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부실 공사 원인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철근누락 등 안전문제가 제기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의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목했다.관련기사 5면윤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부실 공사 외에도 폭염 피해 대책, 묻지마식 범죄 대응 등을 들며 ‘국민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다.그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철근 누락 등 문제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이 전임 정부인 2017년 이후 주로 설계 시공됐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기후 피해 대책 마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이나 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을 위한 보호 대책의 철저한 이행·점검도 당부했다.이와 함께 최근 ‘신림역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와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국힘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거 험지 호남, 텃밭 TK보다 치열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텃밭인 대구·경북보다 험지에 속하는 호남이 더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7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 중이며 험지로 꼽히는 호남지역 시도위원장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지난달 19∼20일 치러진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경선으로 실시되면서 김화진 전 도당위원장과 고영호 현 여수갑 당협위원장 간 경합끝에 김 후보가 선출됐다.또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와 김정현 전 시당위원장이 경선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 끝에 주 후보가 시당위원장에 추대됐다.이에 반해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양금희(대구 북구갑)·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선수와 나이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추대됐다. 이어 또 다른 여당 강세지역인 강원도 역시 박정하 의원이 위원장에 추대됐다.31일 현재 선출이 끝난 16개 시도당 중 경선이 치러진 곳은 전남과 세종 2곳이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서울시당은 이르면 이달 초 구상찬·김선동 전 의원이 경선을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세종 역시 차기 총선의 판세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서울은 전체 의석수 49석 중 여당 소속은 9석뿐이고 세종은 현역의원이 없는 상황이다.이같이 험지에 속하는 호남지역 시도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로 비례대표 입성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직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의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위 이내에 25％ 규모(4명)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기준을 21대 총선에 대입하면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해당한다.당 관계자는 “비례대표가 꼭 직능을 대표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험지에서 당 조직을 이끈 경험이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1

산사태 피해 없게… 경북에 ‘안전 시범마을’ 만든다

경북도가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산사태에 안전한 시범마을도 조성한다.최근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킨 집중호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체계 혁신 TF’를 지난 31일 공식 출범시키고 약 한 달간의 활동을 시작했다.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경북도 또한 극한호우 등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재난대응 매뉴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이번 혁신TF는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추가피해방지 △수재민 지원 선진화 △신속한 피해복구를 목표로 재난안전 분야 조직혁신과 마을단위 경보대피체계 개선 등 15개 과제를 확정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한다.앞으로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가지 정책팀을 운영하고, 경북연구원의 연구진을 1대1로 매칭했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그룹도 추가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혁신TF는 현장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감지-위기상황 신속전파-긴급대피장소를 포함한 대피체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조직과 재난상황 대응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지시로 범정부TF가 꾸려지는 만큼 지방에서는 보다 현장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국가차원의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TF활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진형 풍수해 예방과 복구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극한호우로 인한 비도심권 피해예방을 위해 산사태안전 시범마을을 만들 계획이다.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로 인구가 적은 지방은 산사태 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피해지역을 산사태안전 시범마을로 만들어 공동체 사회재건과 풍수해 예방정책의 모범모델로 만들 계획이다.우선, 집중호우로 토사유출이 진행되는 산간계곡에 대규모 토사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사방댐’을 건설하고 산지계곡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계류보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물 흐름 속도를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며 사방댐이 1차 저지선 역할을 해 대규모 토사유출을 억제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조기경보체계와 대피소도 함께 갖출 예정이다. ICT기술을 활용한 시우량, 산지토양의 수분함유량을 측정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아울러, 현재 대피장소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의 대피장소로서의 안전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일시대피 가능한 숙소기능과 비축물자 저장기능을 가진 마을회관을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다.인근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까지 함께 구비해 ‘산사태 방재공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재난의 경험이 많은 일본은 평상시에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도시공원으로 활용하고 재해 시에는 재난물자 비축장고이자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하는 ‘방재공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소규모 마을 단위로 각각 방재공원을 만드는 방안과 인접한 몇몇 마을을 하나로 묶어 거점방재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대피숙소를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해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1

尹대통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등으로 교권 회복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의 빠른 대응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그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교권 강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초중고 교사가 주 대상이며,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고시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지역 주민 위해 꼼꼼하게 현안 챙길 것

임주희(55·사진) 포항시의원은 30년 넘게 운영한 입시학원과 출장 강의 등을 모두 중단한 채 지난 1년간 시의원직에만 매진했다.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7월 시의원에 취임하자마자, 지역구 어린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삐뚤삐뚤한 글씨로 ‘아기돼지 저금통은 귀여운데 돼지 냄새는 너무 싫어요’라고 써 있었다.임 의원은 오천읍 축산업 시설의 악취가 심각함을 깨닫고 실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순간 임 의원은 “‘생활정치인의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후 시의원직에 더욱 몰두하게 됐다”고 감회를 털어 놨다.임 의원은 울릉도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나 초·중학교를 보냈으나 대학 졸업 후 포항에 정착했다.“최근 포항-울릉이 자매도시를 맺어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 두 지자체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지역구 오천읍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주민수 대비 유·소년 인구가 많은 오천읍에 걸맞은 어린이특화도서관이 9월 완공 예정”이라며 “랜드마크가 없는 오천에 오어사와 냉천을 개발, 대표적인 시민 쉼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숙원사업인 항사댐이 2028년에 완공될 경우 미세먼지공원을 만들 예정”이라며 “젊은이들을 위한 핫플레이스 헬로부대거리도 조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축제와 페스티벌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댜양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지에서도 많이 구경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의 해양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유·소년을 중심으로 한 서핑·윈더서핑·해양패러글라이드 등의 활성화가 타 도시와 차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중순 포항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서 국내 처음으로 해양 퍼레이드가 벌어지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면서 “해양도시인 포항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양아카데미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소신을 밝혔다.임 의원은 수 년 간 선재재가노인지원선비스센터 운영위원과 선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장으로 봉사 활동을 해오기도 했다.“저소득층을 도울 방안을 찾다가 수 년 전 커피전문점을 냈다”면서 “무료 개방한 이 커피점에서 최근 한 저소득층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자랑했다.임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시의회에도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엄마가 가정을 챙기듯, 누구보다 꼼꼼하게 주민을 챙긴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01

교육활동 보호·교권 회복 위한 지원 촉구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7월 마지막 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대구시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또 지난 6월에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교사와 대치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김정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전에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라는 씁쓸한 말이 생겨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대구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0년 76건에서 2022년 172건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권 추락 실태를 지적했다.이어 위협받고 있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강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3가지 대책을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김 의원은 “현장의 혼란과 무력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의 학교규칙 표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로 비슷한 급지 내에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교사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학부모 민원과 연결되고 있는데, 교원안심번호나 내선번호 안내 등의 소극적인 조치는 악성 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수업시간 중 연락 제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학교 출입 사전 허가 방문’ 등을 조례로 제정할 것임을 밝혔다.김 의원은 “교원은 수업,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하나,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다”며, “일선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원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8-01

대구 동구의회-몽골 ‘연꽃향기로 맺어진 인연’

대구 동구의회가 몽골에서 연꽃외교를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구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김재문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 및 안심반야월농협 등 관계자와 몽골의 울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항구의회를 방문했다. 사진몽골의 국화인 연꽃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직접 가지고 간 연 묘목 심기, 연 씨앗 뿌리기 등 연꽃 심기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방문이다.방문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올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항구의회는 지난 4월 16일 대구의회를 방문해 연꽃심기 프로젝트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연근 산지인 반야월 연꽃단지의 생산가공 관련 노하우와 안심의 연(蓮)생태공원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또한,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의장을 만나 연꽃심기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광산업, 첨단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동기 의원은 “머지않아 몽골의 곳곳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광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꽃 재배기술 보급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방문의 성과는 처음부터 지방의회와 지역농협의 협업으로 이룬 결과라는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김익수 반야월농업협동조합장은 “지역 농업 및 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그동안 신명을 바친 저와 조합원들의 노력이 지역 내에서 결실을 맺고, 나아가 국제 교류에서도 소중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어 굉장히 뿌듯하다”면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동구의회와 함께 노력한 조합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재문 의장은 “동구의회에서 주도하는 몽골과의 연꽃외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교류에 적극 나서서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8-01

대구 수성구의회 시설 견학 초·중 13명… 진로체험 기회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6일 범물초·복명초·범물중·범일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시설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범물1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범물초·복명초·범물중·범일중학교 학생 13명은 박충배 의원으로부터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본회의장을 비롯해 의회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기초의원의 역할 등 의정활동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박충배 의원은 “학생들이 다소 생소한 지방의회에 직접 견학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진로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3-08-01

임기진 경북도의원 “기본소득, 지방소멸 대안 될 수 있다”

임기진 경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포항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사)기본사회 경북, 탄소중립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기본사회와 탄소중립 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지방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는 (사)기본사회 중앙본부 경북본부 담당자와, 탄소중립실천시민연대회원,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 단체 회원, 포항경주시민 50여명이 참석해 △경북내 기본소득 제도 현안 △기본소득 네트워트 참여도 제고 △지자체 기본소득 제도화 확대 방안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1

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교권확립 고시 2학기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도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밗형남기자

2023-08-01

[속보] 尹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제정해 2학기부터 적용"

2023-08-01

도청 신도시 2단계지역 근린생활용지 본격 분양한다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지역이 본격적으로 분양된다.31일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개발계획(12차) 및 2단계 실시계획(6차) 변경승인을 완료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이 지난 27일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지 분양을 시작한다. 이어 8~9월에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주택건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용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토지 공급이 예정돼, 지역 부동산 시장 반등 기조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급토지는 24년부터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24년 하반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2단계 내 조성되는 첫마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공고한 근린생활시설용지 근생30,31블록의 9개 필지(소재지 안동시)는 단독주택지(D-11블록)와 접해있으며 동측에는 10만평에 달하는 호민지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호민지 수변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주상복합, 한옥형호텔, 하회과학자 마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휴식공간은 물론 인근 하회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기능을 수행할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인근 D-11블록의 단독주택 입주 및 ‘스탠포드호텔 안동’완공 시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별 공급면적은 430㎡~477㎡(130평~144평), 공급예정가격은 3억9천600만원~4억6천300만원으로 평당 300만원 정도이다.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오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개찰 및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다.이번달 초에는 점포겸용단독주택 31필지(소재지 예천군)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이미 분양 완료된 D-12블록 단독주택지 내에 위치하며, 건너편에는 2천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물놀이장, 캠핑장 등이 위치한 패밀리파크와 인접해 있으며, 필지별 공급면적은 234㎡~306㎡(70평~92평), 공급예정가격은 1억4천100만원~1억8천600만원으로 평당 200만원 정도이며,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현재 공급공고 중인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인접한 D-11블록(레이크빌리지)의 단독주택용지는 주택건설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건설과 연계해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안동시 D-11블록 ①~⑭구역으로 토지 계약 시 주택건설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주택건설사는 공모 심사를 통해 (주)더존하우징으로 선정됐다. 특히 해당블록 내 견본주택 3개동의 건축이 완료돼 1일부터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결정할 수 있다.이외 단독주택용지는 총 106개 필지로 9월경 공급공고 예정이며, 토지 공급면적은 237~340㎡(71평~103평), 토지 공급가격은 1억200만원~1억3천600만원으로 평당 130만원 정도이며, 주택건설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23-07-31

李 지사, 예천 수해복구 미8군 장병들 격려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28일 예천군 은풍면 백석리 일대에 집중호우 피해를 조기 복구하기 위해 투입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1공병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문병삼 50사단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과 함께 복구 현장을 찾았다.이날 복구지원에는 미8군 예하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 26명 이외에도 50사단 공병대대/1117야공단 17명, 16전투비행단 80명 등 총 123명의 군 병력이 투입됐다. 이들은 좁은 길로 인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구간에 다목적굴삭기 등 장비 9대를 투입해 주민들의 조기 일상 복귀를 도왔다. 미8군은 다음달 1일까지 예천에서 복구를 지원한다.이 소식을 들은 이 지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는 미 11공병대대 장병들을 찾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호우 피해 복구에 큰 힘을 보태주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전쟁의 폐허 속에 혈맹으로 맺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알리고 6.25전쟁 한미 최고사령관이자 역사의 큰 인물인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을 지난 27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건립했다”고 장병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각종 재난 시 좁은 골목길 등 피해복구 작업에 효율성이 높은 장비인 스키더로더를 2024년 지역방위사단인 50사단에 지원하고, 인구와 물적 자원이 적은 취약지역은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사전영상을 통해 재난대비 취약지역 관리방안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31

경북온라인학교, 내년 9월 개교 목표 추진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공모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경북온라인학교’설립 준비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 학교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맞춤형 고교교육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자체 예산 20억 원,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산 남산초등학교 삼성분교장 폐교부지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신형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예정이다.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실뿐만 아니라 블렌디드 수업, 오프라인 수업 등을 위한 공간도 조성해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정규 시간 내·외 공동교육과정을 전격 지원하게 된다.경북교육청은 온라인학교의 설립으로 그동안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학교로부터 필요한 과목을 주문받아 개설·운영함으로써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과 교사 수가 적어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와 교·강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온라인학교 신설을 통해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31

여름휴가 반납 이철우 도지사 “수해복구 전념”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도 이철우지사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1일 “오늘부터 계획된 하계 휴가와 다음주 8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해외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당분간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과 수해복구, 폭염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과 관련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확실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전 9시 이후 논ㆍ밭 일, 공사장 작업 등을 못하도록 시군 및 소방과 협력해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에 경북도는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수해복구 작업 시 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할 방침이다.또 폭염이 지속될 상황을 대비해 취약계층 인명피해, 건설현장 및 야외 근로자 건강관리, 온열질환 감시체계 강화, 철도ㆍ도로 등 시설물 안전점검, 농축산 분야 피해 예방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도 간부공무원들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군에 파견해 행정지도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8월 초 예정된 베트남·캄보디아 해외출장을 경제부지사가 대신 수행토록 하고 여름휴가도 반납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해복구가 아직 한창인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 관리와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달라”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경북도 공무원들은 주중,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주말 수해현장으로 나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31

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웹툰·드라마 등 일명 ‘K-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를 신고하는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소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호국 영령의 뜻과 희생 가슴 깊이 생각하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1일 오전 10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11회 한반도 화해·협력 2023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출정식을 갖고 8박 9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출정식에는 강석호 총재, 김성옥 부총재, 김성덕 서울지부 회장, 최창환 경기지부 회장, 김상한 충남지부 회장, 오웅필 중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장정 단원들의 힘찬 도전을 격려했다. 또 이날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이번 평화둘레길 대장정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90명을 포함한 관계자 등 110명이 참가했으며, 단원들은 DMZ평화둘레길 시작점인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 등을 거쳐 파주 임진각까지 총 320㎞를 횡단한다. 완주식은 오는 9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실시할 예정이다.연맹이 진행하는 평화둘레길 대장정은 한국전쟁 당시의 전적지와 DMZ 접경지역을 횡단하며 한반도 분단의 체험을 통해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해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강석호 총재는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320㎞의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에 나서는 참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센 의지를 기르고 함께 하는 동료와 우정을 나누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응원한다”며 “단원 모두가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우리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방송장악위원장”-“정상화 두렵나”… ‘이동관 임명’ 여야 난타전

여야가 연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도 내각엔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 지금까지 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이라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언론 자유와 독립성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을까.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이 한국에서 생겨날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다”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통위를 방송장악위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는 최악의 반헌법적,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것이 현업 언론인의 평가다.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학부모 갑질과 방송장악이란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며 “먼저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됐다”고 부연했다.또 “민주당은 부당한 흠집 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방송 장악’과 ‘방송 정상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과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동참하라”고 밝혔다.이어 “편파 보도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공영방송의 정상화, 확산 일로인 가짜뉴스 척결 등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전망이다.일각에선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보이콧’ 주장에 대해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하다.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오히려 청문회를 더 잘 준비해서 문제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윤 대통령, 미 하원의원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31

25일 국방위 현안질의 ‘채 상병 사고’ 다룬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군 당국을 상대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현안 질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하며 해병대 측에서 누가 출석할지는 여야 간 조율 중이다.여야 국방위원은 군이 파악한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군 대응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여당이 제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내부 동향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한편 해병대는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고 관련,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다.해병대 측은 애초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이번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자체 수사·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지난주 고지된 일정에도 해병대 측은 이날 설명회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수사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날 설명회 취소 통보 뒤엔 “현재로선 알려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해병대는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 대상 설명도 이날로 예정했다가 역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해병대 측의 이 같은 결정이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병대수사단은 이후 1주일여 만에 사고 당시 채 상병 등 부대원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경위,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이 사건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다.현행 ‘군사법원법’(작년 7월 개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와 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수해대책 입법’ 손발 맞추는 여야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이 수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 중에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여기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수해복구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국힘 대구시당, 문경 수해복구지역 봉사활동 실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은 지난 28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문경시 동로면 지역에서 주요당직자 120여명이 참여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 대구 12개 당원협의회에서 모두 동참해 경북 예천, 문경 등 수해 지역 복구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수재민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일생생활용품인 수건 300장(시가 120만원 상당)을 동로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수재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복구가 마무리 돼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지역 국회의원들 수해복구 자원봉사 펼쳐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일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2리 일원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를 찾아 수해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돕고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영주가 지역구인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과 박성만 경북도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봉현면 대촌2리 일대에서 피해를 입은 가옥의 토사·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번 장마기간 동안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 현장점검,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현장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총 5번의 현장방문 및 점검회의를 실시했고, 이번 영주시 봉사활동을 포함해 총 6번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폭우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예천군 회룡포마을 일대에서는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최근 대구 중·남구 당원들과 함께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예천 회룡포마을은 삼림이 유실되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며 침수되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예천 일대에서 복구작업에 힘쓰고 있지만, 회룡포마을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 중·남구 시·구의원, 당원 40여 명과 대구시 중·남구 자원봉사단을 결성하고 예천 회룡포마을을 찾았다. 이날 중·남구 자원봉사단은 폭염 경보 속에서 폭우로 인해 무너진 비닐하우스의 철근을 해체하고 폐비닐 등을 정리하며, 지역 농민과 이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썼다. 임 의원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대구 중·남구 당원분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폭우 피해로 인한 이재민 보호와 지원사항 점검을 당부한 만큼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최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한국자유총연맹,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청년들의 작은발걸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산하 자문위원회인 MZ세대 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을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29일 자문위원 50여 명은 36℃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로 인해 보행은 물론 출입조차 어려웠던 도서관과 교회 주변의 진흙 및 각종 오물과 무너진 담장의 철거를 돕고 출입과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을 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사무소와 연무읍사무소를 방문,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위로성금을 전달했다. 논산이 고향인 송종근 자문위원은 이날 봉사활동을 하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산, 울산, 제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어주신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국방도시이자 논산딸기, 강경젓갈 등 지역 특산물로 이름난 제 고향 논산이 빠르게 피해를 극복하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영국 위원장은 “피해복구에 진심인 자문위원들을 보며 우리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고 더나아가 국가의 자유가치를 드높일 것임을 확신한다”며 “기성세대의 전폭적이고 열린 양보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원대 손배소송 3년 만에 일단락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일단락됐다.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번 화해는 신천지 측이 결정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지난 28일, 대구시는 29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면서 소송 취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이곤영기자

2023-07-31

尹지지율, 0.7%p↑ 37.3%…4주만에 반등[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28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p) 오른 37.3%로 집계됐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 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으나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난주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가이번 조사에서 4주 만에 상승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4%p 하락한 59.5%로, 4주만에 소폭 하락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4.2%p↑), 서울(2.3%p↑)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5.9%p↑), 대구·경북(5.8%p↑), 70대 이상(2.9%p↑), 보수층(2.6%p↑) 등에서 주로 올랐다.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다.한편, 지난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7월 10∼14일)보다 0.7%p 내린 36.3%, 더불어민주당은 0.1%p 오른 44.3%를 각각 기록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9.5%p↓), 광주·전라(7.8%p↓), 남성(4.5%p↓), 70대 이상(8.8%p↓), 50대(4.9%p↓), 30대(3.3%p↓) 등에서 하락했다.인천·경기(3.8%p↑), 대구·경북(4.0%p↑), 부산·울산·경남(5.6%p↑), 여성(3.0%p↑), 60대(4.7%p↑), 20대(4.8%p↑), 진보층(2.7%p↑) 등에서는 상승했다.민주당 지지율은 서울(7.6%p↑), 대전·세종·충청(3.1%p↑), 광주·전라(3.0%p↑), 50대(5.1%p↑), 30대(3.7%p↑), 중도층(5.3%p↑) 등에서 올랐다.반면 인천·경기(4.2%p↓), 대구·경북(8.8%p↓), 70대 이상(3.2%p↓), 20대(5.6%p↓), 보수층(2.6%p↓), 진보층(6.6%p↓) 등에서는 하락했다.정의당은 1.7%p 오른 3.6%로 조사됐고, 무당층은 2.6%p 감소한 11.5%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합뉴스

2023-07-31

국방위, 내달 25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현안질의

여야가 다음 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31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현안 질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한다.해병대에서 누가 출석할지는 여야 간 조율 중이다.여야 국방위원들은 군이 파악한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를 보고 받고, 군 대응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휩쓸려 숨졌다.사고 이후 채 상병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던 점이 드러났고,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무리하게 독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연합뉴스

2023-07-31

‘명낙회동’에 野 계파대결 향배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마침내 성사된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의 향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여 향후 내부 갈등이 얼마나 잦아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28일 두 대표의 회동 후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가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당의 결속을 위해 이 전 대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 승리에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반면 이 전 대표는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대담한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 대표도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을 두고 당내에선 친명계와 비명계의 구심점인 두 사람이 총선 승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대표와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비명계를 포용하는 등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명 ‘공천룰’ 등 내년 총선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숙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배제하고 학교폭력 전력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공천안을 확정바 있다. 그러나 당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혁신을 예고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공천룰 혁신 명분으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현역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명계 의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친명 성향의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최근 “총선에서 이기려면 현역 중 50％는 물갈이돼야 한다”고 밝혀 비명계의 의구심을 키웠다. 지난 21일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여부도 불씨로 남아 있다. 투표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명계에선 ‘비명계 색출’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두 대표의 만남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논의라도 할 것처럼, 두 번의 연기 끝에 성사된 회담이지만 결국 반성이나 혁신의 의지도 없는, 국민 눈치에 등 떠밀린 회동”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분주한 ‘비윤계’ 이준석·유승민, ‘총선 모드’ ON?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윤계(비윤석열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대표적인 비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비윤계 결집의 구심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서울 노원병에 출마가 거론되는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새로 개설했다. 해당 채널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비윤계 인사로 꼽히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출연해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소통한다.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정책적인 것만 다루는 방송을 해보고 싶다”며 “우리도 유튜브에 등장하자. 정책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하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의도를 바꿔보자, 리빌딩하자”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채널 주제를 ‘정책’과 ‘여의도 변화’를 내세운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 전 대표 측은 주 1∼2회 동영상을 올리고 채널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모임까지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날 선 메시지로 존재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가치 중 자유 하나만 뽑아서 올인하는 분”이라며 “자유 하나만 쏙 빼서 그것만 추구하고 평등, 공정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가짜보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찍히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갈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 쩔쩔맨다”고 일침 했다.일각에서는 ‘비윤·비주류’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나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가 주최한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백지상태에서 프리(free)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당을 만들지,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작은 힘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할지 백지상태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0

“나를 내치고 총선 되겠나” 홍준표, 黨 향해 또 직격탄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 총선이 되겠느냐”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황교안 전 대표가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 대표도 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안고 가라.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이다. 그런게 정치”라고 강조했다.또 “내 일찍이 정치판은 하이에나 떼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고 했다”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자가 돼야한다고도 했다”고 언급했다.이어“사자는 하이에나떼에게 물어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며 “하이에나 떼에게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 때 지가나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6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직후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겠다”며 “나는 아직 3년 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사실상 징계를 수용하는 듯 했지만, 다시 당을 향해 포문을 열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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