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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시대위 ‘분권·균형’ 양 날개 활짝 펼치겠다”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현판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직속기구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우 위원장,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국회에서는 이인선 (대구 수성을)·김승수(대구 북을)·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참석했다.우 위원장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추어야 할 때”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지방시대위원회가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이행력과 집행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광범위한 영역이다. 전 부처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가 집행력과 이행력을 가지기에는 정부 조직상 가능하지 않다”면서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자문기구와 다르게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부연했다.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좀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지역 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서 갈등을 최소화한 가운데 합리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도지사를 해보니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며 “이제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이에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제 해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추경호 부총리는 “지방시대가 더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 경제정책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이주호 부총리 역시 “대학재정지원예산의 50%, 즉 2조원이 넘는 금액을 2025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이 선택과 집중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균형 발전은 국토교통부의 핵심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며 “시대의 과제가 된 지방시대를 위해 더욱 자주 지방시대위를 찾아 협조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박형남기자

2023-07-10

군위에 200만㎡ 규모 복합휴양단지 만든다…호텔·리조트 건립

오는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시 군위군에 호텔·리조트, 레저시설 등을 갖춘 복합휴양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대구시는 이 사업을 위해 다음 달 중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 관련 기본구상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복합휴양 관광단지에는 골프장 등 레저시설과 호텔,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휴양시설 등이 조성된다.총 200만㎡ 규모로 사업비는 2천억원(부지매입비 등 포함)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시 관계자는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공항도시에 대비한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휴양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사업은 공모를 통한 민간 참여자 선정 방식으로 추진한다.시는 군위군,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예정이다.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202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6년 민간 참여자 선정 등을 추진한다.대구시는 또 이 사업 개발이익으로 ‘대구공무원 연수시설’을 군위군에 건립한다.이는 지난 2020년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군위군에 약속한 사업이다.군위군은 지난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됐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입지 선정 때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약속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연수시설이 포함된 복합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군위가 대구의 새로운 관광·휴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3-07-10

“경북교육청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지적

경북교육청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경상북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천409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천529억1천400만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했다. 추경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7억3천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더욱이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으로 6억9천만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2천600만원에 이르렀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 700만원이며 이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9천200만 원에 달했다.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5천600만 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1천200만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임시 교실 임대’ 사업은 집행률이 13%에 불과해 771억6천만원이나 이월돼 면밀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방증됐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사업은 12억6천300만원 중 7억1천500만원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소규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를 사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14억1천700만원 중 5억9천600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당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특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으로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됐다.손의원은 “추경예산의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에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월액이 과도하다”라며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효과성 검증 등을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이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지적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2023-07-09

경북도, 물산업 육성 산·학·연 협업방안 모색

경북도가 물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함께 지난 7일 ‘제2차 물 산업 지식연구회’를 개최했다.경북 물 산업 선도기업 대표들과 물 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회의는 지역 물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 판로개척 및 신기술 분야 진출을 위해 물 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언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물 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관급시장 활용전략’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성과공유제 등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물 산업 연구조합 협력 상황 및 물 산업 지식연구회 연구개발 지원사업 설명과 더불어 물 산업 지식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졌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물 산업 지식연구회는 산·관·연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연구중심 혁신도정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지역 물 기업들이 최신 산업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물 산업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며, 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9

경주 SMR 제작지원센터 건립원전 ‘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

정부가 탄소중립시대 미래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소형모듈원전(SMR)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원전관련 민간기업과 합동협의체인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 가운데 경북도와 경주시도 차세대 지역 성장동력인 경주 SMR국가산업단지(지난 3월 지정)를 SMR 연구개발과 원전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7일 한국재료연구원과 손잡고 경주 국가산단 내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혁신제조기술을 활용한 SMR 제작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작기술 표준화를 위한 SMR 혁신기술 인증센터 및 테스트베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SMR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양기관은 이날 도청에서 한국재료연구원과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원자력 소부장 관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 소재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 참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소형모듈원자로 공인 인증체계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료연구원 경북센터 설립 등 SMR 소부장 산업거점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회 SMR은 특수 극한상황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와 3D 프리팅 신제작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이 분야 최고의 원천기술을 지닌 연구기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이미 경북도는 SMR 연구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SMR 등 차세대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경주 감포에 유치했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또 지난 3월 정부의 지역 첨단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경주 SMR 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고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포함된 SMR은 전 세계 71종이 개발 중이며, 발전과정에 탄소배출이 없고 안전성이 대폭 강화돼 탄소중립시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2035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6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다가올 SMR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SMR의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고, 복잡한 내부 기자재 구조와 모듈화 된 설계 등 제작 특성을 감안할 때 로봇용접, 3D프린팅 등 혁신제조기술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향후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될 SMR이 경주 국가산단에서 만들어져 세계시장으로 팔려나갈 것”이라며,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경북 원자력 3.0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과 SMR 소부장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SMR 혁신제조기술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차세대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시업시행자로 지난 4월말 LH를 선정했다./황성호·이창훈기자

2023-07-09

안동·구미·의성·칠곡 ‘일상돌봄서비스’ 선정

안동·구미·의성·칠곡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 및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가돌봄·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수요자에 따라 심리지원, 병원동행,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증진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 제공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신청자를 모집·선정해 8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는 기본서비스인 돌봄·가사서비스에 특화서비스를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및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현묵·피현진기자

2023-07-09

‘균형·분권’ 지방시대위 오늘 공식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 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출신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이정현 전 의원이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9명 이내로 구성된다.특히 지원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며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수립해 오는 9월20일께 선포할 예정이다.또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획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을 면제하는 요건을 내걸 예정이다.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하향식 수립돼 지방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9

블루베리·수박·생강·참깨농가 ‘농작물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경북에서 블루베리, 수박, 생강, 참깨를 재배하는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블루베리, 수박 등 6개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규 도입 품목으로 신청한 결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작물재해보험 신규도입 품목’에 전국 최다인 4종이 선정됐다.이에 따라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52개 품목에서 2025년까지 56개 품목으로 확대돼 재해 발생 시 보다 많은 농가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호두’ 품목은 문경, 의성, 봉화로 가입지역이 확대돼 기존 사업지역인 김천과 함께 총 4개 시·군이 2024년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경북도는 도입 첫해부터 전국 최초로 가입보험료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최다인 2천9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으로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내 해당 품목과 해당 지역 농가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이라며 “이상저온과 서리, 우박,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실질적 보장을 제공하는 핵심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규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9

“日 맞춤형 검증… 오염수 투기 연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고 맹비판했다. 9일 오전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고자 수십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며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에 대해 “IAEA 입장은 일관되게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였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AEA의 오염수 해양방류 정당화는 주변에 있는 IAEA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이제 일본은 IAEA 보고서를 오염수 해양방류의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일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국민의 우려와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IAEA가 국제기구로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면담이 끝난 후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 측 참석자들은 질문을 명확히 던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기를 원했는데 IAEA 측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새로운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면서 “오늘 길지 않은 짧은 한 번의 면담으로는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9

與野, 日오염수 방류 앞두고 갈등 최고조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 계류 법안 처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다만 회기 종료일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다.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 대치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감사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에는 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이 일본을 찾을 계획이다.최근 제기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선언을 한 것을 두고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유포해 주민 숙원 사업이 중단됐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민주당이 2년 전 해당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과, 이해찬 전 대표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의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 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국토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밀어붙일 방침이다.오는 11, 12일에는 권영준,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21일에는 예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7-09

민주, 그로시 면전서 "IAEA, 중립성 상실…日맞춤형 조사"맹비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전에서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며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를 맹비판했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IAEA 입장은 일관되게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였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IAEA의 오염수 해양방류 정당화는 주변에 있는 IAEA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이제 일본은 IAEA 보고서를 오염수 해양방류의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우 의원은 또 그로시 사무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든지 공업·농업 용수로 쓰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고 쏘아붙였다.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IAEA 종합보고서에 유감을 표하면서 “일본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IAEA가 이러한 요구에 함께해 달라”고요청했다.위 의원은 “IAEA는 그동안 지적된 일반안전지침(GSG) 위반을 비롯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정당한지, 최적의 대안인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유엔해양법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비롯해 우려를 제기하는 곳이 많아 그 우려를 듣고 답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그래서 민주당 초대에도 응해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이어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며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했다”고 덧붙였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자신의 모두발언 후 민주당 측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초반에만 해도 몇몇 발언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후에는 의자에 등을 대고, 안경을 벗거나 중간중간 한숨도 내뱉었다.모두발언만 55분간 이어진 가운데 면담장에는 국회 본청 밖 ‘오염수 방류’ 반대단체 시위소리가 새어 들어오기도 했다.앞서 대책위는 IAEA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자 지난 6일 IAEA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지난 7일 입국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그는 이날 오후 출국해 뉴질랜드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을 찾을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07-09

IAEA 사무총장 입국길부터 험난…김포공항서 격렬한 반대 시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뒤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거센 항의 시위에 가로막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7일 밤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도착해 사흘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귀빈실에서 이어진 1층 출구 앞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그로시 사무총 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IAEA 일본맞춤 보고서 폐기하라', 'IAEA 사무총장 방한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그로시 고 홈(go home)", "해양투기 반대한다", "그로시는 한국을 떠 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고성을 지르며 그로시 사무총장을 비난하거나, 귀빈실 출구 앞에 폴리 스라인을 치고 도열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탑승한 항공편은 이날 오후 10시47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지 만, 그는 좀처럼 공항 청사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귀빈실 앞 출구가 아니라 공항 2층 을 통해 빠져나가려다, 이곳에도 시위대가 몰려들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빈실 로 향하기도 했다. 결국 그로시 사무총장 일행은 비행기 도착 후 2시간가량이 지난 8일 오전 0시 5 0분께에서야 시위대와 취재진의 눈에 띄지 않는 통로로 김포공항을 빠져나갔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공항을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대도 해산했다. 외교사절이 한국을 찾자마자 항의 시위로 입국 길에서부터 난항을 겪은 것은 이 례적인 일이다. IAEA는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2년 3개월여간 검토해 지난 4일 일본 정부 에 전달한 종합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계획한 대로 오염수를 통제하며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 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일 직후 인접국이자 주요 이해 당사국인 한국을 찾아 IAE 종합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여론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행에 앞서 7일 도쿄에서 연 회견에서는 "이 문제에 의견이 있는, 모든 관련 대화 당사자들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내의 강한 반대 목소리를 직접 체감하게 된 셈이다. 그는 8일 오후에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난 다. 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 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담은 IAEA의 종합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도 IAEA 종합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IAEA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9일 오전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나는 일정이 잡 혀 있어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다. /연합뉴스

2023-07-08

정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 적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안전성을 점검해 왔다.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방 실장은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천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또 처리 후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3-07-07

與 “재정 건전성” vs 野 “추경 꼭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들며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럴수록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재정 여건에 맞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도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들어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 위주로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조수진 의원 역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한 예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마련해야 한다”며 “귀중한 혈세가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생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 재정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들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했다.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물가 폭등,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번갈아 지속되는 동안 민생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정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민생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같은 당 허영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 국민을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신동근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재정 건전만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이 외치고 있다”면서 “재정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민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6

최재훈 달성군수 “총선에 참여할 의사 없어”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총선에는 관심이 없음을 시사했다.최 군수는 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이 국정은 물론이고 군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특히 선거구 분구의 경우 27만1천 명 기준을 감안할 때 달성군의 현재 인구가 26만8천명으로 빠르면 오는 2028년 총선시 2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최 군수는 이런 상황에도 “선거구 분구와 상관없이 추 의원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3선 군수가 되더라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별다른 정치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군수는 대구시의 가창면 수성구 편입과 관련해서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대구시가 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이 선출되면 다시 편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기본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또 “가창면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중장기, 단기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계획에 달성군의회도 동의한 상태”라고 소개했다.이어 “재정력이 담보되는 달성군에 남는 게 가창면을 위한 것”이라며 “수성구 40여개 동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보다 달성군 9개 읍·면에 당당하게 속하는 것이 가창면민들을 위해서도 향후 10년은 더 좋다”고 제시했다.아울러 “가창면 편입과 관련해서 대구시정에 반기를 든 건 아니지만, 달성군수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달성군수로서는 반대하는 명분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최재훈 군수는 “달성군 대신 경산시가 대구로 편입됐다면 대구의 GRDP가 전국에서 꼴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달성군이 대구시에 공현하는 바는 크다는 사실이 여러 수치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지난 1일 대구시로 진입한 군위군의 경우 달성군이 편입됐을때와는 다르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라는 호재가 있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고 말했다./김영태기자 kang87@kbmaeil.com

2023-07-06

국보협 신임 회장에 김민정… 첫 女 회장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치러진 21대 국회 마지막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실 소속 김민정사진 보좌관이 선출됐다. 국보협 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다.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보좌진협의회 총회에서 실시된 신임 회장 선거 결과, 김 보좌관이 176표를 얻어 제33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어 지욱현 보좌관(김웅 의원실) 103표, 김영육 보좌관(지성호 의원실) 88표, 이영수 보좌관(장동혁 의원실) 85표,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의원실) 77표로 집계됐다.당선된 김 보좌관은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를 마쳤다. 국회 입법보조원을 시작으로 이학재 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쳤다. 현재 제32대 국보협에서 수석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이번 선거는 후보만 총 5명으로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였으며 유권자 676명 중 5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역대 최대 투표율인 78.9%를 기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좌진들의 고용이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새로운 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거 참여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보협 회장은 봉사직이지만 국회 사무처,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의 대표로 나서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협상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다.김 보좌관은 “어깨가 무겁다. 32대 국보협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면서, 보좌진 위상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어려운 문제지만 회관 내 보좌진 분들과 일일이 소통하며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06

민주 혁신위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당 향해 일침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6일 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김은경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당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일침을 날렸다.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당내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며 “혁신위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한다”면서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혁신위가 먼저 매를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복경 혁신위원은 의원들을 한 명씩 짚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서 위원은 “김 위원장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했는데 나는 콕 집어서 말하겠다”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향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일침 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골프 여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서 위원은 이어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하라”며 “어쨌거나 그 일(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로 당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이상민 의원에게는 “옆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히 해줬으면 한다”면서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 지적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현 당내 계파 갈등을 언급하며 ‘유쾌한 결별’ 형태의 분당을 언급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07-06

중부권 횡단철도 5차 국가계획 반영 총력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장·군수 협력체 제8회 회의가 6일 울진군 후포마리나항 클럽하우스 2층에서 손병복 울진군수를 포함한 13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협력체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에 그쳤지만 제5차 계획에서는 전 구간이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타당성 조사 용역은 13개 시군이 용역비 2억6천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내년 6월까지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이 수행한다.충남 서산∼천안∼경북 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에 3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전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고 현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이다.국토의 동서 허리를 잇는 교통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이 철도 건설은 동서축과 남북축의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부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이라며 “13개 시·군 및 국회의원들과 결의를 다지고 협력해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울진/장인설기자

2023-07-06

尹 대통령, 유인촌 문화특보·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신임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내정하는 등 지난달 첫 개각 후속 조치로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의 대통령 문화특보 임명에 대해 “연기자 출신으로 문화 콘텐츠를 잘 알고, 극단을 운영해 문화 산업 쪽으로도 잘 안다. (장관으로) 정책을 해봤고 평가도 꽤 좋았다”며 “K-콘텐츠를 키우는 게 지금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만큼, 조언을 받을 만한 부분이 꽤 있다”고 밝혔다.유 신임 특보는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다. 특히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주연을 맡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이날 인사로 윤 대통령 공식 특보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2명으로 늘었다.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유통정책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6

과기부·경북·대구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박차

경북도가 지난 5일 포항공대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에서 지역 주도의 전략원천기술개발로 10년 후 지역 산업·경제 성장을 이끌 ‘이차전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지역주도의 미래 핵심 분야 원천기술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서 경북과 대구는 이차전지 재활용 원천소재 신기술 개발 분야에 선정, 올해부터 3년간(1단계)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55억 원, 지방비 15억 원, 기타 5억 원)을 지원하고, 1단계 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정부·지자체 및 주관·참여기관 등이 지역 주력산업 특화 장기연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한편,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신기술 개발과 산·학·연·관 성과확산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선포했다.이에 따라 경북도와 각 기관은 연구 주관기관인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경북·대구 이차전지 핵심역량을 보유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씨아이솔리드 등 6개 기관이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또한, 향후 최대 10년간 철강산업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실리콘 소재화, 이차전지 업싸이클링(Upcycling) 공정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해당 소재를 적용한 무가압 이차전지 전극플랫폼을 개발해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삼성SDI, 포스코케미칼, GS에네르마 등 이차전지 앵커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연구 성과의 상용화에 앞장서고, 경북도, 포항시, 대구시 등 6개 지자체는 경북-대구 이차전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 지역특화 이차전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이후 포항은 철강도시를 넘어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며 “지역맞춤·지역주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초격차 실현은 물론 확고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보고서 오늘 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가 7일(오늘) 공개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 결과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자체 검토한 결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7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분석 결과와 지난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을 조목별로 밝힐 것”이라며 “종합 결과와 함께 일본에 제안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 안정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과 함께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AEA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반영될 계획이다.보고 공개 자리에는 박 차장 외에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방반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자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6

경북 농식품 해외입맛 매료…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

국제 무역환경과 코로나19 이후 소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경북 농식품의 우수한 품질과 맛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북 농식품 수출액이 4억6천14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1천980만 달러 대비 9.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품목별로는 신선농산물 중 참외가 105.3% 증가해 123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복숭아는 6월 첫 수출에 23.2% 증가해 8만 달러, 포도는 15.2% 증가해 76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성장세가 컸다.가공식품 중에는 붉은대게살, 주류, 인삼류, 참치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붉은대게살은 40.1% 증가해 1천777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주류는 33.4% 증가해 1천338만 달러, 인삼류는 5.0% 증가해 469만 달러, 참치는 4.8% 증가해 2천391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48.4% 증가했고, 중국 20.7%, 아랍에미리트 7.4%, 베트남 6.5% 증가했다.이 같은 성과는 경북 농식품의 우수성 외에도 베트남, 캐나다, 홍콩, 필리핀, 싱가폴 등에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신규 수출상품 개발, 유럽·북미·중동을 비롯한 신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경북도의 ‘농식품가공산업 대전환’으로 인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상반기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올해 목표인 9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격적인 수출상품 개발과 수출 다변화정책을 통해 경북 농식품이 K-푸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6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는 자유총연맹이 앞장서 과학적 근거로 불신 선동을 조장하는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지난 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 2부 괴담 선동, 이제 그만!! 진실을 찾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을 다룬 1부에서는 연맹 강석호 총재와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원자력 전문가의 시각으로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괴담이 우리 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과학적 사실을 왜곡해 공포를 부풀리고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사회를 혼돈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설명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지금보다 1천배 많은 방사능 물질이 2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현재까지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며 “지금은 1천분의 1 수준의 방사능 물질을 20년에 걸쳐 서서히 내보낸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최국 개그맨의 사회로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 송규호 유튜브 젊은시각 대표의 주제 논의를 통해 괴담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6

임이자 43.3% 앞서… 고윤환 18.6%·이한성 10.6% 추격

경북매일신문이 내년 총선의 상주·문경 민심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판세는 임이자 의원이 경쟁 후보들을 여유롭게 앞서며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확인케 했다.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은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낮으면 ‘공천 컷오프’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임 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당 지지율과 엇비슷하게 나온 부분은 3선 도전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K지역 공천은 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고윤환 전 문경시장의 추격세 또한 만만찮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관련기사 3면상주·문경은 내년 총선에서 여권 후보로 임 의원과 고윤환 전 시장, 이한성 전 의원이 지역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본지가 이들 3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임 의원은 43.3%를 얻어 18.6%의 고 전 시장을 24.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 전 의원은 10.6%를 기록했고, 기타 후보 4.5%,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23%였다.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 경선 1대 1 가상 대결에서도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다. 임 의원과 3선 문경시장을 지낸 고 전 시장이 맞대결을 펼치는 경우를 가상한 조사에선 임 의원 46.7%, 고 전 시장 23.7%로 나타났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19.2%였다.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맞붙었던 이 전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임 의원은 49.1%의 지지를 받아 17.2%를 기록한 이 전 의원을 31.9%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같은 본지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현 상황에선 상주·문경은 임이자 의원이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임 의원은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30.2%, 잘하는 편이다 36.2%)가 66.4%나 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1.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0.3%)는 22%에 그쳤다.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은 임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평가가 정당 지지도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것을 이례적으로 봤다. 최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부분 당 및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게 나왔다.이번에 물어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66.9%, 더불어민주당 15.9%, 정의당 1.5% 등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역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7.6%(매우 잘하고 있다 41.5%, 잘하는 편이다 26.1%)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26.4% (잘못하는 편이다 9.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3%)보다 41.2%포인트 더 높았다.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조사개요 =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3∼4일 양일간에 걸쳐 만 18세 이상 상주·문경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곽인규·강남진·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7-06

임이자 46.7% 고윤환 23.7% … 임이자 49.1% 이한성 17.2%

상주·문경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 생긴 지역구다. 그전만 하더라도 상주·군위·의성·청송이 한 지역구였고, 문경은 영주·예천에 묶여 있었다. 그러던 것이 경북도내 인구 편차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상주·문경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다.두 지역은 과거 보수정당 지지세가 경북 평균보다 높은 곳이었으나 지역민들의 의중을 거스르면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들 정도로, 민도가 높다. 17·18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상주에선 18대 총선 당시 성윤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17대에선 문경에서 민주당 성향의 신국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두 번 다 여권이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들을 냈다가 혼쭐이 났다. 근래에는 정치성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초강세다.상주와 문경은 인접한 관계로 심심찮게 지역 갈등을 빚기도 한다. 최근 불거진 추모공원 건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주시가 함창읍에 이 사업을 진행하자 문경 지역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문경 관문에 왜 혐오시설을 만드냐는 것이다. 상주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한 것이었지만 문경 입장에선 그 넓은 상주 땅을 놔두고 하필 문경 쪽에다 주민기피 시설을 설치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상주와 문경 출신 간의 대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22대 총선에서 이러한 갈등 구도를 어떤 인물이 봉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문경은 상주와 지역구가 합해지면서 일단 인구 수 면에서 불리하다. 상주가 9만4천여 명으로 문경의 6만9천여 명보다 2만5천 명이 더 많다.상주·문경에서 22대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인사는 현재 3명 정도다. 임이자 의원과 문경·예천에서 재선을 한 이한성 전 의원, 문경시장 첫 3선을 지낸 고윤환 전 문경시장이 지역 표밭을 누비고 있다. 상황에 따라 출마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이들 3명 중심으로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 신진 인물이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지역구는 노동계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한 임이자 의원이 지역구 재선을 거쳐 3선 고지에 오르느냐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본지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다자대결 조사에서 임 의원은 43.3%로 오차범위 밖에서 나머지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선두를 지켰다. 이어 고 전 시장이 18.6%를 얻어 2위에, 이한성 전 의원은 10.6%를 얻는 데 그쳤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해도 임 의원에게 14.1%포인트 뒤진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23%로 집계됐다.임 의원은 고 전 시장, 이 전 의원과의 국민의힘 공천 양자대결에서도 여유롭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 임 의원은 46.7%를 얻어 23.7%의 고 전 시장의 지지도를 두 배 가량 앞섰다. 임 의원과 이 전 의원의 리턴매치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임 의원이 49.1%라는 절반 가까운 지지도를 얻은 반면, 이 전 의원은 17.2%에 그쳤다. 이에 임이자 VS 고윤환, 임이자 VS 이한성 양자대결에서 20%안팎으로 나타난 부동층 표심도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사 결과 현역인 임 의원이 지역 내에서 비교적 두터운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고향인 상주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 다자대결에서 상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3.2%가 임 의원을 지지했고, 고 전 시장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선 상주시민 55%가 임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임 의원은 21대에서 상주·문경 지역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후 4년 가량 바닥 민심을 훑었기 때문에 문경 출신으로 상주에는 비교적 연고가 얕은 고 전 시장과 이 전 의원에 비해선 다소 유리한 점도 있다. 중앙당에선 노동개혁특별위원장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의 추진과제인 노동개혁에 앞장서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 선거대책본부 직능 총괄공동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를 거쳐 윤 대통령과도 소통이 잘되는 인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교사 시절 중학교 제자여서 경북도와의 관계도 매끄럽다.상주·문경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그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이런 역학 구도가 상당 부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도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엇비슷한 수치다. 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이 이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는 재선 뒤 매일 지역에서 출퇴근할 정도로 지역 곳곳을 누볐다. 고공 지지율은 그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다만 문경의 지지율이 고 전 시장에 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나아가 역대 선거가 그렇듯 TK지역은 공천을 둘러싸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율만으로 섣불리 앞날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경북 지역 3선 의원들이 추풍낙엽으로 전멸되다시피 했다.여권 일각의 TK지역 재선 의원 이상 수도권 차출설도 변수다. 임 의원 역시 과거 시의원을 했던 안산 출마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수도권 출마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환경부 장관 임명설도 솔솔 나온다. 만에 하나, 개각 시 임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상주·문경 선거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 칠 수밖에 없게 된다.총선에 첫 도전하는 고 전 시장은 다자·양자대결 모두 문경에서 35∼40%를 기록하며 임 의원을 앞서, 단단한 고정 지지층을 확인시켰다. 그는 임 의원, 이 전 의원과의 국민의힘 3자 경선에서도 18.6% 지지를 받았다. 차기총선 출마 뜻을 밝힌 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2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것은 향후 정치 입지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통상적으로 선거 출마 시 첫 여론조사에서 10%선을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다. 고 전 시장은 문경시 최초의 3선 시장을 역임했고, 문경에 터잡은 ‘개성 고씨’ 문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재경문경시향우회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고 전 시장의 문경 기반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상주에서의 낮은 인지도 극복이 과제다. 상주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순식간에 임 의원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문경·예천에서 재선을 한 이 전 의원의 선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임 의원에게 패한 후 오는 총선에서 재대결을 벼르고 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최근에는 지역구 내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지역민과의 접점을 늘리는 등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재선 의원을 했던 덕에 지역 내 인지도도 뒤지지 않는다.그러나 인지도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임 의원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서 문경 응답자의 21.6%, 상주에서는 14%가 이 전 의원을 선택, 현재 상태에선 힘겨워 보인다. 임 의원은 이 전 의원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서 문경에서 40%의 지지를 받았고, 상주에선 55.8%를 기록했다. 이 전 의원은 고 전 시장과 같은 문경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경출신 후보의 표가 갈린 점도 고민거리다. 이 전 의원의 3선 가도를 위해선 고 전 시장과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번 여론조사 후보군에서는 제외됐지만 타천으로 상주 출신의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993년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시작해 수년간 SBS 8시 뉴스의 앵커로 활동한 터라 얼굴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인물로, 인지도 면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상주 지역에서도 실제로 그가 출마한다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 신 본부장은 정치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에 하나, 출마한다면 고향보다는 서울 쪽을 택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지난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삼성맨’ 강수돈 상근고문도 지역 정가의 세평에 오르고 있다. 삼성물산 전무·상근고문 출신인 그는 삼성에서 근무한 경제전문가의 이력을 살려 경북도 투자유치위원회 특별 위원으로 위촉돼 지역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자신만의 다양한 경제활동 경험과 실력을 지역 경제 발전에 쏟아 붓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총선 예비후보에서 컷오프돼 탈락한 태영호 의원실 신대경 보좌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3040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젊은 피’인 그는 문경 출신이다. 대학 졸업 전 들어갔던 첫 직장은 통일부 산하 기관이었던 남북교류지원협회였고, 2016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수행비서를 거쳐 현재는 태영호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을 맡고 있다. 그러나 태 의원이 각종 설화로 최고위원에서 자진사퇴하는 등 코너에 몰려 있어, 신 보좌관의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보좌관 역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뒤 출마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선 상주·문경지역위원장이 주목 받는다.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김 위원장은 상주가 고향이다. 비록 민주당이 약세인 험지에서 뛰고 있으나 지역민들과 소통을 확대하며 꾸준하게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조사개요 =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3∼4일 양일간에 걸쳐 만 18세 이상 상주·문경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곽인규·강남진·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7-06

속도내는 신공항에 의성 주변 도로·철도망 확충

지난 1일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통합신공항 조성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인 가운데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이 들어설 의성 주변 광역 교통망 구축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경북도는 공항접근성을 높여 공항 활성화는 물론 물류기반 확대를 가져올 도로철도망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철도망으로는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중앙선(도담~안동~의성~영천)복선화,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의성~영덕선 단선전철 등을 추진 중이다.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의 핵심인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은 현재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대구에서 출발해 통합신공항과 의성군을 잇는 61.3㎞에 2조4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동~의성을 거쳐 영천으로 이어지는 중앙선 복선화 사업은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도담~안동 구간은 이미 완공됐고 나머지 안동~의성~영천 구간은 당초 단선전철로 계획됐으나, KDI가 재검토한 결과 지난해 복선 전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천541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김천~신공항~의성 철도연결 사업은 국비 2조1천124억원(추정)이 투입되며 김천과 통합신공항을 잇고 경북내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와 물류이동을 대폭 증진시켜줄 획기적인 사업이다. 의성~영덕선은 71.9㎞ 단선전철로 영덕과 신공항과의 거리는 89㎞(의성~영덕 71.9㎞, 의성~신공항 17.0㎞)로 40분 내외 거리의 공항경제권이다. 공항 건설과 배후단지 확충 산업기반의 조성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충분히 복선전철로 증설 가능성이 높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경북도는 내년에 사전타당성 용역이 착수되도록 국토부를 설득중이다.도로망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읍내JC(칠곡 동명)~서안동IC까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읍내JC(칠곡 동명)~군위JC 23.4㎞ 구간이 반영돼 6천억원을 들여 확장할 계획이다. 향후 군위JC~서안동IC까지의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또 도청~신공항 연결도로도 계획 중이고, 지방도 927호선을 국도로 노선 승격을 건의한 상태다.이밖에 의성군 소재지와 주변지역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2024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군위~의성간 국도개량 사업과 안평~의성간 도로건설공사, 현재 실시설계와 보상이 진행중인 단촌~점곡간 도로건설, 춘산 빙계2리 선형개량공사, 춘산 금천리 선형개량공사, 의성 안평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굵직한 지방도와 국지도 사업이 추진 중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과 주변지역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의성이 국제적인 물류공항 도시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