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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봉계마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8일 ‘봉계마을의 인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한국예산정책연구소)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연구는 매계 조위·나화랑 선생의 고향인 봉계마을을 기반으로 지역문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 안국동 윤보선가와 남원소리길 벤치마킹, 문화·관광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됐다.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매계백일장의 참가 대상을 청소년에서 일반부, 어르신부로의 확대, 바른품성 실천퀴즈, 노인부 손자녀 편지쓰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나화랑 생가에 나화랑이 작곡한 음악체험존 설치, 직지문화공원 시티투어 코스에 봉계마을 편입, 나화랑 선생의 대표곡 중 하나인 청포도 사랑을 김천 포도축제와 연계하여 전국적 규모의 ‘청포도 사랑 가요축제’를 제안했다.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본 연구를 통해 매계 조위, 나화랑 선생 등의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봉계마을을 김천의 문화중심지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김천시 전체 문화관광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2023-09-12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 촉구

박충배(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동아스포츠센터를 구립시설로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구민들의 주요 문화체육시설인 동아스포츠센터가 폐관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업비 등 사유로 동아스포츠센터는 영업을 종료했다. 이 때문에 지산·범물지역 구민들은 수영을 하기 위해 황금동이나 고산동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게 됐고,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생겼다.수성구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 공공수영장 실태가 열악하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공공수영장은 총 16개로 달서구 8개, 달성군 4개, 동구 2개, 북구와 서구 각 1개인 반면 수성구는 한 곳도 없다. 사설 수영장이 있지만 수성구민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고, 가격도 평균 1.5배 더 비싸다. 관련 법과 조례에는 구민들의 체육활동 생활화를 장려하고 있다.박충배 구의원이 발벗고 나섰다.박 의원은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2028년 하반기 범물근린공원 부지에 연면적 9천240m²의 수성 멀티스포츠센터가 건립 예정인 만큼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저학년 학생을 위한 생존수영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 프로그램과 강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실기교육을 포함해 1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수영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2

임병헌 의원,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할을 확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대내·외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현행 사업 범위만으로는 다양한 국내·외 업체의 기술지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의 주요 방산수출 협력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 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과거부터 선제적으로 개발한 무인·자율·센서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과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국방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신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방과학기술을 활용,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RD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성장 구조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중대 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아"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1분께 수원지검 후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검찰청사로 들어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그는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만들어질 수 없다”며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쌀 10만톤 추가 지원 등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도지사 방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상당수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 이 대표가 받는 제3자뇌물혐의 골자다./연합뉴스

2023-09-12

여야 ‘허위 인터뷰 의혹’ 이틀째 공방

여야는 지난 주말에 이어 11일에도‘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공작뉴스’로 국형에 처할 1급 살인죄에 빗대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당의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가짜뉴스가 아닌 정치공작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며 1급 살인죄에 비유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기꾼들이 민의를 왜곡해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범죄로서 극형에 처하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의 친문재인 검찰도 대선공작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전 정권까지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이날 오후엔 의원총회와 가짜뉴스 근절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 공작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파상적인 공격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 뉴스타파, 친 민주당 세력들이 결탁한 대선공작”이라며 “이 대표가 배후에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언론 등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 후안무치한 대선공작을 발본색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 세력들을 엄벌하는데 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가 철저히 기획·날조된 허위임을 파악했지만, 침묵으로 방조했다”면서 “결국,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를 초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 기관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번 의혹을 빌미로 권력기관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 수사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가짜뉴스 처벌을 명목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라고 정의하면서 정부 여당이 사형·폐간 등 용어를 들먹이며 겁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당 지적을 일축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지 않았느냐며 특검부터 수용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공작정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야당 음해 공작 게이트”라면서 “음해공작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기현 대표가 이 의혹을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 야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차제에 틀어막으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더니 참으로 대책 없는 막무가내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 타기하기 위해 공작정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음해 공작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1

野 “이종섭 장관 탄핵할 것” 與 “마음에 안 들면 습관적”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을 시작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이 장관 해임 압박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무응답이 사실상 ‘해임 요구 거부’라고 보고,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전망이다.정의당도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국방부가 진실을 완전 은폐하기 전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대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이에 협조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확인됐듯 이 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자 배제를 지시했다”며 “이는 윗선의 수사 개입을 금지한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채 상병이 사망한 사고 당일과 VIP 격노에 이르는 사건 전모를 낱낱이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다”며 “이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만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몇 개월간 가장 중요한 행정 안정의 공백을 초래했다”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본인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1

경북 의성 ‘스마트 항공 물류허브’로 날아오른다

경북 의성이 대구경북공항과 함께 물류허브로 도약한다.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 개항에 맞춰 의성군에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핵심 경제권역 및 배후권역과 연계한 항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대구경북공항을 인천공항과 경쟁할 중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용역에서는 의성 공항신도시의 핵심 권역인 항공물류단지에 초점을 맞춰 의성군을 글로벌 항공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수립이 목표다.특히, 국내 수출입 항공화물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의성군 항공물류단지의 물류 기능 극대화를 통해 대구경북공항을 중부권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 육성해 인천공항으로 집중되는 항공화물의 효율적인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수출입 기업의 항공물류 비용절감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한 첨단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갖춘 통합물류센터 및 자체 보안시스템을 갖춘 상용화주터미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수출입 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화물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성장 미래 산업인 바이오 및 농식품 등 온도에 민감한 화물의 물류 처리를 위한 스마트 콜드체인 기반의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Cool Cargo Center)의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항공 물동량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또 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물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차산업 기반 첨단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도 모색한다.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FTZ) 지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글로벌 항공화물 특송사와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GDC)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더불어 의성군 공항신도시에 항공물류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연계한 ‘항공물류 공동캠퍼스’도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공동캠퍼스에는 경북도, 의성군, 항공 관련 대학 및 기업이 연계해 공동실습장 및 공동물류 창고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앞서 경북도는 의성군에 성공적인 항공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국토부에 공항진입도로 규모를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대 건의했으며, 항공화물 수요도 30만 톤 이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공항본부장은 “대구경북공항 건설과 연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는 급변하는 국제 물류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글로벌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기업의 노하우와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는 기업 맞춤형 물류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김현묵기자

2023-09-11

김정은 탑승 열차 러시아 향해 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2일이나 13일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14일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당국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다른 고위 관계자도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서 (러시아로) 이동 중인 것 같다”고확인했다.열차는 지난 10일 오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기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일본 교도통신도 러시아 당국 소식통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러시아를 향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등을 계기로 이르면 오는 12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두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경우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5개월 만에 같은 도시에서 재회하게 된다.서방 매체 보도로 동선이 노출된 데 따른 경호 문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느꼈을 부담 등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일정을 바꿀 만한 근거들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북한은 그 사이 전술핵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지난 8일 공개하고,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은 지난 9일 ‘9·9절’엔 중국 대표단을 초청해 열병식과 축하연 등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김정은의 열차는 도발적 무력 과시와 9·9절 중요 행사가 마무리된 뒤 북동쪽 국경을 향해 전격 출발했다. /연합뉴스

2023-09-11

아세안·G20 순방 마친 尹대통령, 개각 최종결심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5박 7일 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녹색기후기금 공여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혔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를 비판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3주 만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중국 리창 총리와도 추가로 환담했다.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1시간 30분가량 현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개최국 정상과도 각각 회담을 열고 방산·첨단 기술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증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국내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순방의 성과와 의미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개각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직후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중 일부 개각 관련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각 검토 자체는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여권 내에서는 이르면 12일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개각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윤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보여주기식 개각을 경계하고, 한번 사람을 쓰면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심이 완전히 서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했다.개각 대상으로는 국방부 장관 등 3개 부서가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던 부처라는 점에서 새 장관을 내년 총선 때까지 임명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또 개각을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의 출사표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의 차출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1

경북 농어촌진흥기금 650억 ‘연 1%’ 최저 금리 융자 지원

경북도가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대전환의 대대적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도 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650억 원으로 시·군 사업 416억 원, 경북도 사업으로 163억 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경영자금으로 71억 원을 지원한다.특히, 경북도 사업으로 청년농 창농지원 70억 원, 농식품 수출·가공 48억 원,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6억 원 등을 배정해 농어업 첨단화·차세대 선도농 육성을 통한 농업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며 개인 2억 원(스마트팜 5억 원), 법인 5억 원(스마트팜 1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 신청하면 된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농어가의 어려움이 크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농어업인은 물론, 경북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첨단농업 및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1

기축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없앤다

기축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해 도민들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고있는 불편한 사항이 조례를 통해 개정될 전망이다.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원(포항·국민의힘·사진)은 이번 임시회에서 기축시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을 급속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기축시설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축시설은 전력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요가 적어 급속충전기의 필요성이 적지만 설치의무로 인해 많은 비용을 들여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신축시설과는 달리 과거시설은 급속충전기의 설치 유무를 시설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김희수 의원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해서 보급률을 높이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나, 수요가 없는 곳에 설치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면서 “수요가 없는 노후된 기축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도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만 발생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각 시설 여건에 맞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9-11

日, 오염수 7천800t 원전 앞바다에 버렸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1차 방류분 7천800t(톤)을 11일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시작된 오염수 방류 작업의 첫 회차는 19일째인 이날 낮 12시 15분쯤 종료됐다. 탱크에 저장돼 있던 오염수 방류는 전날 끝났으며, 이날은 배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담수로 밀어내는 작업을 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한 뒤 약 1㎞ 길이의 해저터널로 보내 방류했다.하루 방류량은 약 460t이었으며, 방류 시 삼중수소 농도는 L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규정했다. 환경성, 수산청,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각각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분석해 왔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방수구 인근에서 확보한 바닷물에서 L당 10㏃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으나,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L당 700㏃, 이보다 먼 지점에서 L당 30㏃을 각각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할 방침이다.교도통신은 “1차 방류 기간에 설비와 운용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삼중수소 농도에서도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1차 방류를 계획대로 마친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 확인, 설비 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2차 방류분 7천800t을 바다에 보낼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NHK는 “앞으로 3주 정도 설비를 점검하고 준비가 갖춰지면 2차 방류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일본은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1천200t을 방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9-11

“경북 10개 우선사업 국비 반영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8일 개최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6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국비확보 등을 요청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현안 및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등 6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대형장비 통합 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그린바이오 신제품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 ‘푸드테크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조성’,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프스 설립’,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등 경북 10개 우선순위 사업 총사업비 3조4천727억원 규모에 2024년도 1천699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임미애 도당위원장은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생산, 일자리 등을 전국의 50% 가까이 점유한 반면 지방은 열악한 인프라와 인구 유출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예산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집행하고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은 “지금 농촌은 극심한 인구감소로 노동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 인력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치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0

포항, AI 활용 신약 개발 구심점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 등과 연계한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지난해 4월 경북도는 신약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 ‘세포막단백질연구소’를 거점으로 산업부 주관의 ‘구조기반 백신 기술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공모를 수주, 지난 7일과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POSTE CH), 한국구조생물학기업협의회, 한국구조생물학회 등 국내외 구조분석 신약개발 및 디지털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세포막단백질연구소에서 ‘제5회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방사광가속기 및 극저온전자현미경을 활용한 구조기반 신약개발’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신약개발을 위한 화합물탐색 플랫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혁신적인 계산법 △구조기반 신약개발 산업의 개척 △질병에 대처하는 혁신적인 전략이라는 4개의 주제로 최근 기술 동향과 이를 활용한 신약개발법 등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펼쳐졌다.먼저 첫째 날 심포지엄은 한국구조생물학회 엄수현 학회장의 개회와 김성훈 연세대 교수의 기조 강연에 이어졌고, 제1분과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화학생물학 플랫폼’이라는 주제의 강연도 진행됐다. 또한, 제2분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둘째 날 이어진 제3분과에서는 극저온전자현미경과 가속기를 활용한 구조기반 신약 설계기술과 성공사례를 발표했으며, 제4분과는 암,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다양한 질병에 대체하는 혁신전략에 관해 설명했다.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신약개발 기업의 세포막단백질 구조분석과 신약 설계를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해 도입하는 최첨단 신약개발 구조분석장비인 ‘기업지원용 극저온전자현미경(크라이오이엠, Cryo-EM)’의 개소식도 함께 열렸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개최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은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 협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행사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미국, 유럽 등 바이오 선진 국가와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 명성을 갖춘 행사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이시라기자

2023-09-10

“경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절차·기준 강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절차와 기준이 강화된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은 최근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을 비롯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검증할 절차적 타당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0

경북도, 추석 명절 물가안정 관리 ‘총력’

경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0대 성수품을 비롯한 핵심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방침이다.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북도는 지난 8일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4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또한, 경북도는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지도·점검도 진행한다.특히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축 물량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특판 행사와 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수산물 상생 할인행사’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추진한다.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특별 할인 이벤트와 추석 명절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도 함께 추진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0

‘대선 공작 게이트’ 규정 여, 對野 압박공세 총력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허위 인터뷰 의혹이 국기문란범죄와 같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진상 조사단은 3선의 유의동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사건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한다.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 사건 배후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인터뷰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저격했던 만큼 대선 경쟁자이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수혜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기현 대표도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허위 인터뷰 수혜자인 민주당은 오히려 국정난맥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며 그 심각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여기에 당 기구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도 연일 대응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가짜뉴스 특위는 흐름에 맞춰 1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장겸 특위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만약 가짜뉴스 선거공작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가짜민주주의에 살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는 ‘근거 없는 공세·국면전환용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그 배후에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음해 공작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여당, 대통령실, 방통위, 문체부, 법무부, 서울시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음해공작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서 이제 민주당에 공작정치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 야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차제에 틀어막으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0

“홍범도 장군은 항일 영웅, 현재 기준 평가 안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 “역사 인물을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당시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해야지, 100년, 200년 지난 현재의 시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존경하는 것은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홍 시장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원은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그걸 공산주의로 포함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것 같다”고 제시했다.또 “철 지난 해묵은 공산주의 이념 전쟁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끝난거 아닌가”라며 “지금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는 없고 전체주의 독재국가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한반도 동쪽 한 귀퉁에 있던 신라가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을 통일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게 온당했던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이념 전쟁이라면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가”라며 “한국사회에 좌우, 보수·진보 논쟁에 불붙힌 분은 노무현 전대통령이지만, 진보좌파를 친북좌파로 둔갑시킨 사람은 문재인 전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여기에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우파, 민주당은 진보좌파를 표방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상 문제는 친북좌파가 진보로 행세하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0

尹대통령 이르면 12일 개각 단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1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국방비서관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2일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론이 일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냈다.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대통령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유 문화특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도 언급되고 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차장 후임으로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을 검토 중이다. 장관 교체와 맞물려 국방·안보라인 참모진에 대한 인선도 함께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대통령실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민감한 논란에 휩싸인 시점에 ‘국방·안보라인 교체설’이 나온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의혹이 제기된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대신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공조 비중이 더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 외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여권 관계자는 “국방부와 여가부 등 일부 부처들이 여전히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있던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굳이 ‘이념’ 표현을 썼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충분히 정부가 우세한 쟁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슈인데 (국방부가) 수세적으로 대응했다. 국정 철학을 체득하지 못하니까 이슈 주도권에서도 밀리고, 정책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0

日,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독도 외에도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영유권을 두고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정보 발신은 국내외를 나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는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예컨대 국제법에 정통한 대학교수를 선정해 목록을 만들고, 이들에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식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다.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이다. 이곳은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영상을 2년 전부터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영토·주권전시관은 관람객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위압적 행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일본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만큼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하게 자국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김두한기자

2023-09-10

1조5천억 투자… 포항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세운다

포항과 경주에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생산시설 건립을 위해 1조 8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포항에 생길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로 ‘육양국(국제 해저광케이블을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설)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형태다.경북도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 자산운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총사업비 1조5천200억 원을 투자해 30MW 데이터센터 4개 동과 국제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을 2028년까지 조성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국가 간 통신의 99%를 처리하는 국제 해저광케이블 기지인 육양국과 연계한 더욱 빠르고 저렴한 국제통신망을 이용해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집적되는 것으로, 포항에 투자되는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인프라로 동북아시아 국제통신망의 주요 거점 역할과 함께, 수도권과 부산 중심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를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는 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기업 및 관련 기관과 함께 34회에 걸친 맞춤형 지원 TF를 운영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대응 전략을 논의, 이날 협약에서경북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력 공급 및 인·허가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육양국을 통한 최신 국제 통신 인프라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포항이 동북아 디지털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SK에코플랜트는 투자 협의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공동 운영, 육양국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OTT 사업자-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캠퍼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착공을 앞둔 경북도청 신도시 KT 공공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이어, 포항에 대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들어서면 경북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경북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K-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것”이라며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포항 유치로 미래 첨단전략산업 메카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주에는 대규모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생산시설이 들어선다.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8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SK에코플랜트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도의원,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SK에코플랜트는 경주 강동면 일원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천3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신설하고 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공장은 환경·에너지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SK에코플랜트가 국내에서 건설하는 최초의 공장으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 선점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를 회사의 미래사업인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의 거점으로 결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주신 SK에코플랜트 박경일 사장과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경주시는 앞으로 기업에게 최적의 투자처로서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황성호·박진홍·피현진기자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