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제

“중기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피해가 늘고 있으나 대응을 하지 않은 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해 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가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기업의 대응 방식은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0%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이유로 들었다. C커머스 대응 방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71.7%는 ‘소액물품 면세제도(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폐지’를 원했다. 이 밖에도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순을 보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는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3

배춧값 31% 급등… 생산자물가지수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다시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석 달 만에 반등했다. 21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는 5200원을 돌파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약 45% 급등한 수치다. 깻잎은 같은 기간 11%, 시금치는 두 배 이상 올랐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잎채소 특성상, 초여름 이른 폭염으로 생육 부진이 이어졌고, 잎이 녹아버리는 피해도 속출했다. 여기에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가 농경지를 덮치면서 작황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로 인한 전국 농작물 침수 면적은 총 2만8491헥타르(㏊)에 달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침수 피해도 컸다. 대구경북의 농작물 침수 면적은 77㏊로, 전날보다 2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는 벼 10㏊, 고추 0.5㏊ 등 총 20.6㏊가 침수됐고, 경북은 멜론 8㏊, 쪽파 0.7㏊ 등 56.4㏊의 피해가 발생했다. 배추 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지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상승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는 4월(-0.2%), 5월(-0.4%)의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오른 것이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0.6% 상승했으며, 특히 축산물(2.4%)과 농산물(1.5%)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 배추는 무려 31.1% 뛰었고, 돼지고기(9.5%), 달걀(4.4%), 위탁매매 수수료(10.8%)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소비자 체감 물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수박 한 통 소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3만 원을 넘겼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남 부여·논산 지역은 전국 수박 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대표 산지다. 이들 지역에서 수확과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더욱 뛸 것으로 보인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박수라(55·남구 대명동) 씨는 “장 볼 때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며 “김장철엔 절임배추 예약도 못 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쿠폰 지원 확대 등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생육 상황이 불안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산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 단계별 대응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3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와 각 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한도 조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대통령령 6건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호 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 부실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개정 대상에는 금융위 소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외에도 △농협구조개선법(농식품부) △수협구조개선법(해수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안부) 등 각 부처 소관 시행령이 포함됐다. □은행·저축은행·보험·투자업권 + 상호금융 모두 적용 개정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은 물론,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9월 1일 이후 해당 금융회사나 조합·금고가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한하며,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단,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1억 원까지 별도 보호된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형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대상과 비대상 상품 간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국민 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며 “그간 한도 초과 예금을 금융회사별로 분산 예치하던 소비자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 이동 따른 시장 영향도 점검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될 경우,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는 예수금 잔액 추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 확대를 경계하며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필요 시 제도적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8년부터 예금보험료조정추진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에 맞춰 업계 안내, 예금보험 관련 표시(통장·모바일앱 등) 등 사전 준비를 본격화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율 조정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업권별 부담 여력을 고려해 2028년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 채무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 납부가 2027년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 새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조정은 업권 간 형평성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 국정기획위원회에 조세지원 건의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가 지난 17일 안동을 방문한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서민의 저축지원 정책 유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협동조합 회원 및 조합원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조세지원 유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협의회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 권오관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회원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공익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기반”임을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최근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일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 활동과 봉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고,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 왔다”며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상부상조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 금융기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는 “이번 건의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협동조합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7-23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 107.1···두 달 연속 상승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7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1로 전월(102.7)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장기 평균치(100)를 웃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수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계 재정과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가계수입전망CSI는 101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소비지출전망CSI도 111로 5포인트 뛰었다. 현재 생활형편(93)과 향후 생활형편 전망(99)도 각각 1포인트, 4포인트 오르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경기 판단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현재 경기판단CSI는 78로 전월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향후 경기전망CSI는 96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취업기회 전망은 다소 악화됐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9로 2포인트 하락했다.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은 93으로, 전월 대비 10포인트나 올라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저축 여력에 대한 기대도 확대됐다. 현재 가계저축CSI는 98, 전망CSI는 100으로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은 악화돼, 현재 및 전망 지수 모두 96으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수준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으며, 임금수준전망CSI도 123으로 2포인트 올랐다. 반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10으로 6포인트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7월 중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로, 대구경북지역(107.1)보다 다소 높았으며, 전월 대비 상승폭은 전국 2.1포인트, 대구경북 4.4포인트로 지역의 개선세가 더 뚜렷했다.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6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600가구(응답 53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하루 5만2000명… 상반기 동대구역 철도 이용객 ‘역대 최대’

대구 동대구역이 남부지방 경유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올해 상반기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한 승객이 총 7200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 수송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대구역 역시 상반기 철도 이용객 수가 일평균 5만 2000명을 넘어서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별 이용객 수를 보면 서울역이 11만 8000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동대구역이 5만 2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전역(5만 1000명), 부산역(4만 8000명), 용산역(4만 1000명), 광명역(3만 4000명), 영등포역(2만 명)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수송 실적 증가에는 지난해 말부터 개통된 6개 신규 노선의 영향도 컸다. 이들 노선에서만 250만 명이 열차를 이용했다. 신규 노선은 △동해선(강릉~부전, 강릉~동대구) △중앙선(서울·청량리~부전) △중부내륙선(판교~문경) △서해선(홍성~서화성) △포승~평택선(홍성~안중~평택~천안~홍성 순환 열차) △교외선(대곡~의정부) 등이다. 동해선은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동해안 생활권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릉∼동해, 포항∼부전 등 기존 구간을 삼척~영덕 구간으로 연결하면서 노선의 연속성이 확보돼 시너지 효과도 컸다. 동해선의 상반기 누적 이용객은 약 99만 2000명, 하루평균 5500명 수준이다. 중앙선은 안동~영천 구간 개통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새로운 종축으로 부상했으며, 상반기 누적 이용객은 98만 7000명, 하루평균 5400명으로 집계됐다. 중부내륙선은 문경까지 연장 개통된 이후 승객이 68%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이용객은 29만 명에 이른다. ‘판교↔문경’ 구간의 비중은 전체 이용객의 21%를 차지했다. 이는 열차를 이용할 경우 승용차보다 최소 30분,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도 상반기 누적 이용객 253만명, 하루평균 1만 4000명을 기록했다. 코레일은 대경선 개통 이후 해당 구간에서만 하루 평균 8000명의 철도 신규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국 철도망이 더욱 촘촘해지면서 지방 이동 편의성이 높아졌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산업의 미래 신산업 전문가 협의체 출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KTDI)이 23일 본원에서 ‘섬유 기반 융합형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했다. KTDI는 섬유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7대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그린수소, 한계돌파소재, 우주‧항공‧방산, 지능형 로봇, 비건소재, 패션산업 디지털 전환)를 설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방안으로 △섬유-첨단산업 간의 전략적 연계 및 융합 추진 △미래 신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 확보 △KTDI 보유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산업 연계 강화 등 3가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KTDI는 다음 달부터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기술 발굴과 사업 기획에 착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김성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은 “섬유산업의 미래 신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인증 대응,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며 “산학연 협업을 통해 섬유산업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3

경북동해안 금융기관 여·수신 동반 증가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3일 발표한 ‘2025년 5월 중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서 해당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북동해안지역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을 포함한다. 5월 한 달간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전월 대비 552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 여신이 532억 원 늘었고, 비은행금융기관 여신도 20억 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여신 증가는 중소기업 대출이 중심이었다. 기업대출은 685억 원 늘었으며,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이 1207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521억 원 줄며 감소 전환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231억 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140억 원 줄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도 신용협동조합(+89억 원)과 새마을금고(+77억 원)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수신 규모는 여신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5월 중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보다 3994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 수신이 2440억원,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이 1554억원 각각 늘었다. 예금은행 수신 증가의 핵심은 요구불예금이다.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1005억 원)과 공금예금(+571억 원) 증가에 힘입어 총 1510억 원 늘었다. 저축성예금도 기업자유예금(+657억 원), 정기예금(+367억 원) 중심으로 1003억 원 증가했다. 반면 시장성 수신은 73억 원 줄었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부문이 1112억원 늘어나며 전체 증가폭 확대를 견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산업화의 뿌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포항 시민과 철강업계는 현재의 산업위기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전환기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국민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올라온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이 작성했다. 23일 오전까지 27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시민 김모씨는 “포항을 비롯한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뿌리”라며 “친환경 전환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의 고율 관세, 탄소중립 규제 등 복합적인 압박으로 철강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포항은 지역경제의 절반 이상을 철강에 의존하는 대표 산업도시로 최근 수출 감소와 중소 협력업체 도산, 청년 고용 위축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건의안은 “임시처방이 아닌 ‘제도적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친환경·디지털 공정 전환 △기술혁신거점 지정 △공급망 내재화 △전력요금 등 정책 특례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이미 개별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철강산업 또한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안의 요지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전환 없이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업계와 지역 사회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산업보호가 아니라, 산업 기반 붕괴를 막고 국가 기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日, 대미투자 758조원··· 상호관세 25%→15%로 인하

23일 오전 일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대규모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협상은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라며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8조 5600억 원)를 투자하고, 자동차·트럭·쌀 등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미국이 전체 이익의 90%를 얻게 될 것이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관세가 15%로 낮아지며 현재 발표된 상호관세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민감하게 여겨온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관세의 경우 현행 25%에서 12.5%로 인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여기에 기본세율 2.5%를 합해 일본의 승용차에 대한 대미수출 관세율은 합계 15%가 부과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일본 경제재정·재생장관은 이날 오후(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23일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22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대신 신청’ 사업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경감신청 대행’ 제도 신설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고령자나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신 신청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곳은 총 20명의 전담 상담원으로 꾸려져 요금 경감 제도 안내 및 대신 신청 동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새로 개발한 ‘미신청자 발굴(사각지대 확인)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각 도시가스사에서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경감 혜택에서 누락된 수요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신 신청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2

이랜드리테일 ‘바캉스 끝장특가 이득위크’

이랜드리테일은 23일부터 29일까지 대구·경북권 동아백화점 및 NC아울렛 전 지점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캉스 끝장특가 이득위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이랜드리테일 전 점포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여름 정기 행사다. 대경권 내 주요 지점별로 특화된 사은행사와 층·브랜드별 특별 할인, 기간·수량 한정 특가전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마련됐다. 특히 여름휴가 필수 아이템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쿨하고 알뜰한 쇼핑 찬스’가 마련돼 고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경권 지점 대표적인 사은 혜택으로는 동아수성점의 단 하루 행사(23일)를 들 수 있다. 이날 패션관, 모던하우스, 식품관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롤링핀 베이커리 5천 원 이용권, 20만 원 이상 구매 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만 원권이 증정된다. 키즈고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마련돼 수성점 내 코코몽 키즈랜드에서는 행사 당일 아동입장권 구매 시 동반 성인 1인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행사기간 내 수성점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아동 입장 요금 2천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아쇼핑점에서는 동일 기간 동안 패션관에서 합산 1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50명 한정으로 애슐리퀸즈 1인 식사권을 선착순 증정한다. 쇼핑·수성점은 밀리밤, 유솔, 더데이걸, 애니바디 등 아동패션 및 데일리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하는 ‘SUMMER 시즌 오프 행사’가 진행된다. 쇼핑점에서는 에스콰이아, 제옥스 등의 패션잡화 브랜드가 참여하는 바캉스 초대전과 게스, 리스트, 로엠 등의 영 캐주얼 브랜드 여름 특집전이 눈길을 끈다. 아웃도어 브랜드로는 밀레, 콜핑, 마운티아, 웨스트우드 등이 참여해 바캉스룩 특가를 선보인다. 수성점은 메종블랑쉬 &르피타 바캉스 기획전, 아니베에프·이헌영 여름 패션 제안전을 비롯해 엔프라니, 토니모리, 센텔리안 등 여름 뷰티 필수템 특가전도 함께 진행된다. 아동을 겨냥한 바캉스 테마 행사로는 치크, 인티고키즈 브랜드의 래쉬가드 세트 기획전이 마련된다. /동아백화점 제공

2025-07-22

산업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1300억 원’ 소·부·장 국산화 박차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설비투자를 본격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투자지원금(투자보조금) 제도로 총 1300억 원 규모(국비 700억 원 포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23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9월 12일 오후 4시까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투자계획을 신청받는다. 사업 전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맡는다. 이번 제도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안보 품목의 국산화가 주된 목표다. 기업당 최대 200억 원, 투자 프로젝트당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약 30개 기업이 선정될 전망이다. 기존 보조금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순수 설비투자만 지원할 수도 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 절차가 보통 ‘입지 확보→건축물 건설→장비 도입’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해 단계별 분할 신청과 지원도 허용된다. 보조율은 기업 규모와 사업지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국비 기준 40%) △비수도권: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국비 기준 60%)다. R&D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지 확보와 설비 투자 비용만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투자계획은 KIAT의 요건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투자이행기간을 갖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와 정산을 받는다. 투자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생산 품목이 투자대상인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여부는 투자지원금 운영규정 서식을 e나라도움에 제출해 확인하고 전략물자 여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접수기간 동안 투자계획 문의 등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070-7712-1928)를 운영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2

“소고기 먹고 안경도 사고”… 민생소비쿠폰에 시민·상인들 ‘들썩’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면서 포항 지역 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공돈이 생긴 기분”이라며 실속 있는 소비를 계획하고, 상인들 역시 분위기를 주시하며 분주하게 손님맞이 준비에 나서고 있다. □“어디서 쓸 수 있나?” 다양한 사용처 이번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부터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까지 다양하다. □아직은 한산한 전통시장···“본격 지급 후 기대” 22일 오전 포항 죽도시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상인들은 “아직 쿠폰이 널리 지급되지 않아 손님 수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죽도시장 내 상점 곳곳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손님들의 발길을 끌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엿보였다. 상인 이모씨(남·70대)는 “아직은 예상보다 조용하지만 쿠폰이 모두 지급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점차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고기 사 먹어야지!”···기대감에 떠들썩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계획을 공유하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이어졌다. “소고기 사 먹어야지!”, “약국 가서 영양제 사야겠다”, “과일 마음껏 사 먹자” 등 평소에 망설였던 소비를 실현하려는 기대감이 돋보였다. 또 “아이 학원비에 보탤 수 있어서 좋다”, “반려동물 병원비로 써야겠다” 등 실용적인 계획도 눈에 띄었다. □상인들, 예의주시하며 준비 ‘착착’ 골목 상권에서도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며 준비 중이다. 북구 우현동의 한 정육점도 분주한 모습이다. 직원 김소영(여·50대)씨는 “코로나 때도 지원금이 풀리면서 매출이 크게 뛰었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소고기처럼 평소에 망설였던 품목을 찾는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주말쯤부터 본격적으로 반응이 있을 것 같다”며 “소비쿠폰 사용 기간이 긴 만큼 흐름을 지켜보고 차차 물량을 넉넉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 시내의 한 안경점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매장 앞에 소비쿠폰 사용 안내문을 내걸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함께 홍보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직원 최모씨(여·20대)는 “안경이나 렌즈 교체를 미뤄뒀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오실 것 같아 준비 중”이라며 “소비쿠폰 안내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도 ‘특수’ 노린다···선제적 마케팅 편의점 업계도 소비쿠폰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 마케팅에 나섰다.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이달 21일부터 8월 말까지 대규모 할인·증정 행사를 예고했다. 또한 점포마다 일찌감치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민에겐 ‘실속’, 상인에겐 ‘활력’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들에게는 ‘실속 있는 소비’를, 상인들에게는 ‘모처럼의 활력’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만큼, 이번 소비쿠폰 역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2

국토부 ‘화물차 제한속도 스티커’ 시범 도입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량 후면에 최고제한속도(90㎞/h)를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중 ‘국민 안전의식 개선’ 항목의 일환이다.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화물차에 제한속도를 표시한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독일은 ‘Tempo 90’, 일본은 ‘90km/h 제한’ 등을 차량 후면에 부착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3-4위권의 화물차 운행 비중(운행허가수 기준)이 높은 지역이다. 포항을 비롯한 칠곡·구미·경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물류소송이 많고 대구지역도 대구 성서·서대구산업단지 일대의 물류가 적지 않은 편인 데다 서대구IC,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구4차순환도로 등이 함께 연결되어 화물 물동량이 많이 몰리고 있다. 국토부와 TS는 8월까지 전국 14개 지역본부 및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각종 교통안전캠페인 현장에서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0개는 공단이 직접 제작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이 자체 제작해 참여한다. 쿠팡 및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자체 화물차에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한다. 쿠팡은 경북 김천에 2023년 말부터 물류센터를, 달성군 일대에 로켓배송 거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내 물류차량의 안전운행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운전습관 관리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참여 인증도 가능하다. 스티커를 부착한 뒤 앱에 사진을 올리면 선착순 1000명에게 포인트 2만5000점이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는 주유·커피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운행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스티커의 효과를 평가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한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다”며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2

중기부, 수해 입은 전통시장 복구 총력···“패스트트랙·무이자 대출 등 긴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해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다. 시설 복구부터 금융 지원까지 전방위 대책을 가동하며 조속한 영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기부는 22일 오전 8시 기준, 충남·광주·대구·경기·경남 등 8개 전통시장의 412개 점포가 침수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충남 당진 전통시장(약 170개 점포)과 경남 합천 삼가시장(약 70개 점포)이다. 중기부는 해당 지역에 지방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인력을 투입해 현장 폐기물 처리 및 청소 작업을 지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17일과 20일 각각 당진시장과 삼가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과 면담하고, 지역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후 ‘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복구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복구 예산 집행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평소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원 절차를 생략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당진·삼가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해확인서 발급부터 금융상담까지 일괄 지원에 나섰다. 피해 상인은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에 신청하면 연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1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 연 0.5%의 우대 조건으로 긴급보증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도 복리로 지급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수해 피해 상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2

전국 국립공원 176곳 무더위 쉼터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염 속 탐방객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무더위 쉼터 176곳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대피소, 탐방안내소, 체험학습관, 탐방지원센터 등 국립공원 주요 거점시설 일부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된다. 공단은 폭염 대응을 위해 주요 탐방로 입구에 안전수칙을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응급 물품 비치 및 현장 순찰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대구·경북권 국립공원도 적지 않게 포함됐다. 경주국립공원에는 남산, 토함산, 삼릉지구 등을 포함해 4개 지구 총 9곳에 쉼터가 마련됐다. 팔공산(대구, 칠곡, 영천, 경산) 지역에는 동·서부지구를 아울러 총 9곳이 지정돼 폭염 대응거점으로 운영된다. 또 △가야산(성주) 2곳 △주왕산(청송·영덕) 5곳 △소백산(영주) 7곳 등 대구·경북권에만 총 32곳의 무더위 쉼터가 설치돼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에게 △통풍이 잘되는 밝은색 계열의 복장 착용 △수분·염분 보충을 위한 물과 간식 준비 △체력에 맞는 탐방 일정 계획 및 적절한 휴식 △어지럼증, 두통 등 증상 발생 시 활동 중단 및 119 또는 공원레인저에 구조 요청 등과 같은 여름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무더위 쉼터 운영이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2

기온 급등에 과일 ‘열과’ 주의보… 철저한 재배 관리 필요

농촌진흥청이 최근 집중호우 이후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복숭아와 포도 등 주요 과수에서 열과(열매 터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 철저한 재배 관리와 병해 예방을 당부했다. 열과는 갑작스러운 수분 공급으로 과실 내부의 수분 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과피의 팽창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다. 특히 복숭아와 포도는 껍질이 얇고 탄력이 낮아 열과에 취약하다. 농진청은 열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재배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배수관리다. 토양에 과도한 수분이 고이면 폭염 시작 시 수분 증발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뿌리 활력이 떨어지며 수분 흡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농가는 과수원 바닥에 물길을 만들어 배수 속도를 높이고, 습해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수분 스트레스 저감이다. 점적관수나 미세살수장치를 활용해 토양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물은 증발량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해 질 무렵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칼슘 공급이다. 칼슘은 과실 세포벽을 강화해 껍질의 탄력성을 높이고 열과를 줄인다. 흡수가 빠른 칼슘제를 골라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살포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이미 터진 열매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곰팡이나 세균이 유입되면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로 번져 인근 열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복숭아·포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열과 피해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10개 시군에 중앙기술지원단을 투입해 수확기까지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이번 폭우로 조생종 복숭아의 열과와 낙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포도는 8월 중순 수확 전 터진 열매를 수시로 제거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2

경북 소상공인 93.3%, 산불에 직·간접 피해

경북지역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가 경북 산불피해 5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도소매업 90개사, 숙박 및 음식점업 96개사, 서비스업 등 1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북지역 소상공인 산불피해 영향조사(6월 17~26일)’ 결과 93.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선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32.1%가 심각한 피해(매우심각13.9%, 심각 18.2%)를 경험했으며, 영덕군의 경우 43.9%, 청송군 35.7%, 영양군 35.0%의 순으로 집계됐다. 산불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는 70.0% 업체가 매출감소였고, 13.0%는 사업체의 직접 피해를 경험했다. 영양군의 경우 90.0% 업체가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로 인한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선 54.0%가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며, 영덕군의 경우 6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렵다고 응답했다.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70.4%가 특별한 계획 없이 계속 업을 유지하거나 14.2%가 규모 축소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16.3%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영양군의 55.0%의 업체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등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72.7%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영덕군의 경우 80.0%가 제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사로 피해지역 기업체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며 “피해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1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이차전지 유지보수 인력 양성’ 나서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학장 장세인)가 21일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차전지 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과정’ 2기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포항 기회발전특구 내 이차전지 분야 입주기업들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설계됐다. 교육생 31명은 오는 8월 말까지 △이차전지 산업 기초지식 △소재 이해 △설비관리 및 유지보수 기술 등을 집중 학습하며 관련 자격 취득도 지원받는다. 포항시는 2024년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산단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았다. 이 특구에 입주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앵커기업들은 설비운영·유지보수 분야의 신규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이전 및 신규투자 기업에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장세인 학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인재 양성과 산업현장 수요를 연결하는 실질적 기반”이라며 “재직자 대상 교육도 지속 확대해 지역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한국도로공사, ‘희망드림’신청자 모집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이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금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1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35명을 선정해 개인당 200만원, 총 7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이용 중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보수 중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받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7012명의 장학생에게 124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심리치료 ‘안아드림’, 취업지원 ‘스탠드업’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고속도로 사고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의 재활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7-21

폭우에 벼 2만5000ha 침수… 닭 142만9000마리 폐사

최근 폭우로 농축산물이 침수와 폐사 피해가 다발했으나 정부는 “밭작물·과일류 중심의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지난주(7월 16~19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2만8491ha가 침수되고, 축산 분야에서도 닭·오리·돼지·한우 등 가축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장 피해가 컸던 벼는 2만5065ha로, 전체 재배면적의 약 3.6%에 해당한다. 논콩(2050ha), 멜론(140ha), 수박(133ha), 딸기(110ha), 쪽파(96ha) 등 밭작물 피해도 일부 나타났다. 축산 분야에서는 닭이 142만9000마리(전체 사육두수의 0.8%)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오리(13만9000마리), 돼지(855마리), 한우(529마리), 젖소(149마리), 꿀벌(1101군) 등도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식품부는 “벼는 퇴수가 완료되면 생육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밭작물 중심으로도 수급 불안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많은 오이·애호박·청양고추·토마토 등 과채류는 8월 주요 산지인 강원 지역 피해가 없어 공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주요 품목의 8월 출하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 비중은 △청양고추: 강원 지역 90% 집중 생산 △토마토: 강원·전북 중심, 출하비중 76.3% △오이·애호박: 강원·경기 비중 각각 69.1%, 86% 등이다. 딸기는 모종 단계에서 일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는 9월 정식에 대비해 피해 없는 지역에서 모종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박과 멜론은 피해 지역인 부여(수박), 담양·곡성(멜론)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박의 경우 8월 출하비중이 높은 강원·경기·충청 지역이 일부 강우 영향권에 있어 수급 타격이 우려된다. 충남 예산·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쪽파는 단기 공급 차질이 우려되나, 김장용 쪽파는 8월 파종 예정이어서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딸기 역시 피해지역 외 모종 확보를 통해 9월 정식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가축 중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닭이다. 폐사한 닭은 총 142만 마리로 전체 사육두수의 약 0.8%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복날 수요에 대응해 이미 6월 병아리 입식량을 3.6% 늘렸고, 육계 도축 물량도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공급 차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육시설 세척, 건조,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주요 과일류는 일부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 퇴수가 완료되었고, 생육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탄저병 등 병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약제 지원과 현장 기술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배민식 농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은 “전체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이나, 품목별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수급 차질과 소비자 물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특허·상표 선점한 스타트업, 자금조달 최대 17.1배↑··· IPO·M&A 가능성도 ‘껑충’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IP)을 조기에 확보하면 자금조달과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M&A, 엑싯)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상표 출원 건수가 20건을 넘는 기업은 자금조달 성공 확률이 17배 이상 치솟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은 2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초기 창업기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1999~2025년 사이 2615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허·상표 출원이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특허·상표를 선제적으로 출원하면 자금조달 가능성은 출원하지 않은 기업 대비 최소 1.7배에서 최대 6.3배까지 증가했다. 시드 단계에서는 1.7배, 시리즈 A~B 단계에서는 3.1배, 시리즈 C 이상 후기 단계에서는 6.3배까지 투자 유치 가능성이 커졌다. 특허·상표 출원을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확대할 경우, 자금 유치 확률은 7.1배까지 상승했다. 지식재산의 출원 규모는 자금조달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특허와 상표를 20건 이상 출원한 스타트업은 자금조달 성공률이 무려 17.1배까지 치솟았다. 또한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한 기업도 투자 유치 가능성이 최대 9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확보는 투자 회수 단계인 엑싯(IPO·M&A)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허·상표 출원을 선행한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IPO나 인수합병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고, IP가 20건 이상인 기업은 엑싯 성공률이 5.9배에 달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미국·유럽 사례처럼,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이자 투자 유치의 핵심 요인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라며 “정부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지식재산 전략까지 병행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라며, “스타트업이 특허 등 IP 기반으로 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소비쿠폰 이의신청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과 관련해 이의신청 접수 창구를 21일 오전 9시부터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 오후 6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불만이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에서 본인 인증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이름과 연락처,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야 한다. 초기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접수를 시행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 대상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속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신호등’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의신청 접수 후에는 관할 기초지자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며, “1‧2차에 걸친 장기 사업인 만큼, 신청 창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개인정보위, 인터넷망 차단 규제 완화···“위험도 따라 차등 적용”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환경과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일률적 기준이 완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해 규제를 유연화하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망 차단 의무의 탄력적 적용이다. 지금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PIMS)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삭제할 수 있는 직원의 기기에는 인터넷 접속이 원칙적으로 차단돼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처리자가 자체 위험분석을 해 위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터넷망 연결을 허용할 수 있다. 접근 권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존 ‘취급자’로 한정됐던 시스템 접속 대상자를 ‘정당한 권한 보유자’(예: 오픈마켓 입점자 등)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접속 기록 보관 및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춰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월 1회 이상 점검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처리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점검 주기와 방법을 내부 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책임 기반의 보호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행정예고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이메일(hongsoonjung@korea.kr) 또는 팩스(02-2100-3006)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