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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형 이륜차 불법 교육시설 운영한 30대 적발

폐업 마트를 빌려 불법으로 소형 이륜차 면허시험 교육시설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대구경찰청은 대구지역 2종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대구면허시험장 인근 폐업 마트를 임대해 정상적인 2종 소형 이륜차 교육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들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적법한 교육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온라인 매체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뒤 면허시험장 이륜차 시험 일정에 따라 시험 당일 8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약 2시간가량 불법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상적인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규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 비용은 35∼40만 원 정도다. A씨는 자신의 교육시설이 면허시험장과 가까워 연습 후 바로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 등을 노리고 수강생을 모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육시설이 위치한 폐업한 마트의 내부 바닥은 매우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는 등 연습 도중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찰청 김진우 교통과장은 “이륜차 불법 교육장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연습 도중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이륜차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정규 학원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불법 운영 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3-16

“경북관광 1억명 시대로 도약”

경북도는 16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을 갖고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수입 5조원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 수도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경북관광 산업화, K-중심성 글로벌 확산, 경북주도 관광시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23개 시군 단체장,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업체, 관광종사자 등 산·학·연·관이 함께 2030 경북관광 비전 성공의 뜻을 하나로 모아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 퍼포먼스도 펼쳤다.지난해 경북을 찾은 관광객은 4천38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으며, 한국관광데이터랩(KT특정기지국 기준) 방문자 수 최다지역 부문에서 비수도권지역 중 1위, 전국에서는 3위에 올랐다.또 경북도는 2026년 울릉공항과 2030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항만을 중심으로 대형 여객크루즈 운행도 계획하고 있는 등 투 포트(two-port)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경북관광의 미래는 어느때보다 밝은 상황이다.지금까지의 성과와 독보적으로 우수한 관광자원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K-컬처에 기반을 둔 경북의 매력적인 관광자원화와 일류 이색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기술과 관광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해 관광을 통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비전 선포식은 ‘경북관광 1억명 시대 달성’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16

대구·경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1명 적발

대구·경북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41명 적발됐다. 이들이 가져간 부정수급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펼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여 원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1억4천여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이번 특별 점검에서 노동청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간이대지급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을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A씨는 해외체류 중 국내의 가족에게 대리로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실업급여 210만4천200 원을 부정수급했으며, B씨는 2021년 3월 5일부터 취업해 근로 중임에도 취업사실을 속이고 2021년 9월 3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또한, 근무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등 721만4천400 원을 부정수급했다.특히,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 조사를 통해 인터넷 대리 실업인정, 취업일자 미신고 등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 이들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했다.김규석 노동청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3-16

학령인구 감소·대입제도 변경에 고교생 헌혈 ‘뚝’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일상으로 복귀가 가속화 되면서 급감했던 헌혈자 수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등학생 헌혈자는 오히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입시의 봉사활동 비중이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16일 대구경북혈액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고교생 헌혈자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3만9천810명에서 유행이 차츰 사그라든 2021년 5만44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만4천830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0.3%p 줄어들었다.혈액원은 이처럼 10대 헌혈자 수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저출생에 따른 흐름이라 보고 있다. 현재 고교 1학년인 만 16세 이상부터 헌혈이 가능한데, 대구·경북의 고등학생 수는 2020년 6만6천899명, 2021년 6만4천967명, 2022년 6만2천986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또한,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도 10대 헌혈자수를 감소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이 제도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했다면 올해부터는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 이에 대입에서 헌혈 등 봉사활동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실제로 고등학교 단체헌혈 참여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혈액원 자체 조사 결과(포항·경주·문경·예천 제외) 2019년 대구지역에서 단체헌혈에 참가한 학교는 70곳에서 지난해 46곳으로 줄었다. 경북도 이 시기 82%에서 65.4%로 참여율이 크게 감소했다. /김민지기자

2023-03-16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의원 6년 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의원이 기소 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 역시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반면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2018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소관 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23-03-16

상주·청송·예천, 농촌공간 정비사업 뽑혀

상주시, 청송군, 예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국비 총 196억 원을 확보했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주시, 청송군, 예천군은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392억 원(국비 196억 원, 지방비 196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선정으로 상주시는 상주시 사벌국면 묵상지구(90억 원) 축사 5개소 철거·이전 집적화 및 빈집 5호 등을 정비하고 청년스마트팜과 공공임대주택 4호를 조성해 농촌 일자리 및 귀향인 정주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청송군은 청송읍 덕리지구(180억 원) 악취와 소음이 심한 견사를 포함한 축사 19동, 창고 7동, 빈집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영농실습공간과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 재생을 도모한다.예천군은 용문면 상금곡지구(122억 원) 축사 1개소, 폐축사 4개소, 빈집 4호를 철거하고, 장기방치건물 1개소를 리모델링해 농촌유학센터, 귀촌인 주거단지,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입을 통한 마을 소멸을 방지할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민선 8기 핵심시책인 경북농업대전환의 정책과제 일환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경북 농촌이 축사, 빈집 등 유해시설 정비에 따른 고질 민원을 해소해 쾌적한 농촌공간으로 재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

안동대, 28일 총장 선거… 4명 출사표

국립안동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지난 14일까지 총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 후보로 등록한 4명은 △안상준(60) 사학과 교수 △김현기(60)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 △이장창(57) 기계공학과 교수 △정태주(57) 전기·신소재공학부 교수로 이들은 15일부터 27일까지 선거공보 배부, 공개토론회, 선전벽보 부착, 소형인쇄물 배부, 전화(문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공개토론회는 오는 22일과 24일, 안동대 국제교류관에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안동대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해 웹투표와 PC현장투표로 이뤄진다. 투표는 28일 1차, 2차, 결선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3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득표 순위에 따른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 최종 투표 결과 2명의 후보자를 1, 2순위로 결정해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교육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한다.임기는 오는 5월 31일 현 총장 임기만료일 이후로 임명일로부터 4년이다.한편 이번 안동대 총장선거는 교원·비교원(직원·조교·학생)의 투표비율은 66%와 34%로 정해졌으며 학생은 총학생회, 학과대표 등에서 134명이 투표하게 돼 학생 참여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

“안동·예천 생태하천, 친환경 복원을”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손옥주 수자원정책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을 만나 안동·예천의 친수·생태 복원 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의원은 환경부와 함께 △안동시 안기천과 예천군 금곡천의 친환경적 복원 촉구 △내성천의 국가하천 승격 △낙동강수계관리금의 유보금 활용방안 검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특히, 김 의원은 안동·예천은 3개의 국가하천(낙동강, 반변천, 내성천)과 안동댐·임하댐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와 안동·예천은 이러한 환경적 이점을 활용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안기천과 금곡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물 사업으로, 안기천은 약 400억 원, 금곡천은 약 200억 원이 투입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안기천과 금곡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자연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또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유보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련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친환경적 생태하천복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

경북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 공고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15일 ‘20203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파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사업이다. 특히, 낮은 대출 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총 137억 원 가량 지원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천만 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 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

경북도·금융기관 금리인하 방안 검토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금리인하 방안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키로 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 지원 정책자금 보증상품에 대한 금리인하,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을 위한 재원 마련 등 금융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일 광역도 단위로는 최초로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경북도는 그 후속 조치로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 중인 보증상품(경북버팀금융)에 대해 100% 전액 보증 시 CD(90일)+2.0%, 부분보증 시 CD(90일)+2.3%, 대환보증 CD(90일)+2.0%로 기존 금리보다 각 0.2%씩 인하하는데 6개 시중은행이 참여키로 했다.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군이 협약 없이 4~9%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던 것을 CD(90일)+2.0~2.3%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대해 5개 시중은행이 참여를 확약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56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출연해 출연재원의 15배수인 2천340억원의 대출재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이는 지난해 91억원에 비해 65억원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특별출연금 규모다.아울러 시중은행에 무이자로 도 자금을 융자하는 대신 은행은 도 자금의 2배수 대출재원을 마련해 금리 기본감면 및 추가감면을 통해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북 중소기업행복자금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자가 부담이 된다면 일정 부분 이상은 은행에서 이자를 깎아주고, 그 부담은 정부에서 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이자부담과 관련한 현황과 제도개선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

국립근대미술관 달성군으로 오나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립근대미술관의 대구 달성군 유치가 유력하다고 밝히면서 달성군이 최종후보지로 선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른 국립근대미술관 및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관련 용역절차에 들어간 상황으로 대구시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주 열린 대구시, 구·군 단체장 협의회에서 대구교도소 부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 달성군 유치가 유력해지는 분위기다.최재훈 달성군수는 15일 “국립근대미술관 부지와 관련, 홍 시장님과 다른 구청장님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홍 시장님이 많은 고민 끝에 대구교도소 부지를 국립근대미술관 부지로 선정하는 것에 힘을 실어 주셨다”고 했다.이어 그는 “대구교도소 부지는 흔히들 말하는 촌이 아니다. 인근 인구가 50∼70만 명이 되는 만큼 문화공간 창출이 필수인 곳”이라며 “현재 이건희 컬렉션이 서울에 갈 지 어느 곳에 향할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달성군에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한다면 귀중한 근대 미술의 컬렉션을 소장할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근대국립미술관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구 전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서로 유치를 주장할 게 아니라 시·구·군과 대구문화예술계가 힘을 합쳐 대구에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최 군수는 경쟁지인 북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했다.최 군수는 “북구 측에서 달성군이 국립근대미술관 사업을 뺏어왔다고 말하지만, 이는 제가 지난해 3월 선거를 치를 때 공약사항으로도 이미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또 홍 시장님이 취임하고도 초지일관 꾸준히 국립근대미술관에 대해 (유치)의사를 전달했고, 지난해에는 이미 문체부 차관님을 2번이나 만나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시의 선택인데, 홍 시장님이 고민 끝에 달성군 대구교도소 부지를 국립근대미술관 부지로 힘을 실어 주셨다”며 “아직 갈길이 멀지만 달성의 50년 역사를 간직한 대구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대구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50년 그랜드플랜과 관련, 국립근대미술관 후보지로 대구교도소를 염두에 두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용역을 다시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시는 산격청사를 임시 시청사로 쓰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산격동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15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해제…의무화 2년5개월만

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2020년 1월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이후 2년 5개월 만이다.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그는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한 제2차장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3-15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 5년간 325억 투입

산림청이 지난해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천789ha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14일 산림청은 ‘20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재적 예방 등이 포함됐다.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 보완해 산림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빠르게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 등 4가지로 나눠 시행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서는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해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장인설기자

2023-03-14

올 외국인 계절근로자 많이 온다 경북에 5천614명 배정 ‘작년 2배’

농어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경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총 5천614명으로 작년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가운데 경북도가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들의 무단이탈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5천614명(일반형 5천314명, 공공형 300명)으로 일반형의 경우 시·군별로는 경주시 54명, 고령군 120명, 군위군 64명, 김천시 100명, 문경시 150명, 봉화군 718명, 상주시 954명, 성주군 625명, 안동시 204명, 영덕군 41명, 영양군 830명, 영주시 197명, 의성군 225명, 청송군 627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공공형은 고령군 50명, 김천시 100명, 봉화군 50명, 의성군 100명이 배정됐으며, 지난 7일 기준 624명이 입국해 농촌 현장에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577명(14개 시·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많은 수준이다.문제는 이들의 무단이탈 여부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절근로자 유치 시·군별 농촌인력지원 전담팀 구성·확대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및 근로자 입국 직후 초기교육 철저 △해외지자체(MOU 체결) 공무원, 언어소통 도우미, 통역원 등 배치 근무환경 애로사항 수시 청취 △인력선발 시 성실 근로 이력 있는 계절근로자 선발, 재입국 추천 △이탈 발생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추천 방식 확대 등의 방지책을 마련했다.하지만 이런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받는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불법체류로 수 년간 일하면 보증금 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귀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 심지어 무단이탈하면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협약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쉽지 않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무단이탈자들은 대부분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전문브로커나 공장에서 일하는 같은 국적 동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불법체류 신세를 감수하고 종적을 감추고 있다. 지난해 실제 경북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213명(12개 시·군) 중 116명(5개 시·군)이 무단이탈 한 것으로 볼 때 보다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한 농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를 위해 인근에 방을 마련 했지만 이들이 사라져 월세만 나가고 정작 인력 수급은 하지 못했다”며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대놓고 사라져도 신고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4

포항 등하굣길 ‘불법 광고물’ 판친다

4년 만의 대면 개학을 맞이하면서 초·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학교 주변과 인근 상가나 주택가 등에서 선정성을 띤 다수의 불법광고물이 방치돼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위치한 대해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호펜스 안쪽 보도블록 노면 위로 유흥업소나 대부업체가 뿌린 각종 불법 광고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같은 날 북구 죽도동의 대잠초등학교 인근도 사정은 비슷했다. 불법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명함형 전단지가 학교 주변과 일대의 주택가 사이 골목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이처럼 불법 전단지들은 등하교하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정서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해초등 학부모 한모(42·남구 대도동) 씨는 “유흥업소같은 불법업소의 전단지들이 아이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 혹시나 학생들이 호기심에 전화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긴 한다”며 “저런 전단지가 길에 돌아다니는 건 예삿일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학교 근방만이라도 단속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명함형 불법 전단지를 비롯한 각종 불법 광고물들을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불법 광고물을 유포하는 업체 대부분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어 특정하기 어렵고, 유포자를 현장에서 적발한다 하더라도 이륜차를 이용해 달아나거나 광고물을 유포한 게 아니라 버리고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을 적발하는 게 어렵고,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자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5천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정량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보상수거제’를 실시했지만 광고물을 유포하는 업체를 근절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유포된 광고물들을 시민들을 통해 수거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었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민 신문고 앱 등으로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을 꾸준히 접수하고 있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2월부터 불법광고물에 표기된 업체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1천200개 이상의 번호들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번호를 못 쓰게 되자 전화번호 끝의 한자리만 바꿔 계속 광고물을 유포하는 업체들이 발견되고 있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게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14

道공무원 추천 벚꽃명소 23곳 경주·안동·의성 등 축제 물결

경북도는 시·군 공무원들이 추천한 벚꽃 명소 23곳을 소개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는 평년보다 2∼4일 빨라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경북지역 벚꽃 개화 시기는 3월 마지막 주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벚꽃 절정시기는 개화 후 일주일인 3월 말부터 4월 초가 될 전망이다.경주, 안동, 의성은 벚꽃 시즌에 맞춰 축제를 마련한다.경북 대표 벚꽃 명소인 경주는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벚꽃축제를 연다. 축제장은 기존 경주역사유적지구에서 대릉원 돌담길로 옮긴다.벚꽃 거리 예술가 공연을 상시 진행하고 감성 포토존, 반려견을 위한 벚꽃 댕댕이 존,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 코너 등을 운영한다.안동벚꽃축제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벚꽃 도로와 탈춤공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야간에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무지개 꽃 밤 야간 조명쇼를 설치해 이국적인 느낌을 연출할 예정이다.의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4월 8일부터 이틀간 남대천 벚꽃축제를 한다.공연과 힐링 프로그램, 예술 시장, 벚꽃 놀이터 등이 관광객을 맞는다.이와 함께 벚꽃 명소로는 영천댐 공원에서 옥계삼거리까지 이어지는 40㎞ 벚꽃길이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다.포항 청송대 감사둘레길과 영일대 호수공원, 청송 양수발전소 벚꽃길, 예천 용문사로 가는 벚꽃길, 김천 연화지 벚꽃길, 영주 서천변, 구미 금오천과 금리단길, 성주호 주변, 봉화 물야저수지 등도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벚꽃 명소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인근 관광지도 들러 경북의 멋과 정취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4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대구 달서구 등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지난달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와 각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에서 월 2회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자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대형마트가 있는 5개 구를 상대로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일 근무가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긴급하게 고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이에 대해 구·군은 대·중소 유통업체 대표와 시장상인회, 행정기관이 함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예고와 함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또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합의에 있어 마트 근로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4

“대구도시철 4호선, 차량 방식·역사 추가선정 설명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방식 변경과 역사 추가 설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14일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방식 채택 과정에서 어떠한 ‘전문가 심의과정’도 없었고, 지역주민 및 관련교통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9일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엑스코선’ 명칭을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변경하고, 당초 10개 역에서 ‘경대교역’과 ‘경북대북문역’ 2곳이 추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 차량 방식도 ‘40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모노레일이 AGT(철제차량)보다 2배 높다’며 기존의 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4호선의 설계·기술용역을 맡은 업체가 3호선 차량을 선정할 당시 AGT는 도시미관과 환경성, 시민안전과 소음 발생 문제로 부적격하다고 했으면서도 이번에는 AGT방식이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며 “시민들은 믿고 신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대구안실련 측은 추가되는 역사 중 ‘경대교역’에 대해서는 “결정배경과 수요조사 등에 대한 조사와 설명도 없이 일방 발표된 것은 결국 대구시 산격청사 공무원 출·퇴근용인가 하는 의심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