한 산불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17일 김말수 예천경찰서장에게 청장표창을 수여하는 등 7명을 포상하며 격려했다.예천경찰서장 및 경찰관들은 지난 2월 28일 예천군 풍양면 소재지와 인접한 와룡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불길이 민가를 위협하자, 지자체와 산림청 등에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진화헬기가 추가 투입되도록 돕는 한편, 인접한 장애인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에서 110여 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 받았다.이 자리에서 최주원 청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 돕겠다는 의지와 함께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경북경찰의 활동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남은 기간 산불 등 재난에 대한 완벽한 대응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결의를 다졌다.최 청장은 “봄철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경찰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 도움을 드리겠다”며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산불·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혼잡·인파사고 등의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정해 총력 대응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등 경북지역 공동체 모두가 적극 협력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7

경산 공장서 40대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경산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경산시에 있는 알루미늄판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A(43)씨가 알루미늄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작동된 압연 롤에 끼여 숨졌다.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조일알미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2023-04-17

안동서 산불발생···1시간 30분만에 주불 진화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에서 17일 11시 56분쯤 산불이 발생해 1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 산불진화헬기 10대(산림청 3, 지자체 6,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8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21)와 산불진화대원 153명(공중진화대 6,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9, 공무원 32, 소방 41)을 투입해 오후 1시 26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부지역에서는 비가 왔으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며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3-04-17

포항 펜션서 화재…주인 부부 대피 인명피해 없어

17일 오전 5시 36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한 2층 규모 펜션의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1층과 2층 대부분이 탔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력 30명과 장비 13대를 동원해 3시간 10분 만에 모두 껐다.화재 당시 투숙객은 없었고 2층에 머물던 주인 부부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2023-04-17

영덕군 원전 지원금 409억 못 돌려받나…1심 소송서 패소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온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17일 영덕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했다.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을 우선 반납한 뒤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당시 영덕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산업부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란 견해를 유지해왔다./박윤식기자

2023-04-17

물동량 부족·이용률 저조… 포항영일신항만 매각 진행

영일만신항만 운영 사업체인 포항영일신항만(주)(PICT)이 회사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92년 기본계획수립으로 시작된 영일만신항만은 어업권 보상과 방파제 건설 그리고 바다 매립과 컨테이너 터미널 조성 등 무려 20여년 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2009년 8월 개항했다. 국비 등 예산만 1조9천365억원(국비 1조5천69억원, 민자 4천296억원)이 투입됐고, 현재도 육상과 항만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인입 철로 등 각종 인프라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포항 영일신항만은 대림건설이 29%로 1대 주주며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 건설사와 경북도와 포항시(각각 10%씩 지분보유)가 주주사로 참여한 민자 국제컨테이너 항만으로 포항영일신항만(주)이 운영하고 있다.개항 당시 ‘제2의 영일만기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희망에 부풀었던 영일만신항만은 기대와 달리 북방교역이 지지부진한데다 경쟁력에 있어 부산항 등 타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면서 물동량 부족에다 이용률 저조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PICT는 그동안 선사유치 등 각종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음 에도 불구,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적자 누적으로 회사 자본금 780억 원은 이미 오래전에 소진됐다. 현재 금융권 차입금도 350여 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채무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부터 2059년까지 40년간 1천104억원(연 27.6억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경북도와 포항시도 연간 25억원 내외에서 선사와 화주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고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영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향후 여건도 북방교역의 중심이 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불투명한 실정이다상황이 여의치 않자 대림건설 등 6개 민간참여기업들은 최근 대형선사 또는 화주 등 물류전문기업들을 대상으로 매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대상 중에는 포스코 자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관련 기업의 한 관계자는 “몇몇 물류회사 등과 협의를 했으나 매각대금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현재 다각도로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건은 350여 억원에 달하는 부채”라면서 이 문제가 조정돼 정리되면 매각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항만의 특성상 대형선사 또는 화주 등 물류전문기업이 PICT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경북도와 포항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이라 관여할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진행과정을 듣고 있다”며 도와 시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만 활성화 계획을 수립, 대구 경북의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영일만신항만 관계자는 “당사 및 당사의 주주사들은 현재 대형선사 또는 물류전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분매각 등의 논의를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며 “당사가 당초 계획된 지역 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처해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04-16

포항 송도해수욕장, 핫플 명성 되찾나

재개장 추진을 앞둔 포항 송도해수욕장이 지역의 새로운 ‘핫플’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때 경북동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이었던 송도해수욕장은 백사장 유실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으나 10여 년 만에 백사장 복구와 함께 대형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입점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가다듬고 있다.1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문을 닫은 송도해수욕장은 16년 만인 올여름 재개장을 목표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송도해수욕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는 동해안 대표 관광 피서지였다.하지만, 철강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각종 난개발로 인해 수질 오염과 해양환경 변화, 태풍으로 인한 모래 유실이 가속화됐고,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했다. 해수욕장이 개장한 이래로 많을 때는 12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기도 했지만, 개장 마지막 해이던 2006년에는 4천 명 수준에 그쳤다.송도해수욕장은 아름다운 추억만 남긴 채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하지만 포항시는 송도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294억 원을 들여 백사장 복원 공사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백사장 모래 품질이나 수질 등이 지정 요건에 맞아 해수욕장을 재개장할 수 있게 됐다.마을 주민들은 백사장이 되살아나고 해수욕장이 재개장하면 주변의 운하, 솔밭 등과 어우러져 송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해수욕장 재개장과 함께 송도동 카페문화거리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인 스타벅스가 들어서는 호재까지 겹쳤다. 스타벅스는 해당 브랜드를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두텁기 때문에, 해당 커피숍의 개점으로 송도를 찾는 발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카페문화거리에는 ‘파스쿠찌’, ‘카페베네’, ‘모캄보’ 등 여러 가맹점 커피숍과 수십 개의 일반 카페도 즐비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송도동 일대 커피숍이 사랑받는 배경에는 SNS 인증 샷이 한몫한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카페들은 지상 1층과 2층, 루프탑 등으로 이뤄진 구조이고, 매장에서 동해 바다와 울창한 소나무 숲, 포스코의 야경을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한 게 특징이다.커피 애호가들은 커피 맛에 더해 경치가 좋은 ‘뷰 맛집’과 ‘인생 샷’을 건질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추세다.실제로 SNS상에서 인기를 끄는 가게는 루프탑에 ‘#인생 샷’ 장소를 따로 마련해 뒀고, 그곳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종일 붐빈다.포항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이제 커피숍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 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하며 이렇게 좋은 장소에 내가 방문해 즐거웠다는 의미, 다시 말해 소확행을 느끼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입점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해수욕장 인근의 부동산 시세도 들썩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포항시도 송도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주민 휴식 공간은 물론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보고 바다시청과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점검하며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16

상주 가장동 요양병원 화재로 환자 등 17명 대피 소동

1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분쯤 상주시 가장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36분 만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이 불로 분전반 1개가 소실되고 소방서 추산 1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요양원 환자 등 1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4-16

울진 모노레일 전선부에 불… 자체 진화·운행 중단

16일 오후 4시 23분쯤 울진군 죽변면 모노레일 전선부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자체 진화해 7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모노레일 전선 일부가 소실됐다.진화 작업과 함께 모노레일 업체는 운행을 중단했다.소방 당국은 모노레일 전선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인설기자

2023-04-16

‘차고지 외 밤샘주차 꼼짝마’… 화물차·전세버스 집중단속

포항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인근 주민이 엔진 소음 및 매연, 보행자 통행 위험 등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남구 오천읍과 대송면, 북구 흥해읍 일원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단속예고장을 붙인 후 1시간 이상 불법주차가 지속될 시 적발 통지서를 교부하며, 적발된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올해 1월부터 150여 대의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정득 대중교통과장은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주차를 적극 계도하고,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6

신중년 일자리 쏟아진다

경북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중년(4060) 세대 일자리 지원을 위해 7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4060세대는 1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2023년 3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돼 있었다. 이에 경북도는 신중년 세대의 강점인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재취업, 이직, 전직 등 특화된 지원을 강화한다.먼저 이·전직 준비 지원 사업을 통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과 전직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경력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취업능력향상 교육을 제공하고, 전직스쿨 프로그램은 퇴직예정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전직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한다.경북도는 당초 서부권을 중심으로 퇴직 기술 인력과 전자산업 고용위기 기업을 매칭해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사업다각화를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는 지역을 넓혀 동·남부권의 철강, 자동차부품산업 분야의 고숙련 퇴직 전문인력과 고용위기 기업을 매칭해 기업에 기술 전수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창업 분야 지원도 앞장선다. 로컬 소셜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이나 특색을 살린 창업 아이템을 가진 5개 팀을 선발해 멘토 및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팀당 최대 3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중소기업·파트타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중년 세대 신규 채용 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소상공인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는 사업주에게 혜택을 제공하면서 신중년의 고용 안정에도 효과적인 사업으로 경북도는 올해 3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물류전문가, 사회서비스전문가, 요양보호사 양성 등 취업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제공,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6

대구 수성구 호텔 비상계단서 2세 여아 추락해 숨져

16일 오후 1시 49분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 3~4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두돌 지난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심정지 상태였던 여아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호텔 측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3-04-16

울진 산불 피해지역, 1조 규모 국내 최대 풍력발전단지 변신

경북도가 울진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울진 산불 피해극복을 위해 공공주도로 1조원대의 404㎿ 급으로 국내 최대 풍력단지다.경북도는 지난 14일 울진군청에서 울진군과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공공주도 지역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와 울진군은 사업대상지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상생 개발정책 수립, 주민수용성 제고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어 경북개발공사는 공공성 확보와 사업 전체를 관리,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발전·한국전력기술은 풍력단지 개발과 건설,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이다.경북도는 지난해 6월 울진지역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경제, 산업 대개조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공기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구상했다.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풍황자원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다.설비용량 4.3㎿ 기준 94기 정도의 발전기가 설치 가능해 전체 404㎿에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세계적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로 기후변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이용 확대는 필수적이다.풍력단지의 진입로는 산불진화 임도로 활용해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소가 건설·운영되는 동안 발전수익공유 및 지역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및 울진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형원자로(SMR), 해상풍력,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등 미래 에너지산업 선점을 통해 경북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6

수도권만 많아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격차’ 심해졌다

정부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여 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저널 ‘이슈앤드포커스’에 실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면, 영유아 인구(0∼6살) 1만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09년 8.9개에서 2020년 26.4개로 증가했다.정부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 2천697곳(연간 539곳)으로 늘렸으며,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하면서 지역 간의 보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영유아 1만명당 수도권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9년 9.1개에서 2020년 30.8개로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의 경우 2009년 8.7개에서 2020년 24.6개로 느는 데 그쳤다.같은 기준 2009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0.4개였던 것이 11년 뒤 6.2개로 더 벌어졌다.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수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부족했다. 2020년 기준 영유아 1만명당 어린이집 숫자는 수도권 143.9개, 비수도권 130.8개였다. 2009년에는 수도권 107.6개, 비수도권 97.1개로 10.5개 차이 났는데, 2020년에는 13.1개로 차이가 커졌다.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 내 관할 지역별 현황에서는 편차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명목적 확대보다는 지역별 수요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실질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6

10번 엠폭스 환자, 대구서 발생… 해외여행력 없는 국내 감염

대구에서 국내 10번째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에서 발생한 엠폭스 환자는 12일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엠폭스 검사를 받고 싶다고 문의한 내국인이다.해외여행력은 없지만 잠복기 내 위험노출력과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확진 환자로 판정돼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시는 엠폭스 환자 발생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 노출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전신 발진, 두통 등으로 코로나19와는 달리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일상적인 접촉으로 발생가능성이 낮다.시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16

포항남부서, 주·야간 ‘스팟식 단속’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선섭)가 최근 오는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및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자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로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실시된다.남부서는 지난 13일부터 낮 시간대 스쿨존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낮 시간대에 음주운전 참사가 발생한 만큼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주로 실시되던 음주단속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을 예정이다.실제로 낮 시간대 단속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인 4월 14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자 1명을 적발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스쿨존, 등산·관광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어린이, 보행자,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4-16

울릉도 등 5개 섬 ‘K-관광섬’ 육성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향후 4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해 울릉도 등 5개 섬을 세계인이 주목하는 ‘K-관광섬’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청정 관광지인 섬에 K-컬처를 융합해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공모를 통해 울릉도,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흑산도 등 5개 섬이 선정됐고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섬별로 10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각 섬의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활동가, 관광사업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추진체계를 마련해 관광자원·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 준비 단계부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특히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는 국토교통부의‘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른 ‘도서 소형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해 도서공항을 조성할 방침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4-16

‘아이러브 안동’ 봄날의 빛나는 풍경

곡우가 코앞이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이 일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 계속되더니 드디어 봄비가 왔다. 과연 곡우는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이 윤택해지는 계절을 알리는 절기가 아니던가.흩뿌리는 반가운 비 소식에 오랜 친구와 밤 나들이를 했다. 안동시내에 인접한 안동댐은 안동관광의 상징이자 안동시민의 휴식처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공간이다. 안동댐 월영공원은 2007년 안동물문화관 개관과 함께 조성되어 바닥분수와 정자, 산책로, 수변데크로 이루어져 있고 근처 월영교와 ‘원이엄마 테마길’은 유명한 관광지다.언제부터였을까, 월영공원 바닥분수에 ‘I LOVE ANDONG’이란 로고가 생겼다. 각 지자체 어느 관광지마다 하나씩은 있는, 흔한 디자인의 흔한 아이디어라고 코웃음 치며 지나가길 여러 번이었다. 그런데 좋은 날, 비 내리는 봄밤, 오랜 친구와 거닌 ‘아이 러브 안동’은 흔하디흔한 도시가 아니고 뻔하디 뻔한 고장이 아니었다.마음만 먹으면 10분 거리의 이곳으로 달려와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닐며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한 시간 거리의 영덕 바다를 보고 올 수 있고, 묵계서원의 홍매도 도산서원의 매화도 병산서원의 배롱도 계절마다 볼 수 있는 곳. 가장 보수적인 도시지만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 모르는 사람의 오지랖이 부담스럽지만 매의 눈을 하고 암묵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보는 어르신들, 버스에 어르신들이 올라타면 으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도시. 이 도시를 사랑하는 봄밤이다. 아이 러브 안동. /백소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16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보게 된다. 미세먼지는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등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황산, 질산염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지름이 10㎛보다 작은 먼지를 말한다. 머리카락이 50~70㎛ 정도인 것에 비해 크기가 엄청 작아 코의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폐로 바로 유입된다.미세먼지가 폐포에 흡착되면 폐포를 손상시켜 큰 질병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중국의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지난 14일부터 황사가 유입됐다. 남고북저의 기압배치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황사가 유입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것.15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황사 발원지가 최근 강수량이 적어 땅이 건조한 상태여서 올해 자주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하루 4회 예보하고 있으니, 일상생활 시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요즘 같은 날에는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필자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편이다.그 외에도 외출 후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창문은 닫아두는 것이 좋다. 최근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가 컸고, 경북지역 곳곳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을 피하기 위해 가방을 꾸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도록 많은 단비가 내려주길 기원한다. /사공은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16

한·미 청소년 교류…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넘어 ‘웃음꽃’

최근 대구청소년단체 협의회 주최로 ‘제1회 2023 한국 미국 청소년 국제교류’가 열렸다.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 린다 티베쉬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뉴욕 LA 미즐러 3개 지역에서 각 8명씩 24명이 청소년대사가 돼 1박2일간 대구경북지역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미국 학생들은 참석 자격을 얻기 위해 300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했고,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사전 교육과정도 거쳤다.우리 청소년 참가자들은 대구경북지역 청소년들로 7개 학교에서 추천받은 24명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홍준표 시장과 관계자들의 관심과 후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배성원)의 노력이 만들어낸 뜻 깊은 행사 현장을 취재했다.우리측 학생 중 막내인 경산 평산초등학교 구경민 학생은 교류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미국에 사는 언니, 오빠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학원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외국인과의 대화는 처음이라 걱정이 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빨리 만나고 싶어요.”잠시 뒤 미국 학생들이 행사장에 도착해 대면식이 끝나자 바로 대구시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땅땅치킨 체험장’을 찾아 한국음식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치킨을 만들어 나눠 먹었다. 이랜드로 장소를 옮겼을 때는 어느새 파트너를 정해 놀이기구를 즐겼다. 어둠이 내려앉자 대구 야경투어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둘째 날은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향했다. 신라 문화의 우수성을 살펴본 뒤 왕관 만들기 체험이 시작됐다. 프로그램 진행 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구온난화에 맞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환경정화 캠페인’도 펼쳤다.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 가족 같은 청소년들의 우정이 자리 잡았다. 신라의 문화와 그 문화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배웠으며 공예체험으로 신라시대 왕관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나만의 왕관을 완성시킨 후 각자 왕관을 쓰자 48명의 여왕과 왕이 탄생한 듯 눈부셨다.쏜살같이 지나간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며 LA에서 온 Jenny Tran은 “한국 친구들을 만나 기쁩니다. 이번 체험은 인상적이고 신났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계성고 2학년 김동주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글로벌사회에 필요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어는 자신감’이란 생각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간단한 평가의 시간을 가진 뒤 미국 학생들이 한국 친구들을 위해 6개월간 준비해온 춤과 아리랑 공연이 시작됐다. 외국인이 부르는 노래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했다. 참가자들은 이별의 아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헤어짐의 시간. 꼭 잡은 손과 포옹을 풀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는 순수한 청소년들을 보면서 더 큰 세계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교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행사를 마친 배성원 회장은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앞으로도 교류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8월 자매도시와의 교류회에도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이번 ‘한미 교류회’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가 교류 확대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또한 청소년들의 휴머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민향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16

경북도, 범정부적 도시침수 대응 ‘동참’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광주광역시·경남도와 함께 지난 12일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범정부적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재난대응 고도화의 원년을 선포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 강화에 기여코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도시침수 분석·예측을 위한 데이터 수집체계 △실시간 침수 모니터링 및 스마트 원격 제어 시스템 △내·외수 연계 도시침수 예측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도시침수 통합관제 시스템 및 대응 매뉴얼 구축 등으로 이뤄진다.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 사업의 예산 및 기술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홍수통제소가 실증사업에 참여토록 해 하천 및 홍수 관리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존 시스템 및 데이터를 연계·공유하고, 이번 실증사업의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게 된다.또한, 실증사업의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디지털 기반 하천·홍수관리 고도화 및 종합적인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확대를 위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존 시스템·데이터의 연계 및 공유 △도시침수 대응 사업 완료 이후 창출된 성과물 공유 및 연계 협력 등이다.앞서 지난 2월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도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사업에 선정, 사업비 36억원(국비 28억5천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시(청림동·인덕동·대송면) 일원 침수 취약지역에 기상청의 강수 예보(6시간 전) 자료를 활용해 침수위험 정보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확보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기관이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침수대응 시스템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3

“강릉 산불 피해지역 도움 되고파” 포스코그룹, 20억 쾌척

포스코그룹이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지역 재해성금 20억원을 출연한다.포스코그룹은 지난 11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20억원의 재해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그간 포스코그룹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듯이, 이번에도 지난해에 이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2023-04-13

法 “안전조치 미흡으로 작업 중 직원 사망”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포스코퓨처엠 전신)의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의 정비작업 책임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 공장장과 정비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3월 16일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 직원은 작업지휘자 없이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산재보상과 별도로 합의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포스코케미칼과 하청업체 법인에 각각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시라기자

2023-04-13

횡단보도 지나가는 차량에 우산 휘두른 60대 ‘벌금형’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지나가는 차를 우산으로 가격했다가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13

대구 문화예술허브 이전반대 현수막 철거 ‘기싸움’

대구 북구 주민들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일대에 걸어놓은 ‘문화예술시설 달성군 이전 반대’ 현수막의 철거를 두고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주민들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집회신고 기간에는 현수막을 집회 장소에 자유롭게 걸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만 이를 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북구 주민자치위원장 23명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허브 달성군 변경 추진 반대비상대책위(비대위)’는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일대 집회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구시에 보냈다.비대위는 집회신고 기간에는 현수막을 걸어도 문제가 없으니 철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관련법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 없다. 장소나 지역에 구제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이에 대해 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부산시 기장군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실제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법제처는 집회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로 봐야하므로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오는 주말을 기해 산격청사 일대에 현수막을 추가로 걸겠다고 해 대구시와 마찰이 일 조짐이다.한편 대구시는 12일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합동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인들의 불법 광고물이 난립한데 따른 정부 조치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13

여고 앞 “아이 낳아줄 女 구함” 현수막 내건 혐의 60대 ‘집유’

여중·고 앞에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차량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며 희생할 13∼20세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13

‘혹시나…’ 지역 학부모·학생 마약음료 공포

최근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해 배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경북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 행위는 성폭행과 금전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만, 뚜렷한 처벌법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지난 3일 오후 6시쯤 한국 국적 20대 여성과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음료를 개발해 무료 시음회 중”이라며 필로폰 성분이 섞인 우유를 배포했다. 학구열이 높은 강남 지역 특성상 ADHD 약물을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는 약’으로 오·남용 처방 받는 이들이 있단 점을 노린 범죄였다.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경북 내 학부모들은 물론 학교와 학원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초등학교 자녀를 둔 포항시 남구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교회나 학원 등 길거리 홍보를 하는 곳에서 과자를 받아와 먹은 경험이 많다”며 “이제는 학교 앞에서 불특정다수가 포교활동이나 가게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들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문제는 몰래 마약을 먹이려 했다는 이유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퐁당 마약’ 범죄는 클럽, 축제 등 현실에서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일부는 상해죄나 상해미수죄 등이 입증돼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중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가중 처벌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3

대구지법 “직원에게 욕설·폭언 대표이사 손배책임 있다”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하는 욕설과 폭언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3일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B씨는 지난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A씨의 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를 모욕한 혐의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한 욕설과 폭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영태기자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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