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교육청, 1회 추경예산 2천365억 증액 편성

경북교육청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천365억 증액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1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5조 9천229억 원 대비 2천365억 원(4.0%) 증가한 6조1천594억원 규모다.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천98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07억 원, 기타 이전수입 12억 원, 자체수입 484억 원, 전년도이월금 136억 원이다.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활관 증축 36억 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 69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63억 원, 내진보강 250억 원 등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1천523억 원을 편성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률 25%를 반영한 121억 원, 가스요금은 인상률 30%를 반영한 16억 원을 편성했다.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163억 원, 작업환경 개선 8억 원, 산업안전 보건교육 2억 원 등도 반영했다.또 교사 이전 10억 원, 교실 증축 132억 원, 신설학교 신축경비 3억 원 등 학생배치시설에 145억 원을 배정했다.이외 영천도서관 27억 원, 미래직업교육관 7억 원, 융합진로체험교육관 2억 원, 인공지능(AI)교육센터 1억 원 등 각종 기관 건립 및 이전에 48억 원을 책정했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가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한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33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6

권기창 안동시장 물산업 추경 또 시의회서 막혀

안동시의회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행에 없던 권기창 안동시장을 예결위에 출석시키고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안동시의회는 지난 13, 14일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공약인 물 산업 관련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 처리했다.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이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이번 삭감조치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에서는 상임위나 예결위에 시장을 출석시킨 사례가 없음에도 일부 예결위원들이 특정 사업예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권 시장을 예결위에 출석시켰다.이날 권 시장은 예결위에 출석해 자신이 구상하는 물 산업에 대해 설명과 설득을 이어갔으나 끝내 반대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고집하면서 전액 삭감처리 됐다. 이 과정에서 조정 삭감과 전액 삭감을 두고 막판까지 위원들간 첨예한 의견 대립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권 시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안동시청 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시장을 한밤중 예결위에 출석 통보한 것은 전례가 없는 심각한 결례”라며 “출석시켜 설명을 들었으면 예산 일부라도 통과시켜야 했지만 전액 삭감하면서 안동시청 전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시의원은 “이번 삭감 조치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물 산업 예산 삭감 이면에는 일부 다선의원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했다. 이는 두고두고 시민들에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권기창 시장은 “대구와 안동시가 안동댐 물을 활용한 산업화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구시가 용역중에 있다. 안동시도 용역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추후 사업화에 좀 더 나은 협약이나 사업방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6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재선임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임됐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상황실 부실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윤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단에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이양수 원내수석,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을 임명한 가운데 유일한 대구·경북(TK) 몫으로 정 의원을 발탁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시 원내대표로부터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1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정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원내대표를 잘 보좌하면서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 간의 가교 소통 역할을 하겠다”며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는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비대위 시절부터 시작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6

홍 시장 '뿌리없이 굴면 한 순간에 훅 가는 게 한국의 현실 정치'

국민의힘 상임고문직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비공식 막후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 당이 잘못된 길을 가면 공개적으로 지적할 것심을 내비쳤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당의 영욕을 온몸으로 견뎌오면서 보수우파 붕괴 직전의 탄핵 와중에도 묵묵히 당을 지키고 재건한 이 당의 주류는 바로 나"라고 밝히고 "당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비공식 막후 조언이라 하라던 상임고문에서 벗어났으니, 당비 매월 50만원씩 내는 책임당원으로서 그게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적었다. 또 "지금은 오뉴월 메뚜기처럼 한철을 구가하지만, 뿌리 없이 굴면 한 순간에 훅 가는 게 한국의 현실 정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전광훈 목사와 관련 김 대표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던 중 김 대표가 현역 단체장 겸임 문제를 이유로 상임고문직 해촉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격화돼 있다. / 박형남 기자

2023-04-15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인권’ 주제 대국민 토론회 진행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을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동혁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주제발표, 질의응답, 시민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철환 대표는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며 문제의식의 결핍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모든 문제는 ‘핵’이 아니라 ‘인권’에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 문제도 군인의 인권 유린을 통해 만들어낸 결정체다”고 심각성을 피력했다. 또 “최근 정부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더이상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북한인권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발언에서는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이 “북한 문제의 핵심을 놓고 보면 핵을 걱정하고 있으나 ‘핵’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인권 문제다”라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4

대구 이어…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영남대 둥지

지난 2월 말 대구에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대구캠퍼스’가 문을 연데 이어 경북에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가 대학교에 둥지를 틀었다.경북도는 지역 대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3일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삼성전자 C-Lab Outside 경북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조현일 경산시장, 윤두현 국회의원,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원영준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주요내빈과 창업기업, 영남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개소한 센터는 영남대학교 자연계 식당동 3층을 리모델링한 927.17㎡(280.4평)규모로 C-Lab Outside 경북 기업 입주 공간, 도내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장 및 회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된 도단위 최초로 삼성전자와 연계한 창업보육공간이다.‘C-Lab Outside 경북’은 삼성전자가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2018년부터 운영해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Lab Outside’를 경북 지역으로 확대시켜 연간 도내 우수 스타트업 5개 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프로그램으로, 기업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각 분야 스타트업 5개 사가 전문가 심사를 통해 40명 정도가 입주를 완료했다.‘C-Lab Outside 경북’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삼성전자 및 계열사와 협력 기회 연결 △CES 등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국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1년간 서울의 ‘C-Lab Outside’스타트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아울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코워킹스페이스를 활용한 창업교육 △창업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 발굴·추진 △G-Star Dreamers 선정기업 육성 지원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사(AC/VC)와 간담회 등 대학 집적 밀집도가 높은 경산을 중심으로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철우 지사는 “산·학·연·관이 협업하는 완성된 창업 생태계로서, 경북의 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2025년 준공 예정인 경산 임당 유니콘 파크와 연계한 최대 벤처기업 집적지 조성과 1천256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펀드지원 등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지역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3

‘TK 신공항’ 활짝 날아 올랐다… 법사위·본회의 잇따라 통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북도와 대구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줄 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이후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후 5년여만에 국회의 관문을 넘었다. 관련기사 3면경북도는 이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자체보다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공항신도시의 입지뿐만 아니라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들의 배치 구상까지도 완료한 상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항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온 지역 정치권과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별법은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다는 평가다. 2022년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중으로 올해 내 완료될 전망이다. 공항 건설 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우려했던 것은 기부 대 양여 심의였다.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런 우려가 해소돼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민간사업자 선정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특별법 시행일도 통상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올해 내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신공항은 더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대구시는 특별법 통과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기대에 부풀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4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통합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군 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훈·이곤영·고세리기자

2023-04-13

“경주SMR·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성공 에 총력”

경북도가 경주SMR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의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경북도는 13일 경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울진군,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원자력 3.0시대’ 개막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 TF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자력 공기업은 경주, 울진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원자력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SMR 혁신지원센터, 원자력수소 생산·실증단지 등 후속 국책사업 추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경주 SMR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조기 조성과 관련 국책사업 발굴, 기업유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전국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는 낙후된 원전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3

尹 대통령 거부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

2023-04-13

신공항 특별법 심의 고비마다 묘책 주호영-김상훈-강대식 ‘숨은 주역’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김상훈(대구 서),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의 노력이 한몫했다. TK신공항 특별법 심의 과정 중 고비고비마다 묘책을 내놓는 등 물밑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주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원내대표 위치에서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주 의원은 “우리 지역의 큰 국책사업이 이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이 송사에 도움이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소회를 털어놨다. 지난해 11월에는 주 의원이 당정협의회를 소집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특별법 통과 협조를 약속받는 성과도 얻었다. 또한 법안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긴 것도 주 의원의 활약이다.김상훈 의원은 무엇보다 훌륭한 ‘교량’ 역할로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 대구시와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3선의 의원으로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 여야 합의점을 찾는 데 노력했다. 김 의원의 활약으로 ‘TK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법안으로 재탄생 할 수 있었다. 또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교통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당시, 강대식 의원과 함께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하던 국토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수시로 찾아가고 만나 끊임없는 설득 작업을 벌였다.강대식 의원은 TK신공항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의원으로서 야당 소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했다. 실제 예기치 못했던 변수에 대응한 것은 강 의원 몫이었다. 원안에는 중추공항, 최대중량 항공기 이착률이 가능한 공항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PK지역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과감히 뺄 것은 빼는 등 최일선에서 뛰었다. /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4-13

“이참에 욕설 목사, 상임고문에 앉혀라”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상임고문직 해촉과 관련, 당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시지요”라고 반발했다.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도 모두 징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며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하고 나를 징계한 것은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 하시지요”라며 “입당 30여년 만에 상임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보며 어이없는 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어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며 반문한 후 “강단있게 당 대표하라고 했더니만, 내가 제일 만만했는지 나 한테만 강단있게 하네요”라고 언급했다.심지어 “그런다고 입막음 되는 게 아니다”면서 “(현재 국민의힘) 이팀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살아남는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는 지자체장이기 이전에 두번이나 당 대표를 한 사람이고 전직 당 대표는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는 게 관례”라며 “지난번 한나라당 시절 상임고문으로 위촉됐을 때도 아직 젊고 현역인데 부적당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사퇴한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홍준표 시장은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정국 전반에 대해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며 “옹졸한 정치는 이번으로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 끝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홍 시장의 해촉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 당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이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견해를 밝혀왔다.홍 시장은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전광훈 목사와의 ‘손절’과 함께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 시장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영태기자

2023-04-13

경북도, 산불발생 20% 감소산불예방 정책 ‘가시적 성과’

경북도가 추진한 산불예방 정책이 지역에서 산불 발생을 억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경북도는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 지난해 대비 산불 발생 감소 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평가 하위 시·군에 대한 재정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3월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내린 특단의 조치로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정명령 소각금지 행정명령’과 더불어 산불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평가해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 한 달간 산불예방 및 감시·계도 활동이 강화되고,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일 기준 산불발생 건수가 전국의 경우 6% 증가(올해 447건, 지난해 420건)한 반면, 경북도는 20% 감소(올해 57건, 지난해 71건)했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예방 평가결과 상위 5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해 시군 당 3억원, 총 15억원을 지급한다. /피현진기자

2023-04-13

이철우 도지사 “中企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이철우 도지사가 13일 경산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안 사항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우각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유관 기관장 등 중소기업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자리에 참석한 장진영 대구경북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준금리 지속 인상 등 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대출을 해주는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이 지사는 “경북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도 단위 최초로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행복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의 고금리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하고 있다”며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또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용·담보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난해 말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안이 통과돼 기업승계 요건이 완화됐으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인프라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말 기업승계를 위한 세법개정에 있어 김기문 회장의 노력을 잘 안다”며 “자체 조례 제정은 세법개정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이 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강화 △전기무인방제기 보급 확대 방안 강구 △경북 수퍼마켓 물류센터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천연염색공예문화박람회 개최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계의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21년에 이어 중소기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에 흔쾌히 응해준 이철우 도지사께 감사드린다”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중소기업이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3

경북도, 국내 최초 LFP배터리 인프라 구축

경북도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신규사업,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저가형 전기차모델에 적합한 ‘고안전 보급형 배터리(LFP) 상용화 기반 구축’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해 포항시의 배터리 특화단지 유치계획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공모 선정으로 경북도는 2023년 4월부터 3년간 총사업비 94억 원(국비 47억 원, 지방비 47억 원)을 투자해 포항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경북TP)에 고안전·보급형(LFP)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안전성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품질 개선 및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을 추진한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내 최초로 ‘고안전 보급형 배터리(LFP)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LFP배터리 관련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국내 LFP배터리 저변을 확대하고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경북도는 포항의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 LFP배터리 기술 상용화 및 신뢰성 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부품·반제품 양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설계해석을 지원한다.또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해 기업 수요 기반의 LFP배터리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상호 연구교류 및 기술지원을 통해 LFP 배터리 보급체계 구축 및 기술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포항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양극소재 산업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산·학·연·관이 합심해 보급형 LFP 배터리 시장 선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최근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보급형 저가형 전기차 모델 개발이 증가하고,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 필요에 따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3

[속보]여야, 'TK신공항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후 3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3

與,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 해촉...군기잡기 첫 대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비공개 최고위에서 홍 시장의 해촉 이유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 당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이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견해를 밝혀왔다.최근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전광훈 목사와의 ‘손절’과 함께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특정 목회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과도한 설전을 벌이는 일부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각각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의 상임고문 면직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상임고문에서 면직되었다고 해서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김 대표가) 엉뚱한 데에 화풀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홍 시장을 겨냥했다. 앞서 홍 시장은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김재원 최고위원의 친(親) 전광훈 발언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김 대표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방 정치에만 전념했으면 한다’고 답했고, 홍 시장은 자신이 ‘당 상임고문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맞받았으며 설전을 벌였다. /박형남기자

2023-04-13

TK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무산

대구·경북(TK)의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12일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일정 조율이 안돼 법사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탓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 전 모두발언을 통해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 때 TK신공항특별법,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 의결단계까지 와 있다”며 “민생경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할 것은 과감히 협조했으면 좋겠다. (두) 공항법도 13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TK신공항특별법 처리 문제 등을 두고 1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TK신공항 특별법 처리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불발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13일 본회의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틀어지게 됐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항법의 경우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일정만 잡히면 통과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은 50억 원 클럽 특검법을 야당이 단독처리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법사위가 파행됐다. 이로 인해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일정 조율이 되지 않는 등 여야 간 대치라는 돌발변수로 TK신공항 특별법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현재로서는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 등 변수 때문에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다만 민생법안 및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14일 이후 법사위 여야 간사 논의를 통해 다음주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런 가운데 현재 부칙에 6개월로 돼 있는 법안 시행시기를 4개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초 예상보다 보름 정도 늦춰진 만큼 법안 발효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도록 요청하겠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공항 건설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2

14일까지 역대최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엑스코 등이 주관하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오는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올해 20주년을 맞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국내 최대, 세계 10대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25개국 300개사 1천10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태양광 모듈,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솔라루프,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을 전시한다.특히, 이번 엑스포에는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태양전지 및 패널 리딩 기업인 한화큐셀, 통웨이, JA솔라 등 7개 사가 참가했으며,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솔라엣지, 화웨이 등 8개 사, 국내 리딩기업인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한솔테크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가했다.경북도는 이번 엑스포에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았던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해 참가업체 간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그린에너지어워드’도 개최한다.아울러 코로나19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의 수출 진작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수출상담회를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해 이들의 수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국내 유일의 태양광과 수소 분야 비즈니스 컨퍼런스인 국제미래에너지컨퍼런스(PVMI·H2MI)가 동시에 진행된다. 먼저 12일과 13일 태양광마켓인사이트(PVMI)에서는 ‘RE100 구현을 위한 태양광 발전의 미래’를 주제로 태양광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13~14일에는 ‘수소-산업화 엔진의 시동을 걸다’를 주제로 한 수소마켓인사이트(H2MI)도 마련된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그동안의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더 많은 그린에너지 비즈니스 만남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홍보관 부스를 설치해 △경북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1조1천702억원) △수소연료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1천890억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1조3천643억원) △공공주민수익형 풍력발전단지조성(1조원) △수소도시사업(416억원) △친환경에너지 RE100산단 조성(4조2천500억원)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3천996억원) △경주 SMR국가산업단지(3천966억원) 등 주요 에너지 정책사업을 홍보를 병행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2

경북·대구, 이젠 항공모빌리티 사업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미래 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이동)산업 육성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관광형 UAM 상용화’ 우선 추진에 앞장 서면서 공항 활성화와 UAM을 활용한 항공 모빌리티 구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경북도는 12일 도청에서 한국공항공사, 경북대학교와 함께 도내 공항 활성화와 신공항 건설·운영 협력 강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신공항 건설·운영과 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한국공항공사는 도내 신공항 건설 운영에 경북도와 협력, UAM 버티포트 건설과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버티포트(Vertiport)는 ‘수직(vertical)’과 ‘공항(port)’의 합성어로 UAM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며,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다.경북대학교는 UAM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지원에 힘을 쏟는다.경북도는 우선 울릉도를 대한민국 도서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울릉도를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입도에서 출도의 전 과정을 통합 연계하는 MaaS 시스템을 구축한다.MaaS(Mobility as a Service)는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수단 및 숙박관광산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연계하는 서비스다.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국인 면세점 도입과 취항 소형항공사 지원을 통해 도서 및 내륙공항 동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내 공항에 지역 인재 채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경북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과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 등 풍부한 자연환경에 UAM을 접목한 경북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관광지를 잇는 관광형 UAM을 우선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운영 및 버티포트 등 UAM 인프라 구축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도내 공항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항공 모빌리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형 UAM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응급·재난과 교통오지 주민이동을 위한 공공형 서비스 네크워크 등 경북에 특화된 UAM 기반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도 13일 국회에서 강대식·이인선 의원과 함께 ‘UAM 지역 시범서비스 및 산업육성 전략’에 관한 포럼을 개최, 내륙거점도시로 UAM 지역시범사업 가능성을 타진한다.이날 포럼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은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에 서 있고 그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다.대구∼경산∼영천으로 연결되는 산업벨트를 형성해 전국 모빌리티 생산의 19.7％를 차지할 정도로 탄탄한 모빌리티 부품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어 UAM 사업으로 전환에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이어 전국 최고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차와 UAM을 연결한 통합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은 설계 단계부터 UAM과 항공이 공존하는 교통 허브 구축이 가능해 시범도시부터 상용화, 특화도시 조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대구 지역 내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UAM은 미래 도심교통의 핵심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우리 대구가 UAM 시대를 앞서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4-12

리튬이온이차전지 탄소저감 원천기술 개발 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공모 시범사업인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경북 이차전지 분야 ‘무변형/초장수명 이차전지 원천소재 기술을 위한 재목적화 업싸이클링 연구’ 과제가 선정됐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대형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할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3년간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후속 사업을 통해 최대 10년간 중장기 지원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올해부터 3년간(1단계) 총사업비 75억원(국비 55억원, 지방비 15억원, 기타 5억원)을 투자해 기존 리튬이온이차전지의 ‘원료-제조-사용-재활용’의 전주기 탄소저감 원천기술을 개발해 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2

청년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지원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지난해 대비 고용 증가가 있으며, 청년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청년 신규채용인원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운동기구, 냉난방기 등의 직원복지와 관련된 물품 구입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기업에게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우선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지방 세무조사 유예 등도 연계해 추가 지원한다.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환경 조성에 힘써 청년이 정착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201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7년 동안 419개 중소기업에 94억 원을 지원 코로나19와 지역 청년 유출 및 저출생, 고령화 등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한 기업의 고용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5천159명의 고용 성과를 거뒀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2

與 중진들 “신상필벌·읍참마속 해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진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읍참마속(泣斬馬謖) 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당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중진들이 한목소리로 당내 설화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당 기강을 세우는 데 중진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당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국회부의장인 5선 정우택 의원은 3·8 전당대회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한테 녹록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 선거이긴 하지만 최근 재·보궐선거 (패배)가 주는 시그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하며 “당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언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은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 비대위원장인 5선 정진석 의원도 “지지율은 ‘업다운’이 있는 건데, 문제는 자신감”이라며 “해야 할 일을 즉각 적시 적소에 하는 것,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건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읍참마속 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단칼에 해야지 주저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4선인 홍문표 의원도 “흘러들어오는 얘기로는 전광훈 목사가 20만, 30만 명을 우리 당에 심어 놓고 그 힘으로 당이 버티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빨리 수습해야 한다”며 “목사 손아귀에 우스워지는 당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 룰 정비, 인재 영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의원은 “총선에서 결국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관건이므로 바로 인재영입위원회, 인재발굴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했으면 한다”며 “늘 보면 총선이 임박해서 사람들을 고르니 하다가 ‘그 밥에 그 나물’ 소리 듣고 공천하는데, 그러지 말고 1년 전부터 밀도 있게 사람을 발굴해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도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 원칙을 빨리 확정해서 발표해야 하고 당협 (당무) 감사를 빨리해서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천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도부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챙겨달라”고 덧붙였다.전임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20대와 21대 총선은 우리 환경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공천 과정 잡음 때문에 진 케이스”라며 “우리도 당헌·당규에 따라 어떻게 공천한다는 원칙을 빨리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공천 원칙에 적용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당원들이 승복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4-12

홍준표 “4·3 실언 자숙 않고 어이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원외 중진이라는 분이 근거 없이 김기현 대표를 흔들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실언으로 집행부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한사람으로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으면 스스로 자숙해야 하거늘 화살을 어디다가 겨누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태 최고위원은 12일 지도부·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원외 중진들이 구체적 근거 없이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흔들고 있는 것을 (이자리에 계신) 경륜 있는 분들이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날 태 최고는 원외 중진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와 전광훈 목사와 관계단절을 요구하며 김 대표와 각을 세운 홍 시장을 겨냥했다는 것이 당 안팎 분석이다.또 “제주 4·3에 대해 굳이 주장하려면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지시로 남로당 제주 군사위원장인 김달삼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당시까지 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말해 친북좌파들에게 역공의 빌미를 줬다”고 직격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와 같이 자숙해야 할 처지에 나보고 근거 없이 흔든다니 참 어이없다”면서 “내가 귀하처럼 근거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가”라고 경고했다.홍준표 시장은 “총선이 다가오니 별사람이 다 나서서 대표에게 아부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지역주의, 정치발전 가로막는 장애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토론에 돌입했다. 12일 오후 열린 전원위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나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에 대해서는 저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과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박 의원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위를 통해 실제적인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제안된 ‘3개안’을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게 된다”며 “이 제도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나 중진 의원에게 유리해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비례제 결합은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투쟁과 대결일변도의 정치로 일관하게 된다”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그는 “도농복합선거구제 실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의 중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 중선거구제 인구기준을 어떻게 선정할지의 문제”라며 “하나의 중선거구제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두 명으로 할 경우에는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명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해서는 권역을 ‘동·서’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고,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춘천과 강원, 경북과 전북, 경남, 호남, 제주도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의사결정과정상 결정력을 저해하고 예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한표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원위 토론이 완료된 이후 정개특위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정당이 난립할 소지를 제거해야하며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해야 할 것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단순화 할 것 △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2028년 총선의 과제로 논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임 의원은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확대문제 등은 우리 정치권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TK출신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직업별 전문가들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온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의 근본”이라며 “비례대표제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됐고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정치적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김효린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국힘 대구시당 윤리위 징계 의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12일 당사에서 윤리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효린 중구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이날 윤리위원회의는 김 구의원이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김 구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다춤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윤리위의 의결은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당 규정 제20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게 됐다.김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지난 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 사건과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김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 심의는 지난 3월 28일 1차 회의와 이날 2차 회의 등 2차례에 걸려 관련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의 의미로 삼도록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류성걸 의원, 조손가정·외국인 한부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에서는 지원대상에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조손가정 대다수는 조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신체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지원금을 수급 받는 ‘조손가족’은 2019년 207명에서 2023년 2월 기준 1천29명으로 약 5배 증가했고 ‘저소득 외국인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도 2019년 1천346가구에서 2023년 2월 기준 2천70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류성걸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자 등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이인선 의원, 철강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토론회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배출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국내 철강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U-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산업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22명,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수 및 토론자로 강준하 홍익대교수, 오충종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신승훈 현대제철 상무, 이도연 아주스틸 본부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협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전 세계는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기후-통상정책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제도들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EU에 철강을 5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수출액이 2021년 43억 달러에 이르며 CBAM 대상 수출업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 빠른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철강산업은 대(對) EU수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전환 기간 동안 플라스틱,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검토할 예정”이라며 “21년 대 EU수출액이 플라스틱 50억 불, 유기 화학품 18억에 달하는 품목에도 영향확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주관 부연구위원은 “탄소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경쟁적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위주의 일방주위적 통상 규칙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내며 개도국 환경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탄소 통상질서 변화 방향을 살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고로와 전기로를 구분해 규제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작은 전기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의 철강회사 누코(Nucor) 등 주요 철강기업들의 탄소 감축 관련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컬러강판 도료 사용시 탄소배출이 많은 가열건조형 도료 대신 UV도료사용을 확대하는 철강 산업현장의 노력을 피력하고 산업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과 탄소배출 저감 활동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제사회의 탄소 장벽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면서 “글로벌 탄소규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규제라는 산을 맞닥뜨린 철강산업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재도약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독도 역사왜곡·부당한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경북도가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관련기사 4면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 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을 통해 건설적인 미래 한일 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일본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로, 수년째 독도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등 한·일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1

임시정부 수립 104년, 선열 애국정신 되새겨

경북도가 11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자존의 의식 확립을 위한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 사진이날 기념식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해 도민들의 나라사랑정신으로 발전시키고자 광복회 경북도지부 주관으로 열렸다.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을 개원해 일제에 조직적으로 항거했으며, 근대적인 헌법 체제를 갖춘 민주공화제 정부의 탄생으로서 의미가 크다.이날 기념식 자리에는 이달희 경제부지사, 김태형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김대일, 김대진, 권광택 도의원 등 도내 주요인사,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유가족,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는 주제로 거행됐다.이 자리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한 위대한 역사이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뿌리”라며 “경북도에서는 불굴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도약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훈과 예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1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외출 총선 1년 앞두고 본격 행보?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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