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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군, 원전지원금 반환 행정소송 1심 패소 항소

정부를 상대로 한 원전지원금 반환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영덕군이 항소했다.12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했다.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했다.이어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4일 패소했다.군은 입장문에서 “정부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각종 규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2023-05-12

이동채 회장 법정 구속… 잘나가던 에코프로 ‘대형 악재’

주식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잘나가던 2차전지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가 이동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는 대형악재를 만났다.법원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아울러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한편 이 회장의 구속 소식에 주가는 곤두박질치면서 고점에 에코프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돌발 변수에 망연자실하고 있다.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11일 에코프로그룹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이날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에코프로는 장중 5.42% 오른 62만2천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하락 전환해 내림 폭을 키웠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장중 약세로 돌아서 각각 4.10%, 2.21% 하락 마감했다.에코프로는 주가는 금년초 10만원대에서 꾸준히 우상향, 지난달에는 장중 80만원을 찍으며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이후 70만원대에서 60원대로 밀리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이날 회장 구속소식에 50만원대로 크게 밀렸다.지역민들은 당장 향후 에코프로의 포항공장 추가건설과 포항지역에 추진중인 골프장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면A씨(55)는 “회장이 명예롭지 못한 사실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상당히 놀랐다”며 “이로인해 포항지역 투자가 영향을 받는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부용·이시라기자

2023-05-11

코로나 3년 4개월… 격리·마스크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긴 것이다.격리 의무가 사라진 후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다.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역시 내달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된다.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하향 이전에도 이러한 방역 조치들을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박형남기자

2023-05-11

전국 규모 첫 ‘고향사랑기부 대축제’ 오늘 개막

올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규모의 첫 홍보 한마당대잔치가 수원에서 펼쳐진다. 전국 대표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수원역 앞 수원메쎄에서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를 개최한다.‘우리 고향 사람, 기부로 실천하는 고향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한마당대축제는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유관 기관단체, 각 시·도 출향도민회가 대거 참여한다.행사장 일대는 참가 자치단체별 우수특산물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전시·판매되고 고향사랑기부제 방법과 혜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관이 운영된다. 또 고향자랑 한마당과 답례품 선정 및 홍보와 관련된 상담회도 마련된다.시도별로는 다양한 메뉴의 먹거리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행사장을 찾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축하공연은 호소력 짙은 감수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K-트로트의 대표주자 홍자와 유티크한 명품 보이스로 포맨의 리드보컬 출신 송재원,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스킹 밴드의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김중석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도농간 격차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언론의 대표 단체인 대신협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첫 고향사랑기부제 행사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05-11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7월부터 75세 이상 ‘무료’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5월 16일부터 군위군을 포함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올해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며, 카드 종류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2종이다.실물 카드는 5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께서 직접 방문해서 신분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월요일(1·2월생), 화요일(3·4월생), 수요일(5·6·7월생), 목요일(8·9·10월생), 금요일(11·12월생) 등 해당 요일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모바일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동의서 작성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만 선택해 발급받아야 한다.또 최초 발급 시는 무료이지만 분실, 훼손 등 개인 과실로 인해 재발급하면 3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1년간 사용이 중단된다.통합 무임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11

교사 87% “1년간 이직·사직 고민”

교사 10명 중 8∼9명은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으며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와 관련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정도로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다.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로 나타났다.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로 집계됐다.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1순위로 꼽았다.2순위는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였다.현장 고충이 커지는 만큼 부장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91.3%에 달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보직 수당이 낮다’(39.2%)를 꼽았고, 2순위는 ‘과도한 업무와 무거운 책임’(28.3%)이라고 답했다.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및 상담을 감당하기 부담스럽고’(33.0%), ‘학교 폭력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32.4%)이라고 답했다.또한 정부 정책에서 현장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냐는 질문에는 96.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현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항목에는 F를 준 교사가 72.1%나 됐다.청년 교사들도 정부 교육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호봉(10년 차) 이하 교사 2천4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약 1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교사들의 71.1%가 현 정부 교육 정책에 F를 줬다.A와 B를 포함한 긍정적 답변은 2.5%에 그쳤다.청년 교사들은 교원 정책의 문제로 △‘실질임금 감소’(85.4%) △‘교사의 교육권 확보’(76.1%) △연금 개악(55.0%) △교원정원 축소(35.2%) 등을 꼽았다.75.7%는 임금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이들의 79.8%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기본급 10% 인상을, 73.9%는 담임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이시라기자

2023-05-11

이동채 회장 구속에 ‘해파랑 골프장’ 건설 어쩌나

이동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11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코프로가 포항에 추진중인 ‘해파랑 골프장’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구속 소식에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겠지”라며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산39번지 일원에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 에코프로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 후 시는 같은 달 마을 주민들과 해당 계획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에코프로 계열사인 ‘해파랑우리’는 입암리 일원을 중심으로 253만㎡(약 77만평)의 산지에 36홀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유휴부지에 대규모 관광위락시설 조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골프장 조성 사업이 입암리뿐만 아니라 동해면 전체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 되면서 관련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골프장 유치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입암리 일대는 1970년 동해면 도구리에 공항이 개항한 뒤 수십 년 동안의 지역개발이 정체되면서 사실상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 되었기 때문이다.이에 동해면 25개 기관단체는 그해 3월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한 골프장 건설을 포항시에 요청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이들의 기대감은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뀔 상황이다.포항시민 김모(55·남구 동해면)씨는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고, 골프장 건립으로 인해 지역의 방문객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동네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1

가야 고분군 7곳, 세계유산 등재 ‘청신호’

고령 지산동 고분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에 남아있는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다.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가야고분군을 평가한 뒤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이코모스는 각국이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 뒤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가야는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주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작은 나라들의 총칭이다. 경남 김해에 있었던 금관가야를 비롯해 경북 고령 대가야, 함안아라가야 등이 잘 알려져 있다.이번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이다.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두락리 고분군으로 구성된다. 이들 고분군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문화재청은 “이코모스는 가야고분군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해 온 ‘가야’를 잘 보여주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가야고분군은 올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회의는 9월 10일(현지시간) 개막하며 25일까지 약 2주간 열릴 전망이다.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이상 1995년), 창덕궁, 수원 화성(이상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3-05-11

대구·경북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경북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11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2023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역인재 의무채용 안내, 오픈캠퍼스 소개 및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략,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 일반 구직자, 학생 등 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경상북도 참여 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으로는 7개 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올해 212명을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통해 경북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양질의 취업정보가 제공되어 지역인재들이 이전공공기관에 보다 많이 채용되길 바란다”며 “경북도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2022년까지 매년 목표율을 3%씩 높여 지역인재 채용목표율이 30%까지 상향됐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17명의 지역 인재가 7개 기관에 채용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1

포항→대전 28만원 택시요금 '먹튀', 경찰 수사 나서

포항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먹튀’ 사건이 일어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10일 밝혔다.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운A씨는 3시간 10여 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에 도착했다.승객은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28만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서 10분 뒤에 송금해드릴게요”라고 약속하며 택시에서 내렸다.하지만 승객들은 A씨에게 요금을 보내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 사건을 A씨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참 만만하고 편하게들 생각하고 사네요”라며 공분했다.A씨 딸은 글에서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낯선 지역에서 승객들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 적용해 수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준혁기자

2023-05-10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4명 구속영장 청구

속보 =지난해 태풍 힌남노때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중 하나가 상류에 있는 오어지 수문을 폭우가 내리기전 열어 수위를 조절했더라면 피해를 줄일수도 있었다는 본지의 보도본지 지난해 9월 19일 1면 보도가 검찰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당시 사고 후 주변 주민들도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아파트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시 남구에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기 위해 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그동안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수사선상에 올랐던 포항시청 5급 공무원 1명도 불구속 의견으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이 이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제 재판결과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 문제로까지 연결이 불가필 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미 서울의 대형로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본지는 태풍 후 피해 현장을 취재 중, 오어지 수문이 대형 사고 다음날까지 닫혀있는 것을 발견,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문제 제기를 했었다. 농어촌공사 측은 당시 “해당 수문은 말 그대로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만 개방하는 목적이라 홍수 대비용으로 여는 것은 고려조차 할 수 없었다”며 책임에 선을 그었다.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이후 “태풍이 내습하기 전에 수문 개방을 수차례 요청했고 이를 통해 저수율을 더 낮췄으면 지금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논쟁이 불거져왔다. 논란이 커지자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오어저수지의 일자별 저수율 자료를 공개하며 맞서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뭄 등의 영향으로 9월 3일 27%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후 비가 내리면서 4일 41.9%, 5일 56%로 점점 상승했으며, 태풍이 내습한 6일에는 100%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6일 새벽, 오어지 상류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당시 몇 시간 만에 수위가 급격하게 차올랐고, 저수지를 넘은 물은 물넘이와 방수문을 통해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냉천 범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었다. 주민들은 지금도 태풍에 대비, 미리 저수지 물을 빼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1명,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었다./피현진·이시라기자

2023-05-10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봉사자도 수당 입금?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일·10일 자 5면 보도 등과 관련해, 위탁업체가 2차 정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급의 자원봉사자들 계좌로 허락 없이 수당을 입금하려 했다는 추가 정황이 폭로됐다.10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9일 오후 추진위 회원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가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며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불러달라’했다”며 “오늘(10일) 통장을 확인해 보니 73만5천440원과 36만7천730원이 차례대로 입금돼 있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일상에서 남는 시간 짬짬이 봉사활동을 했고 엿새 동안 하루에 두 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10만원이 넘는 거액이 입금된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게 이상해 돈을 반환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연락하니 하나같이 ‘모르는 일’이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겨우겨우 수소문해 해당 업체와 통화를 하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입금 금액 전액을 돌려줬다”며 “나 말고도 피해를 본 사람이 내 주위에 2명이나 더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추진위원에게 통장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묻게 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로 위탁업체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봉사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제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위탁업체가 봉사자들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계좌번호를 수집해 강사료를 입금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봉사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발하면 지급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 조치한 것이다.이는 본지 보도 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위탁 업체가 2차 정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비 지출 금액이 맞지 않았고 여러 봉사자의 계좌번호로 수당을 입금 시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영덕군 관계자는 “10일 해당 업체에 용역 과업 중지 통보를 내렸다”며 “봉사자들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 설령 자격증이 불필요한 보조강사라도 사업기간 내에 활동을 하려면 군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신상을 보고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위탁 업체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한편 영덕군의회도 이날 영덕군에 대해 ‘철저한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0

‘칠곡할매글꼴’로 우크라이나에 반전 메시지

“아흔을 바라보는 늙은 할매라서 기력과 돈이 없어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음만은 누구보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할머니들이 전하는 반전 메시지가 칠곡할매글꼴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전달된다.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일흔이 넘어 한글을 깨친 칠곡군 할머니 50여 명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하는 글을 작성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보낸다.칠곡 할머니들은 마을 경로당에 모여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연필을 잡고 꾹꾹 눌러 글을 작성했다.할머니들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는 영어 번역에 이어 칠곡할매글꼴 영문 글씨체를 활용해 서책으로 제작된다.칠곡할매글꼴은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배운 다섯 명의 칠곡 할머니가 수없이 연습한 끝에 제작한 글씨체(5종)로 2020년 한글과 영문으로 출시됐다.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할머니들은 가족과 성인 문해 강사의 도움을 받아 그림 그리듯 알파벳을 그려가며 칠곡할매글꼴 영문 글씨체를 완성했다.칠곡 할머니들은 나이와 경제적 상황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하고, 6.25 당시 대한민국이 받았던 도움만큼 베풀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또 함께 전쟁으로 두려움에 떨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한 응원의 글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언급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전쟁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할머니들로부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것 같다”며 “서책은 본국으로 보내 국민과 함께 희망을 공유할 것”이라고 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MS오피스 프로그램에 칠곡할매글꼴이 포함돼 있다”며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통해 칠곡할매글꼴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칠곡할매글꼴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연하장에 사용되고 국립 한글박물관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또 전이수 동화작가와 제주도에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관광명소인 경주 황리단길과 해병대 입대 환영 현수막으로 내걸리고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칠곡/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5-10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내 영주지역 1천705㎢ 해제 이달 22일부터 효력 발생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영주시가 속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천705㎢가 해제됐다.이번 공원구역 일부 해제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를 해지키로 했지만 영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환경부 고시(제2023-85호)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천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는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 0.37㎢를 확대하고 마락리는 0.184㎢를 신규로 지정해 기존 총면적 0.155㎢에서 0.399㎢가 늘어난 0.554㎢로 대폭 확대됐다.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총 6개소에 대해 0.035㎢가 늘어난 1천045㎢로 확대됐다. 이달 1일 고시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공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85호)의 효력은 22일부터 발생한다.소백산국립공원내 개인 사유지는 공원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 금지,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를 받아와 지역민들과 사유지 소유자들은 공원 구역 축소가 숙원사항이었다.시는 2019년부터 공원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농가소득,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관련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가 제시한 건의안이 모두 반영된 이번 변경계획을 환영한다”며“이번 결정으로 자연은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립공원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함께 노력해 준 영주국유림관리소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소백산국립공원주민연합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영주시 총면적 670.1㎢ 중 소백산국립공원이 164.73㎢의 면적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5-10

코스닥 상장사 이용 불법 외환거래…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법인 대표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0일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54)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B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2월 사이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A사 자금 약 155억 원을 횡령하고 약 1천800억 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시중은행 등을 통한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한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점을 확인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외부 차입금으로 A사를 인수한 뒤 그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B씨의 개인 리조트를 건설하는 데 A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있었던 점도 파악했다.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후 해외로 송금한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약 9조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김영태기자

2023-05-10

포항 스쿨존 불법주정차 ‘몸살’… 단속 절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남부초등학교 스쿨존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등하굣길 초교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지난 10일 오전 8시쯤 두호초교 정문 앞에서는 자녀의 등교를 위해 정차하려는 학부모와 이를 저지하는 등교 도우미 사이에서 심한 실랑이가 벌어졌다.등교 도우미들은 ‘초교생들이 차량을 이리저리 피하다 사고가 날 수 있다’‘시야가 가린 차량 운전자들이 어린 초교생들을 추돌할 수 있다’며 수십여대 승용차들에 대한 스쿨존 정차를 만류했으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했다.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스쿨존 주·정차 금지법’에 따라 이를 어기는 승용차에게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날 현장에서 관련 교통법을 지키는 차량들은 거의 없었다.오후 1시 30분쯤. 다시 하교하는 초교생들을 태우기 위한 학부모들의 승용차들이 줄지어 이곳으로 들어와 정차했다.‘어린이 보호’ 스티커를 붙인 승합차들도 여러대 눈에 띄었을뿐 아니라 스쿨존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현수막이 나붙어 있지만 이를 의식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없었다.이로 인해 정차된 학부모 차에 탑승하려는 초교생과 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물고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추돌사고도 우려됐다.특히 이곳 스쿨존 골목길 곳곳에 주차된 차량들도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었다.등교 도우미 김영광(79·두호동)씨는 “학부모들로 인해 매일 심한 교통혼잡현상이 벌어진다”라며“사고를 방지하려면 학부모들이 스쿨존이 아닌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녀들을 내리고 태워야 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포항 북구청 한 관계자는“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시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예산 문제로 점진적으로 CCTV를 설치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강준혁기자 kang87@kbmaeil.com

2023-05-10

가격 껑충 포항 물회 얇아진 주머니 ‘눈물’

다른 음식값처럼 포항 물회가격도 고공행진중이다. 어떤 식당에서는 벌써 물회 한그릇에 2만원을 한다.직장인 A씨(56)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물회를 먹으려고 포항시 북구 여남동 횟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지난번 1만5천원 주고 먹었던 일반 물회가 1만8천원으로 가격이 3천원(20%)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세 사람이 먹고 나니 5만4천원이 나왔다.A씨는 다른 물가도 다 오르니 안 올릴 수야 없겠지만 서민들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러나 물회 한 그릇에 2만원 하는 곳도 생겼다. B씨(48·여)는 얼마전 지인과 포항시 죽도동 횟집에서 일반 물회를 먹었는데 2만원이나 나왔다며 영수증까지 보여줬다.포항의 대표음식으로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들도 즐겨먹는 포항 물회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종전 1만2~4천원 정도면 먹을 수 있었던 물회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포항북부시장서 영업하는 포항 물회 식당들도 가격이 오르긴 마찬가지다. 얼마전까지 1만4~5천원 주면 먹었던 물회가 이제 1만7천원이다. 전복 등을 넣은 비싼 특 물회도 아닌 일반 물회가격이 이정도로 하니 포항시민들 입에서도 너무 비싸다는 말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이제 포항서 물회를 제대로 먹으려면 1만7천원에서 1만8천원, 심지어 2만원은 내야한다. 큰 부담없이 별미로 먹던 포항물회는 이제 옛말이 됐다는 반응이 시민들 사이에 나온다. 시민 C씨(59)는 “네 사람이 가서 소주 한잔하면서 먹으려면 10만원은 손에 쥐어야 하니 이젠 서로 더치페이를 할판”이라고 했다.아직 시내 이면도로 등에 영업 중인 횟집에서는 이보다 싼 가격으로 물회를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영일대 해수욕장이나 여남동 등 바닷가 식당들의 물회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상황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이부용기자

2023-05-10

‘영덕군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 대대적 조사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추진위)들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일 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지자체는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뿐 아니라 용역 업체의 예산 사용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영덕군은 9일 “해당 사업을 위탁한 포항과 대구지역에 위치한 A업체에 대해 지난 8일 자료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추진위 2명과 지역민 1명이 ‘찾아가는 행복나눔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강사비 1천400여만원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이를 입증할 근무 상황부와 수업 활동 모습이 찍힌 사진자료 등을 요구했다.보도 이후 군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지의 지적대로 ‘출석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를 대신해 다른 보조강사가 수업을 대신 한 것’과 이들이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단체인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해외 선진지 견학의 자부담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600만원을 입금한 것’ 역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군은 지난해 8월 3일 A업체에 배정된 예산 14억원 중 7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이번 자체 조사가 끝나고 난 뒤 계약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해 지급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체 조사는 5월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영덕군 관계자는 “A업체에 전후관계를 확인한 뒤 정확한 사유서를 요청할 계획이다”라며 “보조 강사비 부정 수급분은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9일 A업체의 사업 계획서 및 사업추진 자격 유무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영덕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담당자를 배정하고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며 “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A업체가 보완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A업체가 신문 보도 이후 보조강사로 활동한 사람은 모두 6명이고, 1차로 영덕군에 제출한 서류는 오류였다는 엉뚱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며 “그럼 1차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허위 서류라는 말인데, 영덕군은 왜 그 부분에 대해 잘못을 따지지 않았고, 서류 보완 지시만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