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신속 재판하라”

포항지진 범대본, 6만명 서명
대구고등법원에 탄원서 제출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진관련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

범대본은 이날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한데 이어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포항지진의 인과관계는 산업부가 수십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세계 석학들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적으로도 해당부처인 산업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 규명도 이미 종결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를 거쳤고, 누적된 증거자료를 통해 다수의 재판관들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모성은 의장은 “피해시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조속한 선고판결을 원한다”면서 “이번 소송이 정당한 시민권익을 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나섰던 ‘시민소송’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