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늘어나는데 줄어든 예산, 막막해진 피해자 보호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피해를 예방한다. 포항성모병원 루가관 지하 3층에 위치해 있다.

최근 정부가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내년도 여성폭력 관련 예산을 줄여 이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피해자 보호가 막막해졌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내년 가정폭력 상담소의 지원 예산을 84억4천만원으로 세웠다. 이는 올해116억4천만원보다 32억원 줄인 예산이다. 이 예산으로 전국 128개의 상담소를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와 회복을 돕는 임시 거처 역할 ‘쉼터’ 예산마저 절반으로 크게 줄여 운영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북과 제주 등에서도 관련예산이 줄어 운영기관들이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줄었지만 가정폭력은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22만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 또한 17만1천760명으로 그중 12만명 이상이 여성이 차지했으며 구속률 또한 0.17%에 그쳤다. 경북에서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천18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8천723건보다 400건 이상 많아진 수치이다. 대구도 1만건 이상 가정폭력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만1천560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가해자 또한 1년 사이 30% 증가했으며 재범과 범죄 수위도 높아 피해자들은 신고 후 보복이나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가정폭력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경북에서는 관련된 시설 또한 태부족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31곳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구 1만명당 0.08곳의 상담소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충남(0.17), 제주(0.15), 강원(0.14)보다 적은 수를 보였다. 예산 삭감으로 상담소 종사자 인력도 줄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는 줄어든 인원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업무 부담으로 피해자 보호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경북에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통합상담소 5곳, 해바라기센터 3곳, 여성긴급전화1366 1곳,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10곳, 성폭력피해상담소 9곳, 성매매피해상담소 1곳, 장애인여성성폭력피해상담소 2곳이다,

포항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의료진과 전문상담사, 경찰관이 상주해 피해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의료지원과 수사 지원을 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료지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다행이다. 전체 예산이 준다면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원이나 시의원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면서 “해바라기센터는 피해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심리상태와 상담과 미술치료 등 후유증 평가 치료 프로그램, 가족캠프, 부모모임, 피해자 모임 등 집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피해자들을 보호에 있어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도의원도 지난달 내년도 예산 예비 심사에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복합피해 발생도 높아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위한 예산은 물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