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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귀어인 성공 정착 도울 ‘이웃어촌 지원센터’ 문 열어

경북어업기술원이 23일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등 어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웃어촌지원센터’를 개소했다.이웃어촌지원센터는 경북 최대 어업 전진기지인 포항 구룡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9천917㎡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교육장, 요리·가공 실습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귀어학교와 귀어·귀촌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돼 △귀어인과 귀어희망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어촌 6차산업화 창업교육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어업 등 어업인단체 육성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 임시숙소) 등을 지원한다.경북도는 이웃어촌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귀어인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돕고,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어업인과 경북 해녀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권기수 기술원장은 “이웃어촌지원센터가 귀어인 및 청년유입으로 어촌마을의 소멸위기 극복과 고령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활기차고 행복한 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3

與 ‘돈봉투·코인·대장동’ 공세에 野 “노무현 길 따르겠다”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겠다고 대응하는 등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돈봉투’,‘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논란 등에 휘말린 민주당을 향해 “지저분한 몰골”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를 계기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 공세도 이어가는 등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 토착형 개발비리’에 연루된 당 대표를 필두로‘쩐당대회’,‘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대형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자 이성과 논리를 잃은 채 국민감정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의혹이 불거지면 일단 정치 탄압이라 악부터 쓰고 수사가 진행된 후에는 시간을 끌며 뭉개다가 남 탓하고 물타기를 시도한다”며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이 지저분한 몰골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비난하고 “사법부는 민주당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불법 의혹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남국바다’에 ‘돈봉투 태풍’과 ‘대장동·성남FC 쌍태풍’까지 들이닥치면 말 그대로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을 마음속에서 지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대야 공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는 당신의 믿음, 현실로 빚겠다”면서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고 어느덧 열네 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적었다.심지어 이 대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라며 “정말 그랬다”고 말했다.아울러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며 “그러니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리면서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추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더 간절하게 되새기고 그 꿈이 좌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20여 년 전 국민은 ‘노무현’을 품었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을 품지 못해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과 단절돼 있고 민주당도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3

김재원, 총선 출마 시사… “최고위원 사퇴 안 해”

설화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이은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됐으나, 지난 3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다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만큼 추후 사면·복권 등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며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는 ‘전광훈 신당 합류설’이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기회가 된다면 총선에 출마하겠지만 또 출마 외에도 또 다양한 역할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냐”면서 “당에서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사실은 공천 다섯 번 떨어져도 무소속 출마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출마 외에도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진행자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선처 받을 수 있었는데 사퇴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저는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이라며 “징계 기간에 징계 반대를 요구하는 당원과 국민의 서명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자기가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 또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진호 전 윤리위원이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는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김 최고위원도 애당심을 충분히 잘 발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당초 김 최고위원의 징계 이후 지역 정치계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그동안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로 당선돼 복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김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설, 신당 창당설이 돌기도 했다. 일례로 TK지역에서는 제20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유승민·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새누리당에 복귀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3

안동시의회 “예산삭감은 의회 본연 역할”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물산업’과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안동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제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권기창 시장의 공약인 물 산업 관련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고,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또한 전액 삭감했다. 본지 4월 17일 2면, 18일 2면 보도당시 안동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행에 없던 권 시장을 예결위에 출석시키고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가 안동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이날 입장문에서 안동시의회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이는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에는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노선버스를 대체해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이라며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해 삭감했다”며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의회는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3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본격 활동 시작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방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하고자 이상호 대표의원과 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이들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례’가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 정책에 혼선과 더불어 입법권과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을 들어갔다.특히,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 제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그 첫 시작으로 지난 15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 6명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연구내용과 방법, 위탁의 법리와 조례 분석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최인혜 소장은 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위임과 위탁의 경우 상위 법령의 근거도 필요하지만, 행정권한 주체를 바꾸려면 별도의 위임·위탁할 수 있는 개별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책연구용역의 과업은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위탁 관계조례의 중점 발굴·검토 사항 △위탁 관계조례의 체계적·기술적 측면 검토 △위탁 관계조례의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이상호 대표의원은 “구미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조례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관련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5-23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해야”

한동기 대구 동구의원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의 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를 통해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해온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대구 동구 지역에서 다시금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동기(안심3·4동, 혁신동·국민의힘·사진) 구의원은 최근 대구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조건부 승인을 거울삼아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대구시와 동구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 팔공산과 경계를 이루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및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의 실익을 검토하고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대구시는 올초 예산 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동구 팔공산 갓바위집단시설지구부터 관봉 서편까지 총길이 1.25㎞의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불교계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불교계의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불교계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공문이나 충분한 사업 설명이 없어서 세부 내용을 지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한 의원은 대구시가 적극 나서 불교계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승인된 현시점이 홍준표 시장의 공약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역시 적기임을 강조했다.한동기 의원은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환경단체나 불교계의 우려와 반발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오랫동안 관광개발이냐 자연보존이냐의 찬반 논쟁 끝에 조건부 승인으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상,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타 지자체인 남해, 여수 등은 육상 및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지역관광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팔공산 케이블카는 갓바위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필수 관광시설이 될 것이다. 이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팔공상 케이블카 사업의 첫 삽을 떠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2023-05-23

포항 고교평준화 ‘개선후 유지’ 38.4%

포항고교 입시 평준화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현행제도를 개선한 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나타냈다.향후 포항고교 평준화의 정책방향성에 대해 ‘개선후 유지해야 한다’가 38.4%, ‘폐지해야 한다’가 37.2%로 오차범위내 팽팽한 접전을 보이는 가운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에 그쳤다.즉 대다수의 포항시민들은 ‘현행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22일 포항시민을 상대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 인식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포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46.9%, 부정적인 평가가 45.9%로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이유는 학교간 격차해소(38.0%), 학습부담 경감(23.4%), 입시위주교육 폐단개선(19.5%), 대도시 집중현상 해소(8.3%), 사교감 저감(7.4%)순으로 조사됐다.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하향평준화(44.7%), 우수학생유출(19.7%), 공교육황폐화(11.6%), 학교평판도 저하(10.1%), 비평준화 쏠림(8.3%)으로 나왔다. 즉 긍정평가는 학교간 격차해소가 주 이유였는 반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하향평준화가 상당한 이유로 제시됐다.포항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2008년부터 고교 평준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5.3%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계층별로는 남성은 ‘부정(52.1%)’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긍정(50.8%)’ 비율이 높아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남구 ‘긍정’ 47.8%, ‘부정’ 46.0%, 북구 ‘긍정’ 46.2%, ‘부정’ 45.7%였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ARS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경북 포항시의 고교학력 평준화는 경북교육청에서도 오래전부터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 경북 23개 시군중에 고교평준화는 포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타 시군은 과거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갔다, 다시 비평준화로 복귀했다. 하지만 몇 년전 일부 시에서 평준화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와관련, 경북교육청은 말을 아끼고 있다. 포항의 경우 평준화에 대해 찬반 비율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 섣불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자칫 수면아래에 있던 문제가 불거져 나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면서 갈등요인으로 번질 수 있어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포항지역의 고교평준화 문제는 여론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결론도출이 쉽지않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고교들이 정원채우기가 급급한 실정이 벌어지고 있는 등 상황이 변하고 있다”며 “평준화와 비평준화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여론조사를 실시한 박용선(포항) 경북도의원은 “포항의 경우 경북 23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평준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의 고교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는 등 발전방안을 만들어나갈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22

경북형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 ‘첫발’

경북도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었다.경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22일 영천 화산농공단지에 위치한 거평그린에서 장필호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사업본부장,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경북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단 태양광’착공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도청에서 지역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투자·지원 협약 체결 후 열린 첫 착공식이다.이번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면적(8천215ha)중 30%에 해당하는 유휴 공간(지붕 등)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산단 기업주에게 새로운 소득과 기후변화 규제(RE-100)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의 100% 참여로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이날 태양광 착공식은 영천을 비롯 구미, 경산 3개소에서 동시에 착공됐다.제1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기업은 영천 화산농공단지에 소재한 인조잔디 제조·시공업체인 거평그린으로 공장지붕(6,745㎡)에 712.8KW를 설치한다.한수원으로부터 20년 동안 연간 2천8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며 최초 10년간 선금 2억8천만원 정도를 미리 지급 받는다.제2호 기업은 1972년 창사한 구미 장수기업으로 공단동에 소재한 자동차 범퍼, 플라스틱 제조사인 대명산업사로 태양광 391KW를, 제3호는 경산 진량읍에 소재한 문구·완구 도소매업체인 팔팔온유어완트로 태양광 276KW를 설치할 예정이다.경북도는 향후에도 협약한 공기업 등과 함께 전담조직(원스톱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참여기업 에너지 진단 및 절약, 근로자 복지 등 지역상생을 위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형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며,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신속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22

안보 협력 ‘韓·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샤를 미셸 상임의장 등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EU 정당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은 한-EU 6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성사됐으며, EU 두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이후 11년만이다.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공동성명에서 ‘한·EU 그린 파트너십’,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기후, 의료 대응, 첨단 기술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장관과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간에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셈이다.나아가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또 양측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 등 접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특히 EU 지도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다.‘호라이즌 유럽’은 EU 27개 회원국이 오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0조원)을 투입해 기존 기후변화 분야와 건강·식품·스마트 시티·암 등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2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코인 1원’도 재산공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정치인의 보이지 않는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김남국 논란으로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상임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도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21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 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2

“김남국 늪”… 민주 2030 지지율 급락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층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를 느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이 42.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2%p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4.6%p 하락했다.민주당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직전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이슈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대와 30대의 지지율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전주대비 47.9%에서 35.0%로 12.9%p, 30대의 경우 47.8%에서 39.3%로 8.5%p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은 같은 기간 30.4%에서 42.4%로 12.0%p 증가했다. 30대는 30.1%에서 36.9%로 6.8%p 올랐다.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도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과 강성 지지층인 ‘개딸’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강성 지지자의 문자를 공개하는 등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얼마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고 자성했다.그는 “코인 사태에 비친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 눈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닮아도 많이 닮아 보인다”면서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며 윽박지른다. 둘째, 민심의 잣대가 아닌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한다. 셋째, 내 탓이 아닌 늘 남의 탓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남국의 늪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단과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2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여야가 22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 적용 대상 전세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최장 10년간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는 25일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 합의안이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여야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야당안과 세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충돌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그러나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보증금 요건 5억 원으로 완화 △최우선변제 대상 제외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 유예(20년) △피해자들을 긴급 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 월 162만 원(4인 가족 기준), 주거비 월 66만 원 지원 등의 방안을 담은 절충안에 합의했다.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여야가 다섯 차례 회의 동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고 촘촘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 넓어졌다는 점”이라며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지만 오늘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특별법에 대해 “최선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4월 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여섯 차례 소위에서 아주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무이자 대출 방식 등에 대해 반발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안이 갖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며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2

박지만·노재헌·김현철·김홍업 전직 대통령 2세 두 번째 회동

지난 2월 처음으로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던 전직 대통령 2세들이 지난 10일 두 번째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65) EG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58)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64)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73)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처음 회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64) 음악세계 회장에게도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전 회장은 이번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함께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만남에서 극단화된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힘을 모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로 했다. 이날은 김현철 이사장이 환경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고 좋은 방안을 물색할 방침이다.여권 관계자는 “갈등·반목이 판치는 정치 상황에 전직 대통령 자제들이 만남을 갖고 화합하는 모습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2

‘워싱턴 3자회담’ 이르면 7월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에 제안한 워싱턴 3자 회담이 이르면 오는 7월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올여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못 들어봤다”면서도 “바로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월 유엔 총회에 가기 직전, 워싱턴에서 3국 정상이 따로 별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형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약 2분간 약식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구체적인 시기는 3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정상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날짜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세 정상이 편리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3자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일 3국 간 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워싱턴 회담에서는 히로시마 회담 후 3국이 일제히 발표한 새로운 수준의 공조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세 나라가 구체적인 사전적 의미를 정의해 놓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안보 공조의 질적 강화, 그리고 경제 공급망·인적 교류·사회문화(교류) 등 협력 어젠다의 구체화”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수준의 공조 발전’은 한미일 정상 간 협력체제를 정례화하는 수준으로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온 쿼드(Quad)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정상급으로 격상된 쿼드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 협력체제의 틀이 보다 공고해질 경우 쿼드 이상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3자회담에서는 한미일간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잘 발전시키면 ‘한미일판 셔틀 정상 외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5-22

정희용 의원,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관련,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지향적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과 관련해 시의적절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업직불금 확대 정책은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2

경북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확대…영천·구미·경산서 첫 사업

경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공기업 두 곳은 지난 2월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2일 영천 화산농공단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프로젝트 첫 착공식을 했다.     앞으로 도내 산단 산업시설 면적(8천215㏊)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유휴 공간(지붕 등)에 2.5G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기후변화 규제(RE100)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와 새로운 소득을 제공한다.     또 시공·관리는 지역기업이 100% 참여하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날 영천을 비롯해 구미, 경산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 세 곳에서 1천380㎾ 규모의 1, 2, 3호 사업을 동시에 시작했다.     기업 세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0년간 임대료를 각각 1억1천만원, 1억5천만원, 2억8천만원을 미리 지급받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업에서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 전기의 40%를 해당 기업에 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협약한 공기업 등과 함께 전담 조직을 운영해 신속한 사업 인허가, 에너지 절약, 근로자 복지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 참여 확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으로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조규남기자

2023-05-22

“신규사업지 부동산 취득 상시 전수조사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신규사업 예정지구의 부동산 취득 전수조사를 상시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현재 전수조사 대상은 6개 사업지구로, 조사는 사업지구별로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 시와 개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완료 시에 2회 실시하며, 최근 ‘경산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공사는 지난 4월에도 신규사업후보지에 대해 전체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602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내 부동산 부당취득 여부를 조사했다.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 5월)에 따라 내부시스템을 확립하고 준법윤리 내재화에 적극 노력해왔다.신규사업부서 Pure Zone, 전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교육, 청백리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강화된 법에 발맞추어 내부 규정도 전면 제·개정 한 바 있다.또한 각종 갑질, 부조리, 성범죄 등 부패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채널도 완비하고 직원 오픈채팅방도 개설해 자유로운 신고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이배혁 사장은 “앞으로 부패취약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직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하도록 하고,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 달성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21

이철우 지사 “지방외교는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동북아학회 등과 함께 ‘2023년 지방외교포럼’을 개최했다.‘지방외교 시대의 글로컬 브랜드(Glocal Brand)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학계·지자체 등이 뜻을 모아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지방외교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시대의 외교 핵심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외교는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이자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전쟁 등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의존의 외교 한계점을 인식하고, 지방외교 강화를 통한 경제·환경·문화협력, 세일즈 외교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방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방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호소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지자체가 연대해 최초의 실질적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편,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주한외교단(의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가봉대사)은 각 국가 및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주한외교단과 우리나라 지자체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각국들과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명시했다.이철우 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주한외교단과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진정한 지방외교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21

洪시장, 두바이공항 벤치마킹… 李지사, 동남아 K-관광 앞장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외교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두바이·싱가포르 등을 찾아 중동최대 온라인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을 둘러보며 두바이공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에 여념이 없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21일부터 30일까지 인도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 오는 25일 스리랑카 국무총리를 예방하는 등 경북이 처한 인구감소 타개책의 일환으로 우수외국인력 유치와 경북형 K-관광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결실을 거두겠다는 각오다.K-2공항 후적지 개발 모델 해법글로벌 관광·상업·비즈니즈 중심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로 조성◆홍준표 대구시장K-2 공항 후적지가 글로벌 관광·상업·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 일행은 1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서 두바이의 대규모(공공주도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개발 선진사례를 시찰했다.대구시 대표단의 이번 해외 출장은 두바이가 추진한 세계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창의적 발상과 혁신의 실행 과정 및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해 시가 추진 중인 K-2공항 후적지 개발의 적합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두바이 합툴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두바이 공공주도형 개발방식 설명회’에서 파이살 알 라이시(SVP Business Development Excellence, Confidential)는 두바이 작은 어촌마을에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와 사막 한가운데서 인구, 자본, 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설명과 K-2 공항 후적지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K-2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추진 시 두바이 비전 중 벤치마킹할 사항과 향후 상호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시 대표단은 설명회와 현지 시찰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업·비즈니스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인공호수와 물길로 이루어진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과 상업·업무·문화·컨벤션·엔터테인먼트·호텔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활동이 형성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또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와 비즈니스 및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4시간 잠들지 않고 운영되는 글로벌 여객·물류거점 신공항과의 연계와 특별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및 기업친화적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또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첨단기술(AI, 메타버스 등)을 통해 대구 미래 50년을 이끄는 서비스 및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두바이처럼 글로벌 여객·물류거점 신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고 공항 후적지가 글로벌 관광·상업·첨단산업 중심 도시 조성을 통해 대구의 미래 50년의 대변혁을 이끌어 가는 신성장 거점이 되면, 시민의 삶터, 일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인도 수교 50주년 맞아 합동 공연말레이 여행사협회와 교류 협약스리랑카 새마을 시범마을 방문 ◆이철우 경북지사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부터 30일까지 14억3천만 명의 세계 인구 1위국인 인도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해 경북형 지방외교를 펼친다.이 지사는 인도 28개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UP)주의 요기 주지사와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델리대, 네루대, 수바르띠 등 3개 대학을 찾아 특강과 함께 유학생 및 우수인력 유치 설명회도 벌인다. 평소 이 지사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 대학과 산업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주장해 왔다.또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문화교류위원회(ICCR)와 함께 경북-인도 합동공연도 갖는다.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의 성장 해법으로 이 지사는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과 회담, 고위공무원 대상 특강을 통해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중요한 동력이라고 피력해온 평소 철학을 전달할 예정이다.스리랑카 시골의 작은 마을이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현장인 왈폴라 새마을 시범마을도 방문한다. 현재 경북도는 스리랑카를 비롯한 8개 국가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세계적 관광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와 코타키나발루를 찾아 경북형 K-관광과 K-푸드 열풍을 일으킬 계획이다.쿠알라룸푸르에서는 현지 여행사 대표 100여명을 초청해 경북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말레이시아 여행사협회와 관광교류 협약도 체결한다.사바주 하지지 주지사 초청으로 코타키나발루를 방문, 관광은 물론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와 인력을 보유한 사바주와 투자 및 계절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 대학들과 기업들에게 아시아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해외관광객들에게 경북형 K-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23-05-21

尹대통령,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헌화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이번 일본 방문은 윤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외교를 펼쳤고, 한인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각 공조를 두텁게 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처음 회담했다.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함께 참배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참배는 과거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도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간 공조를 더욱 공공히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 산업, 과학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으로 히로시마 G7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꺼냈다.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정보공유, 안보협력 경제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확인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처음으로 대면한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살상 물품 지원 요청에 신속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1

“코인 의혹”-“일본 두둔”… 여야 공방 본격화

5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등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이 민심을 뒤흔들 대형 이슈라고 보고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반면,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대일 공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자와 매각이 지난 대선 기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통해 출처 불분명한 수 십 억 원대 자금을 세탁한 뒤 불법 대선 자금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대선용 자금세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세탁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을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이 대표가 코인 거래에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APP427’이라는 대북 결제용 코인을 발행하며 이를 ‘이재명 코인’이라 이름 붙여 홍보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아태협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 교류 협력사업을 맡은 단체다.불법 대선자금설이 불거진 건 김 의원의 초기 코인 투자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해명에 일정 부분 모순이 있다는 점, 김 의원이 거래소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코인 거래 내역을 공개 거부한 점 등이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게임업계가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합법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국민의힘이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 간 연쇄회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등을 계기로 등 민감한 외교 문제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사람 불러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오염수를)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하는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뭐라고 말한들, 1ℓ가 아니라 10ℓ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전문가가 헛소리한다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위령비 참배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강제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 책임을 부인하는 기시다 총리 발언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둔하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마치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하다”며 “한일 정상이 두 달 새 3번째 만났지만, 일본이 채울 거라던 물컵은 빈 잔이 된 지 오래”라고 평가절하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