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 31일 신학기 총파업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며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연대회의는 이날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집단임금 교섭이 2023학년도 신학기를 넘겼다”라며 “정부와 교육감이 집단 교섭에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복리 후생 수당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학교 급식실 폐암 대책을 마련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해 배치 기준 하향을 즉각 시행하라”라고 덧붙였다.오는 31일로 예고된 총파업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앞과 서울 용산∼시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23-03-27

“금속노조 탈퇴 주도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부당”

노조 탈퇴 안건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스코 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포스코 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경북지노위에 따르면 앞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에 노조 탈퇴 안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이를 거부하자 금속노조는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 3명을 지난해 11월 제명했다.이후 포스코지회는 투표를 벌였고 참가자 가운데 69.93％가 찬성표를 던졌다.하지만 포항지청은 소집권자인 지회장 등이 제명된 상태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포스코지회의 기업노조 전환 신청을 반려했다.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제명을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금속노조에서 시간을 끌면 임원들 임기가 올해까지라 방법이 여의치 않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2023-03-27

경복궁서 안동까지,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450여 년 전 퇴계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수개월에 걸친 사직상소 끝에 귀향을 허락받아 경복궁에서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왔던 여정을 재현한 ‘퇴계선생 귀향길 재현행사’가 27일 오후 1시 서울 경복궁 사정전에서 시작돼 14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퇴계선생 귀향길 재현행사’는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서원에 이르는 700리길 구간 곳곳에 남아 있는 선생의 삶과 정신을 배우고 귀향 당시 마음을 되새기며 올바른 선비정신을 우리 사회에 환기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현 행사 개막식에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학자, 재현단, 일반인 참가자 등 2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또한 이들이 지나는 충주관아공원, 청풍한벽루, 영주시 이산서원 등에서는 지역 시민들이 참여해 퇴계선생이 귀향하던 당시를 회상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규모 행사도 진행됐다.13박 14일 동안 퇴계선생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서울에서 남양주, 양평, 여주, 충주, 제천, 단양, 영주, 안동 도산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위해 사람다운 사람, 인격적 지도자인 선비를 길러내기 위해 임금의 만류에도 물러남의 길을 택한 퇴계 선생의 정신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퇴계선생의 귀향길 여정이 선생의 삶과 정신에서 가르침을 깨치는 구도의 길이라는 점 외에도 자연과 인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걷기 문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500여 년 전 선생이 남긴 물러남의 정신과 후학 양성의 뜻을 되새기며 현 사회가 직면한 지방시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7

대구 건설공사 계약액 ‘반토막’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대구 업체는 거의 반토막이 난 반면에 경북 업체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전국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 업체는 지난해 6조5천억원으로 지난 2021년의 11조8천억원에 비해 절반가까운 5조3천억원(44.9％)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전국 대비 2.2％에 그친 수치이며 계약액 기준으로 뒤에서 다섯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7년 5조8천억원 이후 4년 만에 계약액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반해 경북지역 업체 건설공사 계약액은 17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17조2천억원에 비해 5천억원(2.9％) 늘어나 대구와는 대조를 보였다.경북지역 업체의 계약액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대구 업체의 경우 수도권 업체가 140조8천억원으로 전년과는 2.7％ 상승했고 비수도권도 155조9천억원으로 2.8％가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다.또 지난해 전국 건설공사 계약액은 296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과도 차이를 보였다.대구업체의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분양시장을 필두로 전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경북지역은 포항과 경주, 구미, 안동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7

경북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북도가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경북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등록금, 생활비)의 이자지원 신청을 27일부터 접수받는다.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한 이자 전액이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구·경북 소재 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 취업한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구간 이하이거나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이다.신청·접수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8일 오후 6시까지며,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제출서류는 △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며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6월말 확정해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지원 신청안내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창훈기자

2023-03-27

포항시, 지열발전 안전 설명회

포항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포항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주최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 관리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지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운영 현황과 지진 안전종합센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지열발전 부지 안전 관리 사업’은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지진 안전종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2023-03-27

두 달 새 경북 떠난 인구수 ‘전국 2위’

대구와 경북에서 올해(1~2월)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인구수가 전국 3위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출 인구의 상당수는 직장을 찾아 타지로 떠난 것으로 보여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타지로 전출은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26일 기준 통계청의 올해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에서 각 1천952명과 3천665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경남 5천704명에 이은 전국 세 번째와 두 번째 기록으로 특히, 경북의 경우 20대~30대 젊은층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고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월과 2월 대구의 총 전입 인구는 4만9천여 명이고, 총 전출은 5만2천여 명이었다. 이에 따른 순이동률은 1월 ·0.1%, 2월 0.9%였다. 올해 1월과 2월 경북의 총 전입은 5만여 명이었으며, 총 전출은 5만3천여 명, 순이동률은 0.7%와 1.0%였다.나이별 인구이동은 대구의 경우 0~19세가 416명 늘어난 반면, 20~39세는 1천828명 줄어 젊은층의 순 전출이 이어졌으며, 40~59세 118명, 60~80세 이상도 412명이 줄어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천306명이 감소했고, 여성은 636명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대구를 떠나는 비율이 높았다.경북의 경우 0~19세 1천322명, 20~39세 3천217명이 줄어든 반면, 40~59세는 255명이 증가했고, 60~80세 이상에서도 889명이 증가해 젊은층은 경북을 벗어나고 있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전입이 전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천217명 줄었고, 여성은 2천448명이 줄어 대구와 반대로 여성의 감소가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와 경북 모두 20~39세의 감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이 감소는 대부분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로 나가는 경향이 두드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노동의 주축 세대 중 하나인 30대에서도 유출 인구로 인한 노동력 부족도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관계자는 “경북에서 20대 청년층뿐 아니라 40대 이상까지 중·장년층의 인구유출의 원인은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만 경북의 입장에서는 대구도 큰 유출지역이다. 특히 20대 여성의 탈 경북 현상은 인구구조를 왜곡하고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6

대구시교육청, 올 첫 검정고시 4월 8일 대서중 등 7곳서 치뤄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4월 8일 실시하는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dge.go.kr)를 통해 공고했다.이번 시험에는 초졸 152명, 중졸 317명, 고졸 1천407명 등 총 1천876명이 지원해 2022년 제2회 시험 대비 338명이 증가했다.일반 응시자의 경우 초졸과 중졸은 대서중학교, 응시인원이 많은 고졸은 경운중학교, 성지중학교,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곳에서 시험이 치러진다.또 재소자 및 소년원생 응시자는 대구교도소, 대구소년원 등 2곳에서, 장애인 응시자는 대구보건학교에서 각각 시험을 치른다.4월 8일 시험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중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4월 3∼7일 오후 6시까지 교육청 담당자에게 별도시험장 응시신청서를 제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26

경주시 물품계약 내부 문서가 단톡방에?

청렴도 1등을 자랑하는 경주시가 물품 구매 및 설치 등을 위한 계약정보문서를 특정 업체 측에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 경주시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주시 A사업부서는 지난 14일 오전 청렴감사관실로부터 받은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입간판) 설치를 위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를 B광고업체에 사전 유출했다.사업부서 계약 담당자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뒤 이날 오전 10시쯤 이 사업과 관련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 사진을 B사 등 광고업체 대표가 있는 SNS메신저(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것.이를 본 다른 업체 측에서 ‘추정 사업금액이 4천800여 만원인데, 이는 B업체에게 밀어주기 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사업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로 행안부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물품 계약에 있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 계약심사대상이 됨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다.원가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사업비(추정금액)는 입찰 진행 시 예가범위(기초금액의 ·3~3%)의 기준인 기초금액이 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도 ‘적정가격’이 되는 만큼 보안이 요구된다.하지만 이번 문서 유출은 청렴감사실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바로 벌어져 업체 측에 사전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됐다.A부서 관계자는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 설계와 원가산정서 등을 수정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소개해준 B광고업체에 보내 대신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1대 1 대화방이 아닌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앞서 회계과로부터 수의계약을 주려는 명분 등 사유서 제출을 해야된다고 요구 받아 입찰 계약으로 돌렸다”며 “이번 카톡 사건은 팀장의 단순 실수이고 사전 유출은 아니다”고 변명했다.하지만,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 단체 대화방은 2019년 행사 중 태풍 피해 처리를 위해 긴급하게 만든 대화방이며 현재 폐쇄돼 부서 관계자와 업체 3군데만 있는 대화방”이라며 “설계 변경을 위한 전달이라면 설계 용역사에 직접 전달하면 될 일인데 향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B업체에 전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담당자 설명과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 사업 초기부터 B업체와 계약하기로 정해놓고 설계와 원가산정서, 시방서 작성 등을 모두 맞겨 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다른 부서 C과장은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는 입찰답안지를 준 것과 같다”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업체에 유출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본지 취재 이후 A사업부서는 이 사업의 물품 계약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정하고 하루만인 15일 입찰 공고까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며 신속하게 처리했다. B업체는 전자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중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했다.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형물(입간판) 설치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계약을 진행한 일은 본 적이 없다”면서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 아니라 흡사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3-26

전국 돌며 차량 턴 20대 형제 검거

전국을 돌며 차량 내 귀중품 등을 훔친 20대 형제가 포항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중 문을 잠그지 않은 차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형제지간인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전북, 충남 등 전국의 차량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역할 분담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6

학폭 가해자 불복절차 증가… 피해 학생의 2배 이상

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해 학생이 불복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피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학폭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3천91건, 집행정지 신청(행정 심판·소송)은 1천594건, 행정소송은 639건이었다.이 중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천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행정심판 1천14건, 행정소송 6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됐던 2020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는 587건, 2021학년도 932건, 지난해에는 1천13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가해학생 수도 월등히 많았다.3년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비율은 58.6％로 피해학생(4.0％)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가해학생 100명 중 59명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비해 피해학생은 4명이 신청한 데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비율 역시 가해학생은 57.4％였으나 피해학생은 7.8％ 수준이었다. 이렇게 신청한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3.0％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14.3％, 행정소송 인용률은 9.2％에 그쳤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건수·집행정지 신청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6

대구서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배상 첫 인정

대구에서 처음으로 5·18 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배상을 인정받았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지난 24일 계명대 졸업생 3명과 사망한 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총 4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A씨 유족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졸업생 3명에 대해서는 각 3천800만원, 4천만원, 8천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에서까지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또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 가두는 것은 위법하다”며 “또한, 국가는 물론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이 폭행 등 고문을 당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여기에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존재하기에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금 일수를 객관적으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거나, 출소 이후 지속적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배상금을 결정했다.앞서 지난 2021년 11월 계명대를 졸업한 5·18 유공자와 유족 등 109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6

해병대 1사단 포항서 실기동훈련

해병대 1사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포항에서 ‘2023 쌍룡훈련’의 일환으로 실기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실기동훈련기간 동안 7번 국도와 31번 국도를 비롯한 일반도로에서 전차와 자주포 등이 동원되고 헬기가 기동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해병대 측은 훈련 기간에 교통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통제반을 운용한다. /구경모기자

2023-03-26

경북경찰청 김미경 행정주사, 유리천장 깼다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는 김미경사진 행정주사가 경찰청에서 개최한 ‘2023년도 일반직공무원 5급 승진심사’ 결과 행정직렬 최초로 일반직공무원 5급 승진 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김 행정주사는 1985년 경찰에 입직해 그동안 경무, 생활안전, 교통 등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부서에서도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며,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이는 등 성과를 냈다.특히, 이번 5급 승진은 경북경찰청 행정직렬 중 최초이며, 더욱이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또한, 전국 5급 일반직공무원 74명 중 행정직렬이 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큰 결실을 맺은 것은 경북경찰 전체의 쾌거이며, 지난 17일 특별승진자 3명 선정에 이은 승진자 배출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중심의 분위기가 만들어 낸 성과다.최주원 청장은 “일반직공무원은 경찰의 3.7%에 불과하나 경찰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승진을 계기로 일반직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한 업무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6

동물학대 오판, 반려견 훔치고 주인 다치게 한 50대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는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A씨는 지난 2021년 2월 B씨가 경북 청도군 농막에서 기르는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본 뒤 C씨와 함께 농막에 찾아가 몰티즈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훔친 개들을 승용차에 싣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은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했고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6

“전세사기 막자” 포항시, 관계기관과 손잡아

포항시가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와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은 최근 ‘빌라왕 사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관계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포항시와 4개 기관은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서 △정부 정책 공유와 부동산 부당거래 공동 대응 △깡통전세·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분석 및 상담 △시민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에 뜻을 모으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포항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아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임대차 계약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전화상담 및 대학교 등 현장 출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6

경북도, 산불 많은 시·군에 예산 불이익

경북도는 올해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 일선 시·군에 대해 예산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 예방 노력을 평가해 하위 시·군에 도비 보조사업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24일 기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48건(피해면적 300ha)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다.이번 재정 조치에서 평가 하위 3개 시·군은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올해 5천39억 원 규모)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게 됐고, 신규 사업은 신청할 수 없게 된다.반면 평가 상위 5개 시·군은 2억 원씩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평가 항목은 산불의 주원인인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 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등이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조치는 산불 예방을 위한 시·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시행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6

철거해도 다시 달아 불법현수막 골머리

포항시가 도심 곳곳에 게첨된 불법현수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가 꾸준히 단속과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6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게시돼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현수막 게시대 하나당 적게는 3∼6장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이날 지역에서 일반 업체에 개방된 게시대는 총 175곳으로 약 873장을 걸 수 있다.예외적으로 3ｍ 이상의 높이에만 게시되면 제재를 받지 않는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면 사실상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 규모는 이 정도가 전부인 셈이다.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버젓이 걸려 있는 현수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나 터미널 앞을 비롯한 상업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들이 판치고 있다.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시민 최성민(26·북구 장성동) 씨는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현수막이 덕지덕지 걸려있는 걸 보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며 “교통 안전에도 지장이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사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비롯한 각 읍, 면, 동 지자체들이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는 등 꾸준히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현수막이 철거된 자리에 다음날이면 다시 새로운 현수막이 게시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시가 지난해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총 7만5천390장. 하루 평균 200장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셈이다.지자체들이 꾸준히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판치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 홍보처럼 대량으로 제작된 현수막은 단가가 저렴하고, 광고업체와의 계약에 과태료도 비용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또한 만약 단속에 걸리더라도 사업자 변경, 폐업 등의 수법으로 과태료를 피하는 업체들도 많아 업체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포항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파악하는 즉시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다음날이면 현수막이 다시 게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26

‘독립운동 산실’ 성주 백세각 입구엔 ‘항일의적비’ 세워져

백세각은 야성 송씨 집성촌인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에 있는 고택이다. 조선 전기 문신인 야계 송희규가 사헌부 집의로 있을 때 명종의 외삼촌인 당시 영의정 윤원영과 이기를 탄핵하다가 전라도 고산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돌아와 명종16년(1561년)에 지은 집이다.전면 7칸, 측면 6칸의 ㅁ자형 가옥으로 동향이며, 사랑마루와 안대청 상부가구는 3량가에 제형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얹은 구조로 홑처마 맞배집이다건물 중문칸 남쪽으로 사랑방 2칸, 사랑대청 2칸을 두고, 사랑방과 대청 앞으로 툇마루를 놓았다. 북쪽은 헛간과 마구간이 각 1칸 있다.본채 남쪽으로 사당이 있는데 단청이 곱고, 단청 속에 특이하게 사군자와 목련 그림이 있는데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3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1차 파리장서 또는, 유림 독립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파리장서(독립청원서)는 1919년 3.1독립선언에 참여치 못해 아쉬워하던 유림 송준필, 김창숙, 곽종석, 장석영 등이 백세각에서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 작성을 위한 발기 회의를 한 장소다. 이 청원서에 유림 137명이 서명했는데, 성주 사람 15인이 참여했다.또한 4월 2일 성주 장날 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보관하고, 인근에 있는 봉강서당의 마루판 한 장을 떼내 송준필이 독립운동에 유림의 참여를 독려하는 격문인 ‘통고국내문’ 목판을 제작·인쇄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성주 전역에 살포했다.백세각이 있는 고산정 마을에 들어서면 무궁화와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벌이는 벽화가 사람들을 맞이한다. 백세각 입구엔 ‘항일의적비’가 세워져 있다. 이는 송준필, 송홍래, 송회근 등 11인의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해 2004년 건립됐다. /정순오 시민기자

2023-03-26

목련과 함께 찾아온 경주 ‘오릉의 봄’

목련이 먼저 봄을 알렸다. 사계절 내내 조용한 오릉이 가장 분주한 때다. 사람들은 갓 피어난 하얀 봄을 찍기 위해 여기저기서 셔터를 눌러댄다. 덩달아 담벼락을 보호색 삼아 쉬고 있던 고라니들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바빠졌다. 오릉의 봄은 능 주인을 찾아 전국에서 온 후손들이 준비한 ‘춘향대제’로 대표된다. 대제는 성대하게 치르는 큰 제사를 일컫는다. 이날 경주를 뿌리로 둔 성씨들인 김, 석, 박씨가 모시는 숭혜전, 숭신전, 숭덕전 세 군데서 함께 춘향대제가 열렸다.필자는 그중 숭덕전(문화재 자료 제254호)을 방문했다. 숭덕전은 신라 시조왕인 박혁거세의 위패를 봉안한 국전이다. 숭덕전의 ‘숭(崇)’과 ‘전(殿)’이 왕을 모시는 곳이란 점을 알려준다. 세종 11년(1492년)에 건립되었으나 선조 25년(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됐다. 이후 수차례 다시 지어져 현재의 숭덕전은 영조 11년(1735년)의 모습이다. 가을에 열리는 ‘추향대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40여 대가 넘는 대형 관광버스로 주차장은 만석이다. 그리고, 평소 볼 수 없던 노점상까지 가세해 완전한 축제 분위기다.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형스크린으로 행사가 생중계 되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전참봉, 초헌관, 집례관, 진행참봉 등이 엄숙한 분위기로 대제를 봉행했다. 춘향대제 봉행 일정은 아침 6시 축문집필(사축·寫祝), 대축관 개복, 정전(신위전), 7시 조반, 9시 20분 오집사 예복 개복 후 예빈관 앞 집결, 9시 30분 상견례, 오집사(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대축, 집례 등 다섯 제관)및 참제원, 9시 40분 숭덕문, 조흥문, 홍살문 경유 숭덕전 입전, 10시 춘향대제 봉행(숭덕전), 11시 10분 음복 후 해산으로 이루어진다.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입구에 서서 소원을 빌었다. 먼 길을 왔으니 조상 덕 바라는 마음이 무리는 아닐 터. 그분이 존재했던 시간과 지금의 시간 사이 틈이 길다 보니 조상이라는 느낌보다 신앙에 가까운 느낌이다. 하지만 분명 피를 물려받은 사이니 어느 신앙보다 가까운 존재다.한 시간여 행사가 끝나자 붉은 깃발을 든 선두를 따라 사람들이 이동했다. 여느 때 같으면 금지구역인 능 바로 앞까지 갈 수 있는 특별한 날이다. 유독 눈에 띄는 팀이 보였다. 맞춰 입은 붉은 조끼가 초록 잔디와 만나 시선을 끈다. 그 팀을 선두로 여러 무리의 자손들이 자리를 바꿔가며 능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그리고 몇몇은 소풍 나온 가족처럼 돗자리를 깔고 앉아 여유를 즐겼다.대부분 고령자들이다 보니 걸음이 느리다. 그럼에도 한 뼘 짜리 얕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지 않는다. “양반이 담장을 넘어서야 되겠는가? 출입구로 가세. 허허...” 일흔 이상으로 보이는 한 분이 울타리 앞에서 망설이는 일행에게 농담처럼 말씀하신다. 숨을 한차례 고르시더니 느린 걸음으로 한참을 둘러 출입구까지 걸어가셨다.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 또한 세계 희귀종인 고라니를 바로 앞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곳 오릉. 이보다 특별할 수 있겠는가?/박선유 시민기자

2023-03-26

‘봄의 향연’ 펼쳐지는 봉화 띠띠미 마을

꽃들이 짙어진 향기에 묻어 봄갈이한 논밭의 흙냄새와 새움 돋은 풀냄새가 상큼한 완연한 봄날이다. 햇살을 포근하게 껴안고 고향집 같은 고택 마을에서 봄의 전령사 산수유를 만나고 향수에 젖어보는 봄나들이는 어떨까? 매년 이맘때면 노란 산수유꽃이 뒤덮는 봉화 띠띠미 마을. 띠띠미 마을은 봉화 읍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 들어가는 길은 2차선인데 중앙선에 춘양목 군락이 있다. 멋스러운 전통마을 입구를 지키는 수십 그루 노송이 군락을 이뤄 선비처럼 고고한 자태로 손님을 맞는다.봉화의 어느 곳을 가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늘씬한 자태의 춘양목이다. 노란 물결이 봄을 알리는 띠띠미 마을의 고가와 토담 너머로 가지를 늘어뜨린 산수유꽃은 조선의 청빈과 결의의 향기인양 충만하다.문수산 아래 산수유가 고택을 품고 대명절의가 만들어낸 400년이나 된 원조 산수유 군락지가 있다. 조상 대대로 재배하던 수령 100년이 넘은 산수유 꽃들이 고즈넉한 고택들 사이로 장관을 이루고, 토담 기와 너머로 우아하고 위엄을 갖춘 한옥 풍경이 선비의 모습을 닮은 듯하다. 산수유꽃 풍경에 취해 토담길을 걷다 보면 역사와 세월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조선조 병자호란의 굴욕적인 화의에 통분해 조선의 신하로 청나라를 섬길 수 없다는 ‘대명절의’로 황색 짧은 옷에 삿갓을 쓰고, 앉을 때도 북쪽을 향하지 않았다는 ‘태백오현’의 한 사람인 두곡 홍우정(1595~1656)이 이곳에 은거해 후손들에게 산수유 농사를 지으며 살라고 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산수유 두 그루를 가져와 심은 것이 지금 온 들녘에 퍼져 산수유 마을이 됐다.집 곁에 냉천이 있는데 옥같이 맑은 물이 떨어져 흐른다는 뜻으로 옥류암이라 한다. 옥류암은 깨끗함이 머물러 사는 초당이라는 의미. 홍우정의 은거에는 청나라에 항복해 순결함을 잃은 조선에 대한 설움이 담겨 있다. 비슷한 시기에 봉화로 은거한 강흡, 심장세, 정양, 홍석 등 이른바 대명절의의 ‘태백오현’ 등과 교유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그 누가 어여쁜 마을 띠띠미를 이 산골에 숨겨 놓았나? 고풍스런 한옥과 흙담이 어우러진 400년 된 띠띠미 마을. 그곳에 가면 머리 위로 내려앉는 노란 산수유를 만날 수 있다. 오는 4월 2일엔 ‘시와 음악과 봄꽃 향기’라는 주제로 행사도 이어진다.봉화 띠띠미 마을의 산수유꽃은 3월 말부터 4월 초가 절정이다. 역사의 향기 그윽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천에 핀 산수유꽃을 만날 수 있다./류중천 시민기자

2023-03-26

포항서 도로 옆 하천으로 승합차 추락…8명 부상

24일 오전 1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도로 옆 하천으로 추락해 뒤집혔다.이 사고로 차에 탄 60∼80대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이 가운데 4명은 사고 직후 곧바로 차에서 나오지 못해 출동한 소방대 등에 의해 구조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2023-03-24

성주 사드기지밖 첫 원격발사대 전개훈련…"방어범위 확장 효과"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됐다.주한미군은 전반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사드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을 첫 시행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다.사드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원격발사 장비가 반입되면서 이런 훈련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그 전까지는 발사대가 교전통제소와 유선으로만 연결됐다.훈련이 언제 어디서 이뤄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다만 미 국방부의 국방시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훈련 일자가 ‘3월 19일’로 표기돼 있다.소성리에서 활동하는 사드 반대 단체들에 따르면 성주 사드 기지의 발사대가 지난 15일 반출됐다가 23일 돌아왔다.원격발사대 운용으로 사드의 방어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한미는 공동보도문에서 “사드 체계의 작전·운용 정상화는 사드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작전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주한미군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했다”며 “원격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체계의 방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실제 미국이 괌에서 운영하는 원격발사대는 사드 기지에서 약 70㎞ 떨어진 섬에설치돼 있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새로운 레이더를 들여오지 않고도 발사대만 더 들여오면 다양한 곳에서 원격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드의 방어 범위가 더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미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증진했으며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공약을 보여주는 한편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사드 기지의 운용을 통해 한미 연합군과 대한민국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며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사드 포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지 정상화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국방부는 작년 8월 일반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하고 9월에는 인력·물자 지상 수송이 보장됐다.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일반환경영향 평가를 종료할 계획이다.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주한미군은 제약 없이 기지 시설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전병휴기자

2023-03-24

한국자유총연맹, ‘서해 수호의 날’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서해 수호의 날’을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관계자와 국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강석호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자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반해 현시점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대표 국민운동단체인 연맹이 솔선수범해 찾아나가겠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서해 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교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일했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병, 6·25전쟁까지 그대로 반복됐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달라져야한다. 서해수호의날을 기념해 국가안보를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한 청중은 박 교수에게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공개 천명을 했는데,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북한 추종 세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라고 질문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정부나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부터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을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했다. 시민 논객으로 자유발언에 참여한 대한민국청년연합 김동근 대표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거나 안보문제를 이야기 하면 구시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도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외교와 국외 문제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곤 했는데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중국 패권 다툼과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심각해지는데, 이 사이에서 반도체 문제라던지 우리 앞날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문제들이 눈앞에 와있다”면서 “이념,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따로있는 것이 아니고 지켜져야 우리의 민생과 경제가 잘 살아남을 것이며 젊은이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안보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중간에는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을 가졌고, 현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에 대해 고민하고 경각심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정영순 교수는 “우리는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다 같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선진 시민과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3-03-24

소나무재선충병 비상경북 60만 그루 ‘비명’

2023-03-23

불나면 어쩌려고… 세명기독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저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인 포항 세명기독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시설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생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3일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화재진압의 필수장치인 스프링클러 헤드를 건물 내 2.5ｍ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권하고 있다. 의료시설의 경우 가연성 물질이 다수 포진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상 환자 등이 존재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하지만 세명기독병원의 8층 규모 동관 건물의 경우 1층과 8층의 스프링클러 설치 갯수가 ‘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층과 3층는 모두 60여 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반면 4, 5, 6, 7층에는 모두 합쳐 250여 개의 스프링클러가 존재했는데, 나머지 층(1, 2, 3, 8층)이 이들 층처럼 소방법 관련 기준을 지키려면 최소 190개 이상의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필요한 상황.앞서 지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이슈가 대두됐다.정부는 2019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건을 6층 이상 모든 층과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으로 확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설치는 (구)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시행 지난해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2026년까지로 다시 한번 연장된 상태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제는‘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지만, 세명기독병원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포항세명기독병원 관계자는 “동관은 예전에 지어졌고, 과거에 스프링클러가 필수 시설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다만 작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설치 기일이 연기가 된 상황이다. 내년 늦어도 내후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3-23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강제추행과 성폭행, 성착취물 유포 등 성범죄자의 약 13％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각종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에 불과했으며, 이들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의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유죄판결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토대로 범죄 양상과 특성,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지난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 2021년 2천671명 등으로 최근 8년간 총 2만3천929명이다.2021년 기준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35.5％), 강간(21.1％), 성착취물(15.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수(6.4％)와 유사강간(5.3％), 아동성학대(5.2％), 카메라 등 이용 촬용(5.1％) 등이 뒤를 이었다.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는 14.1％였으며, 범죄자의 12.9％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피해 아동·청소년(3503명)의 성별을 살펴보면 91.2％가 여성으로 집계됐다.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아동·청소년이 일면식이 있던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는 늘고 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인 사건은 9.2％ 순으로 나타났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3

폴리텍 포항캠퍼스, 지엠텍과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학장 장세인)가 경북지역에 자리 잡은 국내 주요 차세대 배터리(이차전지) 기업과 연이어 협약을 맺으며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폴리텍은 에코프로 및 피엠그로우에 이어 (주)지엠텍(대표 양길상)과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교류협약’ 업무협약을 맺고, 이차전지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에 뜻을 모았다.(주)지엠텍은 이차전지 제조업체와 양극재 제조업체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입증된 기술력으로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23일 폴리텍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기업 수요 반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력 양성 △재학생 현장실습 지원과 졸업생 취업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 △학문·기술·기능 및 기타 분야에서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폴리텍 장세인 학장은 “이차전지 분야 특화 대학으로서 이차전지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과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학내 과정들을 발전시켜 더 많은 기업들과의 협약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3

중·고교 찾아… 대구 동구 학생들 외지로

대구 동구의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학령인구 대비 교육시설이 절대 부족, 학생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동구청과 구의회가 발벗고 나섰다.23일 대구 동구청 및 동구의회(2021년 대구교육통계 및 사회조사통계)에 따르면 현재 동구는 학령인구 대비 물리적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학부모와 학생 교육 인식조사 결과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학령인구(9∼19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집 가까운 곳에 중·고교가 없어 타 지역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동구의 학령인구는 2만9천837명으로 대구 8개 구·군 중 4위권이다. 하지만, 동구의 초등학교 수 대비 중학교 비율은 39％에 그쳐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낮다. 또 동구 학부모의 자녀 학교 교육 만족도는 6위를 기록했고,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8위로 가장 낮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8위로 최하위다. 학교 주변환경은 7위로 나타났다. 모든 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동구 공교육의 상대적인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낙후된 교육 환경은 동구의 학령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며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이렇다보니 학령인구 유출이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심하다. 지역주민들의 80％가 원거리 통학을 교육환경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대구 동구의회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동구의회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은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강 교육감에게 △통합운영학교 신설 △통학버스 지원 확대 △워킹스쿨버스 확대 운영 등 학부모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주형숙 위원장은 “지역 간 교육격차는 동구 내 학령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인해 사회 양극화는 더욱 강화되고 이는 지역의 정주여건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거주지 같은 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암·신천·효목 지역을 비롯 동구 내 통학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학부모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요청했다.이에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신설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육력 강화”라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IB교육 도입 등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교사 및 학생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동구의회와 대구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23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23일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현직 교육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이날 오전 임 교육감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임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성실히 실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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