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0개 시의회 청렴도 참담… 포항·안동 ‘5등급’

권익위 92개 지방의회 평가
김천·상주·문경·영주·영천 4등급
구미·경산·경주시의회는 3등급
道의회 1등급 받아 최상의 성적

경북도 10개 시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성적이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도 66.5점의 점수를 받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80.0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평가 결과 경북 10개 시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었다. 구미·경산·경주시의회가 3등급으로 그나마 나은 수준이었으며, 포항시의회와 안동시의회는 5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김천·상주·문경·영주·영천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안동시의회는 청렴노력도에서도 경북에서 유일하게 5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 1등급의 성적을 받았으며 청렴체감도에서도 1등급, 청렴노력도에서도 2등급을 받는 등 최상의 성적을 받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1분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7개 광역 시·도, 61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 지난해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1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