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재선충병 피해 예방’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9일부터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목재가공업 등 9천395개소로, 관내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20일 이후로 방제사업장 및 사업장 인접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위반 사항 발견 시 ‘소나무류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2023-03-08

"일 잘할 조합장 뽑자" 전국서 투표 행렬…12시 투표율 55%

1천346명의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오전 7시 전국 17개 시·도 2천2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조합원들은 앞으로 4년간 조합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낮 12시까지 총선거인(조합원) 202만9천558명 중 111만3천455명이 투표를 마쳐 55.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전남이 57.9%로 가장 높고, 경남 57.4%, 전북 56.2%, 충북 54.4% 순이다.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9.4%다.서해 북단 대연평도에서는 비상대피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차분하게 투표가 진행됐다.일부 고령의 조합원들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거나 동행인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를 찾기도 했다.충남 공주 이인면사무소 투표소에는 오전 한때 조합원이 몰려 20명 넘게 긴 대기행렬이 만들어졌다.광주 광산구 진곡동에서 벼농사를 짓는 박종근(78) 씨는 “그동안 3차례 동시 조합장 선거에 모두 참여했다”며 “조합원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충북 옥천농협 조합원 김모(70) 씨도 “두 명의 후보가 팽팽하게 경합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 표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투표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모 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이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들을 덮쳤다.이 사고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경찰은 비료를 싣고 나오던 트럭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투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이후 봉인된 투표함은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져 각 후보 진영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마감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난 두 차례 선거를 고려하면 오후 11시 이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선거기간 전국 곳곳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도 잇달았다.전북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 44건을 적발해 67명을 수사하고 있다.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1명(76.1％)으로 가장 많고.허위사실 유포 6명(9％), 사전 선거운동 5명(7.5％) 순이다.경기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도 조합원들로 이뤄진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조합원의 거주지를 찾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출마자 A·B씨 등 2명을 고발했다.부산서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53만4천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후보자 A씨가 적발됐고, 경북 경산서는 조합원 2명에게 각각 20만 원을준 조합장 후보가 고발됐다.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전날인 7일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 52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142건을 고발하고 26건을 수사의뢰했다.또 354건은 경고 등 조치했다.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투표소 주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막을 방침”이라며 “일명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부용기자

2023-03-08

구미전자공고 찾은 이재용 “기술 인재 항상 응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 현장 챙기기의 일환이다.이 회장은 이날 ‘PCB(전자기기용 인쇄회로기판)’ 설계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현장 혁신을 책임질 기술 인재들을 항상 응원하겠다”면서 학생들과 △관심 산업 분야 △기술인재로서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구미전자공고는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교로 전자과, 메카트로닉스과 등 2개 학과를 두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등 주요 삼성 관계사에서 일하는 이 학교 출신 임직원이 약 2천여 명에 달한다.이 회장은 구미전자공고 방문에 앞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찾아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S23 제조 현장도 점검했다.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핵심 생산 기지로 최고의 제조 기술과 프로세스를 개발해 해외 생산법인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회장은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폰 제조, 개발, 품질을 담당하는 생산 현장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한편, 이재용 회장은 취임 첫 행보로 광주 삼성전자 ‘그린 시티’와 지역 협력회사,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 광주캠퍼스를 방문하는 등 최근까지 삼성 지방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지역의 산업 및 인재육성, 경제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07

버티기 힘든 ‘동네 목욕탕’ 사라져간다

＃ 지난 20여 년 동안 경주에서 소규모 목욕탕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최근 공과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그는 “올해부터 코로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목욕탕의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전과 비교하면 ⅓수준에 불과하다”며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는데 거기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까지 오르니 버티기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A씨는 영업에 어려움이 잇따르자 이달 초에 목욕탕 요금을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인상했지만,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올겨울을 지나 4∼5월이 되면 폐업하는 업소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사람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목욕하는 것을 더 꺼리게 된 것 같다. 이제는 목욕탕 사업도 완전히 사양사업이 됐다”고 말했다.수십 년간 마을의 터줏대감이자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목욕탕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동네 목욕탕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목욕탕의 개수는 504곳이다. 이는 2021년(522곳) 보다 18곳 줄어든 수치다.목욕탕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607곳에서 코로나가 창궐한 2019년에는 542곳, 2020년 533곳으로 줄어들고 있다.특히나 목욕탕은 코로나 발생 직후 ‘3밀(밀폐·밀집·밀접 접촉)’ 업소로 방역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긴데다, 최근 가스와 수도·전기 요금까지 모두 급등하면서 이들 업소의 존폐에 직격탄을 가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10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전기와 가스, 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4％ 급등하면서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문제는 목욕탕이 서민들은 물론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것이다.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겨울철 동파 피해 등으로 인해 집에서 목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목욕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 목욕탕의 운영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목욕업중앙회 경북지회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동네 목욕탕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욕탕이 점차 사라지는 게 하나의 문화라면 문화로 여길 수 있지만, 다만 정부에서 세금 감면의 혜택 등을 준다면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07

신학기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경북도는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실시하지 못한 합동 교차점검으로 경북도, 대구식약청, 도교육청, 시·군 등 13개조 5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특히, 과거 식중독 발생학교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부패 변질 및 무신고(허가), 무표시 제품 등 사용과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관리 상태,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지하수소독장치(자동염소투입기) 정상작동여부와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이다.또 집단급식소 조리음식 및 음용수(지하수), 식재료 등 60여 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해 위반 영업자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즉시 회수·폐기할 계획이다.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신학기 시작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07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균열·누수 보수 작업

대구 동구는 이달부터 신용동에 위치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7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생가 안전성 현장자문회의를 개최해 사랑채 건물의 기울어짐과 벽채 균열, 기와의 이완으로 인한 누수 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비를 확보했다.이번 보수로 인해 생가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동구는 보고 있다.사랑채를 비롯해 외양간 등을 보수할 계획이며, 생가 주변도 정비한다. 사업비는 총 2억1천만 원이다.생가에는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2021년 5만4천여 명, 다음 해인 2022년 7만1천여 명이 방문했다.동구청 관계자는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보수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07

대구·경북 조합장 선거 위법사례 28건 적발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 28건의 선거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기준 집계된 선거 위법행위 건수는 총 28건이다.대구의 경우 총 16건으로 경고 11건, 고발 5건이 적발됐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에서는 19건, 2019년 제2회 선거는 33건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금품·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접수 완료된 12건 중 11건이 현금, 음식 등 기부로 인한 위법사례로 조사됐다. 앞서 제1회 선거에서 집계된 19건 모두가 기부행위 위법이었으며, 제2회 선거에서는 24건 중 20건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는 이전에 치러진 조합선거 때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해결되지 않은 신고 건까지 합하면 더 증가할 수 있다.조합장은 적게는 1천명에서 많게는 7천명이 소속된 조합의 대표로 보통 구·군이나 읍·면 단위에서는 최고의 경제 수장으로 여겨진다. 당선되면 4년 동안 직원 인사권을 비롯해 농협 사업권, 대출한도 조정, 예산 재량권, 농산물 판매 등 각 단위 지역의 경제 및 신용, 지도사업 등을 총괄한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07

포스텍, 2021년 10월 이상고온 현상 원인 규명

포스텍은 환경공학부 민승기사진 교수팀이 울산과학기술원, 국립기상과학원, 영국기상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없었다면 2021년 10월과 같은 기록적인 이상고온의 출현은 거의 불가능함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기상학회보’ 특별호에 소개됐다.연구팀은 이례적인 이상고온에 미치는 인간활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CMIP6 전지구기후모델과 영국기상청의 대규모 앙상블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용해 2021년 10월과 같은 이상고온 현상이 지구온난화에 의해 얼마나 더 잦아지는지 확률적으로 비교했다.또한 미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이러한 가을철 폭염을 얼마나 자주 겪게 될지를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확인했다.연구팀은 2021년 10월과 같은 이상고온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가 없었다면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온실가스만 증가시킨 실험에서도 수백 년에 한번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그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 2060년대에는 2021년과 같은 이상고온을 격년마다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파리협정 목표온도를 달성해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로 유지한다면 극단적 가을 폭염은 30∼40년에 한번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07

16일 연속 산불… 경북, 최다발생지 오명

경북이 지난 6일 기준 전국 최다 산불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총 193건(6일 기준)의 산불이 발생, 이 중 34건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의 경우 전국 289.54ha 중 경북이 192.38ha로 올해 산불 피해의 60% 이상이 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에서는 지난달 19일 안동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6일까지 16일 연속 산불이 이어졌다. 시·군별로는 안동·상주·예천군이 각 4건으로 가장 많고 포항·영천·문경·울진·성주 각 3건, 의성·칠곡·경산·청송·군위·봉화·영양군 각 1건, 국유림 2건 등이다.경북에서 산불 피해의 원인이 집증된 것은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데다 매년 이맘때 쯤 불어오는 ‘양간지풍(襄杆之風)’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한, 예년보다 대폭 줄어든 강수량도 원인이다. 올해(6일 기준) 경북에 내린 비는 총 37.5㎜로, 지난해(41.6㎜)보다 4.1㎜, 평년(67.7㎜)보다 30.2㎜ 적은 수치다.경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다 산불 발생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자 이철우 도지사도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다.이 지사는 지난 6일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부단체장이 산불방지 활동을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또한, 청명, 한식·식목일을 앞두고 성묘·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산불대응 추진대책을 점검하면서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계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산불 발생 시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실화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시·군 평가 시 산불 다발 시·군에는 페널티를, 미 발생 시·군은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시·군에서도 지역책임관을 편성해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 위주의 읍·면·동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도청 실국장들도 시군으로 출장해 산불예방활동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달라”며 “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산림당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 및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7

대구·경북 학교급식 종사 3명 폐암 확진·13명 의심

대구와 경북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16명이 폐암 확진 또는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경북 지역에서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경주, 구미 등에서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로 근무해왔다.해당 검사를 받은 2천834명(조리실무사 1천705명, 조리사 621명, 영양교사 371명, 영양사 137명) 중 1차 검사에서 725명(25.58％)이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1차 검진 결과에서 폐암 이상 소견 ‘매우 의심(4Ｘ)’ 판정을 받았고, 재진 결과 확진을 받았다. 현재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3명 중 2명은 폐암 수술 후 복직했고 조리실무사는 아직 질병 휴직 상태다.경북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검진비 전액을 지원했으며, 산업재해 판정 등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대구의 경우 2천19명이 검진을 받아 790명(39.1％)이 이상소견을 받았고, 이 중 ‘폐암 의심(4Ａ)’ 단계를 판정받은 인원은 12명, ‘매우 의심(4Ｘ)’은 1명이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 내 환경개선을 위해 43개 학교에서 전면개선(증·개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외에 소규모 환기시설 개선비 17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며 “또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환기설비대수선에 학교당 2억원 총 60개 학교 120억원을 소규모 환기시설개선비로 학교당 4천300만원 총 43억원을 편성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07

술 취해 알몸 활보한 40대 체포

대구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일대를 알몸으로 20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라 신원만 확보한 뒤 귀가시켰다. 추후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3-07

울릉공항 내국인 면세점 추진

경북도가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사 중인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타당성 등을 따져보는 용역을 추진 중이다.용역에 들어가면서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으며 오는 8월 용역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울릉공항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23-03-07

대구 경찰, 빨간불 대기 잔여 시간도 안내

대구 경찰이 보행신호등 개선으로 무단횡단 예방에 나선다.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편의 제공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과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을 함께 안내한다.그동안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횡단보도의 녹색시간이 몇 초 남았는지 숫자 및 도형으로 안내하는 데 그쳤다.하지만, 새롭게 설치하는 이번 보조장치는 녹색시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적색시간이 몇 초 남았는지 보행자에게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특히, 횡단보도의 적색시간은 최대 99초부터 카운트다운되고, 보행자의 예측 출발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켜지기 전 6초까지 안내된다.올해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300곳에 우선해 설치할 계획이다.경찰은 지난해 동구청 앞, 송일초등학교삼거리의 횡단보도에 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시범 설치·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무단횡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07

DGIST, 과기부 창업페스티벌 최우수·우수상

(왼쪽부터)학생 창업기업 ‘큐어’ 김지현 대표, ‘티아’ 박진영 대표. /DGIST 제공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학생 창업팀 ‘큐어‘와 ‘티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3’의 ‘랩스타트업 배틀’ IR 경연에 참가해 각각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과기부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146개의 팀들이 IR 및 전시를 진행했다. 이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10팀이 전문 투자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DGIST 학생 창업팀 ‘큐어’는 고효율·저비용의 이산화탄소 포집체를 이용한 탄소 활용 솔루션을 보유한 팀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인 ‘탄소포집’ 기술은 기후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큐어’는 기존의 이산화탄소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하루 190ｔ의 이산화탄소 포집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실험 창업팀들과 겨뤄 최우수상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해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팀이다.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DGIST 학생 창업팀 ‘티아’는 티아는 공장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필터 교체 없이 제거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팀이다. 티아가 보유한 원통형 티타늄 산화물 제조 기술은 양끝이 열린 촉매구조를 구현해 공기투과도를 높여 부산물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특히 티아는 2022년도 과기부 장관상을 비롯해 장관상만 세 차례 수상하는 등 차세대 친환경 기업으로 각광받는 팀이다.큐어 김지현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포집은 필수적이지만, 아직 국내 탄소 포집 시장이 크지 않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탄소 포집 기술에 관심을 갖고, 큐어가 그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DGIST 국양 총장은 “DGIST내 실험실 창업 문화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07

‘관광이 살길’ 포항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구절벽시대가 오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소비와 노동, 투자의 주체인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포항도 예외는 아니다. 포항시 차원에서 인구증가정책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을 다각도로 판단해보면,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계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인구를 늘이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관광이다. 관광객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기 때문이다.포항시는 2016년부터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포항’으로 재도약하겠다고 선언하고 호미반도 해양정원 조성을 사업의 핵심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해양도시 포항, 이제는 ‘바다’가 경쟁력”이라며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관광 허브도시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였다. 2019년에는 영일만관광특구 지정을 하고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2022년에는 해양관광도시 ‘포항’을 위해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과 특급호텔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포항시가 내세운 어젠다는 철강도시에서 해양관광·역사문화도시로 변모하며 역사·예술이 융합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것을 선언했다. 또 포항시는 풍부한 관광자원들을 토대로 2023년에도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1천만 관광객들이 발걸음하는 환동해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찬 날갯짓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포항시에서 내세운 연도별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보면, 전체적인 관광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하지 않다. 해양이든 역사든 예술이든 관광거점도시를 위한 수요자에 대한 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2020년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5개 지자체(부산, 강릉, 목포, 전주, 안동)가 선정되었다. 기준은 세계적인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 교통·재정·인적 자원 등 관광기반의 우수성,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문화도시 등과의 관련 사업 협력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특히 도시의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우수 지역을 선정했다고 한다.관광거점도시로 나가기 위한 거시적인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으로 2023년 유망 여행 테마인 ‘MOMENT’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이는 관광수요자의 니즈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담당자는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두 해 준비가 아닌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포항은 어떠한가?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드웨어는 잘되어있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과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사람이 많이 오면 그때 숙박시설을 짓는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늦다.올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를 공모한다. 이는 반려가족들의 관광 수요가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 펫코노미시대에 맞춘 관광수요자에 대한 발 빠른 시대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포항의 관광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은 무엇인지 지자체에 묻고 싶다. /서종숙 시민기자

2023-03-07

늘 태극기가 펄럭이는 곳, 3월엔 만세시장에 가자

만세시장엔 늘 태극기가 펄럭인다. 3·1절이 지난주였다. 어릴 적 3월의 첫날이면 어김없이 불렀던 노래가 떠오른다. 학교에 가서 기념식을 했기 때문이다. ‘기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지금은 학교에서 3·1절 기념식을 하지 않나 보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 노래를 모른다고 하니 말이다. 그저 하루 쉬는 휴일이 된 것 같아 아쉽다.휴일이면 오일장 나들이를 가곤 한다. 여러 시장 중에 영해 오일장을 자주 가는 이유는 시장 이름이 특이해서다. 만세시장. 1919년 이곳에서도 만세 소리가 크게 울렸다고 해서 장터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고, 장이 서는 곳이라 터가 넓기도 했을 것이다. 만세시장 장터에 늘어선 가게 간판도 ‘만세 ○○○’이라고 붙은 집이 여럿이다. 아예 ‘3月 18日’이란 카페도 있다. 이렇게라도 그날을 기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기 좋은 현상이다.3·1운동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해 입소문을 따라 지역으로 퍼졌고, 포항은 3월 11일 포항면 여천장터 현 육거리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벌였다. 그렇게 9회의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 40명, 300여 명이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 3월 22일 장날에는 청하장터에서 23인의 애국지사께서 선봉에 선 만세운동이 있었다. 기념탑은 보경사 입구에 세워졌다. 북구 송라면 대전리에 ‘대전 3·1의거 기념관’은 항일 운동의 유품, 판결문, 영정 등 후손들이 소중히 간직해온 102점이 전시되어 있다.3월 18일에 일어선 영해 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영해면사무소 앞에 입간판으로 세워 놓았다. 처음에는 비폭력 평화적 시위로 시작했으나 일본인 경찰의 자세 때문에 점차 서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며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고 한다. 맞은편에 조선 시대 영해부의 관아를 복원한 건물이 섰다. 이곳은 경상북도 동북부지역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관아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10년 일본에게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난 뒤에 우리 민족의 정기를 누르는 목적하에 일본이 영해 읍성과 관아건물을 모조리 파괴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웅장했던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 나중에 영덕군에서 건물의 형태가 그나마 남아 있는 책방 관사를 복원시켜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했다고 한다. 책방은 지금 기준으로 기초 단체장의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바로 근처에 일제강점기 때 금융조합 건물이 있다. 1935년에 세워졌는데 바로 앞 영해파출소와 더불어서 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곳으로 당시 유행하였던 모더니즘 양식으로 건축했다. 입구 계단과 창문을 콘크리트로 막아놔서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 군산에 갔을 때 비슷한 건물이 전시관이나 카페로 꾸며져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해서 보기 좋았었다. 복원돼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 한적한 이 거리가 북적거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그 외에도 거리 곳곳에 일제강점기 때에 세운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앞은 상가이고 뒤쪽은 살림집으로 쓰던, 말하자면 주상복합 건물이다. 영해 3·18 만세운동 기념 사업소가 있고 시장 로터리에 기념탑도 있어서 차를 타고 탑 주위를 돌아 나가야 한다.조선 후기까지 영덕과 영해는 각각 별개의 군이었다. 1914년 일제는 영해를 영덕군에 통합해버렸다고 한다. 번성했던 영해가 영덕군에 통합된 이유는 이곳에 퍼져있던 항일투쟁 의식을 꺾기 위해 면으로 격하시켰다고 한다. 영해라는 말은 ‘잔잔한 바다’라는 뜻이다. 이 잔잔한 곳이 3월이면 만세 소리로 가득하다 하니 가까운 날에 찾아가서 함께 태극기를 흔들어 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김순희 시민기자

2023-03-07

환경오염 넘어 안전 위협하는 담배꽁초

포항시 거리 곳곳이 담배꽁초 천지다. 큰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골목길, 산책로, 심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볼 수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 주택가 골목에서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 뒹굴고 있는 담배꽁초를 보노라면 사람들의 눈살을 저절로 찌푸리게 한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깨끗한 도시 만들기의 하나로 길거리 환경오염과 안전을 위협하는 담배꽁초를 수거 보상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인기다. 포항시에서도 지난해부터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불법 투기 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배꽁초 불법 투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면 투기자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신고자는 한 건당 5천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시민기자가 아침 산책길에 아이와 함께 꽁초를 주워보니 5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수북이 쌓인다. 인도의 가장자리에 널브러진 것 하며 빗물받이 덮개까지 막고 있어 여름철 폭우에 빗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안전까지 위협해 보였다. 무심코 버린 꽁초로 인한 화재 사고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봄철에 대형화재가 집중되는데 원인의 하나로 담배꽁초를 꼽고 있다.대부분의 담배꽁초는 필터가 ‘셀롤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합성 플라스틱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국산 담배의 90%는 플라스틱 필터를 쓰고 있다. 이 플라스틱 성분은 외부 노출 시 물리적 광화학적 요인에 의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수질 오염은 물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조개류나 어류가 삼킨 미세플라스틱은 다시 식탁에 올라와 우리 몸으로 되돌아온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에 1천200만 개비로 추정된다. 보통 플라스틱은 수거해 재활용으로 이어지지만 담배꽁초는 플라스틱으로 분리가 어려워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얼마나 수거되고 무단으로 버려지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하루 평균 담배 판매량이 1억7천만 개비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전체 생산량의 7% 정도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하루 평균 최대 0.7t이 비와 바람에 의해 하수구나 빗물받이로 유입돼 우리의 바다로 흘러간다. 담배의 플라스틱 필터 감축을 위해 친환경 필터 개발이 생산자에게 요구되고 있지만 대체물질이 없다는 답변이다. 제조사와 담배꽁초 수거·재활용도 주장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포항 시민 A(57)씨는 “담배를 끊은 지 올해로 12년째다. 지인들에게 건강은 물론 환경오염 시키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개인의 기호 문제이다. 그러면 버릴 때라도 제대로 버려야 한다. 전자담배가 나와도 궐련의 무단투기는 여전한데 포항시에서 하는 신고 포상제는 단순히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를 신고한다는 거에만 맞춰져 있는데 사실 동영상 촬영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흡연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먼저 요구되지만 개인적으로 흡연자들의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면 포항시에서 거리 곳곳에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3-03-07

5년간 산불피해 5천900억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9천㏊가 소실되고 5천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붙잡힌 방화범의 약 2％만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무소속·광주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810건이다. 피해 면적은 9천315㏊에 달하며, 금액은 5천919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방화범 검거 건수는 총 1천153건으로 검거율은 약 41％다. 처벌 유형은 기소유예가 8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237건)이 뒤를 이었다.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는 24건으로 전체 2％에 그쳤다.매년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불의 경우 도심과 달리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범죄자를 특정해 붙잡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방화 사건의 처벌 강도는 낮은 편이다. 형법 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는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에 불을 낸 희대의 방화범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만기 출소했다. 2011년 3월 울산 등지에서 37차례 산불을 낸 또 다른 방화범도 겨우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양향자 의원은 막심한 피해 규모와 비교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을 개선하고자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르면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발생시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 기존 법안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한편, 경북도는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산불 특별 대응반’을 꾸려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규정 위반행위자를 엄중 처벌키로 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06

포항 공동주택 화재 예방교육 급하다

포항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화재 예방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소방청의 2022년 공동주택 소방교육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보급은 780만 세대로, 고층화되고 고급화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20만1천545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천96건(11.9％)이다.화재 대비 사망자는 19.6％(322명), 부상자는 22.9％(2천30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실제로 지난 5일 오후 9시 49분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의 한 15층 아파트의 14층에서 불이 나 120가구 중 주민 2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가구가 반소되고 옆집 베란다와 거실 등이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앞선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학잠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의식장애, 기도 화상 등 중상을 입고 6명이 경상을 입었다.이처럼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보안을 보장하지만,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층에서 불이 날 경우 거주자 대피와 화재 진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불이 번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화재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아파트 내 피난설비 유무와 사용법 등 예방 교육과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소방에서는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안전관리사를 대상으로 교육해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대피훈련을 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규모 단지는 현장대응단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화재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포항 시민 박모(30·남구 효자동)씨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사이렌처럼 울리는 방송 말고는 대피훈련이나 소방용품 교육을 경험한 기억이 없다”며 “최소한 소화기 사용법이나 거주지 피난 시설 위치 등을 안내해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포항에서는 지난해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132곳을 선정해 안전관리사 재난안전·소방교육을 실시했다”며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진압 등 소방이 현지적응훈련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06

초등 41곳 늘봄학교 시범운영

경북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갔다.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 맞벌이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등 학생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시범운영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또는 늘봄학교 행정 지원 인력 배치, 프로그램 강사 및 안전지원인력 배치, 운영 체제 구축, 시범운영 길라잡이 보급 등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41개 늘봄학교에서는 △초1 새싹교실 △아침돌봄 △저녁돌봄 △일시돌봄 △방과후 연계형 틈새돌봄 등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들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탄력적 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06

“감기약, 혈중알코올농도 영향 없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A씨가 가혹한 조치라며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 대구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A씨는 당일 오후 감기 증상으로 감기약 2병을 마신 뒤 저녁 술자리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는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당시 측정치는 측정기 자체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허 판사는 “당시 음주측정기는 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을 받은 상태여서 측정 수치에 상당한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기약이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3-06

경북선관위, 금품 살포 조합장 후보·지인 고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조합장 후보와 후보자의 지인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지난달 중순 조합원 2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로 조합장 후보 A씨를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주며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요청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조합장 후보자의 지인 B씨를 고발 조치했다.경산선관위는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고, 영양선관위는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적발해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오는 8일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63명을 입건해 11명을 송치하고 52명을 수사 중이다./심한식기자

2023-03-06

동성애 박해 우려 난민신청 기각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6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살던 A씨는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이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허 판사는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06

중소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6일 발표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반색했다.6일 중소기업계는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으나 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가까이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지난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 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06

근로시간 대대적 개편 “일한 만큼 쉬자”

정부가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한 만큼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관련기사 4면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에서 단위의 선택폭을 확대시켜 좀 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따라서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또한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도 줄인다.‘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서, 주 단위 근로시간이 좀 더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다.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현재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11시간의 연속 근로휴식과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이다.여기서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노동시간은 69시간이 된다.또한 정부는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한 만큼의 시간을 휴가로 저축하고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06

경북, 봄 축제 활짝… “나들이 오이소”

경북도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적인 마케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시군 곳곳에서 다채로운 봄 축제를 개최한다.관련기사 9면축제의 시작은 오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 의성군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트리며 만개하는 ‘산수유마을 꽃맞이축제’다. 축제 기간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에는 조선시대부터 심어져 300년의 수령을 뽐내는 산수유나무 3만 그루가 장관을 연출하고, 산수유 꽃길 걷기, 버스킹 공연 등이 특산물 먹거리장터와 함께 진행된다.이어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023년 경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고령 대가야축제’가 개막된다. ‘대가야의 꿈’이라는 주제로 체험위주 행사에서 탈피해 다양한 공연·전시·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매일 밤 9시까지 야간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해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더해갈 예정이다.31일에는 고령 가야금 100대의 섬세하고 장엄한 공연이 연출되고 4월 1일 KBS ‘전국노래자랑’ 공개녹화, 2일에는 서커스와 라이브음악이 어우러지는 ‘가야의 노래’ 환상음악극 등이 펼쳐진다. 대가야의 꿈 주제 전시관에서는 대가야인의 꿈과 현재·미래 고령의 꿈을 소재로 한 공간연출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어린이를 위한 역사체험프로그램, 지역특산물 판매 라이브 커머스, 야간방문객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지산동 고분군 야간트레킹 등 특별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4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청도소싸움축제’가 4년 만에 개최돼 체급별 전통소싸움대회, 주말 갬블경기 등이 열려 나른한 봄날 역동적 에너지를 공급한다.4월 29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인 ‘문경찻사발축제’가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9일간 열려 천년의 불꽃을 담아낸다.올해 축제 25주년을 기념해 찻사발 교류전, 무형문화재·도예명장 특별전, 문경도자기 한상차림전 등 전시행사와 전통 발물레체험, 찻사발 빚기, 다례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채워진다. 40여 도예작가의 부스에는 문경이 고집스레 지켜내는 망뎅이가마에서 빚은 찻사발 등 생활도자기 판매와 사기장의 하루, 찻사발 명장명품경매, 황금 찻사발을 찾아라 등 특별행사를 마련하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봉암사 및 천주교 성지 순례 탐방프로그램도 이어갈 계획이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나들이하기 좋은 시기에 다채롭게 마련된 경북축제장을 많이 찾아와 봄을 만끽하고 품질 좋은 지역특산물도 많이 구입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06

홍합접착단백질로 임플란트 잇몸뼈 재생

경북대는 의생명융합공학과 조윤기 교수팀이 홍합접착단백질로 잇몸뼈 재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임플란트 차폐막 코팅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골 유도 재생술은 뼈가 자라는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세포들이 뼈의 결손 부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다른 세포의 방해 없이 뼈를 자라게 해 임플란트 영역에서 널리 사용된다.그러나 골 재생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는 없어 골양·골질이 부족한 환자의 임플란트 성공이나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새로 개발한 차폐막 코팅은 세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기능성 홍합접착단백질을 기반으로 줄기세포를 포함한 뼈 전구세포를 끌어당기고, 이후 골 형성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해 뼈 줄기세포의 높은 성장과 단시간에 높은 골 분화를 이끌어 낸다.연구팀은 이 코팅을 이용해 설치류의 두개골 결손 모델에서 약 2배 이상 빠른 골조직 재생을 확인했다.조 교수는 “차폐막 코팅은 치과뿐 아니라 인체 내부 여러 조직에 적용 가능한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공학, 재생의료 분야에서 장기 맞춤식으로 줄기세포거동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 기반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연구는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 고려대 안암병원 전상호 교수팀 등과 공동으로 진행했다.연구 결과는 생명공학·재생의료 분야 학술지인 ‘바이오엔지니어링 앤 트랜슬래이셔널 메디슨’(Bioengineeing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06

대구안실련, 엑스코선 AGT 전면 백지화·모노레일 재검토 요구

대구 한 시민단체가 엑스코선 모노레일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구 엑스코선 AGT 차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6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에 도입될 철제 차륜 AGT 차종은 도심 한 가운데 교각 구조물을 설치해 도심 경관을 훼손한다”면서 “특히 도심 밀집구역에 지상철 AGT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앞서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12일 엑스코선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공급업체인 일본 히타치사와 형식 승인 절차 등의 문제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추진하는 모노레일에서 철제 차륜 AGT로 차종을 변경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06

청송 야산 산불… 산림 3㏊ 소실

경북소방본부는 6일 오전 10시 17분쯤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날 낮 12시 36분쯤 진화했다고 밝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불진화대원 등 235명과 헬기 11대, 장비 21대를 추입해 2시간 13분 만에 주불을 잡았다. 이 불로 3㏊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은 논·밭두렁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실화자를 현장에거 검거했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화재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3-03-06

[Q&A]주52시간제 개편 '장시간 노동' 우려도…노동부 "3중 건강보호 장치"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노동부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한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일하는게 가능해진다.일각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노동부는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노동부 설명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왜 해야 하는가.▲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다.이러한 방식의 근로시간 규율은 근로시간의 양적 감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급격하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다.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3중 건강 보호 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3중 건강 보호 조치가 무엇인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산업재해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반기 80%·연 70%) 등 세 가지다.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11시간 연속휴식 외에 1주 64시간 추가 옵션을 넣은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 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현행 탄력근로제 등에서 인정하는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를 건강보호조치 선택지로 추가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주 최대 69시간, 64시간 등 장시간 근로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 제도 개편은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다.69시간, 64시간 등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월 단위 연장근로 제도 아래에서 첫째 주에 69시간(법정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법정 40시간＋연장 23시간) 일하면 한 달 치 연장근로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셈이 된다.이에 따라 남은 주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해야 한다.주 5일 근무로 가정하면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에 1시간 쉰 뒤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21년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617시간)보다 311시간(약 39일) 길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통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있는 단체휴가, 자녀 등·하원 시 시간 단위 휴가 등 다양한 휴가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무엇보다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근로시간 단축 기제인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한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인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힌다.포괄임금오남용 근절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국민은 어떤 점이 좋아지나.▲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용되면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현재는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보상은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개편된 제도가 시행되면 필요할 때 근무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은 어떻게 산출했나.▲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주 52시간제’의 52시간은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친 것이다.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노동부는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은 무엇인가.개선 방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하지만 현행법에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다.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부분 근로자의 의사 반영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하면서 직종·직군별로 근로조건에 확연한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근로시간 제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위 판단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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