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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유관 뚫어 기름 절도… 21억 챙긴 8명 검거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약 21억 원 상당의 석유를 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경북경찰청은 3일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 및 장물업자 등 8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6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소재 주유소의 유류저장소를 빌려,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국도변 지하 2m에 매설된 송유관과 고압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석유 121만ℓ(약 21억 원 상당)를 빼내어 절취하고, 장물업자 B씨 등 2명은 절취된 석유임을 알고도 취득해 대구·경북·대전·충남 등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다.이들은 총책, 시설물 설치 기술자, 석유 절도 작업자, 장물 유통업자 등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책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절도 행각을 벌였다.경찰은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들이 최근 출소 후에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송유관 석유 유출 과정에서 대규모 토양 오염 혹은 대형화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신속하게 범죄 현장을 단속해 이들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다.또한,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끈질긴 추적 수사를 펼쳐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실제로 이들은 지난해 7월경 절취 작업 중 유류저장소 부근에서 석유를 일부 유출시키는 사고를 일으켜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총책인 피의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인 현금 5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현장 단속과정에서는 유류저장소에 보관 중인 석유 12만5천ℓ(2억 원 상당)를 압수해 대한송유관공사에 가환부했으며, 석유 절취 시설은 대한송유관공사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복구했다. 또한, 토양 오염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3

해병대 1사단장 “모든 책임지겠다”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1사단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포항을 방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진 않았으나 지휘계통상 최고 계급인 본인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임 사단장의 보고를 받을 당시 김 사령관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해병대 1사단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면서 “아직 군 내부에서 확정된 건 없다. 현재 1사단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채 상병 사건 수습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달 19일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해병대 고위 군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거세졌다.해병대는 지난주까지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자체 조사로 진행했는데 조만간 관할 경북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02

더울수록 ‘열스트레스’ 증가

기상청이 2일 여름철 실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기반으로 한 열스트레스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미래 열스트레스 전망은 고해상도(25㎞) 동아시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SSP, 모델 5종 앙상블)에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습구흑구온도(WBGT) 기반의 열스트레스 지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열스트레스 지수는 산업안전 근로자, 운동선수, 군인 등 직업 의료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국제표준기구(ISO)에 등록된 지수(세계기상기구(WMO)·세계보건기구(WHO) 공동)인 습구흑구온도(Wet-Bulb Globe Temperature)를 기반으로, 여름철 강한 일사와 약한 풍속을 가정해 분석한 지수다. 특히 ‘더위지수’로도 불리는 습구흑구온도는 습구·건구·흑구온도를 가지고 계산하므로 기온·습도·일사량·풍속 등이 반영된다. 이 지수는 습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포항공대 기후변화연구실과 공동 분석)이를 바탕으로 기상청은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여름철 평균 열스트레스지수(현재 26.1℃)가 21세기 후반 3.1∼7.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극한 열스트레스일도 현재 4.7일에서 42.8∼103.8일로 증가하고, 최대 지속 기간은 현재 2.4일에서 15.1∼68.2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6개 권역 중 중국 북동부지역 다음으로 열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3.2~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전국 폭염 사망자 벌써 23명… 작년 3배 ‘폭증’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일 숨쉬기조차 힘든 폭염에 온열질환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정부의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되자 지자체들과 공공기관은 비상이 걸렸다.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경북은 폭염사망자가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 1일 오전 11시 31분쯤 영천시 화산면의 밭에서 농사일하던 70대 여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같은 날 낮 12시 22분쯤 의성군 금성면에서도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의식 장애를 보이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1도에 달했다.같은날 성주군 고추밭에 나갔던 9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폭염 속 사상자가 이어지고 있다.전국적으로 2일 현재 온열질환추정 사망자는 23명이나 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중 경북은 2일 현재 10명으로 가장 많다. 충북과 경남이 4명으로 그 다음 순이다.경북도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10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42명(39%)으로 가장 높았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 91명(작업장 25, 논밭 25, 길가 10 등), 실내 18명(작업장 8, 집 2, 비닐하우스 1 등)이었다. 특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91명으로 지난해 56명보다 62.5%(35명)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143명이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전 9시 이후 어르신들이 논밭일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폭염 시간대 예찰 활동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경북도는 폭염대비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9월 30일까지 9개 관련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폭염대책 전담팀을 운영해 폭염에 따른 재산·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를 설정해 취약계층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특히, 폭염 대책기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재난 도우미를 통해 폭염 시 낮 동안 장시간 농작업, 나홀로 농작업은 피하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비 조기 지원(5억4천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스마트 그늘막 31개소, 그린 통합쉼터 7개소) 등 폭염 대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7천만 원을 시·군에 조기 지원했다.여기에 폭염특보 발효 확대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낮 동안 논밭일 자제, 마을 가두방송·안내방송 홍보 강화, 유선 및 직접방문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상황관리 철저 등 도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시·군에 전파했다.대구시는 쪽방촌 폭염 피해에 대비해 고위험군 쪽방 생활인을 대상으로 에어컨 77대를 설치할 계획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에어컨을 설치한 쪽방에는 7∼8월 전기 사용요금을 월 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이밖에 대부분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 확충, 양산대여소 설치, 생수 무료보급, 도로 열기 식히는 살수차를 동원 등의 폭염 대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노인단체 “상주시장 주민소환 절대 안돼”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찬반여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상주지역 내 한 시민단체가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본지 1일자 5면 의지를 밝히자 노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사)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지회장 윤문하)는 2일 상주버스터미널 6층 회의실에서 회원과 유관단체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상임대표 김종준)은 지난 1일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청사 건립 의사결정 과정 등이 민주적 절차를 배제한 채 비상식적, 비합리적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주민소환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에 대해 (사)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는 이날 통합 신청사 건립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역대 시장들이 1천316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며 추진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주민소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또한, 통합 신청사 건립부지는 시민의견 87% 찬성으로 결정된 만큼 몇몇 사람이 임의로 결성한 단체가 시민 대다수의 반대처럼 왜곡해 시장 주민소환을 강행하는 것은 소환 이유도 아니며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통합 신청사 건립에 누구나 찬성,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한 시장을 소환하겠다는 것은 지역 망신은 물론 시민을 무시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라고 했다.노인회는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즉각 철회하고, 신청사 건립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8-02

대구 여성 감독 4인의 영화 4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본선 진출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감독 4인의 영화 4편이 오는 24일 개막을 앞둔 ‘2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경쟁 부문 본선에 진출했다.여성주의 시선과 미학이 돋보이는 국내외 여성 감독의 장편 영화를 소개하는 장편경쟁 섹션인 ‘발견’ 부문에 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 아시아 여성 감독들의 단편경쟁 섹션 ‘아시아단편’ 부문에 권민령 감독 ‘사라지는 것들’, 김현정 감독 ‘유령극’, 채지희 감독 ‘점핑 클럽’ 3편의 단편영화가 선정됐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대구 기반의 영화가 한 번에 여러 작품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대구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권민령 감독의 ‘사라지는 것들’은 달서문화재단 ‘예술人 희망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 사업, 채지희 감독의 ‘점핑클럽’은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각각 제작됐다. 김현정 감독의 ‘유령극’은 강원도 원주의 원주아카데미극장을 소재로 한 영화로 원주에서 제작지원을 받았지만, 연출,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들이 대구지역 영화인들로 구성돼 지역 간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올해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에서 프록시마 경쟁 부문 그랑프리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영화의 오늘-비전’부문 시민평론가상을 수상했으며, 김현정 감독의 ‘유령극’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를 통해 지역 여성 감독의 저력이 입증되고 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8-02

힌남노 무너진 뒷산 아직도…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산사태가 난 포항 대흥중학교 뒷편 비탈사면이 1년 가까이 되도록 복구작업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2차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다.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태풍 등이 닥칠경우 추가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복구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산사태가 난 곳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학교 뒷산이 무너져 토사들이 주변 건물과 도로까지 밀려 내려왔다.복구에 나선 포항교육청은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옹벽·U형측구 등 설치 공사비로 약 20억원(교육부 18억원, 포항교육청 2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받았다.하지만 시교육청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지지부진하다 산사태가 발생한지 9개월이나 지난 올 6월에 겨우 공사를 발주했고 보름이 돼서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복구는 착공 2개월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공정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데다 완공도 10월 중순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 허모(62)씨는 “당장 이번 달 중순부터 태풍이 예고돼 있는 만큼 공사를 서둘러 줄 것을 바란다”면서 “지난 번 집중호우 때에는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이에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응급 복구공사가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많이 미뤄져 올해 5월에 설계가 마무리 됐고,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02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대기실엔 CCTV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교보위 등 소송비 지원 확인 절차 간소화…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이다.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8-02

철근 누락 논란… 포항 아파트 문제없나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포항시는 포항의 경우 무량판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293개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트 천정)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섞여 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하는데, 이를 필요한 만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아파트 바닥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벽식 △기둥식(라멘) △무량판 구조로 나뉜다.가장 흔한 공법은 벽식 구조로 기둥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다. 위층의 바닥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기둥식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알려졌다.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기둥과 슬라브로 구성되는 구조다. 보가 없기 때문에 층 사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2010년대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가 유행했다. 1990년에 시행된 아파트 주차장 건설법에 따라 주차 바닥면을 기준으로 2.3m인데 탑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택배 배란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상당수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2018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에 대한 법률을 2.7m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2019년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만들었다. 예외 규정도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들은 40cm를 확보해야 했고 이는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졌다. 보통 주차장의 경우 보통 라멘 구조를 하지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무량판 구조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선호하는 이유다. 무량판은 기둥에 보강판을 넣는 구조로 보가 없으니 층고를 높게 뽑을 수 있다. 무량판은 하중이 기둥 인근에 집중돼 보강철근 등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기존에 기둥 구조를 해오던 근로자들에겐 무량판이 익숙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아파트에는 무량판 구조가 없다”라며 “7~8월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경북도도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야 건물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있다고 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8-01

통합 출범 경주대·서라벌대 새 이름은?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교육부 승인으로 통합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대학 이름이 무엇으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1일 원석학원 등에 따르면 경주대(4년제)와 서라벌대(2∼4년제)는 지난 4월 교육부의 통폐합 승인에 따라 하나의 대학으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경주대는 1988년 개교한 후 한 때 학생 수가 6천명이 넘었고 관광 특성화 최우수대학으로 이름을 날렸다.서라벌대는 1981년 개교한 이후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경주지역 유일 전문대(2∼4년제)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 경주대는 오랫동안 학내 분쟁을 겪었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각종 기준 미달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석학원은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애초 원석학원 등은 경주대가 한국관광대학으로 시작해 1993년 종합대 승격으로 현재 이름으로 바꾼 점 등을 고려해 한국문화관광보건대로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그러나 교육부는 다른 대학이 새 교명에 반대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서라벌대 관계자는 “대학 이름을 정할 때 모든 대학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원석학원 등은 통합대학명을 신경주대로 정해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승인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가칭 신경주대란 이름으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22개 학과에서 2024학년도 수시모집을 한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승인이 나야 신경주대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호기자

2023-08-01

전문 장비 갖추고 어려운 일도 척척 ‘눈부신 활약’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일대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안전기동대사진가 화제다.경북안전기동대는 극한호우로 예천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6일부터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와 은풍면 금곡리 일대에서 복구활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감천면 진평2리, 천평리, 돈산리, 벌방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복구 작업을 전개했다. 이 기간 기동대는 총 11회 493명의 대원들이 출동해 △주택·과수원 토사 제거 및 세척 △산사태에 파손된 창고나 건축물, 가축사 등의 시설물 철거 △마을 수로 및 배관 뚫기 △가스 및 보일러 장비 보수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특히,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쉽게 해내지 못할 작업도 가리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장비(1t탑차, 차량용윈치 1개, 고압세척기 3대, 워터펌프 2대, 소방호스 5개등)를 활용해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예천 감천면 진평2리에 홀로 쓰러져있던 동네 주민(75·남)을 구조해 구급대원에 인계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도 했다.이 같은 활약에 장광현 예천군 감천면장은 “안전기동대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엄청난 산사태와 수해에 안전기동대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주었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한편,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돼 전 대원(현 168명)이 응급구조 자격증 및 미장·도배·전기·보일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 그간 도내 대형재난 발생 때마다 연인원 1천 명 이상이 긴급 출동해 복구활동에 매진해왔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경북안전기동대가 수해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큰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해주고 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8-01

교원배상책임보험, 교권보호 될까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기존에 시행하던 ‘교원 배상 책임 보험’(책임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교원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송 관련 최대 2억 원, 형사소송 관련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보상사례가 적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7천724건이었다. 이에 반해 4년 동안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한 건수는 전체 70건에 불과했다.대구시교육청도 2019년부터 5년간 약 12만4천 명이 단체가입했지만, 보상은 4건(약 2천만 원)에 그쳤다. 경북은 같은 기간 약 16만2천 명이 가입됐지만 4명(약 540만 원)에게만 보상됐다. 이는 소송을 통해 무죄판결 받은 경우에만 보장되기 때문이다.책임보험 제도와 함께 시행된 ‘교권 전담 변호사’(전담 변호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담 변호사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 1일까지 658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담 변호사는 교육청 소속 직원이 되면서 법정 변호는 할 수 없어 소송 전 법률 자문 등에만 활동이 국한됐다. 경북은 아예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현직 교사들이 위 제도들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른다는 것이다. 대구의 중학교 교사 A씨(31·여)는 “지난 5년 동안 근무했지만 둘 다 처음 들어봤고, 동료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반면 교사 개인이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늘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2019년 4천283명이던 가입 교사가 올해 7월까지 8천93명으로 5년 사이 약 89% 급증했다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지도가 낮아 일부 교사들만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 사례는 적고 이마저도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당하면 보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어렵다”며 “전담 변호사도 소송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기존 교권 침해 방지 대책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장이 내·외부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법률상 문제 등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 및 대시민 협약’을 통해 학부모 700여 명이 ‘학부모 선언’을 발표하는 등 교권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