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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재난 피해 신속하게 지원”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비 피해와 관련해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 지역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로 기상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기상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 전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상황을 다시 챙길 계획이다.이날 화상 회의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및 재난안전본부장, 환경부·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식품부·국방부 장관, 기상청장,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6

윤재옥 “TK 현역 물갈이론 반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물갈이론은 선거 때가 되면 늘 나온다”며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윤 원내대표는 “TK지역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데도 늘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너무 피폐해지고 정치 세력이 너무 약해진다”며 “물갈이가 좋은 물갈이가 돼야 하는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냐”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라며 “저는 TK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민들도 불이익을 보고 있고, 지역 정치 위상이라던지, 정치력에도 상당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TK 정치인이) 대선이나 선거 때는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다. 그분들 70∼80% 가까이 지지해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데 상을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시달리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제가 TK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 의원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꼬집었다. 당내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TK의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TK물갈이론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제는 TK물갈이론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단골메뉴라는 점이다. 21대 총선에서 TK현역 교체율은 64%에 달했고, 20대 총선에서도 대구 75%, 경북 46% 수준의 물갈이가 이뤄졌다. 내년 총선에서도 여야 간 혁신 경쟁이 불거질 시 교체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민들도 현역의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공천설, 친박계 출마설, 낙하선 공천설까지 제기되는 등 TK물갈이 여론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6

김영식 의원, KBS 상업용 수신료 한 달간 12억여 원 초과 징수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16일 한국방송공사가 지난 6월 한 달간 사업장 수신료 12억90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6월 한 달간 수신료 징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업용 수상기 등록대장에 있는 사업장 수상기 대수보다 많은 12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930만 원을 비롯한 교육 기관 960만 원, 숙박업소 8천700만 원, 접객업소 2천900만 원, 의료기관 5천700만 원, 일반사무실 1억6천500만 원, 제조업체 2천700만 원, 기타 8억2천200만 원 등이다 .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영업장소의 경우 월 전력 사용량이 0kW인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총 6천225개 사업장 전월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두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총 500만 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업용 수신료의 경우 KBS가 152명을 직접 채용해 현장실사와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 달간 12억 원이지만, 1년으로 가정하면 매년 약145억 원 정도가 초과 징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에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초과해 징수한 셈이 됐다. 또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 11월에 말소된 사업장 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등 수상기가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식 의원은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 규모가 큰 데다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럼에도 KBS는 이의가 없는 경우 모른척하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깜깜이 징수방식이 근절되고 국민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6

두다 대통령 “한국 무기, 자국 생산 희망”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밝혔다.두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K2 주력 전차 같은 경우가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와 한국의 경제 협력은 34년 전인 1989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며 “한국 기업인들이 폴란드와 폴란드 소비자를 잘 알고, 폴란드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에 대해 잘 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난 2년 동안 양국 간 협력이 더 확대됐다”며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폴란드 군이 많은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FA-50 전투기,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등”이라고 덧붙였다.두다 대통령은 또 “폴란드와 한국 간의 항공편 노선을 증편할 것”이라며 “(양국 간에) 비즈니스뿐 아니라 관광 분야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폴란드의 농축산물을 한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진 협력에 대해 대화했으며, 최첨단 기술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가 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폴란드와 한국 간 협력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 사업과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위한 기업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2023-07-13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공모사업에 전력

경북도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공모에 돌입한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며 사회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기본으로 탄소중립 등 정부의 핵심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행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 278억 원, 사회·경제적 약자의 산림교육·체험을 위한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에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398억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의 주요내용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는 ‘실외 나눔숲 조성’이 전액 국비로 개소 당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보행 약자의 안전한 산림 체험활동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개소 당 최대 33억 원, 도시숲 내 보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무장애 도시숲 조성’은 개소 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된다.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중 ‘숲체험·교육사업’은 사업 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녹색자금으로 조성된 실외 나눔숲을 활용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나눔숲돌봄사업’은 사업 당 2천500만 원이 지원된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부족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산림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값진 사업”이라며 공모사업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9억 원의 녹색자금으로 실외 나눔숲 84개소, 무장애 나눔길 5개소를 완료하고, 치유의 숲 1개소는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도 사업비 35억 원으로 실외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등 6개소를 조성하고 있다./피현진기자

2023-07-13

“환동해 투자기업 전력수요 적기공급 지원”

경북도가 13일 환동해 지역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의 전력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환동해 기업유치 관련 전력공급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최근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 선점 등을 위한 공급망을 확대하고자 환동해 산업단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력 수요공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민·관 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의향 기업들의 구체적인 전력수요 시기와 공급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 및 기존 전력공급 설비의 송전용량 증가를 위한 유연송전시스템 도입과 전력기반시설(인프라)의 사전 구축을 위해 TF에서 지원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환동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기반시설의 사전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경북이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3

與 “선동정치 중단” 野 “실익 없는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가 13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요구를 기시다 총리가 수용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 이날 오전 회의는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방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한국인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선동정치를 중지하고 민생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며 “각종 괴담으로 온갖 불안감을 증폭해 정치적 이득에만 골몰해 온 민주당에 묻는다. 대체 언제까지 정치 선동에 온갖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한 일본 측 공식 답변이 없었음에도 전부 수용됐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상 다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실무적 이야기는 정상 간에 할 수 없으니 후속 조치들은 관계 부처가, 외교 절차를 통해 논의해서 구체적인 마무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며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가 빠져 있다.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3

민주 “권력 주변 악취” 고속도 의혹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맞불을 놨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 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국민의 삶은 위기인데 권력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계획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원들이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양평군민과 국민이 오해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사법 리스크 방탄용 공세’라고 지적하며, 총선용 여론 선동이라고 반발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정략적 이득이란 사법리스크 등 당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돈 봉투, 코인, 대장동, 성남FC 등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라며 “방탄용 정치공세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날을 세웠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 불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쇄신안을 놓고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날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말했지만 현역의원들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그 결과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쇄신안으로 내놨다.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3

이견 충돌로 ‘7월 국회’ 합의 못 이뤄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에 대해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가능한 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표명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하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항구적 역할과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는 여야 2+2 대화채널 만들어져 있는데 극단적 대립정치 해소 위해 진지하게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이에 김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와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이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만들면 안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해 국민 7, 80%가 ‘그만하면 수고했다. 됐다’ 이런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대표님이 협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7월 중에 끝나야 8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완전히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다만 회기 일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비공개 회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치 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에코프로, 포항에 이차전지 양극소재 2조원대 투자

에코프로 그룹이 경북 포항에 2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이달 중 발표될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13일 포항시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에코프로 송호준 대표이사 등 산학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과 이차전지 양극소재 제조공장 신규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투자협약으로 에코프로 그룹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69만4천214㎡(약 21만평) 부지에 2028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한다.양극소재 제조공장을 건립해 연산 71만 톤 규모(현재 18만t)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갖추며, 1천12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양극재는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중 하나로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써 배터리 제조원가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배터리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다.현재 에코프로 그룹은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해 원료,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소재 수직 계열화로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세계 유일의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2018년 에코프로 그룹과 이차전지 소재 생산 및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를 시작으로, 2019년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생산공장, 2021년 양극재 생산공장, 2022년에는 글로벌 중국 배터리 기업 CNGR의 전구체 공장을 유치했다.또 2023년에는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의 실리콘 음극재 공장,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기업 절강화유코발트의 전구체 공장,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공장도 유치했다.배터리 사이클링 신사업분야에 진출한 에너지머티리얼즈도 1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이차전지 관련기업의 집적화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후방 기업들의 후속 투자도 이어져 포항의 산업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코프로 한 개의 기업이 기존 영일만 산단과블루밸리 산단에 총 4조5천억 원을 투자해 경북의 산업 지도를 바꿔 놓았다”라며, “투자가 완료되는 2028년 에코프로에서 포항에만 약 3천5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말했다.또 “철의 도시 포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배터리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이차전지 소재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나아가 포항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에코프로가 포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함께 만들고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창훈·박진홍기자

2023-07-13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늘려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13

김형동 31.8% VS 권영진 26.1%, 김형동 35.6% VS 권용수 15.4%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은 긍지가 강하고 자존심이 남다른 지역이다. 안동 전체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안동 김씨, 안동 권씨 2대 문중의 입김이 선거판에 항상 영향을 미친다. 실제 그동안 선거 구도도 안동 권씨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동 김씨가 안동시장에, 안동 김씨가 국회의원을 하면 안동 권씨가 안동시장에 당선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두 문중의 자존심 대결이 그만큼 치열했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안동이 ‘조선시대냐’라거나 ‘문중 세도정치가 남아있다’는 말이 나왔다.  제헌국회 이후 과거에는 밀양 박씨, 의성 김씨, 풍산 류씨 문중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했으나 15대 이후부터는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 문중에서 싹쓸이했다. 지난 15대 총선에선 신한국당 김길홍 후보가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통합민주당 소속이었던 권오을 후보가 안동 권씨 문중의 지지로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18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동 김씨 문중 김광림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허용범 후보에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예천과 안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안동 특유의 문중 대결구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동 인구가 예천 인구보다 3배가 많은 탓에 문중 대결구도는 여전히 이어졌다. 당초 안동 김씨인 김형동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나설 때만 해도 큰 격차의 승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안동 권씨인 권오을·권택기 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벌인 경쟁에서 김 의원은 비록 승리하긴 했어도 경북지역에서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안동은 정치 성향이 정당보다는 문중의 영향력이 막강함을 보여준다. 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역시 문중 대결로 흐를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다만, 현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다소 유동적이다.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의성·청송·영덕이 인구 하한 미달로 단일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해 안동·예천 지역구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예천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묶이게 될 경우 안동은 다시 단독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안동에서 문중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현재 안동·예천에서 내년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인사는 김형동 현 국회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이다. 선거구 조정 문제에 따라 출마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총선 관심사는 한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 변호사로 국회에 첫 입성한 김형동 의원의 재선 여부였다. 그러나 최근 판이 확 바뀌고 있다. 그간 대구지역 출마설이 돌았던 권 전 시장이 고향인 안동 출마를 사실상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대구 중·남과 대구 달서병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고향인 안동 출마 가능성을 본지에 내비쳤다. 이번에 권 전 시장을 안동·예천 지역 여론조사에 넣어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본지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다자대결 조사에선 김 의원이 30%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고, 권영진 전 시장이 18.6%, 권용수 건국대 교수 7.8%였다. 기타후보 8.3%, 지지후보 없음은 26.3%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지지도는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다소 낮았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향후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권 전 시장은 아직 단 한 번도 안동 출마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다자대결 조사에서 단숨에 18.6%를 기록해 향후 선거판을 출렁이게 할 저력을 확인시켰다.특히 다자대결과 달리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김 의원과 권 전 시장의 지지도 차는 더 좁혀졌다. ‘두 사람이 국민의힘 공천경선을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를 물어본 결과, 김 의원은 31.8%, 권 전 시장은 26.1%를 얻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김 의원으로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대목이다. 이 설문에서 지지후보 없음, 잘 모름의 부동층은 31.1%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그나마 권 교수와의 양자대결에서 35.6%를 얻어, 15.4%를 얻은 권 교수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이 설문 결과 역시, 부동층이 33.8%로 비교적 높았다.김 의원은 의정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한다 16.9%, 잘하는 편 26.4%)가 43.3%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 17.4%, 매우 잘못한다 20.5%) 역시 37.9%나 됐다. 이는 국민의힘 정당지지도인 57.3%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인 60.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이 안동·예천 지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당 수석대변인, 대선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으며 중앙 정치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지역 민심은 다르게 흐르는 모양새다.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이 김 의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다자대결에서 지지율 18.6%, 현역의원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를 기록한 권 전 시장은 앞으로 대구시장 재선이라는 인지도를 활용, 본격 움직이면 일단 안동·예천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인지도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향후 대선 도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 부동층 표심도 상당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권 전 시장도 최근 고향 발걸음을 서서히 늘리고 있다. 그는 권정달 전 의원 미수연(88세 생일)에 참석해 전·현직 시장을 비롯해 안동 권씨 문중 어르신, 지역 기관장들과 두루 만난데 이어 지역 상공계 등의 지인들과 만나 고향 안동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시장의 안동 총선 출마 이야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 등판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대구에서 여론이 기대한 만큼 좋지 않아 고심 끝에 안동에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은 그에게 큰 부담이다. 또 그동안 “대구시장을 지낸 만큼 대구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해 왔었던 만큼 안동을 갈 경우 권 시장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권 전 시장이기에 대구 정치권 지각 변동이라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대구의 어느 한 선거구에 남을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대구지역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권 전 시장과 대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권 전 시장이 이번 여론 조사 후 안동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대구 현역들이 쾌재를 불렀다는 전언이 그 방증이다.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권용수 교수도 7.8%라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특히 김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15.4%의 지지율을 기록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기획총괄팀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역량을 키웠다. 권 교수는 현재 안동미래포럼연합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현직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아직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안동·예천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역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30% 넘는 부동층 표심을 흡수한다면 얼마든지 위협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밖에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끈다. 안동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고 3선 경북도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윤석열 선대위 지역소멸위기 대응정책 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김 전 도의원은 제16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안동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권오을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안동에서 법률사무실을 운영중인 안형진 변호사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예천 출신 인사인 황정근 변호사와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도 안동·예천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안동과 예천이 분리될 경우 이들은 예천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린 인물이다. 그는 예천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후배이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이다. 지난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단장을 맡기도 했다.안 부시장은 대구 대건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다만 황 변호사와의 친분이 두터워 안동·예천보다는 출마할 경우 대구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야권 후보로는 경북 부지사를 지낸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이런 탓에 출마를 할 지, 임기를 채울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안동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위한 안동·예천 지역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 출마에 대한 마음을 굳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5.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경북 안동시·예천군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9일∼10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3천901명 (SKT: 7천197명, KT: 1만4천386명, LGU+: 2천3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형남·피현진·고세리 기자

2023-07-12

경북도, 2년 연속 수산재해 제로 도전

경북도가 여름철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인 고수온·적조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12일 ‘2023년 고수온·적조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유기적인 수산재해 대응 민·관 협력강화를 위해 △기관별 대응계획 △방제장비 확보현황 △고수온·적조 예찰 강화 △피해발생시 민·관 합동 현장대응 △기관별 협조사항 순으로 발생 단계별 대응 등을 논의했다.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확대로 기온 상승 및 엘니뇨에 따른 저위도의 많은 수증기 유입으로 강수량 증가와 더불어 수온은 평년보다 0.5~1℃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수온은 7월 초·중순 관심단계, 중·하순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경북도는 지난해 고수온 특보가 최장기간(64일)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와 양식어가의 철저한 대비로 수산재해 피해 제로를 달성했다. 이에 올해는 보다 세분화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관리대책을 수립해 2년 연속 수산 피해 제로에 도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수산재해 대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난달 조기 집행 완료했으며, 적조 대비 공공 방제장비인 전해수 황토살포기 1대, 방제 바지선 1척, 황토 2만2천770t과 냉각기, 순환펌프, 히트펌프 등의 개인방제장비 2천297대를 사전 비치·점검 완료했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대외적인 영향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고수온·적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하나 되어 총력 대응하겠다”며 “양식 어업인들도 입식·출하신고 철저 및 수온변화에 따른 양식장별 관리요령을 숙지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2

“든든한 협력자 6명과 지방시대 동행”

경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명예도민과 함께하는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경북도는 이날 명예도민이 된 6명(이윤석, 이정길, 김다현, 윤형주, 인요한, 전광렬) 중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윤석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 명예총장, 배우 이정길, 가수 김다현 3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먼저 경북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이윤석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명예총장은 19대 국회의원 재임 시 국회 동서화합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영호남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화합의 기틀을 마련했다.이정길 배우는 경북 제1호 고향사랑 기부자로 평소 경북을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할 정도로 경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북지역 곳곳에서 태양인 이제마, 직지, 연개소문 등 영화와 드라마 촬영 등으로 주요 관광지 홍보에 기여한 공로다.김다현 가수는 미스트롯2에서 부른 ‘회룡포’를 통해 회룡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경북 문화예술 홍보대사, 성주참외 홍보대사, 영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경북을 널리 알린 공로도 인정받았다.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1992년 한국형 구급차를 최초로 설계했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환경 속에서 연구중심 의대 설립 등 경북 의료정책 자문과 홍보대사로 역할이 기대되는 분이다.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도내 독립유공자 후손과 청년,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주택을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전광렬 배우는 경북도 한방산업·의료관광 홍보대사와 문화관광 분야 특별자문으로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문화관광 자원 홍보에 기여한 공으로 명예도민이 됐다.이철우 지사는 “오늘부터 경북도민이 된 여섯 분은 경북의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도정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참석한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명예도민에게 많은 조언을 구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3-07-12

지역 맞춤형 ‘경북도 지방시대위’ 10월 출범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월중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중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다.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특히, 이번달 17일부터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지금까지 없었던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의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MOU 단계부터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을 가동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지역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년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K-로컬 7대 정책’과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올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1대학-1전략산업을 구축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모두 쏠려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지방시대 기적’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며,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2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북한의 동해상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2일 오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와 함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미 공군의 대북 정찰 활동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미국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행동 운운한 것에 대해, 이를 우리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거듭된 미사일 발사 감행은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유엔 대북결의안 위반으로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초래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군과 당국에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과 트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앞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와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대북억지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2

안동·예천, 김형동 30% 권영진 18.6% 권용수 7.8%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안동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직전 대구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권 전 시장은 대구에서의 총선 출마가 유력했었다.  권 전 시장이 안동으로 옮김에 따라 권 전 시장의 출마가 검토되던 대구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부담을 덜게 된 반면 안동 김형동 국회의원은 비상이 걸렸다. 긴장 분위기는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경북매일신문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총선 민심 조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시장을 포함시켰다. 내년 총선에서 권 전 시장의 안동시 출마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는 현재 안동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전제로 뛰고 있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 3명이 국민의힘 공천 경선을 벌인다면 누굴 지지할 것이지 여부를 다자대결 형태로 물어봤다. 결과는 김 의원 30%, 권 전 시장 18.6%, 권 교수 7.8%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8.3%였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 응답은 35.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자 가상대결에선 김 의원과 권 전 시장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31.8%, 권 전 시장은 26.1% 지지를 받았다. 5.7%포인트의 격차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권 전 시장이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권 전 시장의 경우 안동·예천에서 특별한 활동 없이 본지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연임’이라는 인지도만 갖고 현역을 따라잡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출마를 본격화 할 경우 안동·예천 선거판을 출렁거리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권 교수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35.6%를 받아, 15.4%를 지지를 받은 권 교수보다 크게 앞섰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권 전 시장의 도전도 부담으로 대두됐지만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16.9%, 잘하는 편이다 26.4%)가 43.3%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7.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5%)도 37.9%나 돼 지역민심 회복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정치권에선 대구·경북(TK) 지역은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떨어지면 일단 ‘공천 컷오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 상태에서 그 기준을 비켜 가기가 어려워 보여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57.3%로, 민주당 22.6%, 정의당 1.3%를 압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역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2%(매우 잘하고 있다 34.8%, 잘하는 편이다 25.4%)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3.4%(잘못하는 편이다 9%, 매우 잘못하고 있다 24.4%)보다 26.8%포인트 더 높았다.  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김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와 엇비슷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나아가 정당 지지율 및 윤석열 국정지지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재선 가도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5.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경북 안동시·예천군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9일∼10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3천901명 (SKT: 7천197명, KT: 1만4천386명, LGU+: 2천3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안진·피현진·박형남기자

2023-07-12

홍준표 "불법·떼법 일상화 안돼…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

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키로 하자 홍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그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와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무대차량 행사장 진입을 막은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홍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곤영기자

2023-07-12

경북도 ‘PRIDE기업’ 육성 신규 참여 모집

경북도가 ‘2023년도 경북PRIDE기업’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PRIDE기업 지원사업’은 발전 가능성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지원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본사와 공장이 경북에 소재한 2022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중소 제조기업 또는 본사가 경북에 소재한 2022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지식기반 중소기업이다.경북PRIDE기업으로 선정되면 △RD 역량 강화 △글로벌 우수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구조 혁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경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용 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북도는 신청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역량, 지속성장 전략, 재무건전성, 기술력, 글로벌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개사 정도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PRIDE기업으로의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8월 9일까지 신청서류를 경북경제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경북PRIDE기업 선정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1

산림분야 최초 국제연수 유네스코 교육 인증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산림분야 최초로 국제연수 유네스코 교육 인증을 획득했다.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운영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과학기술교환파트너십(STEP) 프로그램’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2023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FoCO STEP 프로그램은 AFoCO 국가 가운데 선발된 산림전문가를 대상으로 산림식물 종자연구 및 산림복원, 기술사업화 등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국가 간 산림분야 과학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시드볼트에 해외 식물종자 기탁 유치 및 산림생물자원의 보전·활용을 통해 글로벌 산림협력 강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연수과정을 운영한 점 △산림 종자 연구 인프라 기반 이론과 연구, 실험, 현장실습 등 균형 있게 과정을 구성한 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수행해야 할 아시아 국가 간 기술 격차 해소를 추진한 점 △국제연수과정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한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번 인증은 국제협력 연수과정으로는 산림분야 최초로 유네스코의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획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임종태 수목원교육실장은 “이번 ESD 인증 획득으로 AFoCO STEP 프로그램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시아 산림협력국가에 국내의 우수한 산림과학기술을 전수해 국가와 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ESD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구체적인 ESD 실천 방법을 국내에 보급하고, 한국형 ESD 모델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07-11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협력 MOU

경북도가 11일 한국도로공사와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추진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UAM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형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노선 발굴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과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UAM 시범사업 추진과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버티포트 지원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에 나선다.경북도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중남부권 UAM 네크워크 허브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올해부터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눈 단계별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특히, 올해를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육성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형 UAM 네크워크 구축과 UAM 시범사업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취약 지역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연결하는 응급환자 이송지원과 격·오지 주민 교통서비스와 산불감시·초동진화 등의 UAM 서비스 모델과 노선을 우선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로상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나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응급의료 UAM’ 시범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새로운 하늘길로 더 큰 비상을 꿈꾸는 경상북도와 한국도로공사에게 도심항공 분야를 선도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을 통해 경제성장의 중요거점으로 도약할 경상북도와 함께 UAM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실현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1

경북도 ‘하회과학자마을’ 2025년 조성

경북도가 은퇴(예정) 과학기술인들이 거주하는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경북도는 11일 도청에서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은퇴과학자들의 풍부한 연구 경험과 축적된 지식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신개념 연구단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최도성 한동대 총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등 학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또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진서 구글 클라우드 이사 등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서 40여명의 고위급 인사도 참석해 ‘하회과학자마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한상철 한전공대 기획처장은 부부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하회과학자마을’은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이미 건축은 물론 운영 방식 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경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의 건축물부터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도청 신도시에서 가장 전경이 뛰어난 지역에 부지 선정을 마치고, 천년을 가는 건축자재를 활용하고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2025년까지 ‘21세기 하회마을’을 모델로 하는 명품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전통과 첨단을 융합해 건축물을 지어 영상회의실, 컨벤션,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담아내 입주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 거주하며 자유롭게 연구하는 ‘글로벌 워케이션(Worcation)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건축과 함께 홍보 및 입주자 선정, 운영방안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 구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경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 입주자들은 우선 경북연구원 석좌연구원으로 위촉해 국책 프로젝트 유치 등에 활용하고 대학과 연계한 강의,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RD 수행은 물론, 창업까지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우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은퇴과학자 마을은 국가적, 시대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다. 경북의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은퇴 과학자들은 소중한 자산인 만큼 하회과학자마을을 21세기 하회마을, 도산서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7-11

경북 원전중소기업 발굴·육성 돕는다

경북도가 원전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명실상부한 원전클러스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1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도내 원전산업 신규진입 및 매출확대를 희망하는 60여개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북 원전기업 발굴·육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경북도는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조기건설, 설계수명 만료 원전 계속운전 허용,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등 국내외 원전시장 생태계 활성화 추세에 맞춰 경북원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이날 아카데미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두산에너빌리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중소기업 대상 기술·금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우수 원전기업의 성공사례 발표 및 참여기관 간 네트워킹 등 기업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또 원전산업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SMR 등 차세대 원전 사업에 대한 전망과 원전 중소기업 특화기술로드맵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가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앵커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 9월경 수요 및 공급업체간 맞춤형 상담회 및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 기업성장 연결고리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경북은 전국 25기의 원전 중 절반인 12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 공공기관이 있지만 대다수의 원전기업은 수도권과 경남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16일 SMR 및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지역에 확정된 만큼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원전기업을 집중 육성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 쓸 계획이다.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원전기업 발굴·육성 아카데미를 통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1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與“국민 요구” 野“언론탄압”

여야가 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야 4당은 “언론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국민 9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그동안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게시판에 21만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인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야당의 과방위 회의 파행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잘못인 양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국회 과방위 민주당 고민정·이정문·정필모·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항의했다.이에 대해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다. 분리 징수하면 6천억원대 수신료 수익이 1천억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잘 아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