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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 음해성 고발에 역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 음해성 고발에 역고발” 대구시는 9일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고 또 비상계엄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면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측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으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 처장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홍 시장 페이스북에 본인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및 홍 시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이 있었고, 특히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운영,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참여연대를 우리는 무고연대라고 부른다”면서 “언제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음해성 고소, 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9

포항시, 연어 양식 특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포항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연어 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의 ‘2025년도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에 포항시 연어양식 특화단지 22만 4140㎡(약 6만 8000평)가 반영됐다. 시는 장기면 일원에 연간 1만t 규모의 연어 생산을 목표로 연어 양식 시험시설인 테스트베드(2만 8570㎡)와 배후 부지(19만5570㎡)로 구성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지정계획 승인 이후 연어양식특화단지는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경북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분양가 조정 등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닐스윌릭슨사, 미래아쿠아팜 외 6개 업체뿐만 아니라 타 기업의 입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항 스마트 연어 양식클러스터 사업은 노르웨이의 연어양식 기술을 벤치마킹해 순환여과식(RAS)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양식 모델을 구축해 기존의 양식 방식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실현하고, 연어의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양식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배터리, 수소, 바이오특화단지에 이어 연어양식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포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연어의 국내 생산을 선도하고 나아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연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역의 새로운 대표 수산물로 연어를 육성해 ‘대한민국 연어 1번지 포항’ 브랜드를 순조롭게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2025-01-08

설 명절 관세청 통관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대구본부세관(이하 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긴급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한다. 단,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선적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오후 6시→8시) 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8

尹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재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막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수처가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판사 쇼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작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최고 대의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하려는 건 내란”이라며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것도 반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지난 7일 두번째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9∼10일 집행하려 할 경우에 대해선 “그때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입장으로 우리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다. 공수처도 전향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길 촉구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선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 있을 수 없는 선전, 선동”이라며 “어제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기일 지정 문제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갈 수 있다”며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를 한 부분에 대해선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80%라고 분석했다”며 “식당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가면 갈비탕이냐 아니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8

회식에 여성도우미 불러 조합 예산 물 쓰듯 ‘펑펑’

속보=영덕군산림조합의 임원, 직원 비위 의혹 등으로 3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산림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본지 11월 29일 자 3면, 2024년 12월 23일 1면, 2025년 1월 6일 1면, 1월 8일 1면, 보도 영덕군산림조합 전 조합장과 임원, 직원 십여 명이 함께한 회식과 술자리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조합 예산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8일 익명의 한 제보자는 "지난 2022년 12월 조합 임원, 직원들이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서 술값으로 100여만 원을 썼다"면서 조합 측은 이날의 유흥비를 이른 바 '카드깡'을 통해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에서는 조합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산림조합의 A 간부가 주변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25만 원씩 4건으로 100만원을 끊어,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덕군산림조합의 한 간부는 “그간 유흥주점 비용처리를 위해 카드깡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조합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허위 제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0만원의 카드깡 사실은 이미 2023년도 실시된 조합 감사에서 적발돼 당시 이 간부가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나 조합 측이 비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영덕군산림조합이 부정하게 사용한 예산 사례가 현재 안팎으로부터 속속 흘러나오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파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깡;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는 “해당 건은 금융사업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일부 사례일 뿐”이라면서 확인해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전용, 조합장 법인카드 등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된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박윤식 기자

2025-01-08

월 438만원 버는 독거노인에도 기초연금

올해부터 월 438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이같은 현상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게 됐다. 또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112만원(2025년 기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07

‘尹 공개지지’ JK김동욱, 대구 공연 취소

문화공연이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구미에 이어 대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가수 JK김동욱의 공연이 취소됐다. 공연과 관련한 항의와 민원이 이어져서다. 7일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오는 25일 열리는 ‘서구민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때 예정됐던 가수 JK김동욱의 출연을 안전상 이유로 취소했다. 앞서 JK김동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글이 올라왔고, 서구문화회관에는 이에 항의하는 민원 전화가 수십통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서구문화회관이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연 날 찾아가 시위하겠다’ 등이었다. 서구문화회관 관계자는 “대체 출연자를 찾을지 여부는 검토 중이며, 공연 예매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JK김동욱은 대구 공연 취소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JK김동욱은 “새해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며 “1월 25일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이 취소됐다. 공연 오는 분들의 민원이 아닌 외부 몇몇 선동꾼들의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대응하라는 주변의 말들도 있었지만 공론화해서 다시는 소수 선동의 협박으로 인해 다수의 의견이 꺾이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글을 올린다”면서 “다시 한번 공연에 오실 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가수 이승환도 구미 콘서트가 취소된 바 있다. 이승환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연예인 중 한 명이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 안전 문제를 들며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이승환 측은 구미시가 대관 취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며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상태다. /류승완·황인무기자

2025-01-07

도내 화재 지난해 총 2932건… 41%가 ‘부주의’

지난해 경북서 총 293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12명(사망 25명, 부상 187명), 재산 피해는 약 831억 원에 달했다. 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건수는 2024년 대비 68건(2.2%) 감소했으며, 인명피해도 61명(2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산 피해는 2023년 대비 255억 원(44.3%)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피해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공장 화재 등 대형 산업시설 화재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723건(24.7%), 야외 및 도로에서 664건(22.6%), 산업시설인 공장 및 창고에서 501건(17.2%), 자동차 및 철도에서 463건(15.8%), 기타 580건(19.7%)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204건(4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698건(23.8%)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또한,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295건(10%),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423건(14.4%), 기타 312건(10.7%)으로 집계됐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256건(8.7%)에 달했으며, 불씨·불꽃·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는 229건(7.8%)으로 전국 불씨방치 1955건(5.1%)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농사용 폐기물과 논이나 밭두렁 소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2025년에도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소방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