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일회담, 국힘 ‘한일의 관계 정상화’ 호평…민주 ‘굴욕외교’비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일의 관계 정상화라며 호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관계 정상화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정당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에도 반도체 공급망 구축, 첨단산업에 대한 공동연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생산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합의”라고 말했다.또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 앞에서 이제 두 세대에 걸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며 “과거사에 발목 잡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 언젠가 과거도 함께 완전히 공유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5년 동안 비정상외교로 무너졌던 국익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안보와 경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제2의 빈손 굴욕 회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 양국 외교를 복원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 역사를 포기하고 또는 팔아야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했고, 강제동원에 항의하지 못했고,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한마디도 못했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항의를 못 했고, 일제의 불법 침략을 사과 받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CBS 라디오에 출연, “정상 간에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국익도 멀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만 해도 지금 일본 측에 ‘크게 부담 갖지 마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시찰’이 아닌 ‘검증’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들러리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려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10일 오전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다.이번 현장 최고회의는 대구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맞춰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중앙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40여 분 동안 내년 총선 및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구시당은 강민구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이후 대구시당 이전 개소식을 진행한다.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는 2024년 총선승리를 다짐하며 대구민주당의 대도약을 시작한다”며 “대구가 민주당의 열세지역이 아닌 블루오션으로 바라보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

2023-05-09

홍준표 대구시장, “길 잃은 양 두마리를 동정하다가 당이 침몰하는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길 잃은 양 두마리를 동정하다가 당이 침몰하는 수 있다”며 “그냥 탈당 권유하고 잘라내야지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명분도 없고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고 탈당 권고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또 “당원권만 정지하고 최고위원으로 그대로 두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면서 “살피고 엿보지 말고 결단함이 좋겠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당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10일로 연기하면서 당 안팎에서 불거진 ‘정치적 해결’이나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경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특히 홍 시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로 보궐선거하는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나마 그게 김기현 체재 유지의 최선의 길이 아니겠나”고 제의했다.즉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김기현 지도부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3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일 4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제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등의 설화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9

김재원·태영호 징계 연기 사실상 ‘자진 사퇴’ 압박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10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결정을 이틀 뒤인 10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되나’라고 질문받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지도부가 이들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직의 경우 당원권 정지 시에는 ‘사고’, 탈당 권유부터 ‘궐위’로 인정된다. 탈당 권유 또는 제명에 따른 최고위원 궐위 시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반면,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에 해당해 공석이 유지된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가운데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지도부 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인다.지도부 입장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로 거취를 정리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고 이후 최고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선 최적의 대안이 되는 셈이다.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자진 사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내년 총선이 있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이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녹취록 유출 관련) 목숨까지 걸고 절대 공천 발언은 없었다”면서 “정치적 해법의 의미를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도 전날 윤리위 소명을 마치고 중앙당사를 나오며 “자진사퇴 요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윤 정부 취임 1주년… TK ‘여당 프리미엄’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70％대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득표율 차가 0.8％에 불과했던 만큼 TK지역의 압도적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도 불가능했다. 그런 만큼, TK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긍정보다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전광훈 목사,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에 대한 잇단 논란으로 여권이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의 정치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해외 순방 때마다 각종 논란이 일어나면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그럼에도 TK지역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매일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2일 양일간에 걸쳐 TK시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8%)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2.5％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40.5％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긍정평가 52.7％, 부정평가 39.7％였고, 대구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52.4％와 41.4％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는 TK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TK시도민들의 기대에 대구시와 경북도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TK지역 현안사업에 힘을 보탰다. 우선 국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도 2023년 국비 예산은 대구 4조371억 원, 경북 10조9천514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TK 1호 공약인 ‘TK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산업 분야 정책 과제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바이오 등 국가산단 3곳이 선정된 것은 포항·구미 중심의 경북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영일만 횡단대교의 경우 설계비 50억 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됐고 문경∼김천 간 중부선 내륙철도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날개를 달았다.아쉬운 점은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검사 수십 명이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라는 ‘낙하산식 검사 공천설’이 지역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당선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가 중앙정치권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TK지역은 늘 현역의원 교체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았기에 지역 정가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동안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TK 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재기에 성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공천 폭탄’보다는 ‘인물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 텃밭을 오롯이 끌어안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한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는 무엇보다 강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외침에도 당장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의 성과는 멀게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소야대라는 벽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부의 개혁 과제는 거대 야당에 의해 고배를 마셨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당에서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협치는 커녕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정 지지율이 연일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협치와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견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5-09

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 “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윤 대통령은 무너진 각 분야를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국정과제가 과반 의석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3-05-09

경북 다자녀 가구 지원, 3→2자녀로 완화

경북도의회에서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시행한다.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했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천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9

“참전유공자 합당한 예우·지원 필요”

정대현(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더불어민주당·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9일 열린 제25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쳐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참전유공자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 원의 명예수당,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지난해 6월 한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지급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적고, 8대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또 현재 대구시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8개 구·군 중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상황이다.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이지만, 수당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점을 정 의원은 지적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5-09

경산시의회 11~16일 임시회조례안 심사·주요사업장 방문

경산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회기로 열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과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의안이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산동의 신화평강아파트의 담당 행정동을 주민의견을 반영해 서부 1동에서 서부 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서부 1동 16·17통에서 서부 2동 28·29통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 동부동 12통 4반을 13통 4반으로, 공동주택이 신축된 중방동의 통을 편입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사업소(4급)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합해 맑은 물 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맑은 물 사업단은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정수과의 직제로 편성된다.또 상수도과에 수도요금팀을 신설하고 하수도과에도 하수도행정팀과 하수처리팀을 신설한다. /심한식기자

2023-05-09

영양군의회,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영양군의회는 8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범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젠다에 지리적 우위 요건을 보유한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데 자부심을 느끼며 영양군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은 각종 행사와 사업설명회, 범군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군은 앞서 지난 2월 지역 내 민간 협력단체와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석현 의장은 “영양 양수발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로 영양군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전력공급 정책에 영양군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23-05-09

경북 체육인 복지 조례안 대표발의

임병하 경북도의원(60·영주·사진)이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과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도의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임병하 의원은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줘 경북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5-09

김정재 의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건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옥 산업공급망 정책관을 만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은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11개사가 총 13조 2천8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신규고용도 8천900명이 창출돼 전국 32개 특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또한 2021년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산업부 고안전·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94억)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262억)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107억)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1단계(488억)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310억)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차전지 기업 등 관내 산업단지 입주 증가로 산업단지가 부족해 추가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기업투자가 결정된 금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면담을 통해 “최근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포항은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자본·인력·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만큼 특화단지를 조성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정책관은 “포항의 많은 장점과 최근 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알고있다”면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취임 1주년' 尹지지율 37.5%…방미평가 '긍정' 55% '부정' 40%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5%, 부정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2.5%였다.긍정평가 응답률은 60세 이상(63.4%), 대구·경북(57.3%)에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지역별로는 또 강원·제주(46.3%), 부산·울산·경남(43.2%), 대전·세종·충청(41.2%)에서도 40%를 넘겼다.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81%가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했다.부정평가는 연령별로 볼 때 30대(75.1%) 및 40대(74.7%)에서 높았고, 18∼29세(66%)와 50대(67.3%)는 60%대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82.5%), 인천·경기(64.8%) 등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서울은 58.5%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중 93.5%가 부정평가를 내렸다.분야별 긍정평가는 국방·외교(39.8%), 과학·기술(37.6%), 보건·복지(36.9%),문화(36.8%), 경제(32.0%) 분야 순이었다.부정평가는 경제(63.5%) 분야가 60%를 넘어섰다.이어 보건·복지(57%), 국방·외교(56.2%), 문화(54%), 과학·기술(52.9%) 순으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 등의 결과를 도출한 윤 대통령의 지난달 24∼30일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남성(60.5%)과 60세 이상(71.7%), 국민의힘 지지층(90.7%)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반면 40.7%는 국빈 방미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여성(43.7%), 40대(60.6%), 민주당 지지층(73.4%)에서 이같은 응답이 많았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1%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검찰 수사와 관련해 ‘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했다.‘야권 탄압이며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36.3%로 집계됐다.모름 또는 무응답은총 6.6%였다.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 3월22일 재판에 넘겨졌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다.‘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이 54.1%로 가장 높았다.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 대표 수사를 ‘정당한 수사’(92.6%)라고 평가했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4.7%에 그쳤다.반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과반(56.5%)이었고,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36.1% 수준이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포인트)다.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0%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2023-05-09

후쿠시마 오염수 韓 시찰단 23~24일 파견

정부가 23∼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바 있다.외교 당국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주 후반 열릴 예정인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 및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다.양측은 시찰단 규모·세부 일정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지난해 3월 23∼27일 후쿠시마에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을 조사단으로 파견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8

“땅 살 때 경북도 믿은게 실수… 매년 재산세·이자 눈덩이”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일대에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주와 상가 주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현재 상당수의 지주들과 상가주인들은 금융비용도 건지지 못한 채 매년 재산세를 비롯 은행이자 등을 충당하면서 등골이 휘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실례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토지를 구입한 A씨는 신시가지 개발이 늦어지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는 당시 약 1천여 평의 땅을 매입했지만 인구유입 등이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재산세 등을 포함해 수억 원의 손해가 났다고 말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건물이 들어서고 업무시설 등을 조성, 임대가 완료돼야 했지만 주변 여건이 좋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수도 없어 금융이자 등을 비롯해 매년 수천여만 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는 “땅 살 때 경북도를 믿은 것이 최악의 실책이었다”며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에 내놓아도 통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상가주인 B씨는 지난 2016년에 상가를 매입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가 나간 적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수년 동안 임대가 안 돼 시세보다 임대료를 큰 폭으로 내려 임대하려고 했었으나 상가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요즘은 아예 입점 문의조차 없다며 허탈해 했다. B씨도 임대료는 고사하고 매달 금융비용만 은행에 내주는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강변했다.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이 늦어지면서 많은 지주와 상가주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경북도의 신도시 개발 청사진을 믿고 투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 상가와 늘어나는 은행이자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 전부터 국제금융 불안정으로 인해 은행이자가 대폭 올라가면서 고통도 배로 늘었다고들 한다.지주들과 상가주인들의 불만은 점차 경북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경북도청을 이전하는 도가 제시한 개발청사진을 보고 땅이나 상가 등을 구입했었다면서 그때의 달콤했던 분양설명회장과 현재의 실제 현장은 너무나 상반된 먼 나라 얘기가 돼 버렸다며 집단소송이라도 벌여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지주들은 한 결 같이 당초 경북도가 너무 지나친 장밋빛 개발계획을 남발했다고 입을 모은다. 땅을 팔기위해 도가 지나치게 청사진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한 지주는 “하도 울분이 터져 몇몇 땅 주인을 만나 봤더니 대부분이 통곡하고 있더라”면서 경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도청 개발은 원래 15년 전인 지난 2008년 시작됐다. 2008년 6월 8일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경북도청 이전지로 확정 발표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은 2012년 9월 신도시 1단계 사업을 위한 첫 삽을 떴고 2016년 2월에는 대구 산격동에 있던 경북도청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완료 됐다.계획 당시 도청 이전 지역은 2010년부터 27년까지 실행, 최종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로 설계됐다. 1단계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129만평에 기반조성을 완료, 인구 2만5천명을 목표로 내세웠다. 2단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8만평에 7만5천명을 수용하는 것이었고, 3단계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35만평을 추가 조성해 국내 가장 모범 주거지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후 도는 대대적으로 이런 사실을 홍보했고 분양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업은 현재 2단계에서 진행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인구도 1단계공사 완료 후 8년째지만 4월 기준으로 9천477세대 2만2천255명에 불과하고, 상주인구도 2만6천여 명 선에 그치고 있다.1단계 공사 후 근 10여년이 다되어 가지만 인구 자체가 2단계 목표치를 크게 밑돌다보니 이어진 인프라 투자가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경북도는 신도시 조성공사 완료 후 인구유입까지는 약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는 있다. 그러나 지주들은 “땅이 모두 경매로 넘어간 후 나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첫째는 당초 계획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장밋빛으로 흘렀다는 지적이다. 신도시에 공단 등이 조성돼 신규 일자리를 찾아오는 일반근로자와 공무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돼야 하나, 이러한 종합계획이 부진한 가운데 덜렁 경북도청만 옮겨 오다 보니 도시인구의 대다수가 공무원뿐 이라는 것이다. 공직자 외에 안동이나 예천에서 환경이 좋은 주거지를 찾아온 주민들과 인근 상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있긴 하나 수의 한계로 사실상 인구유입 시책 자체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1단계 개발에 너무 지나치게 상가를 포함시켰다는 지적도 있다.상당수의 빈 상가와 땅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 1차 공급에서 지나치게 상가공급을 늘린 정책오류가 지적되고 있는 것. 실제로 신도시 상업시설 총 면적의 64%가 1단계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이 상업시설은 초기에 분양됐다.인구 유입에 비해 과다한 상업시설은 도심개발을 빈 땅으로 둘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 왔다. 1단계 사업이 2016년 2월에 완료된 후 2단계 사업이 바로 이어져야 하나 당초 계획보다 몇 년 늦은 18년부터 시작돼 개발사업 적기를 놓친 부분도 도청 신도시 개발부진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주 입장에서 보면 이에 대한 책임을 경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현재 개발된 상가도 점포 2천371개 중 1천141개가 입점에 그치고 있다. 전형적인 과잉공급의 표본이라 해도 무방한 상태다. 오랜 코로나 불황에 이어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인구유입이 더디다 보니 지주들은 건물신축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며, 이미 분양받은 상가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상당수의 상가들이 수년 동안 공실상태로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도 기대 이하다.경북도는 도청신도시의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는가 하면 인구 7만5천명 거주 여건 조성이 목표인 2단계 사업(2015~2024)을 진행 시키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도청 신도시에 대해선 시간이 지날수록 안동과 예천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기대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기존 안동과 예천에서 살던 젊은 층마저 도청 신도시로 이사가버려 상권 붕괴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 도청으로 인한 특수도 기대도 접은 지가 오래됐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경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2단계 개발을 독려하고, 아직 옮겨오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속히 유치하는가 하면, 대형병원이나 마트 등 가능성 있는 점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며 인구유입의 최적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청신도시 인근에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의 시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2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가 완공되면 인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 신도시의 면모를 어느 정도는 갖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8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별도 기자회견은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여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자료를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2일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했던 만큼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여러분과 맥주나 한잔하는 그런 간담회면 모르겠다”며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한번,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해, 소규모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성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대신 영상 콘텐츠와 소책자를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https://www.youtube.com/@president_yoon)를 통해 공개했다.이 영상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대통령실은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실제 안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군의날 기념식 △방산수출 전략회의 △4월 한미정상회담 등이 거론됐고, 공정에서는 △제2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을 깨는 노동개혁을 비롯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국익 분야 성과로는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 달 궤도 진입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3호기 가동식 등이 제시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들어 달성한 16개 분야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8

경북도 ‘K-방역’ 성과 인도네시아에 알리다

경북도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및 방역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의료 서비스의 포스트 팬데믹 과제’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의사 1천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 리드완 카밀 인도네시아 서자바 주지사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료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서자바주 의사협회 초청으로 학술대회의 유일한 국외 발표자로 참석해 △조직 강화를 위한 감염병관리과 신설 △민·관 역학조사관, 감염병관리지원단, 25개 보건소의 역학대응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통한 병상 대응 △감염취약시설 음압형 환기장비 구축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등 경북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알렸다.또한, 마라나타 의과대학(Maranata University) 및 부속병원(Maranata hospital)을 방문해 팬데믹과 감염병 위기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 논의와 필수 의료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철우 지사는 “K-방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경북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경북도와 인도네시아의 방역 공조는 물론, 미래 감염병 대응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8

한국자유총연맹, 한일 셔틀외교 복원 적극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재개된 것에 대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맹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을 매우 뜻깊게 평가한다”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이어 “이번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평가한 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더 높은 차원의 관계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맹은 또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 이행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장시찰단 파견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양 정상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연맹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경북도, 디자인 전문기업 발굴·지원

경북도가 8일부터 6월 7일까지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도내 디자인전문기업을 모집한다.경북은 디자인 전문기업(경북 300개사, 전국 2.8%)이 부족하고 디자인 외주 비중(19.8%)도 수도권(22%), 대구(57.6%)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경북 디자인 전문기업의 내실화 및 자립성 확보를 위해 디자인전문기업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지원 내용은 △기업 멘토링·디자인 교육 지원 비즈니스 컨설팅 △디자인 상품제작 △비즈니스 매칭데이로 구성된다. 지원 규모는 경북 디자인전문기업(사업자등록 본점 기준) 총 6개 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기업은 서면평가, 발표평가(상품성, 계획성, 사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등 평가) 후 최종 선발된다. /피현진기자

2023-05-08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코인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주문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정치를 내세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시장은 “서민정당을 표방 하면서 돈투기에나 열중한 김 의원이 들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 재산 걸고 내기하자고 나섰다”며 “이준석이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런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하겠나”고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을 사회 환원하고 다른 길 가는 게 어떤가”라며 반문한 후 “이건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자화폐에 대한 과세유예 법안에 앞장까지 섰다면 이는 입법권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22년 1월에서 3월사이 6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유했으면서도 이를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자화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거래였으며 모두 기록에 남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코인에 투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준석은 괜찮고 김남국은 문제인가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옮겼다 △개인투자는 민감한 개인금융정보인데 어떻게 유출됐나, 한동훈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위법한 점이 없었다며 한 장관과 시비를 따져 보자는 해명과 반박 글을 내놓았다. /김영태기자

2023-05-08

“前 정부 실정 극복” -“민생·협치 실종”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야가 윤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1년간 전임 전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으며 외교 정책 등의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와 협치가 실종된 시간이었다며 혹평을 쏟아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및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8일 오전 매주 월요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정부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다시 경제다!’ 사진전에 참석해 현 정부 힘 싣기에 나섰다. 사진전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활동을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펴다 등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전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 5년 비정상이 횡행하고 뗏법이 모든 걸 좌우하던 시대를 벗어났다”면서 “이제는 상식이 통하고 공정이 세워진 나라가 돼야 한다는 열망으로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공격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도 나라의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놨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할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대일굴욕외교’로 규정한 민주당은 현 정부의 외교,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생사기로로, 주요 거시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졌고 15.9％라는 초고금리 이자에도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면서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수출위기를 악화시키고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만 열심히 한다”고 혹평했다.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 정부가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우리 한국의 국익이나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엇을 하겠나”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 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이재명 대표 ‘TK행보’는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9∼10일 자신의 고향이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 대표가 TK지역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텃밭인 TK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이후 7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9일 오후 7시 구미 호텔금오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경북편’에 참석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서은숙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등 당원과 지지자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와 TK 민주당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도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피켓팅도 펼칠 예정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당원과 도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은 물론 대일 굴욕외교, 검사독재, 외교참사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날인 10일 오전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시당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대구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참석한 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정치 현안 대신 영남과 호남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달빛내륙철도는 우리 당과 홍 시장 모두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기 때문에 회동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종점으로 영·호남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달 ‘달빛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8

민주 ‘총선 공천룰’ 확정… 학폭 등 부적격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찬성 83.15％·반대 16.85％)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찬성 61％·반대 39％)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됐다.또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선거권을 준다.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사례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최근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별도 기자회견은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여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자료를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2일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했던 만큼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여러분과 맥주나 한잔하는 그런 간담회면 모르겠다”며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한번,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해, 소규모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성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대신 영상 콘텐츠와 소책자를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https://www.youtube.com/@president_yoon)를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 대통령실은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군의날 기념식 △방산수출 전략회의 △4월 한미정상회담 등이 거론됐고, 공정에서는 △제2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을 깨는 노동개혁을 비롯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 국익 분야 성과로는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 달 궤도 진입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3호기 가동식 등이 제시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들어 달성한 16개 분야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8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때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

12년만의 한일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면서 양국 간 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양 정상은 7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도 “한국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잘 안다”면서 이달 중 한국 측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함”이라며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화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심을 모았던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사과와 반성 표현 등의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개인 입장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시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 다수의 분들께서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저로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오신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그야말로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을 해서 양국 국민에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도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발짝도 내디뎌선 안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바뀌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두 정상은 또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소인수·확대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 합의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 △지방 간 항공 노선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한국 반도체-일본 소부장 기업 협력 통한 공급망 확대 △북핵 대응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소통확대 등 전반적인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7

경북도 신규 국가산단 3곳 사업시행자 선정

경북도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3곳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됨에 따라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 소형모듈 원자로(SMR) 국가산단은 LH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안동 바이오 생명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에는 LH와 경북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0일 도와 해당 시군, 사업시행자가 만나 회의를 열고 실무협의체 구성, 협약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안에 기본 협약 체결을 끝낼 방침이다.기업수요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시행자가 8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9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4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광역·기초지자체,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가 열렸다.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 보고와 신규 국가산단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경북도는 지난 3월 발표된 신규 국가산단에서 경주는 차세대 소형모듈 원전(SMR) 생태계 구축, 안동은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 조성, 울진은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반 구축에 선정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후 사업시행자 선정이 가장 중요했고, 빠르게 선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7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빈티지 야구 물품 액자 살피는 한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빈티지 야구 물품 액자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5-07

버티는 김재원·태영호… 국힘, 징계 수위 선택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리위에서 결론이 나겠느냐’는 질문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그는 “저희로서는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고 내일(8일) 중으로 결정 내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소명을 들어보고 한번 더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8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강조했다.여권 안팎에서는 1박2일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윤리위가 회의는 예정대로 여는 대신 최종 징계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8일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결정되면 외교적 성과에 집중돼야 할 여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위가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봤다.그러나 윤리위는 두 최고위원이 당무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와 8일 회의 출석 내용을 토대로 당일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징계 결정을 연기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돼 당에 부담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두 최고위원 모두 자진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두 최고위원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김기현 대표는 8일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지난 4일 최고위회의에 이어 두 번째 최고회의 취소다.국민의힘 측은 “(김·태 최고위원의)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이유로 들었지만, 잇단 ‘실언’ 논란에 휩싸인 두 최고위원의 돌발적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두 최고위원은 여론전에 나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녹취 유출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의 경우 지도부 핵심 인사를 인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 반대 탄원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탄원 동참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두 최고위원이 여론전에 나선 배경은 징계 수위에 따라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7

“서민들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는 대한민국 되길”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던 국민들과의 희망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포항 오천시장·부산 자갈치시장 상인, 배우 이정재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인터뷰에서 포항 오천시장의 한 상인은 지난해 9월 7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때를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 다 떠내려갔고 아무것도 없었다”며 “주위 분들이 도와주셔서 말도 못하게 고마웠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살피기 위해 경북 포항을 방문했었다.그런가 하면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은 “코로나 때 시장이 너무 조용했는데 지금은 여행도 많이 오고 장사가 잘되어야 좋다”고 했고,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의 한 상인은 “열심히 사는 서민들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준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서민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서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7

‘도내 어디서나 이용’ 순환철도망 구축

경북도가 도내 어디서나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북·대구 순환철도망을 구축한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북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했으며, 용역은 도지사의 철도건설 공약사항 이행과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목표로 한다.이번 용역에서는 기초자료분석, 수요예측 및 철도망 구축 방안,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정책효과 및 철도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제시 등이 포함돼 있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이 미진한 △경북선(점촌~영주) △구미산단철도 △중부권동서횡단선 △의성영덕선 △점촌~안동선 △대구권광역철도(경산~청도) △대구~포항 간 광역철도 △경부선 고속화선형개량 △오송~안동 간 고속철도 △경북 도시철도 트램 도입 등과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추가노선도 발굴해 건의할 계획이다.경북도 도시철도 트램 도입을 위해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경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건의 노선이 반영되면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중앙선(도담~영천), 동해선(포항~동해), 서대구~의성선 등 고속철도·일반철도, 광역철도를 상호 연결해 경북·대구 어디서나 철도 이용이 가능한 경북·대구 순환철도망이 구축된다.이철우 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역 철도사업들을 최대한 반영시켜 경북도 내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철도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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