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극3특 시대 지방분권 강화’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

26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이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주도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초지방정부 권한과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기초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국가균형성장 정책 수립 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지방정부 대표성이 강화된 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큰 성과이며, 지역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지방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협의회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확대, 지방교부세 19.24%에서 22%로 인상 등 재정분권 과제 실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제10회를 맞은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방행정 부문 신성범, 지방분권 부문 최근열, 특별상에 최희송 전 협의회 사무총장이 수상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