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문재인 탈원전 정책 때문”

범대본, 검찰에 고발장 접수
文 전 대통령·백운규 전 장관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촉구

포항범대본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범대본 제공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범대본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발지진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을 처벌하라”고 주장하며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교수를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진이 발생한 후 7년째 접어 들었지만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오리무중”이라며 “최고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이 당시 포항 지진을 예견했음에도, 정부는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2017년 4월15일에 멈춘 물 주입 작업을 누가 재개했는지, 물 주입이 안 된다는 신호등 시스템 경고에도 불구, 왜 땅에 물을 주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 공동대표는 “제19대 대선 당시 문 후보의 핵심 공약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었는데, 선거캠프에서 선거 공약을 만든 백 교수가 초대 산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면서 “이것이 포항 촉발지진 불행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범대본은 정부를 상대로 2017년과 2018년 두차례 포항시 흥해읍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16일 법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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