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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축대 붕괴·도로 침수에 낚시꾼 고립까지 대구경북 곳곳 강풍 동반 비 피해 잇따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강풍에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말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북소방본부에 신고된 피해 신고는 총 47여 건(대구 20건, 경북 27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도로장애, 인명구조, 축대 붕괴, 침수, 기타 등이다. 지역별로는 포항·경주·고령 3건, 안동·영주·상주·문경·성주·구미·울진 2건, 군위·청도·봉화·영양 1건 등이다.먼저 지난 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지며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놀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또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강풍에 나무가 넘어져 인근 방음벽이 파손되기도 했으며, 대구지역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 침수 등의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바로 현장에 출동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이날 대구에서는 강풍에 간판과 창문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다가구 주택과 상가건물 배수구가 막혔다는 등 안전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경북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6일 오전 새벽 4시 50분쯤 영주시 단산면 한 주택에서 30m 축대가 무너져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6명이 한때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또한, 7시 16분쯤 청도군 풍각면의 한 하수구가 역류해 일대 도로가 침수됐으며, 오전 8시 13분쯤 영주시 가흥동에서 상수도 공사를 했던 도로 주위로 지반이 침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오전 8시 33분쯤에는 봉화군 석포면 한 도로에 토사가 유입돼 차량이 이동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11시 30분쯤에는 문경시 영순면에서는 하천에서 낚시하던 40대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울진과 성주, 군위 등에서 많은 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7

대구교육청, 느린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확대

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습클리닉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전체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초·중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초3∼중3)을 대상으로 두뇌기반 학생이해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인지능력 및 학습전략 등 맞춤형 학습클리닉을 지원했다.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학생(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맞춤형 학습클리닉은 두뇌기반 학습코칭과 두뇌기반 학습바우처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두뇌기반 학습코칭은 관련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로 이뤄진 학습코칭단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의 학습을 코칭한다두뇌기반 학습바우처는 대구시교육청이 선정한 학습바우처 기관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상담 등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돕는다.대구시교육청은 맞춤형 학습클리닉 운영을 위해 학생이해검사 기관 4곳과 두뇌기반 학습바우처 기관 37곳을 선정했다.4개 교육지원청은 116명의 두뇌기반 학습코칭단을 선발했다.아울러, 학습코칭단 워크숍 실시, 교원 연구회 운영,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습클리닉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올해 학습클리닉 지원 대상자는 모두 721명(초 589명, 중 109명, 고 23명)을 선정했고, 학생이해검사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맞춤형 학습클리닉에 참여한다.학습클리닉 비용은 전액 대구시교육청에서 지원한다.강은희 교육감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성장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07

축대 집 덮치고 도로 침수되고…대구·경북 곳곳 비 피해

대구와 경북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께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에서 길이 30m 축대가 무너져 주택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주민 6명을 인근 마을회관으 로 대피시키고 주택 가스 밸브를 차단했다.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에서는 오전 8시 33분께 도로에 토사가 유입돼 차량이 이 동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돼 포크레인 1대가 동원됐다. 이날 오전 7시 16분께 청도군 풍각면에서 하수구가 역류해 일대 도로가 침수됐 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8시 13분께 영주시 가흥동에서 상수도 공사를 했던 도로 주위로 지반이 침 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대가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7시 44분에는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전깃줄에 걸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오전 7시 26분께 문경시 산북면 지내리, 오전 6시 8분께 성주군 선남면 관화 리 성주로, 오전 6시 36분께 성주읍 성산리에서 나무가 도로 위에 쓰러졌다는 신고 가 7건 들어왔다. 대구에서도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거나 다가구 주택과 상가건물 배수구가 막혔다 는 안전 신고가 여러 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봉화 석포 140.5㎜, 고령 117.5㎜, 경산 84. 5㎜, 상주 은척 114.5㎜, 영주 106.3㎜, 울릉 천부 126.5㎜, 청도 112㎜, 문경 99.7 ㎜, 칠곡 팔공산 92㎜, 대구 달성 106.5㎜, 대구 북구·서구 92.5㎜, 대구(공식 집 계 기준) 66.6㎜다. /피현진기자

2023-05-06

경주 토함산 이틀간 비 90mm내렸다

경주 지역은 어린이날 등 연휴 기간인 지난 5일부터 6일 낮 12시 현재까지 이틀간 평균 54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평균 강우량은 18.8mm, 6일 오후 12시 현재 35.2mm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각 경주 지역 시간당 평균 강수량은 3mm이다. 이틀 동안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곳은 양남면 94mm, 토함산 89.5mm, 외동읍 86.9mm, 감포읍 75mm로 파악됐다. 현재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6일 저녁 6시~9시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주 지역은 한때 토함산의 최대순간풍속이 51km/h(m/s)를 기록하는 등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내일 까지 경북동해안에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 내륙에서도 55km/h(15m/s) 내외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이틀 동안 내린 비와 강풍으로 인해  경주 지역은 어린이날 등 연휴 기간인 지난 5일부터 6일 낮 12시 현재까지 이틀간 평균 54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평균 강우량은 18.8mm, 6일 오후 12시 현재 35.2mm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각 경주 지역 시간당 평균 강수량은 3mm이다. 이틀 동안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곳은 양남면 94mm, 토함산 89.5mm, 외동읍 86.9mm, 감포읍 75mm로 파악됐다. 현재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6일 저녁 6시~9시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주 지역은 한때 토함산의 최대순간풍속이 51km/h(m/s)를 기록하는 등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내일 까지 경북동해안에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 내륙에서도 55km/h(15m/s) 내외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이틀 동안 내린 비와 강풍으로 인해 경주 지역에는 빗길 사고와 도로 장애 등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18분께 안강읍에서 1톤 화물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6일 오전 10시10분께 산내면에서 강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조치됐다.     경북도 재난안전 관계자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또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3-05-06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3년4개월 만에 해제…"인체위험 감소"

코로나19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렸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가 3년 4개월 만에 풀린다. 이는 세계사적 보건 위기였던 코로나19 대유행을 사실상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 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선언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해온 세계 각 국의 방역 조치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 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 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더 유 지할지, 해제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해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 1월 내 려졌던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3년 4개월 만에 종료됐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환 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 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할 잠재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 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위원회는 조언했고 이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제 코로나19는 PHEIC를 구성하지 않는 지속적인 보건 문 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WHO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WHO는 "면역을 가진 인구가 많은 점, 이전에 유행했던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특성, 임상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 우리는 인체 건 강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가 감 염자의 중증도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WHO의 결정에는 작년 말 중국발 방역규제 완화로 한때 급증 추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최근 들어 현저히 줄어든 점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4주 단위로 묶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작년 말 1만명대였지만 올해 1 월 말 기준으로 11만4천명까지 치솟았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3만9천명까지 내려왔고, 3월 말 기준으로는 2만 4천명, 그리고 지난달(3월 27일부터 4월23일까지)에는 다시 1만6천명까지 줄어들었 다.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되면서 WHO가 같은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유지 하고 있는 질병은 엠폭스와 소아마비 등 2가지만 남았다. WHO는 엠폭스에 대한 PHEIC를 유지할지를 놓고도 이달 내에 전문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5-06

비바람에 멈췄던 제주공항 운항재개 했지만... 발묶인 여행객 모두 수송 '역부족'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치면서 멈춰 섰던 제주국제공항 항공편 운항이 5일 오후 재개됐지만 이틀간 결항편 승객을 모두 수송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항공편 141편(출발 64, 도착 77)이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했다.     각 항공사는 국내선 45편(출발 22, 도착 23)과 국제선 2편(출발 1, 도착 1)을 임시로 증편해 공항에 발이 묶인 여행객을 수송하고 있다.     또 공항공사는 결항편 승객 수송을 위해 김포공항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이날 밤 12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하지만 전날 항공편 243편(출발 118, 도착 125)이 결항한 데 이어 이날도 운항 예정된 항공편 488편(출발 243, 도착 245) 중 절반 가까운 216편(출발 110, 도착 106)이 결항 또는 사전 취소했다.     또한 83편(출발 36, 도착 47)이 지연 운항하고 회항하는 항공편까지 발생해 전날과 이날 발생한 결항편 승객을 모두 수송하기에는 벅찰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전날 제주발 항공편 결항으로 수학여행단 33개교 6천여 명을 비롯해 약 2만명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각 항공사가 임시 증편한 항공편으로 수학여행단을 우선 수송하고 있는 만큼 항공편 결항으로 제주에 하루 더 숙박한 수학여행 온 학생 6천여 명은 오늘 모두 제주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전날 출발하지 못한 경남 창원 모 고교 수학여행단의 경우 이날 낮 김해행 항공편 대신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김포에서 창원까지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내일(6일) 오전 3시께 제주공항에 발효 중인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해제될 예정"이라며 "특보가 해제되고 나서도 기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언제쯤 제주공항 항공편이 완전 정상 운항될 지 전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비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5일 오후 6시 30분까지 한라산 삼각봉에 949㎜, 진달래밭에 780.5㎜의 비가 내렸다.     이 밖에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서귀포 370.3㎜, 제주가시리 344㎜, 성산 241.9㎜, 고산 184.8㎜, 제주 147.1㎜ 등이다.      기상청은 6일 오전까지 제주에 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남서풍이 강해지면서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앞으로 6일까지 제주도 북부해안에 20∼70㎜, 북부해안을 제외한 제주도에 50∼100㎜, 중산간과 산지에 150∼20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상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제주도 동부와 남부, 중산간, 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구경모기자

2023-05-05

'구급차 뺑뺑이 10대 사망' 병원 4곳 제재…의사단체는 '반발'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으로,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이 추가됐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19일이다. 17세 환자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재차 전화로 응급실 수용을 의뢰했을 때도 병원 측은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서도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     환자가 탄 차를 세워둔 채 구급대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수용을 의뢰하자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중증외상을 의심한다면서도 환자 대면 진료나 중증도 분류는 하지 않았다.      이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했는데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두 번째 의뢰 당시엔 병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다고 전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다.      이들 4곳 병원에는 ▲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천만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천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천674만원, 1천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119가 이송을 의뢰했으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다른 병원인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의 경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4개 병원을 제재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기본계획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통일과 중증도 기준 체계 개편,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지도 마련 등의 대책이 담겼다.     다만 이번 제재와 관련해 대한응급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니다"며 "복지부의 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이지만,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증환자의 119 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선기자

2023-05-04

“차선변경하면 들이받아라” 보험사기단 94명 일망타진

110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0억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9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안동·대구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이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노려 급가속을 한 뒤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입원 치료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친구나 후배들에게 ‘차에 타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배들을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다시 얼마씩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21년 8월부터 보험사로부터 고의사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보험사기 일당 94명 전원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중앙선침범·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경북 가정폭력·아동학대 보완대책 시급

경북에서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평균 9천 건 이상 발생하고, 아동학대 사건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가정폭력 사건은 2020년 9천375건, 2021년 8천723건, 2022년 9천185건이 발생했다. 매년 평균 9천 건이 넘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셈인데 가정폭력 특성상 신고를 꺼려하거나 숨기려는 경향도 있어 실제 가정폭력 사건은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검거율에서도 나타나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중 검거율은 22.5%에 그치고 있으며, 구속 기소된 경우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도 등장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2020년 552건에서 2021년 83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80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조기 발견이 어렵고, 상시 치료 등에 전념할 경찰과 지자체 등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있어왔다. 여기에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만큼 범죄 판단 여부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놓칠 가능성이 크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어린이 보호기관 등 원활한 정보공유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아동학대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인력 증원과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3

경북의사협회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전국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북의사협회도 이에 동참하며 집회에 나섰다.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경북의사회 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대구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1시간 동안 현장에서 규탄발언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대구당사, 국민의힘 도당 일대를 한 바퀴 돌며 가두 집회를 진행했다.이날 집회에는 경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여러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다만, 늦은 오후에 집회가 진행되고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한 만큼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이우석 경북도의사협회장은 “이 법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진행됐지만, 변질이 되어 부모돌봄법으로 변형되었다. 아마도 숨어 있는 뜻은 재택 돌봄을 간호사들이 선점하기 위한 법제정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지역 돌봄도 간호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요양조무사가 어우러져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게 이 법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인 것 같다. 의료현장의 질서를 파괴 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법인 만큼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뒤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이시라기자

2023-05-03

학폭 위기청소년 안전망 촘촘히 짠다

경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최근 ‘2023년도 경북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수립하는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을 확정,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3개 기관이 대책을 수립하고 충실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경북도 학교폭력발생현황은 2021년 975건에서 2022년 533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1.1%에서 2022년 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근거로 경북도는 올해 시행계획에서 지난해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집중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더욱 보강·개편했다. 특히, 위기 청소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세밀하면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별 예방활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예방책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피해학생의 보호지원과 가해학생 교육선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경찰청은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을 포괄한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의 다변화와 저연령화에 대응하는 특별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범죄와 비행노출 우려 청소년을 선별해 면담을 통해 소년범죄를 조기에 감지하는 선도보호 활동에 더욱 집중한다.김학홍 위원장(경북도 행정부지사)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3개 기관 상호간 현실적이고 현장과 밀착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예방·홍보, 인지·발견, 보호·지원을 위해 각 단계별로 수립된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면접서 정착까지’ 청년취업 맞춤 지원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부터 장기 근무’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취업 패키지 사업 ‘청년애(愛)꿈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지역중소기업에 인력 채용을 도와주고, 경북에 취업해 정착하고자 하는 구직 희망 청년들에게는 적극적인 구직·근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 경북도에서 최초 시행한 사업이다.일하려는 의욕을 가진 청년을 위한 단계별 패키지형 지원정책인 이번 사업은 취업 단계별로 △면접비(구직 활동 시) △취업 축하금(취업 성공시) △근속장려수당(1년 이상 근속시)으로 구성됐다. 여타 취·창업 지원사업의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는 달리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나이(만 19~39세)와 거주지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면접비는 도내 중소기업에 면접 시 회당 5만원(1인당 최대 6회)을 지원하고 △취업축하금은 도내 취업 경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이 처음으로 취업했을 때 취업성공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며 △근속장려수당은 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현 사업장에 근로개시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면접비와 취업 축하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www.청년애꿈수당.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근속장려수당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애(愛) 꿈 수당으로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K-로컬 정주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