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아” 임차권 등기명령 급증

부동산 전문기업 “작년 269％↑… 주로 깡통 전세·역전세 심했던 곳”
서울 1만6천359건 등 수도권지역 75％ 차지… 대구는 1천353건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은 5만2천322건으로 전년도 1만4천175건보다 무려 3만8천147건(269％)이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6천359건), 경기도(1만3천199건), 인천(1만17건) 등 수도권이 75％를 차지했고 부산(3천267건), 대전(1천602건), 대구(1천353건) 등의 순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 연령은 30대가 47％로 가장 많고 이어 20대 이하 21％, 40대 17％, 50대 9％, 60대 이상 6％ 등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추정되는 30대 이하가 3분의 2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의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수도권에 비하면 높지 않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몇 배씩은 증가한 수치다.

월별 신청 건수는 1월 2천339건이던 것이 지난 7월 6천16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12월에는 4천537건으로 줄어들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의 경우 대구는 내리고 서울은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월세 부담 없는 순수 전세보증금은 대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2천100만 원(11％)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보증금 하락률을 나타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대구는 1억9천461만3천 원으로 서울 3억4천743만3천 원, 경기도 2억5천504만4천 원, 인천 1억9천740만2천 원, 부산 1억9천672만4천 원에 이어 다섯번째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도 서울은 전년도 대비 2천300만 원 상승하며 오히려 7％ 높아졌고 대구는 2023년 입주 물량이 3만 5천여 가구에 달하며 입주아파트의 매매나 전세가가 떨어지며 약세를 면치 못했다.

대구는 넘치는 입주물량 속에도 전세 거래량은 3％ 감소로 전국 12％ 감소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전세 거래 건수는 전년도 대비 12％ 감소했고 대전은 27％, 인천 20％, 서울 14％ 감소했다.

(주)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지난해 전세 사기가 극심했거나 깡통 전세, 역전세가 심했던 지역일수록 임차권 등기명령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오는 2025년도 입주 물량은 현저히 감소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시장은 조금씩 반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