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북한은 지난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63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관영매체를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발표,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반발했다./연합뉴스

2023-06-15

尹대통령 “北 도발에 주저 없이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제1연평해전 24주년인 15일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당시에) 북한은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했다. /박형남기자

2023-06-15

이철우 도지사, 우박피해 농가 긴급지원 특별지시

이철우 도지사가 15일 최근 발생한 우박과 지난 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최소화 방안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북도는 5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생육저하, 품질저하, 결실 불량 등 농작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생육촉진제, 영양제,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비를 피해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 면적은 총 2만5천ha이며 지원기준은 ha당 20만 원이다.또한, 더불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 자체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원을 확보해 농가당 500만 원을 1%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가을 수확기 우박 피해 등으로 상처를 입는 중·저급품 사과에 대한 가공용 수매 실시로 가격하락 방지와 농가소득을 선제적으로 보전하고,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리방지 시설 지원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경북도는 이번 지원과는 별개로 6월말 중앙정부의 복구계획과 복구비가 최종 확정되면 재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ha당 249만 원(과수기준)의 농약대와 농가별 피해율이 50% 초과되는 경우 4인 가족 기준 130만 원의 생계비를 피해농가에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6-15

금태섭, 9월쯤 신당 창당 “30석 확보할 수 있을 것”

추석 전 신당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은 15일 “오는 9월쯤 창당을 시작해 올 연말까지 작업을 마치겠다”며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면 30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금 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창당 시점에 대한 질문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발기인대회를 하면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창당하게 돼 있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이기에 유권자로서도 새로운 당이 무엇을 하려는 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또 30석 확보와 관련해서“신당의 성공 가능성 문제를 따지지 않고 30석의 새로운 정당이 생겼을 때 우리 정치가 진짜 바뀔 것”이라며 “국회의원 300석 중 10％를 새로운 세력에게 기회를 주면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목표로) 30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는 것”이라며 “말하면 지키고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동문서답하지 말라는 게 유권자의 생각으로 알고 있어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면 30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오는 26일 창당을 예고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이 상태로 가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은 다 좋은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들과 연대 가능성에는 “국민의힘 내부, 정의당, 양향자 의원 등이 정치권 바깥에서 고민하면서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땐 차별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금 전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어가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180석을 가진 것과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여권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대통령 한 분이고 나머지는 해석만 하기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다 부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같은 세계 10위권 나라를 이끌어 갈 때는 한사람의 철학이나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면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야당 대표를 한번도 만나지 않아 이제는 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6-15

김기현 “검사 공천설, 터무니 없는 억측”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구상에 대해 “사심을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소회와 총선 필승 각오를 다지는 등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취임 100일인 오늘(15일)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며 “지난해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는 특히 ‘당의 안정화’를 강조하며 “혼란을 딛고 출범한 새 지도부였기에 당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면서 “최고위원의 궐위와 사고 상황 속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해 흔들림 없는 당의 안정을 도모했고,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총선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0일이 당내 혼란을 극복해 당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외연 확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아울러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 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당 대표부터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각종 특권을 남용하며, 국회를 비리 비호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자고 일어나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거의 매주 거리로 나가 핏대를 세우며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린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도덕성을 확실히 세우겠다”며 “불체포특권 같은 구시대적 특권 포기를 말로만 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국민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임을 되새기며 화합 행보를 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과 우리 당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 청년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장병 격려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15

‘조국 내년 총선 출마설’ 민주, 신중-반대 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정치권에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친명 정성호 의원은 15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 “조 전 장관의 거취는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전 정권에서 일했던 분 아니겠나. 신중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의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지금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의 출마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라며 “조 전 장관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전 장관의) 민주당 공천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층이 확 돌아설 것”이라며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나간다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부담이 엄청날 것”이며“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출마는 접으시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6-15

與 “野 의원 中방문, 안방 조공 모자라 원정 조공”

국민의힘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 논란 이후 중국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안방 조공에 이어 원정 조공에 나선 것”이라며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15일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을 찾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 비용을 중국이 낸다고 한다”며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용이 얼마인지와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의원 외교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은 안방에서 굴욕외교를 펼치더니 이제는 중국까지 건너가 굴욕외교를 펼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경북도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구축 ‘RISE’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가 교육부의 고등교육 권한을 이전 받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경북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구축을 위해 15일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대학·유관기관·기업 간 RISE 지역협업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RISE 지역협업위원회는 현재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기 위한 협업체계로, 지방에서 고등교육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 생태계 발전과 교육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있다.이번 협약식에는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SK실트론, 포스코퓨처엠,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화신, 아진산업 등이 참여했다.경북도는 지난 3월 교육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대학지원 권한 이전을 위해 경북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중이다.2025년 본격적으로 대학지원 권한이 이전되면 교육부 대학지원 예산의 50%(약 2조원)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경북도 RISE센터는 약 2천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RISE 거버넌스를 구축해 글로컬 대학 육성, RISE 5개년 계획 수립,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대학 학과개편, 교육과정 개선 등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한편, 경북도는 교육부의 대학지원 권한 이전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다.지난 1월에는 경북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 가용 재원의 10%를 투자해 기업의 투자결정 단계부터 대학과 협력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공장이 준공될 시점에 인력을 공급해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해준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또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23개 모든 시군에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1시군 1대학 특화 지역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추진해 청년 정주를 위한 U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지방주도 대학지원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결국은 지방소멸과 직결된다”라며 “경북은 대학과 기업,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키워내고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학혁신 의지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5

권영진 전 대구시장 총선 출마 어디로?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출마가 유력한 권영진사진 전 대구시장의 지역구 선택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권 전 시장의 총선 출전지로 대구 동구갑, 수성구을, 달서구병, 중·남구 등 다양하게 거론되면서 이들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치신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 전 시장의 선택 여하에 따라 대구지역 선거구도 전체가 출렁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권 전 시장은 지역구 선택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14일 지역 정가와 권 전 시장 측근 등에 따르면 현재 권 전 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않고 있다. 그런데도 권 전 시장의 출마 예정지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구체적인 관계까지 거론되며 각종 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에 따라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권 전 시장의 관망세는 오는 9∼10월에 실시될 당무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할 지역 정치권에 또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지역 중 대구 동갑의 경우, 두 차례의 대구시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력을 기록한데다 모교인 청구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해 꾸준히 거론된다. 하지만, 고교 동창인 임재화 변호사가 이미 동갑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출마채비를 하고 있는데다 최근 권 전 시장이 측근 인사의 동갑 출마 권유설이 나도는 등 출마 예상지에서 일단 제외되는 분위기다.이인선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구을 출마도 꾸준히 나돌고 있지만, 이 의원이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오랜 인연을 감안하면 권 전 시장의 최종 출마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권 전 시장은 대구시장 시절 김 전 도지사를 형님으로 모시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어온 터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의 지역구인 달서구병도 권 전 시장의 총선 지역구로 자주 거론된다. 달서병은 대구시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올초 양측이 날선 대립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다. 이 때문에 이전 결정의 당사자였던 권 전 시장으로서는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이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악연으로 ‘친윤’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한몫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남구가 거론되는 데는 초선인 임병헌 의원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와 함께 이곳에 강한 도전 의사를 보여왔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당무정지 1년의 징계에 따라 당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권 전 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권 전 시장이 고향인 경북 안동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권 전 시장이 측근들과 함께 출마할 경우 경쟁해야할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내년 총선 시 지역정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권영진 전 시장이 대구시장을 두번 역임했기 때문에 대구 어디에 출마하더라고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측근들과 동반 출마할 경우 출마지역 조정 등 변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5

이철우 지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모금 1호 기부

이철우 도지사가 15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우리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도내 1호로 성금을 기부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이번 캠페인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성금은 경북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겨울 전기료 인상으로 온 국민이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할 때 선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 여름에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취약계층이 더운 여름을 전기료 걱정 없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이철우 지사가 1호로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 이 지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시일반의 위력을 보여준 도민 여러분이 자랑스러우며, 이번 여름에도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함께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도민 여러분의 정성과 함께 경북도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 성금 납부 방법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 송금 또는 ARS 전화 기부,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신용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세액공제(2022년 기준, 20%∼35%)도 가능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5

정희용 의원, 피서철 앞두고 연안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15일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 제한해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운영자가 체험활동 계획서를 연안체험활동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해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활동하는 사례가 잦았고, 이로 인해 해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체험활동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온라인으로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신고 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장 강화와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정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안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3천374건의 연안사고 중 사망자는 무려 559명에 달한다”며 “지난 5월과 6월에도 잇따른 연안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연안사고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오염수 등 여야 공방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4일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야당이 정부와 설전을 벌이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8번째 질의자로 나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와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문제 등에 대해 각 부처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영국과 싱가포르는 경찰청 산하에 사기범죄통합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경고전파와 예방교육, 사기 환경요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기범죄 통합 대응 기구는 영국, 싱가폴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도입하는 국제적인 추세다. 국내에는 이런 통합적인 사기 분석 대응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형법상 도박죄로 입건된 중·고등학생이 24명이었던 2019년도에 비해 3년 만에 무려 2.5배나(167％) 증가했다”면서 “청소년 불법도박은 2차 범죄로 진행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사례를 들며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민들께서 장기간 복용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은 소금의 위험성과 (오염수 방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방류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2010년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지방선거 관련 언론사 동향 자료 문건을 제시하며 해당 문건이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대통령 특보”라며 “언론사에 대한 사찰, 언론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따졌다.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고 한 총리는 고 의원이 해당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법은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서류와 관련된 것이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소란이 일자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 응수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공정·실력 공천으로 내년 총선 압승”

국민의힘 김기현사진 대표가 공정한 총선 공천 과정을 약속하는 한편 대구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추진 등 지역현안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 인근 식당에서 경북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될 것이란 말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사 공천이라느니 어떠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세간에 ‘검사공천’등과 같은 괴담이 떠도는 한편, 이를 빌미로 당의 공정성을 흔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실력 공천’을 통해 내년 총선 압승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공정한 공천과정이 이뤄질 것이라 자신했다. 특히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의견도 들으면서 당의 원로, 우리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뜻을 모두 경청할 거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받아서 당당히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도록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측근, 이른바 윤핵관들이 TK의원 지역구에 자객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논란을 차단하고 인위적 인물 교체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또 대구시가 적극 나서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추진에도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동서간의 여객 및 물류를 교류하고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나. 지방 분권과 지방 투자 활성화가 급선무다. 각 지역마다 비교우위가 서로 다르다”며 “저마다 당면한 현안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모든 지자체가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전체를 조망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음 달이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각 지역사회가 저마다 비교우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4

국힘 “민주당 中 방문은 조공 외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은 것을 두고 ‘조공 외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16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들은 중국 외교부의 초청을 받았으며 중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KDI 역할을 하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학계의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민간교류단체 차하얼학회와 판구연구소 등을 방문한다.민주당 측은 방문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중국 현지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친중 사대 행보’라며 맹폭을 가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싱 대사의 태도와 이 대표의 처신에 분노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성난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4

구윤철 “정치를 한다면 내년이 될 것”

구윤철(사진) 경북문화재단 대표가 14일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구 대표는 이날 대구아트피아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지역구를 어디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다면 내년이 될 것이고 정치를 하더라도 오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구 대표는 “공직자이기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어느 한 곳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데 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내년에 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입각설과 함께 민주당으로부터 대구 지역 출마를 권유받는 등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지만, 거절했다.정치 분야 개혁 과제와 관련,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 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2년만 지나면 레임덕에 빠지고 제대로 일을 못 한다”면서 “단임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고 리더가 혁신을 끌고 갈 수 있게 임기 5년에 5년을 더해 10년은 정부를 이끌고 가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 전쟁의 상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G7을 비롯한 초강대국”이라며 “글로벌 1등만이 살아남는 국제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혁신이 필요하고 그래야 지금의 국운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출산으로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국내 수요만 충족하던 ‘안동소주’ 같은 상품을 10조 가까이 수출하는 영국의 스카치위스키 처럼 세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구윤철 대표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행시 32회,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4

홍준표 “하태경 의원 퇴출” 언급 팔색조 정치인 시류 따라 옮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의 퇴출을 언급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 의원을 겨냥해 “주사파로 출발해서 팔색조 정치로 시류에 따라 수양버들처럼 옮겨 다니면서 임명직이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나부대는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당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는 지난 13일 홍 시장이 “대통령 측근들이 험지가 아닌 강남 등 텃밭만 노리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하 의원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후 나온 언급이다.홍 시장은 “나는 지도부에 충고할 자격이 차고 넘친다.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 카멜레온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보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김기현 대표에게 아부해 본들 소용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3-06-14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 인선 마무리… 모두 재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 몫으로 주어진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의 인선을 마쳤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사·보임 안건을 처리했다. 행안위원장에는 김교흥, 교육위원장 김철민, 복지위원장 신동근, 환노위원장 박정, 산자중기위원장 이재정, 예결위원장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들이 맡았던 관행을 깨고 모두 재선 의원들로 구성됐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의총에서 추인받은 3가지 원칙에 의해 전문성, 지역성, 희망지를 고려해서 예결위 포함 6명의 상임위원장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4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희생·헌신에 존경”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9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이날 오찬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에는 서해수호 유족과 장병 대표가 포함됐다.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완 해군 대령, 이해영 예비역 원사, 고(故) 서후원 중사의 부친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고(故)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 씨가 자리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의 최원일 전 함장, 전준영 예비역 병장,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연평도 포격전의 최주호 예비역 병장,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유족대표 등이 포함됐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씨와 손녀 최현정 씨, 1999년 제1연평해전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도 초청받았다. 이들에 대한 오찬 행사 초청은 역대 정부 중 최초다.지난 3월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씨,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를 디자인하고 캠페인을 전개한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참석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이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 등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주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는 등 영웅들을 격려했다. /박형남기자

2023-06-14

의성군,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노마드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의성군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메타버스 노마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와 여가 등 일상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 경험을 확산, 메타버스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5개 지자체 기관이 선정된 이번 공모에서 의성군은 안계면에 위치한 ‘논밭에’ 워케이션 하우스를 업무·생활 거점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장비 및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을 방문한 청년, 직장인 등이 시공간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메타버스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또한, 근무시간 외에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과 연계한 농촌지역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인 로컬다이닝, 수제맥주 양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피현진·김현묵기자

2023-06-14

한국자유총연맹, 싱하이밍 中대사 규탄 성명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싱 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며 한국의 대중(對中)정책을 공개 비난했다.연맹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외교관으로서 상호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전혀 없는 싱 대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분기탱천하며 우리 국민에게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싱 대사의 ‘한국 폄훼’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우리의 주권 수호와 자존을 위해 그를 즉각 중국으로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싱 대사와 중국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한중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국민의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출 것”을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2023-06-14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설립, 정부 집중 지원한다

포스코가 추진중인 수소환원제철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경북도가 지역 미래 성장동력의 축으로 판단, 포항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에 총력을 쏟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최대 철강사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법 전환 대응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대응 노력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등 비상한 관심이다.사실 탄소중립은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거대 프로젝트로 미래생존과 직결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른국가보다 탄소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다음달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해 이같은 철강 업계의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당 사업에 국비 6천947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1천204억원이 포스코 등 철강 업계에 지원된다.이날 포스코는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자사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100만t급 실증 생산 설비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포스코는 2050년까지 현재의 탄소 기반 제철 설비를 모두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현재 포스코 등 세계 주요 제철사가 쓰는 전통적 고로(용광로) 공정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공된 유연탄인 코스크로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수소환원제철은 탄소 덩어리 코크스 대신 수소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한국의 2050년 산업 부문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억1천만t으로, 이 중 약 40%(8천630만t)가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이날 황수성 실장은 “수소환원제철을 상용화하기 위한 철강 업계의 의지와 기술적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뿐 아니라 향후 경북의 미래발전의 축이 될 수소환원제출소 건립은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지금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를 위해 자국 철강기업들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철강기술전환이 시급한 현안이다. 스웨덴의 사브(SSAB)와 독일의 잘츠기터(Salzgitter)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철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10년간 3조엔(약 2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철강업계는 지난해 6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조엔(20조)의 자금으로 철강생산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그린에너지 이노베이션과 수소활용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이창훈·이부용기자

2023-06-14

“前 정부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이른바 ‘태양광 비리’ 적발에 대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4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해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조사는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4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중산지하차도 개설 현장과 경산 치유의 숲 현장을 방문해 현지 확인·점검했다. 중산지하차도 개설 현장은 옥산동 166-4 번지 일원에 254억 원의 총사업비로 12월 준공 예정으로 경산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옥산·중산동 간 접근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산 치유의 숲은 백천동 산 3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16일 준공돼 8월부터 시범 운영 후 2024년 3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6-14

홍 시장 “국힘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의석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자원들마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빠져 나가 인재 고갈 상태에 처해 있다”며 “총선을 이끌고 갈 지역중심 인물마저 부재인 상태에서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걱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 측근들조차 수도권지역을 버리고 지방으로 간다고 하고 그나마 서울지역도 강북이 아닌 강남에 출마하겠다고만 날뛰고 있으니 당 지도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면서 “내년 선거도 막판 ‘막가파 공천’으로 무책임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요즘 당 지도부 하는 거 보니 참 걱정”이라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부패와 방탄에 갖힌 민주당이 오히려 우리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는 기가 막히고 가슴조차 먹먹해진다”며 “선대위라도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3

“민간단체 보조금서 혈세 누수… 부패 카르텔 척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 사업 기준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보조금 집행에 대대적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감사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시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9천79개에서 올해 4만411개로 늘어나게 된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3-06-13

우병우 총선 출마설, 국힘 “고려 안 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출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평가의 이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그럴 일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사회자가 ‘우 전 수석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냐’고 묻자 “당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 가능성은 본인의 마음에 달렸으니 알 수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하태경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 전 수석 출마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우리 당(국민의힘)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 최순실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을 때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전날 KBS 2TV ‘더 라이브’에 나와 “굉장히 부담이 크지만 팬덤은 없는 인물”이라며 “저희로선 반길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의 대구·경북(TK)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우 전 수석 출마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TK지역 정가를 내려가 보면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최경환 부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같이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들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과 함께 TK에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저희 정권의 입장에서 국정 지지율이 물론 상승하고도 있지만 TK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딜레마가 된다”고 관측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6-13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민주 “취약층 위한 추경 필요” 정부 “재정 건전성 중요” 설전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취약 계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날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일축한 셈이다.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뭔가”라며 “기업들 전부 난리다. 정부만 잘살면 뭐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절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따졌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다면 국가 빚을 얻어서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정부의 개입, 정부 부채의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 혁신, 연대의 기조 아래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대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대구·경북에서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국가·가계 부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홍 의원은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망)이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국기업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 특히 일본에 직접 많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재정을 통해 쉽게 경기 살리는데 의존하기보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이것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3

“새 대한민국·경북 비전 패러다임 만들자”

경북도 이철우지사 취임이후 도정발전과 공무원의 마인드변화를 위해 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이하 화공)이 13일 국회에서 열렸다.2018년 11월부터 경북도가 시작한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에 국내외 저명한 강사 225명이 출연한 가운데 이를 업그레이드한 ‘슈퍼화공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참석하고 기존의 화공 발표자들과 언론인들이 함께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화공의 연속성 확보와 대한민국·경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을 싱크탱크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성장동력 글로벌 트렌드와 경북전략’이라는 주제로 5명의 전문가 주제·패널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 모두 경북도 ‘화공’에서 발표한 특강 강사들이다.산업연구원장을 지낸 장지상 경북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허문명 동아일보 부국장, 이형민 투잇인베스트 총괄 대표, 김필수 네이버 대외협력실장, 안성렬 경북 미래전략기획단장 등이 패널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훌륭한 강사진들의 견해를 토론회를 통해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슈퍼화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럼의 좌장은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맡았다. 138회 화공에서 ‘대전환 시대 경북의 신(新)부흥모델’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슈퍼화공포럼의 취지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경북이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모여 새 대한민국·경북의 비전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148회 화공에서 ‘메타버스와 사용자관점의 활용방안’을 발표한 네이버 김필수 실장은 “경북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 비대면 이슈와 케어 인력의 한계점을 고려해 주치의와 웰니스 케어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말했다.향후 슈퍼화공포럼은 10개 주제로 매월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년에 한번 화공 특강 발표자 모두를 경북도청에 초대하는 ‘그랜드화공페스타’도 준비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화공을 통해 경북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면서 “슈퍼화공포럼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와 사업 제안을 국회가 적극 서포터스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제2회 슈퍼화공포럼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제시한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회에서 7월에 개최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3

우박 피해지역에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8일부터 11일 사이 경북지역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우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 피해지역 기술지원에 나섰다.13일 기술원에 따르면 연구·지도전문가 10명으로 편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은 현지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병해충 방제 및 농작물 사후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지난 8~11일 사이 내린 우박으로 경북에서는 13일 오후 2시 기준 12개 시·군 2천840농가에서 1천712.4ha의 피해가 보고됐다. 특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피해면적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주(786ha), 안동(204ha), 상주(141ha), 문경(138ha), 예천(134.5ha), 의성(130ha), 김천(82.5ha) 등 서부와 북부지역에서 피해가 컸다.피해 상황은 과수농가의 경우, 열매가 떨어지고 열매 표면에 상처가 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노지작물(고추, 배추, 무 등)의 경우 새순이 부러지고 잎이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해 향후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기술원은 우박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보식을 하거나 콩, 팥 등 다른 작물을 파종하도록 지도하고 고추, 수박, 가지 등 경북도 내 육묘장의 잔여묘를 피해 농가에 알선해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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