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원룸·모텔 등서 필로폰 판매·투약 일당 덜미

주택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주택가와 모텔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평소 마약을 통해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씨(53) 등 5명은 같은 기간 A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구 및 수도권 지역의 원룸 등 주택가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주로 차량 안에서 만나 거래했다.이들은 대부분 마약 관련 재범자로 연령대는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명, 30대 1명, 50대 4명, 60대 1명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로부터 700여 차례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22g 및 주사기 102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천700만원을 환수 및 동결조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27

폐기물 2만 여t 농지에 파묻은 업체 대표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무단으로 농지에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61)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1천600여만원, 업체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덤프트럭 운전기사 B씨(51)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여만원을 선고하고 A씨 회사 총괄 이사 C씨(58), 전직 군의원 D씨(67), 또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 E씨(51)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00여만∼7천400여 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2023-04-27

낮술 마신 50대녀 스쿨존 교통사고

낮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영덕경찰서는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커브 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른쪽에 주차된 5t 덤프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윤식기자

2023-04-26

‘응급실 뺑뺑이’ 제도 개선 정부·지자체가 해결해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정부와 대구시에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119구급대가 떠돌아다니는 속칭 ‘응급실 뺑뺑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9일 10대 학생이 대구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6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회의를 통해 응급환자의 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119구급대에 부여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이 같은 합의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구 사건 등에서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응급환자 이송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돌기 때문이고, 이송할 병원 못 찾아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진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도적 시스템 허점을 그동안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 복지연합의 분석이다.복지연합은 “대구의 대형병원들이 각 병원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이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선정한 병원이 책임을 지고 환자를 받겠다고 결단한 만큼 이제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6

‘안동의료원’ 도청 신도시 이전, 도의회서 제동

경북도립 안동의료원이 도청 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가 방침을 밝혀 향후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앞서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에 추진하던 경북대병원 분원 등을 유치하려 했으나 지원금액 등 이견이 있어 안동의료원을 도청 신도시 어린이재활센터와 통합해 신도시에 있는 병원 부지에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실제로 안동의료원은 올해 전체적인 입지에 맞는 예산이 얼마만큼 들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김대진 의원(안동)의 경북도청신도시 의료 인프라와 관련된 도정질문 답변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현재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동의료원의 경우 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코로나 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며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도청신도시에 대형병원 유치가 힘들다면 안동의료원을 옮겨와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자 당시 임시회 자리에 있던 일부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이칠구 의원(포항)은 “안동의료원 이전 관련 도의회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얘기가 나왔다. 의료원이 옮겨 오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합목적성, 국비 확보 가능성, 지역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의 분원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경제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의료원을 도청 신도시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병원이라는 딱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수익성이 올라갈 수 없다. 투자 대비 효과에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북북부지역은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고, 노령화 비율이 높은 만큼 공공의료원이 가진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안동에 있는 두 개의 대형병원에 밀려 떨어진 수익성을 단순히 병원을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해결될 일”이라고 반발했다.한편, 안동의료원의 계획대로 300병상 규모로 신축하려면 약 1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와 안동의료원은 북부권 공공의료 기능 확대 필요성을 내세워 국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일부 도의원들이 안동의료원 이전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 차원의 반대와 이전이 확정됐을 경우 안동시민들의 반발 등은 경북도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6

“기강해이 잡는다” 대구경찰청 대대적 감찰

경찰청이 최근 경찰관 일탈이 연이어 발생한 대구경찰청(본지 25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감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과 직원 수명이 지난 25일부터 대구경찰청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이번 감찰은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찰 간부 음주운전 등 올해 들어 계속되는 대구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일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들어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4건이다. 또 한 경찰 간부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다가 입건되기도 했다.이 밖에도 돈을 받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운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고, 청탁을 받고 영장신청을 늦추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총경과 경정급 간부가 기소되기도 했다.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셀프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경위도 적발돼 기소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26

대구 상공서 한·미 공군 ‘우정의 날개’ 펼쳤다

한미 공군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6일 오후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상공에서 우정비행을 실시했다.이번 우정비행에는 한국 공군의 KF-16 2대와 미국 공군의 F-16 2대가 참가했다.양국 전투기는 경기 전 개막 행사에 편대를 이뤄 야구장 상공을 함께 비행하며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해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우정비행이 펼쳐진 대구는 6·25전쟁 발발 초기 한국 공군이 미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은 F-51D 전투기를 이끌고 처음으로 출격했던 지역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당시 김영환 장군, 이근석 대령 등 우리 공군의 조종사 10명이 일본 이다즈케 공군기지에서 F-51D 전투기를 인수한 뒤 현해탄을 건너 1950년 7월 2일 대구에 도착해 바로 다음 날인 7월 3일 전투 출격 임무를 수행했다.아울러 대구는 1950년 8월 국군과 UN군이 구축한 낙동강 방어선 중 핵심지역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에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때까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또한, 지난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구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번 한미 공군 우정비행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있는 비행이 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6

경북 5월엔 축제로 꽃핀다 산나물·불빛 등 잇단 개막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경북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개최된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5일 어린이날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주말 ‘2023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와 안동의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개막된다.선비문화축제는 ‘선비’라는 주제를 MZ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킬러 콘텐츠’로 구성해 젊은 선비축제로의 탈바꿈을 모색한다. 특히, 현대적으로 해석한 신풍류문화, 전통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이번 축제는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5~7일까지 이어진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분리해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한 ‘안동민속축제’는 민속 콘텐츠를 중심으로 4~8일까지 원도심(구 기차역, 문화공원·웅부공원) 일원에서 전통 민속의 역사성과 고유성이 살아 숨 쉬는 안동 대표 봄 축제로 선보인다.11일부터 14일까지는 경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영양 산나물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청정지역 산골오지를 문화로 승화시키고 봄이 주는 건강한 먹거리 산나물의 맛과 정취를 한껏 뿜어낼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일월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고, 영양읍 일원에서는 먹거리촌, 판매장터가 운영되는 등 축제장을 방문하면 산나물 향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주말에는 청정 밤하늘 별과 함께 야간 트레킹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18일에는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올해는 ‘성주, 생명을 품；다. 참외를 품；다!’는 주제로 성주참외와 세종대왕자태실을 결합해 600여 년 태실의 생명역사를 조명하고,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로서 이미지 부각을 통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 할 야심찬 꿈을 담아냈다.마지막 주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이자 국내 3대 불꽃축제로 꼽히는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개최된다. 27일 열리는 축제메인 프로그램 ‘국제 불꽃쇼’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필리핀, 스웨덴 등 총 4개국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불꽃쇼를 선보여 포스코의 야경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장관이 펼쳐질 예정이다.축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그린 불꽃을 쏘아 올리는 시민디자인 불꽃쇼가 포항의 밤하늘을 장식한다. 또 서커스, 마술쇼, 퍼포먼스 등 불과 빛의 길거리 공연인 형산강 프린지 페스티벌, 퍼레이드에 공연을 가미한 포항 거리 퍼레이드도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상주 청보리축제·안동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예천활축제가 4일 개막하며, 영천한약축제가 19일, 영주소백산철쭉제 27일 등 다채로운 축제가 경북 곳곳에서 5월을 채울 예정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5월 한 달 동안 경북 곳곳에는 경북의 자연, 전통과 문화, 그리고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풍성한 축제가 마련돼 있다”며 “경북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소중한 축제여행을 계획해 꼭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6

올해 고2부터 정시에 학폭 이력 반영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등 21개 대학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주요 대학 중 17개 대학은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시 수학 미적분·기하, 탐구영역 과학탐구 등 ‘수능 선택과목 응시 조건’을 폐지할 예정이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196개 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발표했다.정부가 최근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5학년도에 학폭 조치사항을 자율 반영하도록 하며, 147개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정시 수능위주 전형에서 이를 반영하는 대학은 21곳으로 지난 2023학년도 5곳보다 16곳이 늘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111곳에서 112곳으로 한 곳 늘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9곳에서 27곳으로 늘었다. 다만 학폭 조치사항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이들 대학이 내년 5월에 ‘모집요강’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또 체육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는 88개 대학 모두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수능 선택과목 응시 조건’을 폐지하기로 한 대학에 한해서는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문과생들도 이들 대학의 이과계열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 주요 대학들은 수학 ‘확률과 통계’ 또는 탐구영역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문과생들의 이과계열 지원을 막아 왔다.다만 경희대, 광운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등 15곳은 자연·공학·의학 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줘 우대할 방침이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26

금오공대, ‘천원의 아침밥’ 학기에도 제공

금오공과대학교가 시험기간 동안 제공해 오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학기 중으로 전면 확대한다.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며, 양호동 캠퍼스 학생식당에서 매일 200인분의 아침 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금오공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1인당 1천원, (재)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에서 1인당 2천500원을 지원받아 약 4천500원 상당의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한다.대학측은 이번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재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식습관 문화 확산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태헌(기계시스템공학과·3) 학생은 “수업 시작 전 영양과 맛을 갖춘 아침식사를 통해 든든한 하루를 맞이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아침밥 제공을 위해 일찍부터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용환 금오공대 학생성공처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외에도 다양한 학생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4-26

대구 의료기관서 C형 간염 4명 발병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서구 모 의료기관에서 한 병동 내 입원환자 4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병원은 환자 중 1명의 간 수치가 높게 나타나 혈액검사를 한 결과 C형 간염으로 확인되자 같은 병동 내 환자를 상대로 추가로 검사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이에 따라 시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127명과 전체 재원 환자 261명, 최초 감염자로 추정되는 환자 입원 시기인 2022년 6월 이후 해당 병동을 퇴원한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한 결과 재원환자 14명과 퇴원 환자 1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시는 그러나 현재까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검사한 종사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시는 추가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2022년 6월 이후 퇴원한 환자 324명과 외래환자 82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C형 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전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치료가 어렵고 만성간경변, 간암 등을 유발하는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6개월로 호흡기 등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시 방역당국은 환자를 조기 발견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면 짧은 기간에 98%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원칙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잠복기를 고려해 향후 6개월간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홍윤미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정확한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라면서 “의료계에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26

李 시장 두 달 만에 업무복귀

이강덕 포항시장이 26일 신병 치료를 위한 두 달여의 병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간부회의를 갖고 부재중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시급한 현안을 챙기는 등 빠르게 시정 업무를 이어나갔다.시장 업무에 복귀한 이 시장은 병가로 인해 자신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공백 없는 시정을 펼친 김남일 부시장 등 포항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후 이 시장은 오전 10시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대회 그 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이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시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포항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병상에 있는 동안 응원과 격려,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며 “시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일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준 포항시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 지난 몇 년간 격무로 인해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다. 특히 힌남노 인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체력이 너무 달려서 야간에 잠을 자다 깨서 화장실로 향할 때 빈뇨감이 너무 심했다”며 “지난 2월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던 중 비뇨기 계통 이상 소견을 받았고,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혈액 검사 등을 할 때는 암 소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시장은 “2월 24일 첫 수술 후 회복실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신마취를 깰 때 온몸이 아팠고,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흘렀다. 눈은 퉁퉁 부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다”며 “특히나 배가 너무 아파서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니 단순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나를 회복실로 옮겨줬다.그런데 갑자기 병실에서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건강히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아내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달했다.이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잘 못 건드렸고, 이후 출혈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4월 4일 재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조직을 떼서 검사했는데, 암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 후 또다시 대형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수술을 받고 건강 회복을 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선거철에 공천과 관련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코로나, 메르스, 지진 등 여러 이슈로 인해 제때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고, 정말 앞만 보며 달려오다 일만 하다 병을 얻게 된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이 시장은 “산업특화 단지 조성 기업유치,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밀려 있는 일이 많다”며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에는 부시장과 일선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시정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26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4-26

[속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2023-04-26

영천에 강신성일 기념관 짓는다… 내년 말 준공

영천시가 한국영화계의 거장 고(故) 강신성일(신성일·사진) 기념관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성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특색있는 콘텐츠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보고회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우애자 시의회 부의장, 박주학 운영위원장, 이영기, 이영우, 김용문 시의원 및 영천시공공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신성일 기념관을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색채 계획, 디자인, 안전성 및 기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또, 고 신성일 배우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제안들이 쏟아졌다.영천시의회 우애자 부의장은 “고 신성일 배우의 배우자이자 방송인 엄앵란 씨의 작품 등도 신성일 배우와 함께 전시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신성일과 영화라는 특색있는 콘텐츠로 연인, 가족 여행객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영천시는 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 기본도면을 확정 짓고 오는 5월 전시용역을 추가로 발주해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23-04-25

경북 상습 교통정체 교차로 27곳 개선

경북경찰청이 출·퇴근 상습 정체 지역 27개 교차로에 대한 교통환경 정밀분석 진단으로 차량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2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은 지난 1월 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와 협업해 드론 및 시험용차량을 이용한 세밀한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로 밝혀진 상습 정체 지역으로는 안동시 교리교차로~송현오거리, 칠곡군 매원사거리~로얄사거리 등 2개 구간과 구미시 사곡오거리, 경산시 영대오거리·환상사거리, 김천시 이마트사거리·직지교사거리 등 총 27개 교차로다.경찰은 경북도청 신도시가 개발된 이후 교통량급증으로 정체가 심했던 안동시 교리교차로~송현오거리 구간 9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조정으로 기존 지체시간 30.3초대에서 21.1초대로, 칠곡군 매원사거리∼로얄사거리 구간 13개 교차로는 112.4초에서 39.5초로 각각 30.4%, 64.9%를 개선하는 등 신호체계와 기하구조 등 54건을 개선해 출·퇴근 불편을 없앴다.특히, 경찰은 이 두 구간 정체를 개선한 경제적 효과는 차량운행비(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액) 연간 10억7천만원(안동 8억2천만원, 칠곡 2억5천만원), 시간가치비용(개인이 1단위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24억4천만원(안동 15억4천만원, 칠곡 9억원), 환경비용(대기오염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편익)은 8천만원(안동 6천만원, 칠곡 2천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5

대구 땅값 낙폭, 제주 이어 전국 두번째↑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에 이어 땅값 하락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땅값은 0.13％ 하락했다.이는 전국 0.05％ 하락보다도 높고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 째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4분기 (0.15％) 대비 0.28％ 포인트 하락했고 지난해 1분기(0.87％)와 비해서는 1.00％ 포인트나 내려갔다.다만, 월별 기준으로는 지난 1월 -0.03％에서 지난 2월 -0.06％, 지난 3월 -0.04％ 등 전달 대비 하락 폭은 축소됐다.이같은 지가 하락으로 인해 토지거래량도 감소했다.1분기 대구지역의 토지거래량(건축물 부속토지 포함)은 모두 9천995필지로 전 분기 대비 0.6％, 지난해 1분기 대비 22.2％가 각각 감소했다.하락 폭은 전국 평균보다는 작았다.순수토지 거래량도 모두 1천446 필지로 전 분기 대비 28.9％, 지난해 1분기 대비 42.3％가 각각 줄어들었다.올해 1분기 경북지역의 지가는 0.02％ 감소했다.이는 전 분기에 비해 0.21％ 포인트, 지난해 1분기와는 0.5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12년 만에 하락한 가운데 대구지역도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5

법원, 수리중 리프트 추락으로 2명 사망 업체 관리감독자 금고형 선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화물 리프트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설비 관리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공장장 B씨와 제조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21년 5월 21일 오후 A씨 등이 소속된 회사의 3층에서 수리 중이던 화물 리프트가 1층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1층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승강기 수리업체 운영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리프트 안에 있다가 추락한 승강기 수리업체 직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이시라기자

2023-04-25

남편 내연녀 스토킹한 40대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5일 남편의 외도 상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거나, 남편과 B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했다.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5

“왜 전화 안 받냐” 옛 연인 차량에 감금 폭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행, 감금 등)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46분께 북구 대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돌로 내려치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A씨는 차량을 250여ｍ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23-04-25

수면제 처방 받으려 친구 주민번호 도용 40대 간호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5일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간호사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5일 대구 한 신경외과 병원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만여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8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 90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가 내성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친구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수면제를 더 처방받으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3-04-25

“기도하면 살 수 있다”

숨진 동생이 기도로 살아날 수 있다며 수년간 시신을 유기토록 한 종교 지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있으며 신도인 B씨(29)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씨와 함께 거주하도록 제안했다.그 후 지난 2020년 6월 4일 B씨는 주거지에서 C씨가 숨진 것을 목격하고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이에 A씨는 “C씨가 가사상태에 빠져 있고,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B씨에게 말한 뒤 C씨의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시신은 거주지에서 2년간 방치되다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송병훈 판사는 “이들은 C씨가 숨진 사실을 신고하거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시체를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처벌전력 등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4-25

“먹거리에 막대한 피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25일 오후 2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다는 일본의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정책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주시의회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회원 10여 명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가 12년이 지났으나 아무런 해결책 없고, 우리는 방사능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우려해 이 자리에 섰다”며 “60종이 넘는 방사성 물질이 범벅된 독극물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호기자

2023-04-25

대구 대형병원, 환자 이송체계 손 본다

대구지역 주요 병원들이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25일 대구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과장 6명은 지난 24일 경북대병원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과장들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동의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의료 전산망을 통해 수용 가능한 병원을 결정할 경우 이를 최대한 따르겠다는 취지다.대구의료계는 이런 방안을 대구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와도 논의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3-04-25

‘체류 관광’ 알맹이 빠진 크루즈 행사에 혈세 ‘펑펑’

포항시가 특정 여행사가 진행하는 초호화 크루즈 여행 관광 행사에 수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도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여행은 포항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관광객들이 지역에 체류할 시간이 짧아 관광 효과가 의문시 되기 때문이다.25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A여행사가 오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6박 7일간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와 그의 팬들과 함께 떠나는 크루즈 여행을 추진 중이다. 이 여행은 포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대만 기륭, 부산에서 하선하는 코스다. 탑승료는 1인당 최소 209만원에서 최대 39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크루즈 여객선은 11만4천500t급의 여객선으로, 최대 수용 인원은 3천780명이다. 이중 크루즈 여행을 신청한 관광객은 모두 3천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포항시의 과도한 예산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시는 크루즈 관광을 주관하는 A여행사에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면서 소비를 늘리고 도시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지출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만 낭비한 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시는 예산지원을 통해 크루즈 출발지를 부산에서 포항으로 바꿨지만 도착지는 부산이어서 관광객들이 사실상 포항에 체류하며 구경할 여유가 없는 일정이다.크루즈 관광객들은 출발 시각에 맞춰 여객선에 탑승한 뒤, 일정이 끝나고 난 뒤 부산항에 도착, 곧장 집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포항은 크루즈 여객선을 타기 위한 ‘단순 경유지’에 그칠 뿐이다.그런데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시민들의 반응이다.더욱이 출발지인 영일만신항은 내년까지 여객터미널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인근에는 식당, 기념품 가게 등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따라서 크루즈 탑승만을 위해 포항을 단순 방문하는 3천여 명의 관광객들에게 1인당 약 14만8천원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추진한 ‘코스타 네오로만티카’의 크루즈 여객선이 포항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여행하다 포항에서 내리는 여행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A여행사의 크루즈 여행해 집행한 상태다.포항시는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A여행사와 크루즈 선사 및 관계자에게 영일만항의 입지를 확인시키며 환동해권 거점항만으로 영일만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예산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납득할 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시라기자

2023-04-25

문경서 올해 첫 규모 2.7 지진 발생

문경에서 올해 첫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강원 앞바다에서도 올해 두 번째로 큰 지진이 잇따랐다.2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쯤 문경시 북서쪽 10㎞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 문경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진앙은 북위 36.66도, 동경 128.12도이며 발생 깊이는 12㎞이다. 진앙의 지도 상 위치는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일대다.이번 지진으로 인한 계기 진도는 경북 최대 Ⅲ(약진), 전북과 충북 Ⅱ(경진)이다. 계기 진도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낸다.진도 Ⅲ은 집이 흔들리고 그릇의 물이 쏟아지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진도 Ⅱ는 창문과 전등이 흔들리는 등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흔들림을 느끼는 수준이다.같은 날 오후 3시 55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0㎞ 해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지난 1월 인천에서 일어난 규모 3.7 지진 이후 두 번째로 큰 큐모다. 최대 진도는 Ⅰ(미진)이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32차례 발생했다.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4건, ‘규모 2.0 이상 3.0 미만’은 28건으로 집계됐다.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지진 피해는 없으며,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문경 5건, 상주 1건 등 총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남진·김민지기자

2023-04-25

말 많던 ‘울진마린CC’ 결국 行訴… 재판 결과에 논쟁 종식 될듯

울진마린CC 위탁관리를 둘러싸고 벌인 울진군과 운영회사 간의 공방이 결국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양측 간에 빚어진 시시비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원받아 조성된 군내 1호 골프장은 출발 당시 관광객 유입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식 개장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무엇이 쟁점이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짚어봤다. □ 위탁관리사 행정소송 제기울진군은 지난 2월 8일 울진마린CC 관리를 위탁한 (주)비앤지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울진군과 비앤지는 2021년 4월 계약했었다. 해제 이유는 비앤지가 민간투자시설(클럽하우스, 골프텔)의 공사를 약속한 준공기한인 2022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비앤지는 울진군의 행정권 남용이라며 즉시 경북도에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지난달 개최된 경북도행정심판위는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비앤지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 주 대구지법 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부터 열렸고, 재판부는 비앤지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본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비앤지 측은 골프장을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심 본안 재판은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한 쪽이 1심결과에 불복,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 판단은 2여년이 걸릴 전망이다.□ 울진마린CC 조성 과정울진마린 CC는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등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이다. 2017년 9월 임광원 군수 시절에 착공했다. 공사는 그다음 군정을 맡은 전찬걸 군수 재임 시절까지 이어졌다. 전 전 군수는 4년 기간 동안 코스 공사는 마무리했으나 준공은 하지 못했다. 클럽하우스를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임 중 정식 개장을 위해 나름 동분서주했으나 임시 개장에 만족해야 했다. 울진군은 이 사업에 원전 지원금과 군 예산 등 800여억 원을 투입했다. 한울원전 주민 동의 대가로 받은 지원금을 골프장 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큰 틀에서 수용됐다. 울진군은 이 사업을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관광공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식으로 진행했다. 발주 당시는 코로나 이전이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지 않았던 시기여서 18홀 민간골프장 공사는 통상 800여 억이면 개장 가능했다. 당연 클럽하우스 포함이었다. 그러나 울진 마린은 예산 800여억 원으로 코스 등의 공사만 겨우 마쳤다. 군민들은 의아해 했다. 일각에서 코스 공사비가 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부지도 군유지여서 땅값도 들어가지 않는데 800억여 원이나 들이고서도 클럽하우스를 건축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납득키 어렵다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의혹이 커지자 전찬걸 군수는 발주 당시 사업비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시키기도 했다. 군민 청원에 따라 의회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도 뒤따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건 없다. 다만, 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다보니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사업보다는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감사의견을 같이했다. 시끄러운 와중에도 18홀 코스 공사는 계속됐고, 일단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울진군은 그러나 클럽하우스가 없다보니 개장을 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는 사이 준공된 18홀 코스에는 잔디와 잡초가 뒤섞였다. 관리가 되지 않아서였다. 울진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 큰돈을 넣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격분을 감추지 않았다. 난감해진 울진군은 클럽하우스 해결 방법을 고민했다. 의회 등과 논의 끝에 군은 민간투자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골프장 운영을 사실상 비전문가인 울진군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한몫했다.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건립을 연계시킨 운영사업자 공고가 났고. 비앤지가 최종 선정됐다.□ 행정소송의 배경과 전망울진군과 비앤지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비앤지는 계약일(2021년 4월 26일)로부터 11개월 이내에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을 준공하여 울진군에 기부체납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역산하면 1차 기한은 2022년 3월이었다. 이후 비앤지는 설계기간이 미포함 되어 있다며 연장신청을 했고, 울진군은 이를 받아들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을 해줬다.비앤지는 그러나 그 날짜까지 준공하지 못했다. 클럽하우스 건축 규모 확장에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자재 비용들이 급상승하는 등 여러 외부요인이 발생했던 것. 그 사이 군정도 손병복 군수 체제로 바뀌었다. 비앤지는 다시 2023년 2월 28일까지 재연장 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 승인해 줬다. 비앤지는 이후 공사 중 2022년 11월 골프텔 규모가 393㎡ 늘어났다며 군에 건축허가 추가 변경을 요청했고, 군은 2023년 1월 5일 허가를 했다. 군은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23년 1월 6일 비앤지 측에 위수탁계약 미이행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2023년 2월 3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2월 8일 계약 해지를 비앤지에 통보했다.비앤지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며 반발했다. 우선은 해지를 하려면 법령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위수탁 계약 체결은 2021년 4월이나 실시설계 기간 미반영으로 건축허가가 2021년 9월 말에 이루어진 바람에 착공이 2021년 11월에야 된 점,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했던 점,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부분 등을 포함 위수탁 계약서에 사업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행정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특히 군은 건축 규모 확장에 따른 변경 건축허가를 2023년 1월 5일에 해 놓고서 당초 예정된 공기인 2022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지 처분을 한 것은 실체적 위법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울진군은 “해지 통보는 비앤지 측에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면서 여러 번 연장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약 날짜에 위수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울진 마린CC의 정상화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향후 골프장이 울진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후속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논란이 된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은 군과 비앤지의 갈등 속에서도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위탁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규모는 6,874㎡였으나 지금은 면적이 늘어 9,102㎡가 됐다. 비앤지 측은 “면적이 확장되면서 투자금액도 예약 당시 145억원에서 현재는 220억원으로 75억여원 정도 증가했다”면서 면적이 늘면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한켠에선 울진군으로서도 울진마린CC를 둘러싸고 군민들 사이에서 워낙 말들이 많다보니 소송을 통해 깔끔하게 한 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실제 손병복 군수 입장에선 울진마린CC의 발주는 임광원 전 군수가 했고 위수탁 관리계약과 임시개장 사용 승인 등은 전찬걸 전 군수가 했기 때문에 자신은 비교적 자유스런 상황이다. 하지만 군민들 간에 여전히 골프장을 놓고 여러 의혹 공방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부담스럽다. 따라서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이미 200여억원 이상 투입한 비엔지 측이 당연히 소송을 하게 되고 그 경우 법원의 재판 결과에만 따르면 돼 손 군수는 모든 논쟁에서 비켜 갈 수 있 수도 있다. 재판에서 비앤지 측이 승소하면 당초 계약대로 비앤지가 운영하면 되고, 울진군이 승소하면 골프장을 매각하거나 또는 절차를 거쳐 다른 위수탁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3-04-25

“선거제 개편, 지역 대표성 강화해야”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경북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로 말미암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현장 목소리를 담는 선거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 의석수는 인구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가 날로 심화하는 지역, 특히 비수도권 농어촌 국회의원 의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3~4개의 시군을 하나로 묶은 지역은 전국에서 11곳이나 되고 내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경북에서는 인구 감소와 인구수 2만3천307명인 군위군이 7월 1일 대구시 편입 등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배려를 위한 중앙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올해 1월 31일 자 경북의 지역선거구 13개 가운데 인구 범위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곳은 1곳(군위·청송·의성·영덕)이다. 군위·청송·의성·영덕 인구수 총합은 13만2천297명으로 하한 인구수 13만5천 521명보다 3천224명이나 적다. 경북 정치권에서 영주·봉화·영양·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시·군 간의 조정을 통해 하한 인구수를 넘겨 지역선거구를 유지해야 해야 하는데 경북지역 총선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지역에서는 인구수의 감소로 시·군의 묶은 지역이 늘어나 의석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의석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내년 2대 총선 선거구를 확정하면 사상 처음 수도권 지역구 의석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을 넘게 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역구 의석이 비례 의석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이들이 수도권 이익만 대변하게 돼 망국적 중앙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공고해 질 수밖에 없다. 각 당이 내놓은 도농복합 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등 수도권 의석수를 과다 배분하지 않도록 유연한 선거제도 개편을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국회 정개특위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다. 지역의 한 정치 관계자는 “인구수에 기대 지역선거구를 나누면 생활권과 무관한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할 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25

선덕여왕둘레길

경주는 역사가 살아있는 동네다. 결혼해 경주에 와서 살게 된 지인이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가 학교 이름만 봐도 경주스럽다는 것이다. 계림고, 신라고, 서라벌대, 화랑초, 불국사초, 누가 들어도 경주다운 이름이라 좋았다고 했다. 그중에 특히 선덕이란 이름이 곳곳에 많이 붙었다. 선덕여고, 선덕여왕둘레길처럼.선덕여왕둘레길은 경주시가 정한 10개 둘레길 가운데 하나다. 명활성에서 시작해 진평왕릉을 거쳐 선덕여왕릉으로 향하는 6.1㎞ 길이다. 황복사지삼층석탑과 왕릉을 낀 코스로 신라 천년을 발로 걷는 느낌이다. 구간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곳, 마지막은 너른 논밭을 너머 경주의 가장 큰 매력인 능선을 전망할 수 있어 계절을 감상하기에 딱이다.이 길은 특히 봄에 좋다. 시작 부근이 벚꽃이 이젠 끝인가 싶게 겹벚꽃이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산책길이라서다. 조용히 거닐며 사색하고 싶을 때도 찾아갈 만하다. 교토의 철학자의 길에 비유하는 이유가 길이 물과 함께 흐르기 때문이다. 경주 월성동 보문 숲머리 마을에 있다. 이 길은 ‘숲머리둑방길’이다가 최근 경주시에서 ‘선덕여왕둘레길’로 명명됐다. 조용한 산책로를 따라 날아오르기 직전인 민들레, 곧 피어날 찔레꽃이며 오동나무 등이 농수로 주변에 서식하며 500여 그루 벚나무와 겹벚꽃이 산책러의 곁을 채워주는 곳이다.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절정일 것이다. 경주시는 2018년 10월 숲머리마을 주 신라 제26대 국왕 진평왕 김백정의 능이다. 사적 제180호로 지정되었다. 밑 둘레 약 10m, 높이 약 7m의 원형 토분으로 장식 없이 소박한 모습이다.겉모습은 소박하지만, 유홍준 교수는 진평왕릉을 두고 ‘꼭 보아야 할 경주의 보물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평했다. 다른 왕릉이 무인상, 문인상, 돌사자, 호석과 돌난간, 능을 감싸는 도래솔 등 화려한 장식을 가졌다면, 진평왕릉은 아담한 숲을 갖고 있다. 구불구불 자란 왕버드나무 아래 벤치가 놓였다. 한참 걸어온 방문객들이 저절로 앉아보게 한다. 4월, 지금이 진평왕릉의 색이 좋을 때다. 무엇보다 방문객이 적어 주차장도 한가해 언제 가도 평안하다. 가족과 나들이할 장소로 추천한다./김순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25

포항시 사회복지정책,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 해야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가 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복지가 중요해졌다. 포항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사회복지가 조금 더 시민들 가까이서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먼저 포항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이렇다.첫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연계로 세대별 공감복지 구현이다. 포항시 출생아 수가 매년 200명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집도 2020년 말 377개소에서 2022년 말에는 294개소로 줄어들었다. 이를 위해 정규 운영 시간 이후에도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긴급보육서비스(6개월~만 5세)’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해 부모의 양육 부담과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도심 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겪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 문을 연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대학입시를 지원하며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여성시간선택제일자리 ‘아이행복도우미’사업은 여성 일자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3개 시군에 확산시켰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서비스로 직장맘SOS사업이 있다. 또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족행복센터, 통합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영예수당 인상도 실시하고 있다.둘째,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대응과 지속 가능한 공존복지 실현이다.미혼남녀를 위한 커플매칭, 난임부부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온종일 돌봄’을 지향하는 다 함께 돌봄 센터는 2019년 도내 최초 1호 점을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3호점을 개설했고 올해는 7호 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공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셋째,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다.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성과와 보완사항을 반영해 올해는 노동취약계층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청년내일계좌를 마련하고 있다.포항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복지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누리는 나눔과 공존의 복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 중심의 마을 복지가 되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안전망으로써 사회복지가 될 수 있다./서종숙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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