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내일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면서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이 대표가 오는 12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7일에서 9일 사이 출석을 요구했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토요일인 9일 검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치 법 위에 군림하듯 조사 일정을 가지고 검찰과 밀당을 하더니 ‘이번 주 안에 나오라’는 검찰의 요구에 등 떠밀려 그마저도 언론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토요일을 선택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당연한 조사를 나가면서 ‘강압 소환’ 운운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그는 “검찰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를 무시했고, 국민을 무시했다”며 “오는 토요일, 단식으로 초췌해진 모습을 카메라 앞에 보이며 ‘개딸’들에게 응원받으며 검찰에 들어갈 모습이 ‘안 봐도 비디오’다. 하지만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고, 이 대표 역시 법 앞에 평등한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내년 예산안·오염수 방류 두고… 여야 또 충돌

7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타당성을 따지며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서민경제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판에 또 추경해서 추가 지출을 더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없느냐”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다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려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 깎아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왜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가 “지금까지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400조의 부채가 있다”라고 답변하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의원은 광우병 파동을 들며 “허위, 거짓 선동 확대로 100일 동안 촛불시위가 이어졌고, 3조5천억 원의 피해액이 생겼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 국민이 불안해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정부 대책에 넣어 무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부산·제주 간 여야, 현안 해결에는 ‘한마음’

여야는 7일 부산과 제주도를 각각 방문해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부산을 방문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쓰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제주도를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2030부산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을 둘러본 뒤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하고 있다. 각국 정상을 만나 (2030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답게 부산 유치에 엄청 큰 정성을 쏟아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앞서 준비를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강한 경쟁국이긴 하지만, 막판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한다면 11월말 5천만 국민을 열광케 하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엑스포를 유치하면 총 61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높아진 국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해양 산업의 심장, 수출 경제의 핵심인 부산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울산과 경남까지 동남권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올 최적의 찬스”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이날 부산의 한 횟집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범시민유치위원회 등 ‘엑스포 유치 염원 시민단체’들과 오찬을 갖고 “대통령께서 가진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나. 최근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 됩니다. 되도록 해야죠’라고 그러셨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보상 등 예산지원을 약속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는 제주 수산업의 피해가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의 목표이고,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7

“북핵은 실존적인 위협 대북제재 책임 무거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East Asia Summit)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은 중대한 유엔 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자 EAS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일원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7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경주에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7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포럼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당위성을 설명했다.이철우 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35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포럼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반드시 경주에서 개최한다!’는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개막식, 퍼포먼스,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민간추진위원으로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의 핵심 맥을 짚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희범 부영 회장은 이날 ‘APEC 정상회의 경주개최의 당위성-세계는 지역주의에서 다자체제로 이행중’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APEC 정상회의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관해 설명하며 경주개최의 당위성을 도출했다.이어 2017년 다낭 APEC 정상회의에서 실무자로 역임했던 베트남 다낭시 외교부 국제협력국 국장 Phan Thi Dao(바판티다오)가 베트남 다낭과 같이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시·도민의 유치 의지를 결집했다.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나선 박정수 APEC 학회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경호 분야의 염상국 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장, 관광·MICE 분야의 윤승현 한남대 교수, 경제 분야의 박정호 명지대 교수, 그리고 문화 분야의 다니엘 린데만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APEC 정상회의 경주개최의 당위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당연히 경주에서 개최될 것이고, 이는 한국 속의 한국 경주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한편, 경북도와 경주시는 도내 전 시·군과 합심해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APEC 경주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황성호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7

경북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경북도 산하 기관장 임명 때 경북도의회의 인사 검증을 받는 대상 기관이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배진석 의원(경주·국민의힘·사진)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장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하는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고, 상임위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7곳의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조례안은 이 기관들에다 경북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4곳을 추가했다.이에따라,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해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이번 조례는 이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종전까지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여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젼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적정 후보자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07

‘바이오산업 육성’ 산·학·연·관 시너지 낸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7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바이오기술, 더 나은 내일로’라는 슬로건으로,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2023 경북 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했다.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엑스포는 오는 9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먼저 개막식에는 엑스포 주제 영상, 업무협약 체결, 하버드 의과대학 루크 리(Luke P. Lee) 교수의 ‘K-바이오테크놀로지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 동물용 의약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경북도, 포항시, 한국동물약품협회, 포항테크노파크 등 1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다.특히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린백신 및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혁신제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학술 및 기술 교류 활성화 △동물용 의약품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상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7일과 8일 포스코 국제관에서는 학술행사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한 그린바이오, 의약, 전자의료, 뷰티, 해양바이오, 헴프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콘퍼런스가 펼쳐진다.또 8일 진행되는 기업상담회에서는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투자상담,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이 밖에도 사전접수를 통해 지원한 기업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JB인베스트먼트 등 국내외 5개 투자사가 신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이철우 지사는 “글로벌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인 바이오산업이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바이오와 관련해 많은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업하고 상생해 경북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바이오산업 엑스포가 포항시의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와 바이오산업 역량을 선보이며 바이오 선도도시 ‘포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연구중심의대 설립 등 지역의 관련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바이오 보국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이시라기자

2023-09-07

도내 수산식품 청년 기업 네트워크 구축

경북도가 수산분야 청년 사업자 양성에 적극 나섰다.도는 7일 뉴 노멀 시대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도내 14개 수산식품 청년 기업을 초청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류의 장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도내 소재한 ‘므므흐스’ 배민화 대표(칠곡)와 ‘더동쪽바다’ 이재형 대표(영덕)의 기업 성공사례 특강을 통해 마케팅 방향을 공유했다.또한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참여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경북도는 최근 늘어나는 청년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지원시책 및 수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들을 위한 교류의 장 행사를 마련했다.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도내에 우수 수산기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수산식품 청년 기업은 가업을 물려받은 가업승계 기업 또는 창업을 시작한 만 45세 이하 청년 사업자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경북경제진흥원이 지원하는 도내 수산기업 37개 사 중 가업승계와 청년 사업자 비율은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7

정희용 의원, 고령 지산동 고분군 활성화방안 학술 세미나 개최

경북 고령군 지산동에 있는 대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가치설명 및 활성화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과 고령군(군수 이남철)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와 더불어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고분군 사진 등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도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세미나는 김권구 계명대 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세기 대구한의대 명예교수와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남재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와 신종환 영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지산동 고분군’의 문화·역사적 활용 방안과 연계 사업발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기획전시와 세미나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분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 산업 발굴 등을 통해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고령군의 경제 활성화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구미서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열린다

구미시가 지난 1일 열린 ‘2024년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지역 최종 평가에서 유치에 성공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198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8회를 거치며 짝수 해에 개최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축제의 한마당으로, 13만 회원(중앙, 17개 시·도)들이 농업인의 자세와 역할을 모색해 농촌 회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들의 전국단위 최대 규모 행사다.경북도는 그동안 1992년 경주(제3회), 2004년 안동(제9회), 총 두 번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번 구미 유치는 안동대회 이후 20년 만의 선정이다. 이번 유치지역 선정에는 경북도와 구미시, 한농연연합회가 하나가 되어 각 분야별 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다.경북도와 구미시는 행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 크게 약속해 지자체 협력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농연연합회(도, 구미시)는 예년보다 무더웠던 여름 일일이 발품을 팔며 전국 임원들을 만나고 경북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해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한용호 한농연 경북도연합회장은 “전국대회 유치에 물심양면 지원해준 경북도와 구미시,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년 만에 유치한 경북대회이니만큼 빈틈없이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철우 지사는 “제19회 한농연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한용호 경북도연합회장님과 김정길 구미시연합회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경북에서 시작한 농업대전환을 발판삼아 경북농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경북이 앞장서나가겠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6

경북도 첫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구미서 개막

경북도 첫 항공·방산·물류 전시회인 ‘2023 경북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6일 구미코(Gumico)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주최 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공군이 후원하고,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를 개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박람회로 △기업 전시관 △항공(UAM)·방위·물류 세미나 △수출상담회, 투자상담회 △진로탐색 콘서트 △관련 대학 체험행사 등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주요 참여기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남방항공(중국), 엠브레어(브라질), ATR(프랑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STX에어로서비스, UPS, FedEx, 순펑(중국) 등 각 분야의 선도기업과 더불어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관련 기관도 참여해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경북도는 이날 개막식 현장에서 STX, 한화시스템·LIG넥스원, 글로벌혁신센터 등과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의 첫발을 뗐다.특히, STX는 이번 협약을 통해 STX에어로서비스 본사와 사업장의 단계적인 경상북도 이전에 합의했다. 또한 경북도 내 △항공 MRO산업 육성 및 항공 MRO 인력 양성 △해외진출 유망기업 발굴 및 STX의 Global B2B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등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화시스템·LIG넥스원과는 해외 항공방위기업과 지역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 및 산업협력 활성화를 통한 첨단 항공전자방위산업 육성 협력을, KIC중국과는 경북 항공·물류기업의 해외 중국 진출 활성화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한, 절충교역 수출상담회에는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인 AIRBUS, IAI, SAFRAN, GE Aerospace, BELL 등이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절충교역을 활용한 항공방위산업 발굴을 위해 지난달 절충교역 대행기관인 항공우주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이를 통해 경북도는 해외 선도업체와 절충교역이 가능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존 전자·반도체산업의 영역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품·소재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항공·방위·물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첫 행사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데 이어 앞으로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산업 분야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기술과 혁신이 만나는 플랫폼이자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첫 회 행사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게 됐다”며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항공방위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락현·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6

경북도, 지역 프리미엄 과일 수출 확대 아시아 신선 농산물 박람회 참가

경북도는 지역 프리미엄 과일 수출 확대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홍콩 AsiaWorld-Expo에서 열리는 아시아 신선 농산물 박람회 ‘AFL(ASIA FRUIT LOGISTICA) 2023’에 참가한다.AFL은 1998년부터 매년 열리는 신선 농산물에 특화된 아시아 유일의 신선 과채류 마케팅 국제 박람회로 42개국 420개 기업이 참가(70여 개국 1만 명 참관)하는 거대 행사다. 특히,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 바이어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 바이어도 다수 참가한다.이번 박람회에서 경북에서는 3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통합한국관도 설치·운영한다.박람회에 참가한 ‘다모아수출영농조합법인(경산)’은 지난해 홍콩, 베트남 등에 샤인머스캣 57만6천 달러를 수출했으며, ‘새봄팜스(상주)’는 지난해 일본에 방울토마토 21만5천 달러 수출에 이어 이번에는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참가했다. 또한 12개 기업 12개 품목을 전시·홍보하고 수출하는 ‘경북통상’은 지난해 4천3백만 달러 수출을 달성한 바 있다. /심한식·피현진기자

2023-09-06

경북농기원 첨단농업 육성 협약

경북농업기술원은 SSNewTech(에스에스뉴테크), 청년 농업인 드론 연합방제단과 지난 5일 경북농업대전환 촉진, 스마트농업 등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농업농촌에 관한 연구와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경쟁력 있는 디지털 농업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경북농업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농업대전환 성공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플랫폼 기반 디지털 농업 촉진 및 공동 활용을 통한 상호협력 △디지털 농업 기술 도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데이터 활용을 통한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청년 농업인의 현장 노하우를 결합해 경북농업대전환의 성공적 추진과 농업인 소득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9-06

윤석열 대통령, 한·베트남 약식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약식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06

“민간투자 유치만이 살길, 묘수 찾아라”

경북도 이철우 지사가 민간투자 유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이철우 지사는 6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내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민간과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투자예산을 확보하는 전략과 함께 민간의 투자도 더 많이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모든 실국이 투자유치실이라는 생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즉 세계경제를 비롯해 국내경기가 침체하고,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살 길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거듭 밝혔다.이 지사는 앞서 “정부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더불어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묘수를 찾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특히, 최근 구미와 포항의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3곳 선정 등 산업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들에 집중하라고 말했다.더불어 농업대전환을 포함한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들도 만들어 변혁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간부들은 지난 6월 이철우 지사가 직접 밝힌 민선8기 향후 3년 도정 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과제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이어갔다.이철우 지사가 밝힌 민선8기 3년 운영방향은 △대학에 대한 투자로 지방시대 실현 △4대 분야(에너지, 신기술, 농업, 관광) 대전환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로 대표되는 국가전략산업 선도역량 강화 △통합과 개방의 새로운 사회 이행 △재난으로부터 안전 확보 △공항경제권 확보를 포함한 6가지 과제다.이어 간부들은 대학에 대한 투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들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학이 단기취업을 위한 불법체류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입국-교육-정주로 이어지는 ‘해외유학생 Non-stop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민간자본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방안들도 활발하게 보고됐다.산업시설용지의 적기 공급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비롯,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이어졌다.이번 보고회에는 97건의 새로운 과제들이 보고됐으며 제안된 사업들은 민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국가투자예산 사업화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06

재생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고, 원전 키우고

정부가 2024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반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천54억원으로 올해 1조490억원 대비 42.3% 감소했다. 액수로는 4천400억원이 넘게 줄었다.전 정부 때 편성된 2022년 1조2천65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내년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2천470억원에서 내년 1천595억원으로 35.4% 줄어든 것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65.1%),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7.5%) 등 항목에서 모두 큰 감액이 이뤄졌다.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걷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에 과도하게 쓰였다고 보고 조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의 89억원에 1천420억원으로 15배 넘게 늘어났다.이 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원으로 26.1% 증가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천억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58억원) 관련 예산은 새롭게 추가됐다.아울러 ‘전력 공급 기술’ 항목에 편성된 원전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333억원으로 760%증액됐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등을 통해 전 정부 시절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 문제가부각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항목 내년 예산은 356억원으로 올해보다 22.2% 증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북한 군사협력 즉각 중단돼야” 尹 대통령, 군사공조 ‘러’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조만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러의 군사공조 강화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서면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혐이 되고 있다”며 북 비핵화를 위한 공조 시급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방산은 물론 사이버 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과 옵서버(참관국)인 동티모르 정상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2019년 채택된 아세안 차원의 인태 지역 구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됐다.공동성명에 나온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는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주도로 채택된 지역 구상으로서 아세안 중심성·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해양·경제·연계성·지속가능개발 등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6

이재명 “12일”vs 檢 “7∼9일”… 출석날짜 두고 신경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석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오는 7∼9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12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늦더라도 이번 주 7∼9일 사이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30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거부해 1차 조사가 무산됐다.이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11∼15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9월 4일에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4일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고, 검찰이 난색을 보이자 이 대표는 다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입건 당시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여 “희대의 대선 공작” - 야 “국면 전환용”

여야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6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대표는 회의 이후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심지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해명’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그 수혜 또한 단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명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파괴 공작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는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제시했다.민주당은 6일 여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이걸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원 줬다고 한 것이 진짜 선거 공작 아니냐”며 “이 사건의 경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된 것은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며 여당의 공세를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공작을 벌인 건 국민의힘”이라며 “특검으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돈거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는 것”이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비롯한 이념 프레임과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선 정국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김만배와 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민주당, 이재명과 연결시켜 다시 시간을 과거로 돌리고 대선 공작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카드로 비친다”며 “오는 12월에 대장동 관련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진상을 밝히면 된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6

野, 태영호에 “北 쓰레기…” 고성·막말·야유 잇따라

국회의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야당 의원들 사이 고성과 거친 막말이 오갔다.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의 국정을 ‘닥치고 탄핵’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항의가 빗발쳤다. 태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질의를 이어가자, “진보당도 있다”는 고성이 뒤따랐다.태 의원 질의는 이어졌고 이후에도 내내 야유와 고성이 계속됐다.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을 빚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 참석을 비판하면서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 반인권유린 행위자로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후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 등과 싸잡아 “공산전체주의의 맹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빨갱이가 할 소리는 아니지” 등 거친 언사들이 빗발쳤다. /고세리기자

2023-09-06

대정부질문 나선 임병헌 “TK신공항 잘 챙겨달라”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가 열린 6일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질의자로 참석해 TK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임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부대 양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업대행자 선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업대행자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임 의원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어 임 의원은 “TK신공항은 TK신공항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공주도형 개발로 추진되므로 사업대행자의 공공기관 참여가 필수인데 특히 도시 개발과 기부대양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LH, K워터, 한국공항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착수도 못 하게 되는 등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대구시가 잘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중앙정부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최근 불거졌던 LH사태와 관련, 임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 지역공약 1호 사업이자 전국 최초 민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호소했다.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날 경제 운용,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 총리에게 질의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해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된다. 빚도 500조원 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 된다”면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지표가 한가지라도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5년 동안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며 “그런 때와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우리 빚이 1천조원이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상황과 다르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국책기관 연구진을 압박 논문을 철회하고 인사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겠나”라며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2020년 10월 15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성 의원은 “논문이 필요하면 의원실로 보내드리겠다”며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성주군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7개 안건 심의

[성주] 성주군의회는 지난 4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김경호, 김종식, 이화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먼저 김경호 의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체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율를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식 의원은 군 금고 지정 약정기간 변경 및 협력사업비 출연 등 금고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했다.이화숙 의원은 대구~성주 간 초입인 선남면 일대에 관문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관문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분수대 및 야영장 설치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도 제안했다.또한 도희재, 구교강, 김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진다.도희재 의원은 마약, 유해약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구교강 의원은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서 군민의 책무 조문을 규정했고. 이에 미래세대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과 군민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종식 의원은 의정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김성우 의장은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의원들이 제시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 달라” 고 주문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3-09-06

지역 경제 활성화·주민복지증진

[울진] 울진군의회는 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26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38억 6천만원 증액된 7천590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김복남 위원장은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승필 의장은 “9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장인설기자jang3338@kbmaeil.com

2023-09-06

한무경 의원 ‘산업기술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ODA와 RD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는 “글로벌 최고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초격차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단독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의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은 중요하다”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훈 MD는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총괄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국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다”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문수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국제협력에 대한 부처별 법적 근거들을 확인하며, 해외 공동 펀딩 과제에 대한 보안규정 강화 등 기술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제시했다. ODA관련 발제를 맡은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 부문의 접근이 손쉽고, 각국 산업과 통상, 에너지 담당 부처가 사업 발굴과 기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에너지ODA의 비교우위를 설명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이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 재원의 변경,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도 “그린·기술·공급망의 3대 분야 중심으로 산업·에너지ODA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비롯해 ODA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성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조와 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산업·에너지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ODA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사진설명 -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2023-09-06

文, '文 부친 친일파 아닌가' 발언한 박민식 보훈장관 고발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냐’고 말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박 장관은 ”어떤 근거로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를 두고 윤 의원은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오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며 ”그 점에서 박 장관 발언은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언급했다.윤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 정치적 공세를 취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 근거 없이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09-06

시도지사협, 대기업·中企 상생 나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오영교)는 5일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지방정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정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중점 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지역별 동반성장 이슈, 우수사례 및 인센티브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동반성장위원회는 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논의하고 합의 도출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이러한 위원회 특성을 살려 위원 전원은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그동안 동일업종에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회복과 동반성장에 주력해 왔다.카페업(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스타벅스(스타벅스코리아)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으로 나가는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현재, 지방정부는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대학의 붕괴 등으로 지역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기업들이 처해 있는 기업환경도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기업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협의회장은 “지방소멸 위기인 시대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비롯해 지역특화산업 생태계 구축,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으로 위기 극복에 기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9-05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사진) 국회의원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류 의원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제액 한도가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으나 이후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또 현행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의무적 성격의 자동차보험료로 대부분 소진(201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68만원)되고 있어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이에 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노후 의료비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준비를 유도해 향후 노인빈곤 완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노후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구자근 의원 “방산 수출산업화로 신성장 동력 만들어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이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 의원이 K-방위산업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연속 토론회로 기획했고,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등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이 다수 참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이날 열린 1차 토론회는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 유형곤 센터장이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발제를 맡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이 좌장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김선영 과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전략기회실 김진혁 실장, 현대로템 폴란드사업실 김도화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尹대통령, 인니·인도 순방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이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5일 늦은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린 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이장근 주아세안대사,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시몬 수카르노 외교부 의전장 대행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저녁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 겸 만찬을 진행했다.6∼7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만찬 등에 참석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한다. 8일에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 문서들을 채택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한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인도 뉴델리로 이동,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형남기자

2023-09-05

국가예산 확보 ‘경북의 힘’ 한데 모은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경북도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경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2025 APEC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여기에 경북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지역구 의원들과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 한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했다”며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송언석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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