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일본, 철강 탄소규제 본격화··· 포항 ‘그린스틸 전환’ 속도 내야

일본이 내년부터 철강 부문을 포함한 전 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을 적용하면서, 포항 철강산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철강 기업의 의무적 배출권거래 참여를 시행하고, 2033년에는 유상할당 방식(돈을 내고 배출권 구매)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한·일 철강 산업의 경쟁 축이 품질·원가 중심에서 탄소 규제·환경비용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5년 아시아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연12.5만t 이상 배출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는 유상할당제를 시행중에 있다.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CBAM, K-ETS 규제에 먼저 대응해온 것이 대외 경쟁력의 선행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스코 역시 이미 HyREX(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전기로 확충, 스코프1·2 감축전략을 추진하면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규제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특히 포항 생산 철강재의 수출 경쟁력 강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 철강 제조원가는 이미 세계 평균 대비 높은 편이라 여기에 탄소비용이 추가되면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마루베니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1일 보고서(일본의 GX정책과 철강업계에의 영향)를 통해 일본의 BOF(고로)·EAF(전기로) 제조원가는 한국보다 높은데, 탄소비용까지 반영될 경우 한국 철강이 가격조건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탄소규제와 함께 수소제철 투자보조금, GX채권(약 20조엔), CCUS 사업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본 역시 글로벌 저탄소 철강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과잉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저가 철강을 대량 수출하는 ‘디플레이션 수출(저가덤핑)’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열연강판·도금강판의 수출이 2024~2025년 들어 급증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 가격 경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중견기업의 한 관계자는 “CBAM과 일본 GX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선진국끼리의 경쟁보다, 탄소비용이 거의 없는 중국산 저가재 대응이 더 시급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철강 가격은 제조원가가 아니라 탄소배출량·인증 체계가 지정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철강 제품의 시장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저탄소 인증·탄소데이터·수소제철 적용 여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에서는 이미 △포스코 HyREX 실증플랜트 구축 △포항 AI데이터센터–스마트 제철소 구축 △경북도·포항시 저탄소 철강 인증체계 연구 등이 진행 중으로, 향후 “포항형 그린스틸 규격·라벨링 표준”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란 긍정적 시각도 있다. 앞으로 포항에서는 △포스코 HyREX 실증 완료 후 국제수소환원 인증 대응 △포항 철강 수출 제품의 EU CBAM-일본 GX 인증 상호 인정 가능성 △포항 AI데이터센터와 탄소 모니터링·MRV 시스템 연계 △지역 전기로 확대 따른 전력·수소 기반 공급망 재편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일본의 규제 전환 소식은 포항 철강 생태계가 수소철강·데이터 기반 제조체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규제를 시작한 지금 포항이 ‘전통 철강도시’에서 벗어나 ‘K-그린스틸 표준’을 선점해 아시아 그린스틸의 대표도시로 탈바꿈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K-스틸법의 시행령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각국의 철강산업전략의 방향에 맞추어 대응이 가능한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이면서 실용적인 구체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7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18일부터 올해 마지막 접수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물량으로, 청년 195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1145호)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우선공급하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포함)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1670호, 경기 1258호, 대구 362호, 경북 97호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총 3201호(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로,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집 물량(1001호)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중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부터 EU 원산 관련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EU산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4년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이후 덤핑 여부와 덤핑 폭,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해 2025년 9월 5일 잠정 판정을 내렸다. 당시 상무부는 EU산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판정을 확정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EU 원산의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전반이다.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를 비롯해 식용 내장, 지방, 장·위·방광 등 가공 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중국 수입관세 품목번호 0203류, 0206류, 0209류, 0504류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는 해관(세관)이 확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종가 방식으로 부과되며,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반덤핑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U 내 개별 기업별 반덤핑 관세율은 별도 부속서에 명시됐다. 중국은 잠정 판정 이후인 2025년 9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수입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 최종 판정에서 확정된 세율을 적용해 반덤핑세로 전환한다. 초과 납부분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환급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잠정조치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5년간이다. 조사 기간 중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던 EU 신규 수출업체는 신규 수출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관세 부과 기간 중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최종 판정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국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EU, 2035년 엔진차 판매금지 철회 검토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엔진차)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EV) 중심의 급격한 전환에서 한발 물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035년 이후에도 엔진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EV 전환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 현실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EU는 2023년 3월 2035년부터 제로에미션차(ZEV)를 제외한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일부 엔진차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사실상 상징적 조치에 그쳤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2035년 이후에도 엔진차 판매를 허용하되,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인 EU산 ‘그린 철강’ 사용 △선진 바이오연료 활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상에는 가솔린·디젤 차량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H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비와 환경 성능이 높은 하이브리드 기술에 강점을 가진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엔진차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EU가 자동차 제조사에 요구하던 2035년 CO₂ 배출 감축 목표도 조정된다. 기존 ‘2021년 대비 100% 감축’에서 ‘90% 감축’으로 완화된다. 엔진차를 전면 금지하는 시점은 새로 명시하지 않았다. 유럽위원회는 앞으로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돼, 수정안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EV 보급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현실이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2025년 1~10월 EU 주요 31개국의 EV 판매는 202만 대로, 신차 판매의 18%에 그쳤다. 현 추세로는 2035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EV 공세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EU는 2025년 들어 환경 규제 완화와 행정 간소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산업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EU는 엔진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EV 진흥책도 병행한다. 전장 4.2m 이하 소형 EV를 대상으로 한 신규 차급을 신설해 기술 요건을 완화하고, 차량 가격을 낮춰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역내 생산 소형 EV에 대한 우대 조치도 도입한다. 신차 등록의 약 60%를 차지하는 렌터카·리스 등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EV 규제를 강화한다. 2030년 이후 등록되는 법인차의 일정 비율을 ZEV로 채우도록 회원국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도 최근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며 엔진차 생산·판매 여건을 넓혔다. 일본은 2035년까지 신차 판매를 전면 전동화하되, EV뿐 아니라 HV·PHV·연료전지차(FCV)를 포함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7

현대제철, 美 루이지애나에 전기로 제철소 투자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자동차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현대제철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에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SPC) ‘현대제철 USA(가칭)’에 2조1522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가 공동 참여하는 북미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절차다. 전체 사업비는 58억달러로, 이 가운데 절반인 29억달러는 지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29억달러는 차입으로 마련한다. 현대제철은 이 중 14억6000만달러를 출자해 지분 50%를 확보하며, 해당 자금은 제철소를 소유·운영하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LLC’에 재출자된다 지분 구조는 현대제철 50%, 현대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 15%, 기아 미국법인(Kia America) 15%, 포스코 20%로 구성된다. 현대차그룹 계열 지분은 총 80%로, 완성차와 철강의 북미 현지 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하는 구조다 신설 제철소는 자동차강판 생산에 특화된 전기로(EAF) 기반 일관 공정으로 구축된다. 직접환원철(DRP) 생산 설비와 전기로, 연주, 열연·냉연 공정을 단일 부지에 통합한 형태로, 기존 고로 중심의 제철 방식 대비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270만톤 규모로, 냉연과 도금 등 고부가 자동차강판 비중이 높은 제품 구성이 계획돼 있다 공정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천연가스를 환원제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환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대제철은 이를 통해 고로 대비 약 70%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직접환원철과 전기로를 결합한 일관 공정은 불순물 유입을 최소화해 자동차강판 품질 경쟁력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투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탄소중립 요구와 북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저탄소 철강 사용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북미 현지에서 저탄소 자동차강판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동시에 북미 지역 일반 강재 판매 확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적으로 이번 출자 규모는 현대제철 자기자본의 약 11.1%에 해당한다. 출자금은 제철소 건설 기간 동안 분할 집행되며, 최종 납입 시점은 2027년 말로 계획돼 있다. 현대제철은 2029년 1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올해 초 제기됐던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건설’ 관련 보도에 대한 확정 공시 성격도 갖는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중장기 탄소저감 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6

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18일 0시부터 승용차 2000원

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18일 0시부터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소형(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낮춘다고 16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경차가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앞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인천대교까지 낮추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두 개 고속도로를 모두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약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누적 약 3200억원의 통행료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인천대교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의 경우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간 근무일수 245일 기준, 요금 인하분 3500원을 왕복 2회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손본다···‘비용발생도→탄소집약도’로 전환

정부가 배출권거래제(ETS) 무상할당 기준을 합리화해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바꾸는 것이다. 비용발생도는 ‘온실가스배출량×배출권가격/업종별 부가가치’로 산정돼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업종별 부가가치')로 기준을 전환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할당 단위도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무상할당 여부가 기업의 업종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실제 목적·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동일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 업종에 따라 유·무상할당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었는데, 개정으로 동일 기준 적용이 가능해져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 실적으로 1기(2015~2017년)에만 인정되던 ‘조기감축실적’ 관련 규정은 사문화된 점을 고려해 삭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연내 4차 계획기간에 대한 기업별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AI 로봇 3+1 인프라 구축과 10대 전략사업 제시⋯대구, ‘AI 로봇 수도’ 도약 로드맵 공개

대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로봇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1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구 AI 로봇 수도 성공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AI 로봇 3+1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10대 핵심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통령 주재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채택된 ‘AI 로봇 수도 대구’ 국가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박양호 원장은 “대구는 국토공간의 전략적 요충지로 군위군 편입, 대구경북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 등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며 “AI 로봇 수도 국가전략은 대구 미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가 비수도권 최대 수준의 로봇·AI 기업 집적도와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AX 혁신 기술개발 △AI 로봇 3+1 인프라 구축 △AI 로봇 혁신특구 △AI 종합연구센터 △산학연 인재양성 △AI 로봇 생활권 조성 △AI 청년타운 △AI 앵커기업 ‘대구 제2본사’ 유치 △AI 창업 플랫폼 △대경권 AI 협력 등 10대 전략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휴머노이드 특화거점, 제2국가산단으로 구성된 ‘AI 로봇 3+1 인프라’가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또 과거 섬유패션산업 도약의 계기가 됐던 ‘밀라노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글로벌 AI 로봇 혁신 거점인 미국 시애틀을 벤치마킹한 ‘시애틀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전략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산·학·연·관·민의 전방위 협업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AX 전환 전략, 국가 첨단로봇 정책 동향, 대구 로봇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AI 로봇 수도 전략이 실현될 경우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생산·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6

‘13월의 월급’ 내 주머니는 어떻게 되나···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새해에 전년도 원천징수분에 대한 환급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소득이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크게 달라져 연말정산 제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2025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난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세액공제도 변경됐다. 만 8세 이상 자녀·손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늘어난다. 첫째는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넓어졌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확대되면서 청약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해졌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세대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다만 부부 합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기본적인 카드 사용 공제 전략도 여전히 중요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초과사용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여서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기 위한 절세 팁도 알아두면 좋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에 재난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했을 경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치자금기부금 역시 연간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 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면 올연말까지 남은 기간 지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습관적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서를 보면서 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는 항목별로, 개인별로 달라지는 점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정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6

새마을금고, 4대 사회공헌 가치체계로 ESG 경영 본격화

새마을금고가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4대 사회공헌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는 ‘소셜MG·그린MG·휴먼MG·글로벌MG’를 핵심 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셜MG’는 지역 문제 해결과 상생을 목표로 지역상권 및 청년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대표 사례다. 2020년 출시된 이 상품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최대 연 12% 금리를 제공하며 현재 가입자 4만 7000명을 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금융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그린MG’는 녹색성장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 새마을금고는 2021년부터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을 통해 걷기 실천과 걸음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15억 4000만 걸음을 달성해 창립 62주년을 기념한 배려계층 노인 62명의 무릎 수술비 1억 원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금융과 환경 보호를 결합한 ‘지구지킴이’ 캠페인을 처음 도입해 MG더뱅킹 정기적금 가입 시 계약금액의 0.5%를 환경 분야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약 2억 원의 기부 성과를 거뒀다. ‘휴먼MG’는 미래세대와 배려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둔다. ‘사랑의 좀도리’ 캠페인은 1998년부터 이어진 대표 나눔 사업으로, 누적 약 250만 명이 참여해 1178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MG’는 금융 소외지역에 새마을금고 모델을 전파하는 국제협력 분야다. 2016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우간다, 라오스, 피지 등 4개국에 약 66개의 새마을금고를 설립해 1만 7000여 명의 회원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사업 대상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16

포스코 포항제철소, 지역 무료급식소에 ‘사랑의 김장 김치’ 전달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활동을 펼쳤다. 포항제철소는 16일 학산종합복지관을 비롯한 포항지역 무료급식소 21곳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된 김치는 총 7000포기로, 지역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겨울 식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1% 나눔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됐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김장 김치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16년간 누적 약 10억원 상당의 김치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김장 김치 전달식에는 포항제철소 대외협력그룹을 비롯해 학산·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김치는 각 무료급식소를 통해 겨울철 급식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항제철소의 김장 김치 나눔은 연말마다 이어지는 대표적인 지역 상생 활동으로,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포항상의,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기업설명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6일 오후 2시 포항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포항시,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성과 맞춤형 인공지능(AI)·빅데이터 훈련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소개된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Digital Training’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기업의 현장 수요를 결합한 채용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이다. 경북대학교가 중심이 돼 산업계와 협력하며, 첨단 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와 교원 역량을 활용해 실무 중심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과 현장 적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과 대학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분야 인재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공회의소는 현재 재직자 대상 AI 실무 교육 등도 병행하며, 지역 기업 임직원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대학교는 이번 교육과정을 계기로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AI·데이터 인재 양성 체계를 확대하고, 채용 연계형 교육을 통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고향사랑 기부금 1000억 돌파···세액공제부터 답례품까지 인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만에 누적 모금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연말을 앞두고 기부 열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 2024년 879억원에 이어 올해는 12월 초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지와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경북 포항 지역의 경우 구룡포 과메기와 호미곶 돌문어 등 지역 특색이 담긴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성장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 등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부가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억원)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3%로 확대하기도 했다. 기부 접근성이 개선된 점도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은 지난해 7.1%에서 올해 21.9%로 크게 늘었다.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 플랫폼이 추가 개통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 참여는 30~50대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활발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다. 특히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4%로 상향 예정으로 성장세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1000억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6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 개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불금은 확인 절차를 마친 대상자에게 지자체를 통해 지급된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2023년 도입됐다. 5t 미만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인, 연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조업 제한 등으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 8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조건불리지역은 비연륙 도서 전부와 접경지역 등 372개 지역으로 고시됐다. 올해 직불금은 5~9월 신청을 받아 총 4만2000여 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무선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고용보험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확대와 구직급여 상·하한 조정,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한다. 기존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육아휴직 기간’ 지원에 더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원금은 현행 ‘근무기간 중 50%+휴직 종료 1개월 후 50%’에서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향 조정한다. 급여 산정에 쓰이는 기준금액 상한을 올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160만원으로 높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상향한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은 11만원→11만3500원,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정부는 2026년부터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 관련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했다.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를 ‘위험물 운송자’에서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로 넓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외국인 취업정보, 출입국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하이코리아(hikorea.go.kr)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 업종,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신고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 변경 신고가 의무다. 대상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다수 체류자격이 해당되며, 영주자격(F-5)은 제외된다. 개선안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관서를 방문 예약하는 외국인은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취업정보 신고나 변경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해진다. 직종·업종은 국가 표준분류에 따라 검색·선택 방식으로 입력하고, 연간 소득 구간을 선택하면 된다.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두고 온라인·서면 신고를 병행한 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거나 비예약 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온라인 신고가 필요해질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김병철 과장은 “온라인 신고 확대를 통해 외국인 민원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취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전자담배 기기, 우체국 물류망으로 회수···민관협력 ‘자원순환’ 시동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정사업본부, 한국필립모리스, 환경재단과 함께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16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전자담배 기기 전용 회수봉투가 제공되고,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사용이 종료된 기기를 회수·재활용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회수 방식은 소비자가 사용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를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우체국이 수거 물량을 재활용 업체로 운송하고 업체가 재활용 처리하는 구조다. 전국 우체통 위치는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 역할도 분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지원을 맡고,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한 회수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환경재단은 회수봉투 제작과 캠페인 운영·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를 확산하고,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 투자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우체국 창구·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일회용 커피캡슐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이번 전자담배 기기 우편회수는 기존에 종량제봉투 배출 등으로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될 수 있던 기기의 회수 경로를 새로 마련해 환경오염과 오남용을 줄이고, 소재 재활용률과 분리배출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 주변에 방치 또는 폐기되는 재활용가능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초고속심사' 제도 1호 특허 사례···신청~등록까지 19일 소요

지식재산처가 올해 10월 시행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첫 특허 등록 사례가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는 초고속심사 신청(2025년 10월 23일) 이후 19일 만인 11월 11일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2025년 11월 11일) 후 21일 만인 12월 2일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오후 3시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식과 이용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 전체 평균 심사기간이 2024년 16.1개월인 데 비해 초고속심사는 1개월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12월 10일 기준 128건이 신청됐고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는 등록 사례 기준 평균 25.1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부터 초고속심사 물량을 확대한다.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각 연간 500건으로 제한됐던 운영 물량을 각각 2000건으로 늘리고, 수출촉진 분야에서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했던 건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車·K-푸드 원산지 규제 완화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원산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영국 고속철·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을 공식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21년 발효된 한-영 FTA의 후속 협상으로, 2024년 1월 이후 6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장관급 회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 FTA의 핵심은 원산지 기준 완화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는 배터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부가가치 산정이 크게 달라졌는데, 기준 완화로 한국산 전기차의 영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K-푸드와 K-뷰티도 혜택을 본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밀가루·채소 등 주요 원재료의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 역시 화학반응·혼합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조달과 서비스 시장 개방도 확대됐다. 영국 고속철 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돼 국내 철도·인프라 기업의 유럽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신서비스 분야가 새롭게 개방돼, 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비자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설비 유지·보수 인력이 보다 수월하게 영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정비됐다.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파견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 협정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 공급망 협력 챕터도 새로 도입됐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공급망 교란 발생 시 10일 내 긴급 협의 등 공조 체계가 명문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광물·배터리·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을 거쳐 정식 서명 절차를 진행한 뒤, 국회 비준을 통해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포스코퓨처엠, 영일만산단에 ESS용 LFP 양극재 공장 신규 건설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 포스코퓨처엠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LFP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 안건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 착공해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생산 물량은 전량 ESS용으로 공급한다. 이번 투자는 중국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와 합작 설립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통해 추진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추가 투자를 통해 초기 생산을 시작한 뒤, 향후 최대 연산 5만t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8월 CNGR·FINO와 ESS용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왔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긴 수명이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ESS와 보급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기존 삼원계 배터리 생산라인을 LFP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한국산 소재 공급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주력인 NCM·NCA 양극재에 더해 LFP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규 공장건설과 더불어 포스코퓨처엠은 LFP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기존 포항 양극재 공장 내 삼원계 NCM 생산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2026년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회사는 전기차와 ESS 시장의 세분화된 수요에 맞춰 차세대 양극재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함께 LMR(리튬·망간·리치) 양극재 파일럿 개발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전기차용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와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파일럿 개발도 마무리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엇갈림’···해상수출 미·EU↑, 해상수입 미↓

11월 우리나라 수출입 운송비용이 항로·수단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해상수출은 미국·유럽 등 원거리 항로가 오르며 반등한 반면, 해상수입은 미국 항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항공수입은 유럽연합(EU) 노선이 급등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수출 평균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 기준)은 미국 서부 534만원(전월 대비 5.7%↑), 미국 동부 536만6000원(3.3%↑), EU 324만6000원(3.6%↑)으로 상승했다. 일본은 54만5000원(0.2%↑)으로 소폭 올랐고, 베트남은 160만4000원(10.8%↑)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중국은 51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해상수입(2TEU 기준)은 미국 항로가 급락했다. 미국 서부는 297만2000원으로 전월 대비 37.0% 떨어졌고, 미국 동부도 190만1000원으로 40.0% 하락했다. 베트남 역시 106만5000원(10.2%↓)으로 내려갔다. 반면 EU는 109만3000원(13.7%↑), 중국은 118만6000원(0.6%↑), 일본은 98만8000원(9.7%↑)으로 올랐다. 항공수입(kg당 기준)은 EU가 6635원으로 전월 대비 44.9% 급등했다. 미국도 5703원(2.9%↑), 중국 3494원(12.0%↑), 일본 1767원(2.2%↑)으로 상승했다. 베트남만 4797원으로 1.1% 하락했다. 관세청은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을 ‘운임’에 각종 할증료·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운송비용 평균으로, 항공수입은 수입화물 kg당 운송비용 평균으로 집계했다. 연간 통계 확정(내년 2월) 전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고려아연, 美 전쟁부·상무부와 손잡고 10조원 규모 핵심광물 제련소 건설

고려아연이 미국 전쟁부(국방부)와 상무부와 협력해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제련소 건설에 나선다. 투자 규모는 약 10조원(66억 달러·Capex 기준)으로, 운용자금과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총 11조원(74억 달러)에 이른다.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에 ‘미국 제련소(U.S. Smelter)’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투자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제련소는 2026년 부지 조성과 기반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본격 착공에 들어가며,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과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연간 약 110만t의 원료를 처리해 아연·연·동 등 비철금속과 귀금속, 전략광물을 포함한 총 54만t 규모의 최종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품목은 아연·연·동 등 기초금속과 금·은 등 귀금속을 포함해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전략광물, 반도체용 황산 등 총 13종이다. 이 가운데 11종은 미국 내무부가 지정한 ‘2025년 최종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품목이다. 고려아연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니어스타(Nyrstar) 제련소 부지를 인수해 약 65만㎡(약 20만평) 규모의 통합제련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반과 배수, 지하수 여건이 우수하고 물류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내 유일한 아연 제련소가 약 50년간 운영돼 온 지역으로, 관련 공정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수백 명의 고용 승계가 가능하다. 전력 공급 단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제련 원가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고려아연이 세계 최대 핵심광물 수요처 중 하나인 북미에 전략적 생산 거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이 집약된 지역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 현지에서 원료와 스크랩을 조달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출 규제, 물류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은 고려아연과 미 정부 간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 구조로 조달된다. 우선 미 전쟁부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21억5000만 달러(약 3조2000억원)가 투입되며, 고려아연은 이를 바탕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해 제련소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미 상무부는 CHIPS법에 따라 장비 조달 등을 위해 2억1000만 달러(약 31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고려아연의 생산 확대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 매수권(preferred access)을 갖게 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거래”라며 “미국은 항공우주·국방·반도체·AI 등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을 대규모로 국내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파인버그 미 전쟁부 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아연 제련소와 핵심광물 가공시설을 건설하는 결정”이라며 “테네시주에서 7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략광물 공급 병목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의 세계 최고 수준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미국 제련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온산제련소 핵심 인력을 조기 파견해 초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을 계기로 항공우주·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의 전략적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5

대중교통비 무제한 전액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앞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환급형 K-패스 카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5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거주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 금액을 포함한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환급 대상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포함되며,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될 예정이다.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본형 환급 방식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된다. 해당 유형에는 기존보다 10%P 높은 3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경북 영양·예천,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K-패스 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5

동해중앙선 KTX-이음, 울진·영덕 하루 11회 정차

앞으로 동해중앙선 KTX-이음과 일반열차가 울진역과 영덕역에 하루 각각 11회 정차하며 이른 오전부터 심야까지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의 12월 30일 기준 열차 운행 현황에 따르면 울진·영덕역에는 KTX-이음, ITX-마음, 누리로 열차가 시간대별로 분산 배치돼 있다. 울진역 상행(울진→포항 방면)은 오전 7시대 첫 열차로 시작된다. 오전 7시 22분 ITX-마음, 오전 8시 38분 누리로, 오전 10시 53분 누리로에 이어 오전 11시 9분 KTX-이음이 정차한다. 정오 이후에는 오후 1시 15분 ITX-마음, 오후 2시 27분 누리로, 오후 4시 23분 KTX-이음이 운행된다. 저녁 시간대에는 오후 6시 28분과 7시 8분 ITX-마음, 오후 8시 2분 KTX-이음, 오후 9시 36분 ITX-마음이 이어진다. 하행(포항→울진 방면)도 오전부터 야간까지 고르게 배치돼 있다. 오전 8시 38분 ITX-마음, 오전 9시 13분 누리로, 오전 10시 16분 KTX-이음에 이어 정오 전후로 오후 1시 15분과 2시 26분 ITX-마음이 울진역에 도착한다. 이후 오후 3시대 누리로, 오후 4시 23분 KTX-이음, 오후 5시 46분 ITX-마음, 오후 7시 7분 ITX-마음, 오후 9시 37분 누리로, 오후 10시 7분 KTX-이음이 차례로 운행된다. 영덕역 역시 하루 11회 정차하며 유사한 시간대 흐름을 보인다. 상행(영덕→포항 방면)은 오전 8시대 ITX-마음으로 시작해 오전 9시대 누리로, 오전 11시대 KTX-이음과 누리로가 연이어 정차한다. 오후에는 2시대 ITX-마음, 3시대 누리로, 4시대 KTX-이음이 운행되며, 저녁과 야간에는 오후 7시대와 8시대 ITX-마음, 오후 8시대 KTX-이음, 오후 10시대 ITX-마음이 이어진다. 하행(포항→영덕 방면)은 오전 7시대 ITX-마음과 누리로를 시작으로 오전 9시대 KTX-이음이 운행된다. 정오 이후에는 오후 12시대와 1시대 ITX-마음, 오후 2시대 누리로, 오후 3시대 KTX-이음이 정차한다. 이후 오후 4시대 ITX-마음, 오후 6시대 ITX-마음, 오후 8시대 누리로, 오후 9시대 KTX-이음 순으로 야간까지 열차 운행이 이어진다. 울진·영덕역은 고속열차인 KTX-이음과 일반열차가 혼합 편성된 구조로, 오전·정오·퇴근·야간 시간대에 걸쳐 하루 종일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5

대구신보, 2025 노사 한마음 워크숍 및 창립 29주년 기념식 개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이 창립기념일(12월 12일)을 맞아 지난 12~13일 비슬산유스호스텔 아젤리아에서 ‘노사 한마음 워크숍’과 ‘창립 제2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는 직무스트레스 완화교육·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위한 미래아젠다를 대내외 선언하고 혁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창립기념식에서 재단은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보증재원 확충 및 건전성 관리 △조직 역량 및 운영체계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 세부 내용으로 대구시와 구·군, 의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신용보증 재원 확충을 지역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로 꼽았다. 또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영업점 개설과 전문성 기반 하부조직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AI·디지털 기반 업무방식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연구, 금융복지 등 정책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30년을 향한 도약을 위해 2026년 슬로건을 ‘소상공인의 내일을 돕고, 지역경제의 미래를 열다!’로 설정하고 지역특화산업·핵심산업의 성장지원을 약속하는 선언식을 가졌다. 박진우 이사장은 “2025 워크숍은 창립 30돌을 1년 앞두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과 이를 기반하는 혁신과제를 대내외에 약속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더욱 단단해진 내실로 30주년을 맞이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15

중소기업 과반 “올해 경영환경 어려웠다”⋯2026년 최우선 과제는 금융·세제 지원

올해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영 여건을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내년 역시 체감 경기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026년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과 세금 부담 완화가 압도적으로 꼽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가 2025년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약 6배 높은 셈이다. 올해 경영난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이 7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경영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3.1%)에 가장 힘을 쏟았고,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7.7%), ‘자금 조달처 확대’(23.5%) 등의 노력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 정책으로는 ‘세금 감면·납부 유예’가 3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 ‘대출만기 유예·연장’(14.0%) 순으로 나타났다. 2026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3.1%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해 내년에도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2%였다.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는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이 여전히 최상위에 올랐다. 2026년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복수응답)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가 77.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R&D·투자 지원 확대’(24.7%), ‘원자재 수급 안정화’(24.1%)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구 노력을 이어가는 만큼 정부도 자금조달 애로와 인력난 해소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올 1~3분기 소매판매 4년 만에 증가 전환···승용차 판매가 회복 견인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침체한 소매판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만 회복의 상당 부분은 승용차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어서 전반적인 소비 회복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5일 발표한 ‘최근 소매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1~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누적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소매판매 증가율이 2025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물가 변동을 제거한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누적 증가율도 0.4%로 2023년(-1.4%)과 2024년(-2.0%)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5년(2015~2019년) 평균 증가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회복 흐름이 3분기에 두드러졌다.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1분기(1.4%)와 2분기(1.1%)를 크게 웃돌았다. 불변지수 증가율도 1.5%를 기록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증가세로 전환됐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판매가 회복을 주도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승용차 소매판매는 경상지수 12.9%, 불변지수 14.0% 증가해 15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약품(경상 9.0%)과 기타 내구재는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6.3%), 화장품(-3.8%) 등은 감소했다 승용차를 제외하면 상황은 다소 다르다. 승용차를 뺀 올해 1~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0.8%에 그쳤고, 불변지수는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업태별로는 승용차·연료 소매점과 무점포 소매가 각각 6.9%, 3.5% 증가한 반면 면세점(-14.4%), 대형마트(-2.3%), 슈퍼마켓·잡화점(-2.5%) 등 오프라인 유통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소매판매가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소비 회복을 넘어 내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함께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5

대구, 집값 하락세 여전한데 ‘전세·월세’는 껑충⋯경북은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시장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대구는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키우며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고 경북은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2% 하락했다. 이는 10월(-0.13%)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3.51%에 달해 세종(-5.48%)을 제외하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하락하며 전체 주택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다. 반면 대구의 임대차 시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매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와 월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0.08% 상승하며 전월(0.07%)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11% 상승했다. 이는 올해 누적 전세가격 변동률이 -2.90%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들어 확연한 상승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 월세가격 또한 상승 전환했다. 10월 보합(0.00%)이었던 대구의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11월 들어 0.06%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을 사기 보다 전·월세에 머무르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지역은 대구와 달리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경북의 11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4% 오르며 전월(0.03%)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0.06% 상승해 10월(0.0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과 동조 흐름을 보였다. 경북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 월세가격 또한 0.04% 상승을 기록해 안정적인 오름세를 유지했다. 한편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으며, 수도권(0.45%)과 서울(0.77%)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지방은 0.04% 상승에 그쳐 지역간 온도차가 여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양육비 안 내면 출국금지·면허정지···불이행자 237명에 제재 283건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237명에 대해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283건을 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9~10일 이틀간 열린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결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최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제40~47차) 8차례 열린 심의위의 제재 의결 건수는 총 1389건으로, 전년 대비 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순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제재 건수 증가 배경으로 제재요건 완화를 꼽았다. 지난해 9월부터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축되면서, 2025년 기준 이행명령 대상 458건에서 제재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약 7.3배 늘었고,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인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 강화와 이행 지원 확대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5년 10월 기준 47.5%로 상승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접수 마감은 이달 19일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영 어려움이 이어지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늘렸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으면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고, 대출금리는 1%포인트 감면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 가운데 매출 감소,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추가 금융기관 채무 보유 등 요건(1개 이상 해당)을 충족하는 경우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낮춰 자금 여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보도자료의 예시(원금 3000만원, 금리 4.28%)에서는 특례 적용 시 월 상환액이 94만원(3년)에서 34만원(10년)으로 줄어 일반 차주 대비 약 60만원(64%)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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