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주 앞바다서 ‘참고래’ 혼획… 불법포획 흔적 없어

경주 앞바다에서 해양생물 보호종인 ‘참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0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20㎞(약 11해리)에서 고래가 혼획됐다는 통발어선 A호(9t급)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A호가 구룡포항으로 끌고 온 고래를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참고래 수컷’로 확인됐고 크기는 길이 11m80㎝, 둘레는 4m52㎝로 측정됐다.참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판매할 수 없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 참고래는 이날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거해 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20

예천 폭우 유족 “당국이 책임져야”… 수사 요청

지난달 폭우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와 경찰서장,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을 상대로 “폭우로 목숨을 잃은 것은 엄연한 ‘인재’로 행정 및 사법 당국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SUV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씨가 이달 초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진정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A씨의 부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 30분쯤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웃의 권고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전 4시쯤 폭우로 유실된 도로로 추락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유족 측은 김 군수에 대한 처벌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제시했다.A씨는 “예천군수가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하고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전날 저녁 이미 3㎞떨어진 901번 지방도 다른 지점(은풍면 우곡리 238)이 무너졌다”며 사고가 난 도로의 교통을 미리 통제하거나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사고 당시 예천군 통합관제실 CCTV는 오전 2시 1분쯤 한 마을 주민이 무너진 도로를 보며 서성이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고, 이 일대 정전으로 인해 CCTV가 꺼졌다가 오전 4시 20분쯤 다시 켜졌다.예천군 관계자는 “당시 CCTV는 정전으로 꺼져 있었고 하천 범람으로 사람(군청 관계자)도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14~15일 내린 폭우로 예천에서는 15명 사망, 현재까지 감천면 벌방리 김모(71)와 윤모(여·73)씨가 여전히 실종상태이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8-20

동료 교직원에 부동산 투자 미끼 거액 가로챈 부부 ‘징역 7년’ 구형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대구검찰은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진행된 전 교육공무직 A씨(42)와 남편인 전 기간제 교사 B씨(4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0

낚시하던 중 바다 빠진 50대 구조

포항에서 낚시를 하다 빠진 5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20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3분쯤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북방파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당시 A씨는 방파제에 있던 다른 낚시객이 던져 준 구명환을 붙잡고 있었으며, 별다른 부상은 없이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의해 구조됐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20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남성 차로 친 2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때문에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B씨가 다친 데 대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강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0

안동시 ‘쇠제비갈매기’ 생태관광 자원화 본격 추진

해마다 안동호(湖)를 찾는 여름 철새 쇠제비갈매기가 생태관광 자원으로 거듭 난다.안동시는 쇠제비갈매기 서식지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4억3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쇠제비갈매기 생태탐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20일 안동시에 따르면 9월부터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주변 탐조(探鳥)용 전망대를 확장하고 고배율 관찰 망원경을 설치할 계획이다.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 계단과 목책 계단, 접안 시설도 만든다.안동댐 인근에는 쇠제비갈매기 조형물을 설치하고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는 쇠제비갈매기 메타버스(metaverse)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경북도도 힘을 보태고 있다.경북도는 유람선을 건조해 쇠제비갈매기 전망대를 중심으로 군자마을~도산서원,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3대 문화권 사업장까지 잇는 수상 관광코스를 구상 중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외국처럼 호수에서 대형 유람선을 타고 쇠제비갈매기 등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수상관광 코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낙동강 하구 등 모래밭에서 주로 번식하던 쇠제비갈매기가 안동호에 자리잡고 번식에 성공, 올해 11년째 새끼를 길러냈다. 서해안 시화호나 남해안 낙동강 하구 등에서 주로 번식하던 쇠제비갈매기는 2013년부터 안동호 가장자리에 있는 2천㎡ 면적의 쌍둥이 모래섬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엔 40~50마리였던 것이 최근엔 100~120마리로 개체수가 늘어났다.안동호에는 쇠제비갈매기의 천적 수리부엉이, 참매, 왜가리, 수달 같은 포식자가 산다. 쇠제비갈매기들에겐 천적보다 무서운 건 장마철 폭우였다.폭우나 태풍 등으로 서식지가 수시로 침수되자 국내 최초로 안동시가 2019년 3월 안동호에 인공섬을 설치했다.당시 수위가 높아져 기존 모래섬이 10m 수면 아래로 사라지자 서식지를 잃은 쇠제비갈매기를 살리기 위해 안동시와 주민들이 힘을 합친 결과였다. 이른바 ‘쇠제비갈매기 귀환 프로젝트’였다.전문가들이 물에 뜬 구조물 위에 모래 120t을 깔아 기존 서식지와 비슷하게 섬을 만든 후 호수 물 아래에 12개의 닻을 달아 섬을 고정했다.이 같은 노력으로 쇠제비갈매기에게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한 안동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후원하는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한편 쇠제비갈매기는 올 1월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0

대구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출몰

19일 오후 11시 4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한아파트 단지 근처에 몸무게 65㎏가량의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대구 남구청 멧돼지 기동포획단은 20일 오전 1시 30분께 멧돼지가 처음 목격된 곳에서 600m가량 떨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멧돼지를 사살했다.멧돼지가 도심을 돌아다니는 동안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등이 훼손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남구청은 멧돼지 발견 신고가 접수된 뒤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안병욱 인턴기자

2023-08-20

이유없이 흉기 지니고 다닌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18일 이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편의점 앞에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0

개장 앞둔 포항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제몫 할까

포항시가 다음달 개장 예정인 형산강 하구‘마리나 계류장’이 요트가 정박·운항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2020년7월부터 남구 송도동 형산강 하구에 예산 100억여원을 들여 해상 60선석과 육상 14선석 등 모두 74선석 규모 ‘마리나 계류장’ 조성 공사를 벌여 다음달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시는 사업 설계 당시 “요트의 진출입과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형산강 하류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당초부터 많은 해양전문가들은 “내수면인‘형산강 마리나’가 해양 마리나에 비해 태풍에 취약한데다 수심이 낮고 유속이 빨라 요트 운항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실제 취재 결과 형산강 하류는 평소 수심이 2.5ｍ∼3.0ｍ에 불과한 반면 수심이 최소 3m 이상 필요한 대형 요트는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다.형산강에 물이 빠질 경우에는 수심이 80㎝ 이상 얕아지는 심한 조석간만의 차 때문에 요트 운항에 불편이 많고, 태풍 때에는 빠른 유속 탓에 운항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해양스포츠인 A씨는 “가뜩이나 포항에 요트 정박 시설이 부족한데 신설 계류장에다 요트 크기 입항 제한을 둔다면 큰 문제”라며 “소형 요트라도 안전 운항을 위해 수심 3ｍ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장마나 태풍 때마다 형산강 상류에서 하구로 떠내려 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폐목, 나뭇가지들이 정박·운향중인 요트의 에어컨이나 냉각수 필터로 들어가면 심각한 고장을 일으킨다는 것.해양스포츠인 B씨는 “부지 선정 당시부터 각종 문제점을 시에 제기했으나 번번이 무시됐다”면서 “마리나 주변에 파도와 찌꺼기를 막을 방파제만 세워더라도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또 포항시의 ‘태풍 때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요트 정박 금지’내부 방침이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해양스포츠인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포항요트협회 C씨는 “최근 태풍 때 요트를 정박할 곳이 없어 정식 마리나가 아닌 두호·연암 계류장에 정박했다”면서 “많은 돈을 들여 지은 마리나를 제대로 활용 못한다면 잘못된 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포항시는 “향후 ‘형산강 마리나’에 길이 12ｍ 이상 대형요트는 정박 금지 방침이고, 이 일대 유속이 그리 빠르지 않아 방파제나 차단막 조성 계획은 없다”면서 “태풍 때에는 요트들을 동빈내항 등으로 피항시킬 예정이고 강의 쓰레기 등은 매번 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20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벌금 22억 확정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2심은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8-20

안동시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추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가 민주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공노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을 추진한다.20일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민노총과 전공노의 ‘시도 때도 없는 정치투쟁’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다. 특히, 현 정권퇴진 등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낀 MZ세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탈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철환 지부장은 “공무원은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최근 들어선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안동시지부는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을 묻는 투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14일~22일까지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위한 부서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공노 탈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유 지부장은 “노조 활동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고, 조합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민노총과 전공노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안동시공무원노조가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추진하자 전공노는 유철환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시키면서 저지에 들어갔다.전공노는 유 지부장이 조직 탈퇴 및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서명부를 배포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권한을 정지하는 공문을 17일 안동시지부에 보냈다.공문에는 유 지부장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조합의 조직 질서에 반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9조(권리와 의무)와 12조(징계 및 포상)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반조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이 같은 공문에 유 지부장은 “조직 규약상 조합원 과반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게 권한 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음주 중 법원에 권한정지 효력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저는 권한 정지가 된 상태지만 내부에서 누군가는 (탈퇴 찬반 투표)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에서도 나섰다. 안동시지부가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추진하고, 전공노가 유 지부장에 대한 권한 정지로 맞서자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의 행위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피현진기자

2023-08-20

포항 간이해수욕장, 물놀이 하던 40대 숨져

경북 포항 간이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지난 19일 오전 11시56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한 간이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을 일행들이 발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포항해경은 A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 구경모기자

2023-08-20

일요일도 무더위에 곳곳 소나기…낮 최고 34도

일요일인 20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아침에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강수량 5∼30mm), 제주도(강수량 5mm 미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 충남 남동 내륙, 충북, 전라 동부 내륙, 경상권, 제주도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대전·충남 남동 내륙·전라 동부 내륙·제주도에서 5∼40mm, 강원 내륙 및 산지·충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5∼60mm다.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6도, 인천 25.5도, 수원 24.5도, 춘천 25.2도, 강릉 24.6도, 청주 26.2도, 대전 24.6도, 전주 25.7도, 광주 25.6도, 제주 26.8도, 대구 25.9도, 부산 25.9도, 울산 25.5도, 창원 25.6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각각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연합뉴스

2023-08-20

포항 포스텍 캠퍼스 건물 3층 높이, 20대 추락 숨져

포스텍 전경 / 포스텍 제공' 경북 포항 포스텍 캠퍼스 한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4분쯤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스텍 교정 건물의 3층 높이에서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포스코인재창조원이 주관하는 한 달짜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타 지역 대학생인 것으로 전해졌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 구경모기자

2023-08-19

의성에 호우주의보…청송에 호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8일 오후 4시 40분을 기해 의성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발효된다.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청송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연합뉴스

2023-08-18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씨 역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도 신청했다.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천632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연합뉴스

2023-08-18

박정훈 대령 징계위 소식에 포항 고교 동창들 “안타깝다”

포항이 고향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이 상부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오는 18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자, 그의 고교 동창 등 동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박 전 단장은 현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다.포항의 모 고교를 졸업한 박 전 단장은 경북대 법대에 진학했고 이후 학사장교로 군에 발을 디뎠다.비교적 순탄하게 군 생활을 한 그는 고려대 석박사학위까지 딴 데 이어 해병대 수사병과로는 최고 반열에 오르자, 고교 친구들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해줬다고 한다.해병대에서는 수사단장이 장군으로 진급한 전례가 거의 없다.박 전 단장은 전역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이번 사태에 휩싸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치문제로 비화 돼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그의 동문들은 처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한때 입장문을 내는 방법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 대신 상황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일단 정리를 했다고 한다.자칫하면 오히려 화를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박 전 단장의 동창생 김 모씨는 “그는 고교 시절 반장을 지내 동창들은 물론 교사들도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부친을 일찍 여의었으나 티를 내지 않았고 비교적 밝고 명랑했었다”고 말했다.김씨는 “이번 사건이야 예규와 법대로 처리될 일이지만, 최근 일부 매체와 유튜브에서 박 전 단장을 ‘좌파’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박 전 단장은 평소 정치성향은 없었다”면서 “결코 정치를 할 친구는 아니며 굳이 따진다면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한 박 전 단장의 모친이 현 여권에 가깝다”고 강조했다.박 전 단장의 고교 동창들은 “현재로선 지켜보는 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일이 더 커지지 않고 잘 마무리 되길 모두 바라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 16일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연기했다. 박 대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며 “박 대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상부의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했었다.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고, 박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자 그를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했다가 최근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구경모기자gk0906@kbmaeil.com

2023-08-17

“경북으로 오세요”… 道, 유커 잡기 총력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라 유커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가장 근거리의 대규모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이번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라 경북도와 공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먼저, 중국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관광 시장을 개척하고, 청소년 대상 문화교류 및 수학여행 상품과 동호회 등 스포츠 테마상품 유치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해양관광, 웰니스 관광, 트레킹관광 상품 판촉과 현지 홍보 강화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직접 경북관광을 알릴 수 있는 홍보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방안 논의를 위해 23일 중국 전담여행사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 중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중국 현지 여행사와 도내 여행업계간 네트워킹 교류회를 통해 경북 특화형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오는 10월에는 중국 베이징 등 현지를 방문해 여행업계 대상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릴레이 홍보 진행, 11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하는 중국국제여유박람회 등에도 참가할 계획이다.아울러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을 활용해 경북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류 콘텐츠 등 경북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해 경상북도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잠재 관광객 유치 선점에도 발 빠르게 나서기로 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중국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재개되면서 경북도에서도 기대감이 크다”며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17

“시민 갈등 해소·잘못된 주장 바로잡겠다”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상임대표 김종준)이 상주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하고, 지역 내 각종 단체들의 주민소환 반대성명이 이어지자 강영석 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은 통합신청사 신축과 관련한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시민 갈등을 해소하고,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주민소환 사유로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반과 직권 남용,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변경으로 인한 매몰 비용 8억원 발생 및 법률 위반을 꼽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조례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질의 회신 결과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됐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변경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특히, 연원동에서 경상감영으로 변경할 경우 80억원 이상의 부지매입비 절감과 준공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대 시장들이 노력해왔던 상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탄핵을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신청사 건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절차적 측면에서 중앙정부, 상급단체, 의회와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범시민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통합신청사 신축,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유언비어와 왜곡,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사과하고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적법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8-17

경북 관광상품 반값… 체험·숙박상품 106개 할인

경북의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는 반값 상품이 나왔다.17일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17일까지 두 달 동안 ‘경북 e누리 특별 할인행사’를 경북여행몰 등 7개 판매채널에서 106개 상품에 대해 할인폭을 높여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채널은 경북여행몰, 쿠팡, G마켓, 11번가, 옥션, 네이버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다.경북 e누리 관광상품 판매사업은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이다. 테마별로는 경북 천혜 자연경관인 국립칠곡숲체원, 예천 국립산림치유원,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울진 금강송에코리움, 덕구온천 등 웰니스 상품이 있다. 무료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포항 요트데이·잭서프·서프홀릭, 김천 카트랜드, 상주 상주보수상레저 및 승마체험, 문경 관광사격장, 청도 군파크루지,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등이 적격이다.역사를 느끼고 싶다면, 경주 동궁과 월지·포석정·천마총, 안동 하회마을·도산서원·이육사문학관, 영주 소수서원 등이 있고 캠핑족을 위한 봉화 산타 캠핑장, 상주 오토캠핑장, 영양 수비 별빛캠핑장, 예천 삼강나루 캠핑장 등이 준비돼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17

“2030년까지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경북도가 2030년까지 공공기관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50% 줄일 방침이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환경기초시설과 공공건물 20여 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건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매년 전력 약 4.2MWh을 생산해 1천900여t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또 2024년부터는 45억원을 투입해 매년 2MWh의 전력 생산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기후위기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체감형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벌인다.이에따라 포항시는 2021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철강공단 일대 클린로드(1.2km), 환경체험공원, 빗물활용 띠숲 조성 등을 준공했고 12월까지는 상주시 북천 일원에 그린인프라, 생태교육장, 클린로드 등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예천 폭우 피해 임목폐기물 땔감용으로 무상 공급

예천군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 중 목재류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농촌지역 화목보일러 또는 기타 땔감용 등으로 무상 공급한다.현재 임목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차량으로 수거해 임시적환장(예천읍 우계리 산1-1번지 구 대우자동차 하치장)에 임시 적치 후 선별과정을 거쳐 재활용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군은 임시적환장에 1천t 정도 보관된 임목폐기물을 최대한 땔감 등으로 재활용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임목폐기물은 톱밥, 보조연료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로 보낸다는 방침이다.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임목폐기물을 땔감 등으로 재활용 할 경우 농가에서는 연료비를 줄일 수 있고 군에서는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재난폐기물을 4가지로 분류해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침수지역에서 발생하는 수해 생활폐기물과 재난지원 폐기물은 군에서 직접 수거해 임시적환장에 적치 후 소각업체로 보내지며, 고철류 등은 고물상을 통해 매각하고 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8-17

‘수업방해 학생 제지 가능’… 교원단체 “학습권 보호 계기”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다.한국교원총연합회는 구두 논평으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에서 “이번 교육부 고시는 2022년 교사노조 제안으로 입법된 생활지도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됐다.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구두 논평으로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것은 (교권이) 보호되기 위한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상담 요청과 교사의 상담 거부 안내는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좋으나 분리 후 공간과 인력, 예산 등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학교 밖 기관이나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8-17

경북경찰, 상반기 마약사범 520명 검거

경북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총 5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북경찰에 따르면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10명) 대비 64.8% 증가했다. 특히,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19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양적, 질적으로 의미있는 검거성과를 이뤘다.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유형별로는 양귀비·대마사범이 354명으로 전체인원의 68%를 차지했으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투약 사범이 166명(32%)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는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집중단속에 따라 60대 이상 고령층이 약 60%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20~30대 젊은층이 124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18.5% 늘었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도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경찰은 외국인 마약사범 총 90명(태국 73명, 베트남 12명, 기타 5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체 검거인원 중 17.3%에 달했다.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전용클럽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YABA)를 유통한 태국인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74명 검거(구속 27), 타지역 조폭 행동대장이 개입된 필로폰 유통 및 마약을 몰래 상대 술잔에 타(일명 ‘퐁당마약’) 마시게 한 피의자 등 4명 검거(구속3),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 뒷마당 등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 및 대마 수천주를 불법 재배한 밀경사범 354명 검거 등이다. 경찰은 양귀비 3만2천440주, 대마 3천747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이 밖에도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SPO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해 총 2만4천966명(406회)의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유관기관 간담회(112회) 및 캠페인(214회),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예방 활동 전개,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NO EXIT’를 통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등 동참 분위기 확산 등으로 지역내 마약류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한편,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 종료와 동시에 하반기 집중단속(8~11월)을 이어서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경북경찰청 관게자는 “외국인과 20~30대 MZ세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에 주목, 외국인 밀집지역과 젊은층 인터넷·SNS 마약류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포항 앞바다서 부패한 시신 발견

16일 오전 10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해안에서 부패한 시신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포항해경은 “발견 당시 시신은 나이나 성별이 파악 되지 않을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고 밝혔다.포항해경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2023-08-17

도로 달리던 전동휠서 불… 배터리 과열 추정

16일 오후 10시 52분쯤 포항 북구 창포동 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전동휠에 불이 나 약 2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전동휠 소유주인 30대 A씨는 “10분 정도 주행하는 도중 갑자기 소음이 발생, 전동휠에서 내려 확인하는데 갑자기 화염이 솟아 올랐다”며 “도로 바로 옆 A꽃집의 양동이 물로 불이 꺼지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이 불은 A꽃집의 소형 화분 100여개에 그을음 피해를 냈다.포항북부소방서는 “배터리 과열이나 과부화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17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으로…’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4면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실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설명했다.이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고세리기자

2023-08-17

하천점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에 펜스 설치한 공무원 송치

대구 북부경찰서는 검단동 파크골프장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북구청 공무원 5명과 북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각각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펜스나 휴게실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4월 한 환경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검찰의 보완요청으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북구청 관계자는 “펜스는 3월에 이미 철거한 상태다.공이 강에 빠지거나 사람을 맞추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었다”고 해명했다./심상선기자

2023-08-17

포항 앞바다서 부패한 시신 발견…해경 신원 확인 중

포항 앞바다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17일 포항남부소방서와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해안에서 주민이 부패한 시신을 발견해 소방 등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시신은 나이나 성별이 파악 안 될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고 해경과 소방은 전했다.포항해경은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08-17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으로 분리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서 휴대전화 압수 가능…수업 방해하면 ‘교실 밖으로’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정서·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보호자가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시안은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 등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유치원도 학부모가 교권침해하면 유아 ‘퇴학’ 가능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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