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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와 전 수석부지회장 B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탈퇴안을 상정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난해 11월 1일 A씨와 B씨 등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어 12월 5일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조합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했다.     그 사이 포스코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66.86%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총회 소집 절차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찬반투표를 벌여 69.93%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제명돼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란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당했다.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4월 27일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조직변경을 위해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대의원회의 및 총회의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는 것"이라며 "조직형태 변경안을 발의하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허용하면 조직형태 변경 전환 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으로 징계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포스코지회 임원이나 대의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5-25

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면서 의원에게 300만 원씩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중순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 4월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A4 용지 3∼4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윤 의원보다 앞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받았고 조사후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에 근거해서 제 결백함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당내에 살포된 9천400만 원의 출처, 전달 경위, 수수자의 실체를 상당히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전날 금품 수수자 특정 차원에서 민주당 송 전 대표 캠프의 서울지역 상황실장을 맡았던 이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에는 송영길 캠프의 콜센터 운영자이자 지역 상황실장을 맡은 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4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형재해 부른다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공포증)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대구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 1대와 인근에 주차해있던 전기차 2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2020년식 현대 코나EV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이날 “지하 주차장에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2대, 인원 92명을 투입해 오전 3시 29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불로 옆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기아 니로 2019년식, 현대 코나 2019년식 등 2대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6천91만 원의 피해를 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전기차 화재는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문의 결과 이번 사건을 포함, 올해 벌써 4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9일 서구 비산동에서 정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고, 지난달 19일과 23일 달성군과 달서구에서 주차돼있던 전기차에서도 불이났다.대구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지난 3년간 5건의 화재가 있었지만 올해는 넉달사이 벌써 4건이 발생했다.또 경북 도내 전기차 화재 역시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올해는 지난달 24일 경주시 율동 한 펜션앞에 주차된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는 등 지난달 말 기준 3건을 기록하는 등 화재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전국적으로도 화재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모두 44건이다. 지난 2020년 11건, 2021년 24건인 점을 감안하면 배 가까이 증가추세다.무엇보다도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처하기가 어렵다는게 소방당국의 입장이다.전기차의 경우 불이날 경우 배터리를 냉각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동식 소화수조를 이용하는 소방당국의 경우 진입이 힘든 지하에서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전기차 배터리는 수백 개 조각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 개만 불이 나도 주변으로 옮겨붙고 1천℃ 이상 치솟는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대응과 이동식 소화수조가 조기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하지만,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을 시 건물 화재 및 붕괴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에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를 주장하고 있다.소방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가 타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화재 진압이 더욱 어렵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도 늘어나고 있지만, 대비책은 더딘 것 같아 화재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정적인 진압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5-24

마약사범 검거 중 폭력 행사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다른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와 함께 독직폭행 혐의까지 받은 경찰관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에게 자격정지 1∼5년을 함께 구형했다.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텔에서 검거했다.검찰은 A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을 문제 삼았고 영장 없이 체포한 점, 마약을 가진 것을 확인하기 전 A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검거한 뒤 마약을 찾아낸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별건 수사금지 원칙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적법절차보다 수사 편의를 더 중요시했다”고 지적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 범죄자를 체포했고 오랜 경험과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과정이 적법하고 이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마약을 소지했을 현행성, 명백성이 충분하다”며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커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특히 독직폭행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마약사범은 환각으로 인해 강한 공격성을 띈다”면서 “A씨의 경우 역시 제압된 뒤에도 계속 항거하고 있어 제지한 것이고 상해 정도 등으로 보아 행사한 유형력이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달라. 혹 원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경찰관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다가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김영태기자

2023-05-24

“오감만족 경북 하늘 날아보세요”

경북도가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열기구를 직접 타보고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오감만족 경북하늘여행체험’ 사업을 추진한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축제나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열기구로 하늘을 날아보는 체험 기회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짚와이어와 수상물놀이 체험 등 시·군의 액티비티 체험시설 할인행사도 동시에 진행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먼저 첫 번째로 5월 27과 28일까지 영주 소백산철쭉제에서 열기구 5대를 선보인다. 또한, 서천여름축제(7월 29일~31일)에도 열기구 3대를 운영해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생 간직할 추억거리를 안겨준다. 이와 더불어 웹툰방탈출게임 등 인기관광지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6월에는 상주 경천섬에서 열리는 드래곤보트대회(6월 3일~4일)와 수상레저페스타(8월 11일~13일) 기간 3대의 열기구를 운영하고,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상주하늘자전거, 서바이벌게임, 낙동강수상레저 등 인기 액티비티 체험관광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문체부 지정 문화관광대표축제인 봉화 은어축제가 열리는 7월 29일~8월 5일에도 3대의 열기구가 봉화 하늘에 떠오른다. 특별히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 야간 시간대에 산타와 은어 문양 등으로 특별 제작한 열기구가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수놓게 되며, 참가자는 백두산 호랑이로 유명한 백두대간수목원 입장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10월 6~8일까지 개최되는 김천 포도축제에서는 가장 많은 6대의 열기구를 운영해 가을 하늘에 장관이 펼쳐지게 된다. 이 외에 부항댐 짚와이어와 스카이워크, 카트 등 하늘 위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짜릿한 체험을 특별할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많은 관광객과 도민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북하늘여행은 창공을 날고자 하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이벤트”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방문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특색 있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늘려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4

일상회복 속 ‘영일만친구 야시장’ 기지개

포항시가 중앙상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개설한 영일만친구 야시장이 사실상 일상회복에도 개점휴업 상태다.영일만친구 야시장은 2019년 처음 포항 구도심인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 100여m구간에 개설됐다.2019년 7월 판매대 40곳으로 출발한 야시장은 초기에 반짝 개점특수를누렸지만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 2020년에는 6월에 음식 판매대 27곳으로 줄어든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손님 발길이 줄면서 11월 말에 10여 곳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폐장했다. 이후 2021년에는 판매대 15곳으로 시작했지만 8곳으로 줄어든 상태로 11월에 문을 닫았다.2022년에는 먹거리 판매대 8곳과 벼룩시장·체험공간 20곳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손님이 줄면서 하반기에 또 흐지부지 개점휴업상태가 이어져 오면서 영업재개가 불투명한 상태다.시나 야시장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구도심 쇠퇴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한다.이러다가 보니 야시장을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애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이에 시는 우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중앙상가 주차장 준공에 맞춰 올해 8월 중순에 야시장을 다시 열기로 했다. 현재 건설중인 중앙상가 주차장은 8월에 완공 예정이다.시는 판매대나 콘텐츠 확보에도 고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야시장이 잘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올해는 활성화해보려고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주차장이 있어야 찾아오는 고객이 편하니 중앙상가 주차장 준공에 맞춰 개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시민들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앙상가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 곳곳에 빈점포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에 야시장을 다시 개장한들 영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A씨(45·포항시 북구 덕수동)는 “야시장이 있는 실개천 아랫쪽 거리는 상권침제 상황이 윗쪽보다 더 심각하다”며 “포항시가 애초 타지역 야시장 따라하기식 개장을 한게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2023-05-24

상주시, 과수화상병 위기관리 단계 ‘주의→경계’ 격상

상주시가 과수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최근 충주시, 진천시에 이어 확진 사례가 없던 경기 양평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확진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는 인근 시·도 및 시군에 신규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자 철저한 소독과 예찰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나무의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이 불에 화상을 입을 것처럼 검게 마르는 병으로, 발생 시 과수재배가 불가능하고,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에 발생한 지역에서 가지치기(전정), 열매솎기(적과) 등 농작업을 마치고 이동한 작업자가 타 지역에 과수화상병을 전파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자제, 전정가위·톱 등 소형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자·작업도구 수시소독 등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분해 오염물질이 과수원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작업일시, 과수원 출입자, 작업내용, 소독여부 등을 기록한 영농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농기자재 소독은 70% 알코올 또는 일반락스를 20배 희석해 사용하고, 작업대상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액에 90초 이상 침지하거나 분무소독을 해야 한다. /곽인규기자

2023-05-24

‘예리한 촉’ 영덕북부수협 축산지점 직원, 보이스피싱 예방

영덕북부수협 축산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예리한 감각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아냈다.24일 영덕북부수협에 따르면 지난 23일 타금융기관에서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한뒤 수협을 찾아 현금 2천만원의 인출 요청한 김모(80대·여)씨의 표정을 보고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당시 고객을 응대한 직원 A씨는 인출금이 거액인만큼 송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는데, 김씨가 내내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현금인출을 재촉하는 등 김씨의 다급한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다. 이에 임학송 지점장이 김씨를 설득해 현금 인출을 중단시켰다.김씨는 “금융담당직원이라며 전화가 걸려 왔고, 은행에 보관해 놓은 돈이 사라질 수 있으니 현금을 찾아 대문이나 장독대 같은 곳에 두면 찾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지점장 B씨는 인근 파출소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심 신고를 해 금융담당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뜯어내려던 범죄 피해를 막아냈다. 지점장 B씨는 “날로 진화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평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대한 직원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2023-05-24

포스코 ‘저출산 해법’ 모범… 국회·정부·학계 뭉쳤다

포스코의 가족출산친화적 기업문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 모범사례로 소개됐다.포스코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국회·정부·기업·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인구 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과 최종윤·이달곤·윤준병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 포스코그룹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포스코는 기업 차원의 저출산 해법 롤 모델 제시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이번 행사를 후원했다.김영선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국회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최종윤 의원은 “정부와 민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나라의 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구특위 간사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는 조영태 교수의 ‘기업의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 효과성 분석’,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위원의 ‘정부와 기업이 윈윈하는 이민 방향 모색’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마지막 발표는 보건복지부 이선영 과장이 담당했다.조영태 교수는 지난해 실시한 포스코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 효과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표를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조 교수는 “포스코의 가족출산친화제도 중 상생형 어린이집과 장학금 제도는 협력사 직원도 포스코 직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사와의 상생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기업의 좋은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가 법제화되면 제도의 활용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포스코는 포항·광양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출산·육아 임직원 지원 제도 개선 등과 함께 2019년부터 매년 저출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미래세대 인구교육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협약을 맺고 매년 인구교육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기업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롤 모델 제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한편 포스코는 육아 휴직 최대 2년,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필수사용이며 배우자도 한 자녀는 10일, 쌍둥이 출산시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이 때문에 포스코의 육아휴직 복직률은 93.1%에 달하며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을 출연해 협력사 직원들도 자녀 학자금 지원혜택을 받는다.또 상생형 어린이집의 원아중 협력사 직원 자녀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5-23

‘힐스테이트포항’ 하자 민원 급증 市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뭐했나

포항 지역 신축 아파트가 공사 미비와 하자 민원이 급증,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역할이 의문시 되고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건축, 토목, 조경, 소방, 교통, 기계, 전기, 통신 등 공동주택 공사 분야별 전문가로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시공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50명의 품질점검위원을 지난 2월 말 구성한 바 있다.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지난 3월 21일 힐스테이트포항(포항시 남구 오천읍)을 찾아 4월 29일 입주 전 주요 하자와 시공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며 첫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건축, 토목, 조경, 소방, 교통, 기계, 전기, 통신 8개 분야 11명의 품질점검위원이 포항시 관계자와 함께 아파트의 세대 내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 설비, 조경 및 부대시설의 시공 상태, 주요 하자와 시공상황 등을 살펴봤다.포항시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통해 하자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으로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공 후 일부 세대에서 천장 누수, 균열발생, 베란다 오수 역류 등 크고 작은 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은 품질점검단에 대한 불신감을 표했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이럴거면 품질점검단의 의미가 없지 않나”며 “사전 점검 때 일부 지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하자들이 발견됐다”고 부실 시공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표했다.입주일 연기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포항리버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 현대건설이 시공사인 힐스테이트포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자재나 장비가 피해를 봤다. 주택조합과 현대건설은 훼손된 자재를 철거하고 다시 제작·시공하는데 시간이 걸려 입주 예정일을 지난 1월에서 4월로 연기했다. 다른 입주 예정자 B씨(여)는 “대형 건설사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당황스럽다. 태풍으로 3개월을 더 기다렸는데 하자 때문에 또 기다려야 한다”며 “입주일에 맞춰 전·월세를 계약한 입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아파트 입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냐”고 말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입주가 빠른 세대부터 하자 보수를 하고 있다”며 “현장 AS센터 인원도 적은 편은 아니지만 하자가 많이 밀리고 있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품질점검단과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해당 아파트 소장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5-23

안동대 농업과학기술연 연구진 4명 ‘한국양봉학회 우수 연구자상’ 수상

국립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진 4명이 한국양봉학회 우수연구자상 및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23일 안동대에 따르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벌의 날(World Bee Day, 5월 20일)’을 맞아 한국양봉학회는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이룬 양봉학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우수연구자상 및 우수신진연구자상, 꿀벌과학자상 수상자 등을 선정, 안동대 연구진들이 첫 번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먼저 우수연구자상을 받게 된 삼팟 고시 연구교수와 사이드 모하마드자드 나민 연구교수는 정철의 소장의 지도하에 꿀벌 관련한 다수의 연구논문을 게재와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생물정보학적 분석 기법을 활용해 먹이의 종류에 따른 꿀벌 장내 미생물 커뮤니티 분석, 벌 원산지에 따른 자원 분할 분석 등에 대한 연구 성과로 우수연구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자 장현정 연구원과 권민혁 박사과정 학생은 각각 ‘클로렐라 섭취와 꿀벌 건강 간의 관계 분석’과 ‘국내 꿀벌 대상 바이러스 다양성 분석’에 대해 국제우수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성과를 인정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5-23

14년 기다린 포항송도해수욕장, 올해도 개장 불발?

포항시가 7월 중순 예정했던 송도해수욕장의 재개장이 편의시설 미비로 불투명해졌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각종 편의 시설 공사의 일정이 지연돼 7월 개장이 힘들게 된 것이다.포항시는 올 초부터 지난 14년 동안 닫혀있던 송도해수욕장을 오는 7월 중순쯤 재개장 한다고 밝혀 왔었다. 당초 지난해 여름에 재개장키로 했다가 올해로 한차례 연기됐음에도 해수욕철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 조짐이 나타나자 인근 상인 등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주민 A씨(47)는 “포항시가 아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해수욕장 지정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시의 대시민 약속이 1년이나 지연됐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해 답답하고 속상하다”며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공사업체와 공기를 조율해보니 7월까지 기반시설 완공이 어려울 듯 해 아직 재개장 여부를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으나 화장실·샤워장 같은 편의시설들의 경우 임시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선 개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상인들은 “여름철 해수욕장은 임시로 편의시설을 가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올해는 영업이 가능토록 해달라”고 연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주민들은 “시가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추진중인 도로 공사 등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 송도해수욕장 앞 4차선 도로 구간인 수협회센터부터 송도해양파출소까지 1.6㎞, 폭 2.4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착공했는데 하필 성수기 여름철을 앞두고 발주했느냐는 것이다. 실제 송도해수욕장은 평소에도 주말이면 왕복 4차선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복잡한데 이 공사까지 겹쳐 교통난은 물론 심각한 주차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시가 송도해수욕장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를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분리한 것도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자동차 도로의 1개 차선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면서 차도의 폭이 더 좁아졌고 이로인해 성수기 더 큰 교통혼란이 예상된다는 것. 주민들은 “예전의 송도해수욕장 인도 위의 자전거도로 만으로도 불편함이 없었다는 점과 자전거를 타는 시민 수도 소수에 불과한 점을 들면서 자전거도로 신설이 비효율적”이라는 시선이다.이명현 송도상인회장은 “굳이 차선을 좁히면서 까지 자전거도로를 신설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향후 여름 성수기가 되면 바다쪽 편도 2차선 가운데 1차선은 불법 주차 차량들로 교통 체증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포항시가 송도해수욕장 인도에다 10억여원을 들여 새로 조성한 화단의 경우도 윈드서핑과 카이트 등 해양스포츠인 뿐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신설한 화단이 해수욕장 비치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가로 막아 버리면서매번 크고 무거운 스포츠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해양스포츠인들이 우회해야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포항윈드서핑클럽 김용화(64) 서퍼는 “시가 사람들의 동선을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윈드서퍼들은 비치로 오가며 화단을 가로질러 넘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포항시 관계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신설했고 인근에 주차장 확보 중”이라면서 “신설된 자전거도로는 예전에도 주차 공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5-23

갈수록 떨어지는 포항시 재정자립도, 적극적 세원 발굴해야

경북도 내 23개 시군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재정자립도도 계속 내리막길을 보여 지난 2010년 41.4%였고 2012년 42.6%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2020년부터 20%대로 추락했다. 이에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세입만 따지고 세출은 고려하지 않으며 외부 의존 재원인 지방채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재정자립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때 지역경제는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를 수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전국 재정자립도는 45.3%다. 10년 전인 2012년(52.3%)보다 7%나 감소한 수치다. 지역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서울(76.3%), 경기도(61.6%), 인천(52.8%) 등 수도권과 계획도시 세종(56.9%)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전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경북(25.6%)은 30%도 못 넘고 전북(23.8%), 전남(24.2%), 강원(24.7%)에 이어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속했다.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자립도 50% 이상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세입 절반 미만을 지원받는 구조라는 의미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해 지방소멸 위험이 늘어난다.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생활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저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자율성 제한, 자체 정책 추진능력이 줄어들고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23개 시군이 속한 경북은 지난해 기준으로 2개의 시와 8개의 군이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을 기록했다. 경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감소 심각지역으로 꼽혔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은 2020년(24.6%), 2021년(19.6%), 2022년(27%), 올해는 25.4%로 조사됐다. 20%대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포항은 80% 수준의 국비지원 등이 없으면 살림살이를 해나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1년 기준 인구 50만이 무너지기 전 전국 50만 도시, 경남 김해시(32.90%)와 비교를 해도 10% 이상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 재정자주도(전체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도 경북도 내 울릉도를 제외하고 22개 시군 가운데서 가장 낮았다.지방자치 전문가는 “지자체의 재정부족은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만큼 세수구조가 풍족하지 않다”며 “지자체장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세원 발굴 등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결국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지방재정을 탄탄히 만드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 50%가 넘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것은 그만큼 세원 발굴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결과이다. 철강도시 포항은 지금이라도 철강산업과 병행할 수 있는 포항시만의 먹거리를 찾아야 재정자립도가 높은 탄탄한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23

형형색색 빛… 여행자 유혹하는 경주 대릉원의 밤

사람들이 잠이 들면 장난감이나 인형들이 살아나 움직인다. 혹은 신비로운 존재가 등장한다. 이 같은 형식의 영화나 이야기는 익숙하면서도 흥미로운 소재다. 지금 경주에는 저녁이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곳이 있다. 대릉원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하나둘 불이 켜지고 고분은 무대가 된다. 낮 시간 박물관에서 보았던 유물들이 자신이 잠들어있던 고분을 찾아 밤의 야상곡을 연주한다.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이해 준비된 미디어파사드로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 정도로 성황중이다.대형건물 한쪽 벽면에 연출되는 미디어파사드는 이미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었으며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졌다. 그러나 고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것은 국내 최초이다. 마치 접근 불가 신성구역의 경계가 열린 느낌이 들었다.목련이 피는 때가 되면 줄을 서서 촬영하는 포토존. 무덤 주인은 봄이 지나도 조용할 틈없이 또 한번 잠을 설치게 되었다. 이곳에선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설치 작가인 김희선 씨의 작품 ‘환생(Rebirth)’이 보여지고 있다. 순식간에 두 개의 고분이 두 개의 눈으로 변신한다. 커다란 두 눈이 깜빡거리는 신기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사진 촬영 하느라 여념이 없다.불국사에서 녹음한 법고 사운드가 현장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내고 있다. 다음으로 듀오 작가인 뮌(김민선, 최문선)의 ‘도착하는 시간’에서는 색색의 둥근 공들이 능을 가득 채웠다.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어 소리나 내면 감정을 시각적으로 그려내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석 작가의 작품 ‘ENTER’가 등장한다.고분들 위로 하얀 선들이 겹쳐져 마치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을 듯한 문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한다. 네 번째 ‘30번째 조우’는 전통회화나 고대 동양 신화에서 빌려온 이미지를 독특한 디지털 코드와 혼용해서 실재/가상이 혼재하는 특별한 시공간을 창출하는 이예승 작가의 작품이다.디지털 아트 중 작가와 관람객의 참여로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터랙티브 아트. 관람객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릉원 동문 쪽 외벽에 긴 줄을 서서 촬영 중인 관람객을 보니 충분히 성공한 듯하다.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공지능센터 교수로 재직 중인 정성문 작가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이 사진을 촬영하면 저장된 이미지 위로 오버랩 된다. 금관과 신라인면 구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금관이나 구슬과 합성되어 벽위로 흘러가는 자신들의 얼굴을 보고 꽤나 즐거워하며 실소를 터뜨렸다.빛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천마총으로 넘어가면 임대호, 석정민 작가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 내외부에서 각각 출토된 유물들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출력되고 있다.또 하나 이준·윤지현 작가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유물들이 화려한 꽃배경 위로 춤을 추듯 등장한다. ‘유물군무’는 관람객들이 기상측정용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 출토된 다양한 유물은 물론 그날의 날씨를 그래픽 한 이미지들이 나타난다.라이트아트 예술가 그룹 TEAM NODE의 작품도 눈여겨 볼만하다. 연꽃 모양으로 설치된 무빙 레이저빔에서 쏘아져 올린 빛은 어두운 대기를 캔버스 삼아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그리고 움직이는 조형물을 말하는 키네틱 아트에 빛과 기술이 더해진 ‘죽엽군을 기억하다’. 신라 제13대 미추왕이 죽어서도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했다는 구국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원형 그림통이 빙빙 돌아가며 그림자 연극 형태로 보여준다. 사운드 효과까지 더해져 몰입도를 더해준다.이 외에도 중간중간 빛과 스모그 효과, 별자리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미디어 아트쇼는 지난 4일 시작돼 6월 4일 종료될 예정. 관람료는 무료이며 시간은 저녁 7시에서 밤 10시까지로 9시 30분에 입장이 마감된다. 산책하기 더 없이 좋은 계절. 신비로운 경주의 밤으로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박선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23

찔레꽃 장미로 피어나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한 구절만 들어봐도 다 아는 국민가요다. 하지만 찔레꽃은 붉게 피지 않는다는 것이다. 5월 산과 들에 하얗게 피는 찔레꽃, 남쪽 나라는 남해안을 가리킨다. 바닷가 모래밭에는 붉게 꽃이 피는 해당화가 잘 자란다. 해당화를 지방에서 찔레라고 불렀다고 한다.찔레꽃은 들장미라고도 한다. 장미과이다. 햇살을 좋아해서 숲 가장자리의 양지바른 돌무더기에 자리를 잡고 영역을 넓힌다. 찔레꽃이 필 무렵은 모내기가 한창인 계절이고 이 시기에는 가뭄이 잘 들곤 한다. 그래서 이때 가뭄을 찔레꽃가뭄이라고 한다. 배고픔과 고통을 예견하는 꽃이어서 꽃잎을 따서 먹으면 배고픔을 잠시나마 잊고, 새순은 아이들이 꺾어서 간식으로 먹었다.하지만 노래 속에 그 꽃을 해당화라고 단정할 수만 없다는 설도 있다. 노래를 부른 백난아의 ‘찔레꽃’은 요즘 2절까지만 불리지만 원래는 3절이 있었다. ‘연분홍 봄바람이 돌아드는 북간도/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었습니다/꾀꼬리는 중천에서 슬피 울고(중략)’ 이 노래를 작사·작곡한 김영일-김교성 콤비가 북간도 순회공연을 다녀온 뒤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다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동포의 애환을 담아 노래를 만들었음을 뒷받침하는 가사다.바닷가에 피는 해당화가 북간도 산골에도 피었다고 보긴 힘들다. 드물긴 하지만 붉은색 찔레꽃도 존재한다. 한국의 식물명과 분류는 일제강점기에 본격화됐다. 따라서 1942년 무렵 찔레꽃과 해당화, 장미에 대한 분류가 명확했을 리 없다. 가시 달린 꽃은 그냥 찔레꽃으로 통칭했을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것은 그 꽃이 장미는 아니었을 거라는 점이다.찔레꽃(학명 Rosa multiflora)은 장미과 꽃이다. 영어명이 야생장미를 뜻하는 ‘wild rose’다. 찔레꽃이라는 말 자체가 ‘가시(찔레) 달린 꽃’을 뜻한다. 우리가 아는 장미는 유럽과 아시아에 피는 이런 찔레꽃을 모아 18세기 말 개량한 꽃이다. 장미과 학명에 들어가는 Rosa는 라틴어로 장미를 뜻한다. 한국적 관점에서는 장미도 찔레꽃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한다.노랫말처럼 찔레꽃 붉게 피는 영일대 장미원을 찾았다. 붉은 장미뿐만 아니라 노랗게, 분홍빛으로, 또 하얗게 나라별로 무더기 지어 폈다. 5~6월에는 여름 장미, 9~10월에는 가을 장미가 나눠 핀다. 2017년 5월부터 포항시가 본격적으로 조성한 장미원은 장미 터널, 꽃탑, 마차와 같이 장미를 활용한 포토스팟은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힘들 만큼 정성스럽게 조성돼 있다.포항의 시화가 바로 ‘장미’여서 형산강 장미원, 철길 숲 등 포항의 대표 명소에서 장미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한겨울에는 LED 장미를 설치해 사계절형 장미원으로 운영한다. 천만 송이 장미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 포항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파란 바다와 빨간 장미의 싱그러운 조합이 떠오를 것이다. 장미꽃 붉게 피는 동쪽 나라 포항시라는 노래가 떠오를지도 모른다.지난해까지 장미 마차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다와 영일대 누각이 배경으로 나와서 다른 시의 장미 정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낭만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풍경을 만날 수 없다. 공사 가림막 때문에 마차만 덩그러니 따로 논다. 또 아쉬운 점은 행사용 천막이 있어서 바다 풍경을 잡아먹었다. 거기에다 정치인의 플래카드가 도로 쪽에 붙어 있어서 화려한 장미가 보이지 않게 만든다. 장미가 만개한 5월부터 6월까지 영일대 주변은 장미와 바다만 보이도록 배려해야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