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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위 20%·부적격자 가린다… 與野 컷오프 심사 돌입

여야가 본격적인 컷오프(공천배제) 절차에 돌입한다.국민의힘은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끝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부터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5일부터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심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 4대악’ 가해자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오는 8일까지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도 진행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는 지역별 후보들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한 조사로, 해당 지역의 후보별 지지율과 본선 양자구도의 경쟁력 등이 조사대상이다.설 연휴 이후인 13일부터는 지역별 면접을 실시해 빠르게 경선 또는 전략공천 지역, 현역 컷오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추천, 단수 추천, 경선 지역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고,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한다”며 “가능하면 면접 시작 전 부적격자에 대해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장 사무총장은 “몇몇 정도가 부적격으로 됐는지 정도는 공개하되 굳이 부적격 명단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장 사무총장은 또 현역의원 컷오프와 관련해 “개별 통보는 하지만 따로 발표하지 않고, 그 지역구에 출마할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장 사무총장은 황정근 당 윤리위원장이 경북 안동·예천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데 대해선 “주말에 갑자기 일어난 일로, 윤리위원장 사퇴서와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고 안 상태다. 따로 미리 전달받거나 상의하지 않았다”며 “윤리위원장 공석이 발생해 어떻게 할 건지는 비대위원장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6일부터 현역의원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시작하며 컷오프 절차에 돌입한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20%,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득표율에서 30%가 깎인다. 하위 20% 의원 중 친문계와 비명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될 지가 주목된다.비명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평가 결과에서 계파를 고려한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일 경우 ‘대거 탈당’과 함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05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다시 안 한다…탄핵, 시간 지나면 거짓 드러난다 생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호텔에서 회고록 북콘서트를 실시하고 탄핵과 관련,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드러난다고 생각,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을 기념해 열린 저자와의 대화에는 달서구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유영하 변호사와 허원제 전 정무수석이 함께 단상에 올라 질문을 받으며 대담을 진행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인고의 세월을 견디게 한 희망은 무엇이었나’는 질문에 “어려운 시간 지켜내는데 국민 위로가 큰 기둥이 됐다”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린 것은 힘들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생각해 담담히 견뎌낼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탄핵이)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돌아봐도 재임 중에 사소한 실수가 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제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책 출간 동기와 관련,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고 잘못 알려진 것도 있었다”면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어쨌든 아쉬운 일은 아쉬운 대로 그렇게 써서 밝히는 것이 미래세대에도 교훈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정치일선을 떠났고 정치는 다시 하지 않는다”며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누군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도움되도록 보답해 드리겠다”고 밝혔다.이날 북콘서트는 저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책 소개 및 2012년 대선 승리와 제18대 대통령 재임 당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대북 정책을 비롯한 수감 시절 문재인 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위안부 합의 과정,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 등과 자신을 둘러싼 루머 등 민감한 주제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총 2권이며 각각 400쪽 정도 분량으로 지난 2012년 말부터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전까지 10여년간의 내용이 담겼다.대담 후에는 독자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행사는 사전에 초청받은 인사들만 입장이 가능했고 별도로 초청받은 정계 인사는 김관용(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경북도지사, 서상기 전 의원, 김재수 전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또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배기철 전 대구 동구청장, 조명희(비례대표) 의원, 손종익 상생정치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한편, 행사장 입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을 비롯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19대 국회의원 ‘약지회’ 등 범여권 측 인사와 과거 친박 인사들의 화환이 자리했다. /김영태기자

2024-02-05

‘준연동형’ 놓고… 여야 비판·환영 공방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비판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제3지대 신당들도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하여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본인이 투표하는 투표결과가 명쾌히 드러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국힘의 흔들림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논의 끝에 위성정당 방지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위성정당에 다름 아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 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 “왜 그렇게 계산돼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선거제가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한 사람 마음에 달린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에 이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제3지대 신당들도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준위성정당’이라고 발표했는데 고심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직무유기였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SNS에 “제3의 소수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기주의, 거대 양당의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 유지, 통합비례정당 준비를 발표했다. 숙고 끝에 내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반겼다. 양이원영 의원도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기자회견문”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02-05

이재명 “맨주먹 상대 안된다”… ‘준연동형’ 선택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이 사실상 현행인 ‘준연동형’으로 유지된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소선거구제+준연동형’선거제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결국 22대 총선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선거를 치르게 됐다. 민주당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그동안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한 뒤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정해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일명 ‘꼼수 위성정당’의 부작용을 낳았다. 거대양당이 각자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 몫의 의석을 대부분 차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31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말한 ‘민주개혁선거대연합’도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다.이 대표는 이어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당내에서 대안으로 검토됐던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05

경북도지사·교육감 “유보통합 협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5일 예천 국공립행복주택어린이집과 호명라온유치원을 현장방문하고,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공동선언문에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육업무·재정·인력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질 높은 교육·돌봄 체계 마련으로 저출생 극복과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행사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을 추진하는 두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교사의 자격 기준, 교육과정, 시설기준 등 여러 문제로 쟁점이 있지만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관계자들의 연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유보통합 정책을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특히 이번에는 양 기관장이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교육·보육 수업 현황을 직접 참관했으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로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유보통합은 꼭 실현돼야 한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교육과 돌봄 현장에 어떠한 차이도 없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임종식 교육감은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야 할 과제”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대와 바람이 반영되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유보통합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05

국힘 김희국 공천신청 안 해 해당 지역 전략 선거구 되나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이 우선공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될 지 여부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 의원은 대구·경북(TK)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불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는 국민의힘 우선추천이 가능해졌다.국민의힘 공관위에 따르면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 지역’ 등도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해,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우선추천이 가능한 선거구다. 이곳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우병윤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태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4명이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한 상태다.특히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선거구 조정 지역이라는 점은 변수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후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 안동·예천을 분리해, 안동은 단독 선거구로 남고 예천·의성·청송·영덕이 합쳐진 새로운 선거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예천 출신인 국민의힘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과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까지 김희국 의원 지역구로 출마하게 되면 총 6명이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공관위가 김 의원 지역을 우선공천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김 의원의 지역구가 우선추천 지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결을 통해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우선추천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에는 부합하나 공관위가 얼마든지 경선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지역구가 조정되는 만큼,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형남기자

2024-02-05

경북도, 저출생 극복·민간주도 성장 2조 7천억 투자한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으로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투자활성화 펀드,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천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글로벌 신 국제공항, 항공 물류 지원 인프라 구축과 대구·경북 접근성을 높일 철도망 건설 등 두 지역을 연계해 지역발전을 이끌 5개 전략 12대 핵심과제 18개 사업에 1천8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경상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설명했다.특구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상향식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상북도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플랫폼이 되어 기업과 대학을 이어주는'K-U시티 프로젝트'로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전략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올해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저출생극복 정책메뉴판,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05

원하는 초1, 저녁까지 학교서 돌봐준다…늘봄학교 2학기 전국서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2천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2학기에는 전국 6천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교육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의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1학년 기준 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한다.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천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더확대한다.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맞벌이 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내년에는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다.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된다.늘봄학교 전국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에서 시행하기로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교사들은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통합하는 늘봄학교 업무때문에 교육활동이 지장받지 않게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행정직 공무원은 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포함하는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을 뒤엎은 것”이라고 반발했다.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선발해 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늘봄지원실장은 전국에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맡고 그 외 학교의 경우 교감 등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교감의 업무가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교총은 “작은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경우 사실상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게 된다면 그게 무슨 교원 분리 운영체제인가”라며 “지금도 교감은 27개에 달하는 학교내 각종 위원회 운영,학교 지원인력 채용·인사·노무 관리, 생활지도 지원, 민원 대응, 학폭 처리·대응 등 온갖 업무로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등 여건상 어려운 학교를 위해 ’교감 겸임‘을열어놓은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이든 교감의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반 교사들 또한 늘봄지원실이 설치되고 전담인력이 배치되더라도 교원이 늘봄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초등교사노동조합도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것”이라고 지적했다.초등교사노조는 “교원과의 분리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촘촘한 준비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늘봄학교의 프로그램과 인력 관리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중심의 센터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력, 공간 대책 없이 무작정 늘봄을 양적으로 확대한 계획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늘봄업무를 맡게 될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은 수요부족, 직무분석 결과를 핑계로 특별교섭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근무여건 개선 등 세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한 정규 전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정규직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일단 시행하고자 보는 교육부 행태에 지방공무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며 “구체적인 인력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학비노조 서울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오는 6일 각각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2024-02-05

이재명, 준연동제 유지…"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4-02-05

‘경북 5.5대1, 대구 3.6대1’ 뜨거운 국힘 TK 공천 경쟁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부터 엿새간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253개 선거구에 총 846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전체 지역구 기준 평균 3.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3·4면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 평균 경쟁률은 경북 5.51대1, 대구 3.67대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3선에 도전하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대구 달성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해, 사실상 단수공천이 확정됐다.경북은 13개 지역구에 총 68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남·울릉이다.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문충운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최병욱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박승호 전 포항시장,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9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포항남·울릉은 김병욱 의원이 초선임에도 일찌감치 도전자들이 출사표를 내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곳은 안동·예천으로 총 8명이 신청했다. 김형동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 권용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안형진 변호사,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서재열 전 16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했다.다만 선거구 조정에 따라 후보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 안동·예천에서 예천을 분리, 군위가 빠진 의성·청송·영덕에 통합하는 잠정 합의안을 냈다.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안동은 단독 선거구로 남고 예천·의성·청송·영덕이 합쳐진 새로운 선거구가 탄생한다. 이럴 경우 예천 출신인 안병윤 전 행정부시장과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고향인 예천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신청 마지막 날 자천타천 거론만 되던 두 인사가 출마 결심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포항북은 3선 고지를 향해 나서는 김정재 의원에 맞서 이부형 전 대통령 행정관,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재원 전 화인의원 대표원장, 허명환 전 용인시을 당협위원장, 권용범 전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등 총 7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어 구미을과 상주·문경 각각 6명, 구미갑과 영주·영양·봉화·울진은 각각 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고령·성주·칠곡은 정희용 의원과 이완영 전 의원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다.경북지역 공천 신청자 중 최연소는 경산의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1987년생)이며, 최고령은 영천·청도의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1953년생)이다.대구는 12개 지역구에 44명이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들 지역 중 중·남구에 총 8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 공천 신청자 중 최연소인 강사빈 국민의힘 중앙당 상근부대변인(2001년생)과 최고령인 임병헌 의원(1953년생)이 중·남구에 공천을 신청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이어 대구 동을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강대식 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 이재만 전 대구동청장, 최성덕 전투기소음피해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7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그 다음으로 동갑 5명, 서구와 수성갑 각각 4명, 북을·수성을·달서갑에 각각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대구 북갑은 전광삼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소통비서관과 양금희 의원 간의 맞대결이, 달서병은 이른바 ‘신청사 대전’으로 불리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김용판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돼 누가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04

국민의힘, 대구·경북 공천 신청자 명단

◇대구(44명): 남 37명, 여 7명△중·남구(8명)강사빈 국민의힘 중앙당 상근부대변인손영준 국민의힘 대구시당 중·남 청년지회장임병헌 국회의원이앵규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윤정록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조직분과위원회 부위원장노승권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권영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동갑(5명)손종익 전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배기철 전 대구 동구청장임재화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류성걸 국회의원△동을(7명)최성덕 전투기소음피해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서호영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환경분과 부위원장우성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오비호 전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청년위원장강대식 국회의원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서구(4명)이종화 전 대구 경제부시장김승준 전 대구미래대학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김상훈 국회의원성은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북갑(2명)양금희 국회의원전광삼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소통비서관△북을(3명)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김승수 국회의원△수성갑(4명)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 연장주호영 국회의원김기현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수성구협의회 부회장△수성을(3명)김대식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위원정형진 전 경북대 교무처장이인선 국회의원△달서갑(3명)유영하 변호사홍석준 국회의원김은하 계명대학교 박사과정 재학△달서을(2명)김희창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 회장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달서병(2명)권영진 전 대구시장김용판 국회의원△달성추경호 국회의원◇경북(68명):남 61명, 여 7명△포항북(7명)이부형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이재원 전 이재원화인의원 대표원장허명환 전 용인시을 당협위원장권용범 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김정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9명)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김순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문충운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최병욱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김병욱 국회의원박승호 전 포항시장이병훈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경주(3명)김석기 국회의원이승환 수원대학교 특임교수박진철 삼인행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김천(4명)임호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송언석 국회의원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한은미 국민의힘 여성중앙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안동·예천(8명)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김형동 국회의원김명호 전 경상북도의회 의원권용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안형진 변호사안병윤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서재열 제16대 국회의원 입후보△구미갑(5명)김찬영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태식 전 경상북도의원구자근 국회의원박세진 전 구미시의원성만순 전 음향기술산업연구소 대표△구미을(6명)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김영식 국회의원신순식 전 군위군 부군수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최우영 전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영주·영양·봉화·울진(5명)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박인우 전 가톨릭 상지대학교 교수박형수 국회의원김관하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원실 전 종로엠학원장△영천·청도(4명)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김장주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이승록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만희 국회의원△상주·문경(6명)고윤환 전 문경시장임이자 국회의원이한성 전 국회의원박용수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박진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위원장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경산(4명)윤두현 국회의원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성희 전 경산시의회 의원류인학 국민의힘 중앙위 건설분과 부위원장△군위·의성·청송·영덕(4명)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우병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김태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강성주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ICT추진본부 상임부본부장△고령·성주·칠곡(2명)이완영 전 국회의원정희용 국회의원

2024-02-04

일부 예천군민·의원, 선거구 유지성명에 반발

예천군 일부 주민들이 도의원 및 군의원들이 현행선거구 유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호명면 신도시 정부청사 사무실 앞에서 안동시의회의원, 예천군의회의원, 안동·예천 지역 도의원들이 모여 안동·예천 국회의원 선거구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그러나 일부 예천군민들은 예천군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와 통합해야 한다며 이렇게 돼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 지역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모 군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 언론보도용 정도 성명 발표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으나 실질적으로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탈피, 의성·영덕·청송 선거구 통합이 예천군의 살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지난해 12월 기준 안동시 인구가 15만3천843명, 예천 인구가 5만5천325명으로 3배 정도 많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6천600명이다.일부 주민들은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안동이라는 대도시의 그늘에 가려 예천 출마후보자 고심이 깊었지만, 예천이 안동과 분리되면 예천 출신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2월 기준 예천 인구가 5만5천325명, 의성군 5만86명, 영덕군 3만4천55명, 청송군 2만4천19명으로 이 중 예천군 인구가 가장 많다.한 군의원은 “예천군이 의성·영덕·청송 선거구로 통합하는 안이 여·야 합의안으로 선관위에 제출된 내용이며 선거 때 마다 선거구 변동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번에 예천이 의성과 통합되면 10년 이상은 이리저리 옮겨다닐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으로 안동·예천이 계속 통합선거구가 유지되면 경북도내 13개 의석 중 1개 의석이 줄어 12개 의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필사적으로 예천·안동 분리를 막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1996년 15대 총선부터 인구 하한선에 묶여 예천이 문경과 복합선거구로 총선을 치르면서 18~19대 문경·예천, 20대 영주·예천, 21대 안동·예천 선거구로 선거를 치렀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제출한 안과 자신들이 제시한 안 가운데 조만간 한쪽의 손을 들어 그것을 국회정개특위에 보내게 되고 이후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구가 최종 결정된다. /정안진기자

2024-02-04

김용판·권영진 ‘신청사 공방’ 대구시 확전

국민의힘 달서구병 공천 경쟁을 벌이는 김용판 의원과 권영진 전 시장간 신청사 건립 공방이 대구시까지 확산됐다.대구시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권영진 예비후보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 경제부시장은 “권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우왕좌왕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신청사 건립이 2년이나 늦어졌다’고 주장해 대구시 행정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신청사 건립 기금의 운영 실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또“신청사 건립 기금 총 1천850억 원 가운데 권영진 전 시장 재임 시절 코로나19 재난 극복기금 600억 원을 비롯한 일반회계 전환 등으로 기금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으로 1천368억 원을 전용하는 바람에 기금이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휴재산을 매각해 건립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권 예비후보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대구시정을 폄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특히 정 부시장은 “다시 허위주장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대구시정을 폄훼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이에 앞서 권영진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신청사가 이렇게 늦어진 것은 두류정수장 부지를 절반 매각해서 짓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방침에 김 의원이 아무생각 없이 동의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김용판 의원과 홍준표 시장을 비판했다.권 시장은 또 청사 기금 전용 논란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700억 원이고 이후 100억 원을 상환해서 실제 재난지원금으로 쓰여진 금액은 600억원”이라며 “전임시장이 신청사 기금 1천368억원을 유용해서 청사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반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4

尹-韓, 설 민심잡기 여론전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인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4일 KBS와 대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한국방송공사(KBS)와의 신년대담을 사전 녹화했고 녹화된 영상은 설 연휴 직전일인 7일 방송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각종 국정과제 추진 배경에 깔린 철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계획 등을 언급했으 것으로 보인다.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특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곡선을 그리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설 연휴 직접 유감 표명을 하면서 여당이 안고 있는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실제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9%로 하락했다. 30% 지지율이 무너진 것은 9개월여 만이다.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방송되는 7일, 한동훈 위원장은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 전략, 경기도 재편, 선거제, 정치 개혁 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당의 대응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불거졌던 만큼 당정 관계에 관한 입장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04

‘예천·안동 분리案’ 경북도 입장 표명 촉구

최근 국회의원 지역구 선정을 앞두고 예천지역구가 안동에서 분리되는 안이 제출되면서 이에대한 경북도 이철우 지사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안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안동3)은 2일 제3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과 예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안에 대해 경북도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는 지난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를 시작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을 이끌어내고 ‘경북북부권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여·야 국회의원 선거구 잠정합의안으로 안동·예천군 선거구에서 안동시를 단독선거구로 하고, 예천군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예천 통합선거구를 만드는 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됐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 분리안은 십 수년간 협력해온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고, 경북 북부권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상”이라며, “경북도가 도청신도시 발전에 대해 ‘10만 자족도시’, ‘한반도 허리 경제권 거점’같은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 계획들의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현행 선거구 유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대일 의원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토대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강력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2024-02-04

성범죄·입시비리… 국힘, 공천 부적격자 심사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공천 신청을 마감한 국민의힘이 이번주부터 부적격 심사와 후보별 경쟁력 조사에 돌입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접수받은 공천 신청자 서류를 토대로 부적격 심사를 실시한다. 공관위는 3차 회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강화한 부적격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공관위는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마약범죄 등을 신4대악으로 규정했고, 4대 부적격 비리는 본인과 가족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이다.특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거나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폭력 등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는 한 차례 음주 전력만 있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공관위는 또 5일부터 8일까지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4일간 현역 ‘컷오프’에 최고 비중(40%)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될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는 지역별 후보들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의 후보별 지지율과 본선 양자구도의 경쟁력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04

‘총선룰’ 이번주 결정?… 이재명 셈법 뭘까

제22대 총선이 약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가 이번 주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선거제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 배분 방식이다. 오는 10일까지는 제도 변경이 확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변경 등 후속 실무 작업 진행이 가능하다. 현행인 ‘준연동형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선거 사무 일정상 제약이 없다. 이에 여야는 이번 주에 결정을 내려야 4월 총선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정치권의 시선은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쏠린다.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한 모든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라는 실리와 자신의 대선 공약 준수라는 명분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여당과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당내 친명계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해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발언해 병립형 회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반면 비명계는 공약 파기는 3년 뒤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명분론을 앞세우고 있다.병립형 회귀를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선거제 확정이 지체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호준석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 셈법으로 선거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 유기”라며 “이 대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로 결론을 내 국민의힘과 합의한다면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증가하고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의 입지는 줄어들게 된다. 준연동형을 유지하게 되면 지난 총선처럼 비례용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제3지대의 입지가 커질 수 있다.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다. 또 선거제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해 4월 10일까지 마쳤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이 10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는 서울 종로구, 중구와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안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았지만 다른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서로 강세지역에 대해 유불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4-02-04

이준석, 대구서 개혁신당 홍보 “대구 출마 아직 결정할때 아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본인영달을 위해 활용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구 칠성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 관련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주변에 본인의 영달을 위해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그분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또 “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적인 인연과 빚을 가진 인사”라며 “그런 분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때 김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나 해명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고 4월 10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마지막 도전 하나를 앞두고 계신 것 같다”면서 “과거보다 더 신중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구 출마 여부를 묻자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구 시민들이 응원해준다면 언제든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 12개 지역구에 후보를 다 내는 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