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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미트-업 데이’ 개최

경북도는 원자력 및 수소 관련 기업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수소 기업육성 미트-업 데이(Meet-up Day)’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등 원자력산업이 재도약함에 따른 것으로, (주)유투엔지 등 10개 도내 원자력 기업, (주)이너센서 등 8개 수소 전문기업 및 경북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들이 경험하는 규제와 정책적 애로사항과 기술개발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먼저, 경북도가 그동안 원자력 기술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원전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등을 설명하고, 2025년 원자력 분야 기술혁신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북도는 올해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원전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외 기업 역량에 따른 기업을 선정해 연속·체계적인 지원으로 원전산업을 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온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현황과 산업부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주)햅스 및 (주)이너센서의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해 경북도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참가 기업의 관심을 모았다. 경북도는 수소 전주기 산업 육성과 수소 제품·부품 인증 및 평가를 위해 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구축했고, 2023년부터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을 통해 초기 수소 산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원자력 및 수소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원자력 및 수소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4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내라” 보유세 검토

전국의 반려동물 가구 300만 시대, 경북에만 2022년 기준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12만 마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보유세를 매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2023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는 총 228개로 작년 1년간 보호 센터에 입소한 유기 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총 11만 3072 마리다. 전국적으로 매일 300마리 넘는 유기 동물이 센터에 입소된 셈이다. 이렇듯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작년 기준 보호 센터 운영비용은 총 373억 8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79억 1000만 원) 증가했다. 유기 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이 300억이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경북의 경우 2022년 기준 총 23개의 동물보호 센터가 운영 중이며 운영비용은 2022년 한 해 기준 33억 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해당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당연하게도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의료비, 사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유세 지출에 대한 눈에 띄는 혜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 유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보유세로 인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지영 인턴기자

2024-09-24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확산 방지 손잡는다

대구시교육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잡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하며 사전예방교육-사안처리-회복지원의 3-STEP 단계별 사안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예방과 대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경찰청, 대구여성의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들은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이 상승효과를 발휘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9-24

대구퀴어축제 둘러싼 법정공방 내일 판가름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개최 여부 및 방향이 조만간 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24일 대구지방법원은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과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심리로 열린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은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냈다. 심문은 경찰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이후 퀴어축제조직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양측은 집회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하면 시민의 통행권이 매우 제한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통행권을 확보하려면 1개 차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직위는 1개 차로만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축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바로 옆 차로에서 대중교통 운행이 이뤄질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 제 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 심리로 열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동성로 상인회가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동성로 상인회 측 법률대리인은 “축제 주최 측이 부스와 무대 설치로 도로를 막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유입될 수 없고 오토바이 진입이 불가해 배달도 할 수 없다”면서 “상인들은 축제가 열리는 토요일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올해 경찰의 축제 제한 통고가 적용돼 축제를 1개 차로에서만 해야할 경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인도도 일부 사용될 수 있어 오히려 상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차로를 가로 막고 진행하는 퀴어축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집회 역시 유사한 형태로 열려 상인들의 권리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지나치게 가정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직위 측은 “불편함이 있다는 건 채무자도 인정하지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만큼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신청된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로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26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4

풍월주 50찬을 탐하다

연둣빛이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경주 현곡을 찾았다. 신라 화랑이 먹었다는 풍월주 50찬을 엿보러 가는 여행이다. 경주시는 지난 2022 로컬여행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고, 라선재 대표가 제안한 풍월주의 50찬을 대상작으로 선정·시상했다. 신라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 삼국유사에는 신라 30대 문무왕의 동생 차득공이 재상이 되어 안길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 50가지의 찬을 차려 대접하였다고 내려오고 있다. 이 구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라선재의 ‘풍월주의 50찬’은 신라 음식 만들기 체험과 시식에 이어 신라시대 화랑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30분 타임의 연극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신라 화랑의 우두머리 풍월주 사다함과 궁중음식 요리사 미소와의 사랑 이야기다. 미소는 전쟁터로 떠난 사다함을 애타게 기다리며 기록 속에 남아 있던 신라 음식 50가지를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사다함이 없는 틈을 타 미소의 처소를 찾은 진흥왕은 미소에게 사랑을 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다 미소는 칼에 맞아 쓰러진다. 전쟁에서 돌아온 사다함은 쓰러진 미소에게서 평소 본인과 요리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진심과 사랑을 담아 마지막 50번째 음식인 상화병을 만들며 풍월주의 50찬을 완성한다는 스토리다. 풍월주의 50찬은 △1부 공연 풍월주 사다함과 궁중음식 요리사 미소와 사랑 이야기 △2부 생명의 꽃, 상화병 만들기 체험 △3부 식사로 구성했다. 식사는 돔배기 조림, 맥적, 대구껍질 요리 등 신라 음식 다이닝 순서로 운영된다. 풍월주의 50찬은 화랑과 신라 음식을 스토리텔링한 국내 최초 신라 음식 다이닝이다. 신라시대는 빨간 음식이 없다. 고추가 들어오기 전이라 신라시대 음식은 굉장히 순했을 것 같다. 그 당시에도 소금은 있었다. 굉장히 비싸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우금이라고 소‘우’자를 써서 그만큼 비싸단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음식이 짜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추라기구이, 황자계구이, 꿩만두, 흰오리찜, 숭어회 등 50가지 요리를 보니 화랑의 식탁이 푸짐해 보였다. 우리는 마지막 50번째 찬인 상화병 만들기 체험을 했다. 준비된 반죽과 기름, 계란, 팥. 반죽을 저울에 올려 50g씩 소분 팥소를 넣고 오므려 둥글게 완성한 후 꽃 모양으로 만들어 달걀을 입혀 오븐에 구우면 완성이다. 물론 신라시대에는 가마솥에 넣어 쪘겠지만, 지금은 식감과 보관을 위해 오븐에 바싹 구웠다. 발효의 나라 신라, 신라인들은 술, 장, 해, 침채, 발효식품, 시, 포, 차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데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예에 옹의 식사는 하루에 쌀 서 말과 수꿩 아홉 마리를 먹었다고 기록했다. 이 시대에는 벼농사의 정착이 어느 정도 음식문화에 안정을 가져다주었고, 국가의 형성과 함께 계층화된 신분제도가 식생활 자체를 귀족식과 서민식으로 분리되는 계층화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삼국의 음식문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식생활의 계층적 형태를 완성해 갔다. 이때는 또 농경의 발달과 쌀의 생산 및 외국과의 교류가 성행됨에 따라 한국 음식의 체제가 정착된 시대였다. 이렇게 정착된 음식문화는 일본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의 글에 “헛되게 밥만 먹으니 국에 맛을 조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구절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문헌에서 국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처음인듯하다. 신라인의 만찬은 주말에 체험할 수 있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9-24

지역경제 살리는 안동사랑상품권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에 교내행사를 시작한 안동의 한 학교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모두 휴대폰만 쳐다보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유인즉, 안동시의 지역화폐 모바일 구매 창이 열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흡사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을 진행하는 것처럼 치열한 경쟁이 치러졌다. 지역상품권 ‘착(chak)’앱에는 동시에 접속자들이 몰려 발행 시작 30분 만에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은 재고가 소진되고 말았다. 안동시가 추석을 앞두고 40억 원 규모를 증액해 90억 원 어치를 발행하면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배 이상 커졌으나 9월부터 연말까지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함에 따라 시민들의 구매가 대폭 상승했다. 지역화폐 할인율이 상향된 이유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할인지원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일 발행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도 평소보다 3배 이상 판매가 되었다고 한다. 오프라인 판매처인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에는 이른 아침부터 바깥까지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지류는 20만 원, 모바일은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보유한도는 150만 원, 10만 원까지 착(chak)에 가입한 회원에게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안동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비 진작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 기대에 걸맞게 추석을 앞두고 장보기, 각종 제수용품 구입에 많이 쓰였다. 특히 명절에 소비가 급증하는 육류와 생선 등의 거래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연매출 30억 이상의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의 사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되며 9월 21일 현재 안동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5311곳이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10월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은 10월 1일 오전 10시에, 지류형은 44개소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개점시간에 맞춰 발행될 예정이다. /백소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9-24

아빠 육아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란 인식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곳에서 아빠들이 아기띠를 메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아빠들의 공동육아가 과거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다르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아빠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장소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거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김 모(37·포항시 북구 두호동)씨는 “평소에 아이를 데리고 자주 외출한다. 그런데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나 이유식을 먹여야 할 상황이 오면 힘들다. 기저귀 교환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차에서 갈기는 하지만 육아하는 아빠들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아빠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데 반복되다 보면 아이와의 외출은 줄어들게 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4월 기혼남녀 480명 (남 212명, 여 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10%가 아빠 육아 시 생활 속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수유실 출입’을 꼽았다. 주요 의견으로는 ‘남자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남성의 수유실 출입 불가에 따른 불편함’ 등을 말했다. 이런 상황이 개선이 없이 계속된다면 힘들어지는 쪽은 아빠보다는 엄마다. 아빠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수유실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곳은 엄마와 아기, 수유부만 이용 가능한 수유실인 모유 수유·착유실과 아빠를 포함한 육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수유실이 있다. 대형 마트와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아빠들이 방문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수유실과 영유아 휴게실이 넓게 잘 갖추어져 있어 아이와 휴식하기에 좋다. 기저귀 교환도 유모차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모습의 공공시설이 아니라서 아빠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경북에는 174개의 수유 시설이 있고 그중 포항이 18개로 가장 많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아이와 외출 시 수유 정보 알리미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개선할 곳도 많다. 현행법은 남·여 화장실에 각각 1개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 적용이 장소마다 다르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 공중화장실 관계자는 “남·여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규정에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맞다”고 말했다.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지원 확대는 아빠들의 육아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육아 방식을 바꾸지는 못한다. 육아 방식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산이 국가비상사태라 불릴 만큼 위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아빠의 육아 참여가 중요한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이런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육아하는 아빠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9-24

경북선관위 2025년 3월 112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동시 관리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 24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경북 112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번 위탁은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아울러 경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북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4

경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첫삽

경북도는 23일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일원에서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 실현을 위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경북도가 도민의 주거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역점 시책사업이다. 올해 4월 8개 시·군 8개소(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경산, 고령, 성주)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고령군에서 첫 삽을 떴다. 천년건축은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양동·하회 마을과 같이 오래가는 집을 짓기 위해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은 자재(돌, 벽돌, 목재 등)를 사용하고 △제로에너지 도입 △유기적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거 형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건축 정책이다. 고령군 천년건축은 다산면 벌지리 일원에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사업과 연계해 사업부지 2만7663㎡, 주택 25동 70호(공동 8동 44호, 단독 17동 26호), 커뮤니티센터, 테라피농장, 체육시설, 돌봄센터 등 조성할 계획으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도비를 지원해 추진 중이다. 고령군은 도의 천년건축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청년 주거복합 공간 조성을 위해 성격이 유사한 공모사업들을 연계,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0~40년 동안 아파트가 주거 공간으로서 생활환경을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문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각의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착공식을 마중물로 삼아 베이비 붐 세대 은퇴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9-23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 포럼’ 25일 공식 출범

지방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이번 포럼 창립총회는 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서삼석, 위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민홍철, 박지원, 신정훈, 어기구, 이광희,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형동, 임종득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농업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농어업 정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어민연금 도입 방안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함께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미애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라며 “농업의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1곳, 지역특성 ‘INTP’

행정안전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사람의 성격을 4가지 기준에 따라 16가지로 분류하는 MBTI를 지역 정체성을 진단하는 도구로 변형 후 분석한 결과를 인구감소지역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절반 이상은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갖고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 ‘INTP’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에 사용된‘지역특성 MBTI’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를 본떠 만든 것으로 인구, 입지, 지역 가치, 특수성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분석한다. 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68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 MBTI’와 ‘희망하는 지역의 미래상 MBTI’를 도출했다. 그 결과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57.3%(51곳)가 INTP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고(I) △특정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고(P) △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 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N)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T)을 지닌다. 이어 외부인에 대한 포용력이 높으며 특정 시기에 지역행사와 방문객이 집중되는 등의 특징을 지닌 ‘ENTP’(26곳), 우수한 자연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발달한 특성이 있는 ‘INFP’(9곳) 등의 순이었다. 희망하는 지역 미래상의 경우 ESTP·ENTP(각 19곳), ESFP(14곳), ESTJ(11곳)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관련 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민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3

“달성 산단 유해물질 배출 대책 마련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3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구시의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책 연구과제 ‘지역 내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 달성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4곳의 측정지점에서 혈액암(1급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벤젠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안실련에 따르면, 자극적 냄새가 강한 대표적 발암성 악취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경우도 악취 민원 발생 시간대 4개지점 모두 주거지역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기준치(50∼100 ㎍/㎥)대비 50∼75% 범위로 조사됐다.측정 조사한 4곳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영향권에 있는 LH천년나무 1단지 주변, 대구과학관 천문대 주변,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 주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인근인 논공읍사무소 공단출장소 주변 등이다.대구안실련은 달성 산업단지 내 벤젠 등 특정 유해물질사용 및 배출원 실태 조사와 악취를 유발하는 주변 거주지역에 대한 노출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는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벤젠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측정값으로 비교해야 해 일시적인 측정값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난 2023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 관련 4곳에서 이동식 유해대기물질 측정차량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벤젠을 측정한 결과, 평균 0.3∼0.6㎍/㎥로 대기환경기준 이내였다”고 설명했다.또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달성산단 유해대기물질측정소는 지난해 4월부터 24시간 상시 측정되고 있고, 벤젠 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15종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6종을 상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무수습기자him7942@kbmaeil.com

2024-09-23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첫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23일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A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또한, 제련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비소 누출시 통제의무를 위반한 원청 안전관리이사, 안전관리팀장 등과 하청 대표이사, 차장 등 8명과 하청법인(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원청 법인(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비소 중독의 직업성 질병에 이른 사건과 관련 제련소장 C씨 등은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유해물질 정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미이행해 근로자들이 비소에 노출, 사상에 이른 혐의다. 또한, 원청 대표이사 B씨는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 관련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고, 하청업체 선정 시 형식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적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9-2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젠 필수”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됐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은 지난 2021년 353건, 2022년 394건, 2023년 363건, 올해 8월 말까지 26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14명, 부상자 63명이다. 화재 발생의 주요 요인은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차량 종류별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기준은 △승용 자동차(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경형(1000cc미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1t 초과~5t 미만)의 경우 소화기(0.7kg) 1개 △승합자동차 소형(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대형(5t 이상)은 소화기 1개 또는 소화기(0.7kg) 2개 △승합자동차 대형(36인승 이상)은 소화기 1개(3.3kg)와 소화기(1.5kg) 1개로 총 2개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가을 송이 출하 2주 늦어져 경북 지역 생산 지연

2024 가을송이 출하가 늦어지고 있다.  예년의 경우 경북지역은 9월20일을 전후해 가을송이가 본격 생산됐으나 올해는 유난히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포자형성이 늦어지면서 아직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송이 주요 생산지인 영덕, 울진, 봉화산림조합 측은 현재 상태로 볼 때 2024 가을송이는 예년보다 2주가량 늦은 10월 초쯤 출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물량이 많이 나오는 한물은 10월 10일 전후로 예상한다. 영덕의 한 산주는 “송이 포자는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제 겨우 그 선에 와 있다”며 매일 산에 올라가보지만 소식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올 여름 기온이 높았던 것이 오히려 가을송이 생산에는 득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동안 너무 더워 포자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비가 많이 온데다 때맞춰 기온마저 떨어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생육환경이 최적화 됐다는 것. 영덕에서 송이 중간 판매업을 하는 모 상인은 “예년 시기에 맞춰 9월 초 쯤 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면 너무 더워 다 말라 죽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얼마가 생산될지 그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내 산주들은 올해 극성을 부린 재선충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소나무가 죽어버려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 경우 송이가 나오는 기계와 기북 등의 지역에 재선충이 휩쓸고 가 주민들이 노심초사다.   통상 가을송이는 기온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해 울진, 봉화, 영덕, 포항 순으로 내려오며 출하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이틀 전부터 출하된 곳도 있다. 워낙 소량이다 보니 1등품 1kg가 1백만원을 넘어가기도 했다. 국내산 가을송이 출하기 늦어지면서 시중에서는 수입되어 온 중국산 송이가 대접을 받았다. 중국산 송이는 주로 백두산 인근에서 수확된 들어온 것으로 kg당 가격이 1등품 22만원, 2등 18만원, 3등 15만원, 등외 9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는 예년의 국내산보다 더 높은 가격이다. 한편 전국 송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영덕군은 2024년 영덕 명품송이 한마당을 9월 21(토) ~ 10월 19일(토) 까지 29일 간 개최한다. 장소는 영덕판매장(군민운동장 주차장), 영해판매장(영해휴게소) 두 곳으로 오전 9시 개장, 오후 6시 폐장이다. 최고급 상품 송이 생산지로 유명한 봉화도 제28회 봉화송이축제를 10월 3일∼6일에 걸쳐 내성천 일원에서 열어 관광객들을 맞는다. 그간 금강송송이축제를 개최해 오던 울진은 대형 산불로 송이군락지가 사라져 군 차원의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영덕과 봉화 경우 현장에 가면 당일 채취한 싱싱한 가을송이를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종화·박윤식·단정민 기자

2024-09-23

복숭아·오미자 등 8개 신품종 농가 보급

경북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새롭게 육성한 복숭아, 오미자, 국화, 콩 등 8품종의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해 지난 20일 ‘2024년 하반기 종자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신품종을 농가에 신속 보급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변리사·농업인·교수·공무원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수출용 복숭아 ‘참백’, 기능성 오미자 ‘썸레드’, 다수성 검정콩 ‘새바람’, 절화용 국화 ‘그린볼엔디’ 등 경북에서 개발한 신품종 8종에 대한 품종 보호권의 유상 양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판매 예정가격 조정, 수의계약 신청자 조건 심사 등 총 5분야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또한 상정된 신품종의 처분가격, 계약 관련 기준 등 검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신품종이 농가로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안건들을 의결했다. 심의 대상인 품종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복숭아 품종인 ‘참백’은 기존 미백도 품종 대비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아 가락시장 경매사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품종으로 수출과 재배 확대가 기대된다. ‘새바람’ 콩은 수량이 기존 검정콩인 청자3호보다 9.3% 높고, 진한 녹색이 선명한 검정콩으로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등에서 인기가 높아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썸레드’ 오미자는 8월 말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문경재배종보다 수량이 1.5배 높으며, ‘한오미’는 대과성 품종으로 가공에 적합해 오미자 선택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볼엔디’ 국화는 2023년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아 최우수 품종으로 선정됐고, 전국으로 보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특화작목연구소를 중심으로 복숭아, 오미자, 국화, 콩 등 다양한 작목들이 국내 종자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수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들녘특구 추진, 내수시장 선도, 수출 확대를 통한 경북 농업대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9-22

어렵게 취업해도 빠듯한 생활… 학자금 못 갚는 청년 급증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 후에도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20대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의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대학 졸업자는 5만1116명으로, 이는 2021년 말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경우, 2019년 1263명이던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2023년에는 1960명으로 증가했다. 경북 역시 2019년 1093명이었던 체납 인원이 2023년에는 1347명으로 늘었다. 체납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는 2019년 14억 원에서 2023년 26억 원으로, 경북은 2019년 12억 원에서 2023년 18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3년 대구의 체납률은 20.3%로, 전국 평균 체납률인 18.2%보다 약 2.1% 높았다. 경북의 체납률은 16.9%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자 중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한 이들에게 상환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해 기준 상환 기준 소득은 1621만 원이었으며, 연간 1621만 원을 벌더라도 생활이 빠듯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의무 상환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체납률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외에도 기타 사유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말(5만 2580명) 대비 25.3% 증가한 수치다. 또한, 빚을 다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2022년(2255건)보다 4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고용 상황 악화’를 지적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 15~29세 취업자는 전년대비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2

한·중·일 청년들 ‘글로벌 마인드’ UP

포항시에서 19~22일까지 3박 4일간 한·중·일 3개국 청년들이 참여한 ‘2024 포항국제청년캠프’가 개최됐다. 포항시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중·일 19~34세 청년 30명이 참여했던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됐다. 사진 청년들은 캠프 기간동안 포항시의 주요 기업, 관광명소를 방문하여 K-Culture 체험, 토크콘서트 등 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교류했다. 19일 환영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임병진 NEAR 사무국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팀별 미팅을 통해 캠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차에는 포항시 관광명소 탐방, 해양스포츠 체험 등이, 3일 차에는 주요 기업 탐방, 청년 토크콘서트, 문화교류 행사가 진행됐다. 이 캠프는 수도권에 비해 해외 교류 기회가 부족한 지방 청년들에게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포항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또한 포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로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해외 협력을 이어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청년들이 세계 속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천수 포항시 관광산업과장은 “포항국제청년캠프에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후에도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 지방외교의 장이 확대되고, 포항이 글로컬 도시로 해외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채은수습기자

2024-09-22

100억대 가로챈 ‘모바일 스미싱 일당’ 덜미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원들과 함께 모바일 청첩장, 택배 알림 문자(스미싱)와 자녀 사칭 문자(피싱)를 전송해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스미싱 범죄조직’의 총책 등 8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구속했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총책 아래 해외 관리책 등을 두고 대출 광고를 하며 범행에 사용할 유심과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또한, 총책의 지시를 받는 국내 사무실에서는 여러 조직원을 통해 모집한 휴대폰 유심과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이체 받은 후 도박사이트, 가상계좌 등을 통해 피해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약 100억 원대로 피해금액 기준 역대 최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스미싱 사건을 접수 후, 피해금을 송금받은 가상계좌, 법인계좌 등 70여개, 30만 개의 거래 내역을 추적해 베트남인 가담자를 특정하는 한편, 이들이 상호 연락한 메시지 등을 분석해 베트남 사무실에 가담한 조직원들과 국내 사무실에 가담한 조직원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들에 대한 여권 행정제재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제3국으로의 도피를 막고, 국내 사무실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인의 첩보와 다각도의 수사 등 약 1년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베트남에 도피 중인 총책 및 공범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실과 협조해 베트남 공안부와 범죄조직에 대한 첩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검거를 추진, 호찌민시 일대에서 조직원들의 은신처 등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주재관 및 현지 공안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스미싱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약 1억9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현재 베트남에서 가담한 조직원이 구매한 고가의 외체차량, 거주 빌라, 아파트와 관련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과 같은 신종 악성사기 범죄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등 신종 스미싱 범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URL이 포함돼 있어 지인 번호로 발송된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클릭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연락해 실제 지인이 보낸 문자가 맞는지 전화 등으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2

경북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대응’ 맞손

경북도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북교육청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광역자치단체와는 처음 체결한 협약이다.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와 차단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24시간 내 삭제가 가능한 협력망을 구축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각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관련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가정에 보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방심위와 경북교육청은 아동·청소년 교육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는 사회적으로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2

경북소방 추석명절 화재·구조·구급 등 3607건 출동

경북소방본부가 추석 명절 특별 경계근무 기간(9월 13일~19일) 동안 화재, 구조, 구급 등에 총 3607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3607건의 출동 중 화재로 인한 출동은 총 48건으로 지난해 32건 대비 47.3%가 증가했으나 구조 출동은 566건에서 472건으로 약 16.7% 감소했고 구급 출동은 3707건에서 3087건으로 약 16.8% 감소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 12건(25%), 부주의 10건(21%), 미상 10건(21%), 기계적 요인 9건(19%), 기타 7건(14%)이다. 다만 인명피해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소했고, 재산 피해는 2억2790만 4000원에서 3억6979만6000원으로 1억4189만2000원 증가했다. 구조 출동은 교통사고 84건(19%), 산악사고 61건(13%), 승강기사고 21건(5%), 기타 292(63%)이며, 구급 출동은 질병환자 954건(31%), 교통사고 221건(7%), 사고부상 446건(14%), 기타 1,466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처치, 병의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상담을 총 2570건을 실시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와 관련된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 경계근무 기간,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에 지난해보다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