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의회 자율성·독립성 확보 전문성 갖춘 의회 만들 터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향후 “의정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의회운영에 있어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의회사무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모두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대응한 운영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 TF’를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해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능동적인 조직 운영 방안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운용 방안을 도출,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나아가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획기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전기를 맞아 경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운영위원회 우수 활동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칠구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및 물가 인상으로 도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겪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도의회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늘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토론회를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해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도의회가 도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5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청구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를 결의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이 장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관련기사 3면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작년 10월 벌어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핼러윈 참사 관련 이 장관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지 않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모든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다”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자택에서 나와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또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자 일제히 민주당을 향해 “심판을 받을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23-07-25

“지역 中企·소상공인에 금융지원 해드려요”

경북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버팀금융’과 연계해 업체당 최대한도 7천만 원(단, 피해금액 이내)까지 저금리의 ‘경북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경북버팀금융 지원사업은 연간 2%의 이자차액을 2년간 경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해피해 소기업,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소재 업체는 보증료도 연 0.1%(일반재해지역 0.5%)로 낮아진다. 경북도는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하면 된다.경북경제진흥원에서도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1년간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재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북경제진흥원 ‘지펀드’나 시·군으로 접수하면 되고, 상세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철우 도지사는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융지원 상담과 안내가 신속하게 이뤄져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유관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5

경북도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경북도가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문경·예천·봉화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키로 했다.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등 4개 시·군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이에 따라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5

농업기계 전문가들 농경지 복구 도와

경북농업기술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신속한 영농복구를 돕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피해 농경지 복구를 지원한다. 사진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업기계 현장지원은 안전 영농을 위한 단계별 복구 지원을 목표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타 도의 농업기계팀과 협업해 추진한다.먼저 호우피해가 심한 예천을 시작으로 25일부터 1차 유실 및 침수피해 농경지 진입을 위한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8월 초 안전 영농활동을 위한 농경지 정비 작업을 실시한다.1차 농업기계 현장복구지원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전문가 38명이 참여한다. 또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 42대를 활용해 토사유출로 매몰된 배수로 정비, 진입로 복구, 유실된 농경지 기반복구 등 피해농가 복구를 지원한다.2차 지원은 8월 초 영주, 문경, 봉화 등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농촌진흥청, 경남도 등 타 도의 농업기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해 농용트랙터, 로터리, 관리기 등 농기계 60대를 투입해 유실 및 침수 농경지 정비 작업으로 안전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복구에 힘 쏟을 계획이다.조영숙 기술원장은 “기록적인 폭우와 토사유출에 따른 농경지 유실 및 침수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실의를 딛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경지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5

이철우 도지사 “국민대접시대 만들어야”

이철우 지사가 국민대접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24일 예천문화체육센터 내 텐트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집중호우 이재민 52가구 79명이 경북도립대 신축 기숙사인 미래관으로 이주를 완료했다.경북도립대 미래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해 준공돼 2022년 1학기부터 15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사생실(2인 1실)과 장애우실, 체력단련실, 학습실, 세탁실 등의 공용 공간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이재민들은 2인 1실로 생활하며 기본적으로 화장실, 냉난방 완비, 개인용 침대, 옷장, 책상, 초고속인터넷망이 구비돼 있다.이외에 이불, 개인생필품세트, 자가검사키트, 심리지원키트 등이 제공됐고,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을 위해 공용공간에 TV를 추가 설치 완료했다. 또 예천군에서는 이재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이재민들의 아침식사는 외부 식당에서 배달되며 점심, 저녁은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생 구내식당에서 제공한다. 소요예산은 재호구호기금과 예비비로 우선 집행될 계획이다.경북도와 예천군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 3교대 11명의 인력을 상시 근무토록 함으로써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번에 옮긴 이재민들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가 컸던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수한리, 천향리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빠른 시일 내 호텔형 거주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지난 20일 이철우 도지사는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 회의에서 일상적인 생활과 개별적인 숙박이 가능한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경북도립대 기숙사를 임시거주시설로 추진하게 된 배경 또한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시거주시설에 대피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동원해 총체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24일 오후 예천문화체육센터에서 경북도립대로 이주하는 현장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TV 설치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나서 해결했다.한편, 2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예천에 괜찮은 숙박시설들은 지금 양궁대회 등으로 예약이 다 차 있어 작년에 신축한 경북도립대 기숙사로 옮겨 모셨다”면서 “이재민들이 여름 텐트 속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분들의 심정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자는 ‘무한서비스 조직’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국민을 대접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재해는 사전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을 헤아려 ‘국민대접시대’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7-25

이상민 탄핵 기각에 “탄핵 중독증” “면죄부 아냐”

여야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책임져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7-25

“코인 신고내용 공개는 위법” 與, 윤리자문위 檢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25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자진신고 한)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토하라 했으니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는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리심사자문위를 규정한 국회법 46조의 2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도 확인 안된 내용이 언론 취재로, 기본적으로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판단해야 개별 의원의 문제와 이해충돌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윤리특위에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니냐”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자문위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후 지난 5월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국회의장 및 각 당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자진신고를 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거래 내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고세리기자

2023-07-25

‘수해 골프-사과-봉사’ 홍준표 징계수위는

수행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26일 열린다. 이제 관심사는 홍 시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뉜다.홍 시장은 경북과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라고 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뒤늦은 반성과 수해봉사 활동 등을 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윤리위는 26일 오후 5시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 결과에 따라 홍 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온도차가 감지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홍 시장 공개 사과와 수해봉사 활동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징계가 될 것이란 얘기다.친윤계 한 의원은 “윤리위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봉사활동이 참작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반면, 윤리위원들 분위기는 싸늘하다. 징계 절차 개시 직후 홍 시장이 SNS에 적은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표현을 두고 반응이 냉랭하다. 홍 시장은 이후 이 표현을 지웠지만, 일부 윤리위원은 이를 빌미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 윤리위원은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홍 시장이 이날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출석할 경우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5

‘카톡 선물 100% 환불’ 지역의원 역할 커

오는 9월 1일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선물 상품권을 100%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배경에는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90％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카카오 수수료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의원은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다. 정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직접 들었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모바일 선물’의 환불 수수료 10%를 가져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장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후에도 정 의원은 카카오 측의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 측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개선을 촉구했다.정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후 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 의원도 힘을 보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카카오에서 발생한 환불 수수료를 추산한 결과 92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도 카카오 측에 수수료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결국 카카오는 2년만에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방식을 추가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0％를 쇼핑 포인트로 적립해준다.카카오 관계자는 “옵션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사, 브랜드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민생 국감’ 질의를 준비하면서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과다 논란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면서 상임위 질의와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5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2023-07-25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연합뉴스

2023-07-25

[속보] 헌재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워"

헌재는 25일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라고 판단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7-25

경북도,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 간담회

경북도가 24일 기후위기시대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민·관·학·연 등 산사태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사태 피해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산사태 대응정책에 조속히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도내 집중호우(7월 13일~16일)로 인한 산사태 피해 상황 설명 △기후재난 산사태 실태 및 교훈(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 △산사태 취약지 관리방안 발표(송재순 산림기술사) △산사태 예방의 선제적 대응방안(임재은 산림기술사) 발표와 기상이변에 의한 산사태 대응방안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했다.이 자리에서 정교철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기후위기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후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면밀한 기후위기 민감도 분석을 통해 위기상황 예측 시 강제 대피명령을 통해서라도 인명보호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조용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에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은 집중호우 시 산지 부근의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김동근 경북대 산림생태보호학과 교수는 “변화된 산림재해환경에 맞는 재해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ICT기반 산사태 조기경보 기술개발과 생활권 차원의 산림재난예방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한편,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대응 정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인명피해 예방 대책 추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4

경북도의회 “이재민들, 빠른 시일 내 일상 복귀하길”

경상북도의회는 24일 문화환경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위원 등 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천 벌방리 지역의 주택가 토사 제거 등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도의회 호우피해 복구활동은 지난 1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경북도의회가 전폭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도의회는 25일부터 봉화지역 및 영주지역 등 복구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도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날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복구작업에 참여한 배한철 의장, 이칠구 운영위원장,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 윤승오 교육위원장 등 도의원들과 직원들은 가재도구 세척, 토사작업, 폐기물 처리 등 피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현실이 너무 가슴아프다”며 “피해지역이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60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7-24

집중호우 피해 도로 응급복구 막바지 단계

경북도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도와 국지도·지방도 66곳 중 63곳에 대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나머지 예천 효자면 용두리 소재 지방도 927호선 1곳과 봉화 물야면 압동리 소재 지방도 931호선 2곳 등 3곳은 25일 오전 중에 완료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로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부터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반(5개반 10명)을 즉시 가동,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 583대를 동원해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구간은 도로가 유실된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와 은산리 소재 지방도 901호선으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응급포장과 흙마대 쌓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아울러 경북도는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조속한 응급복구 완료와 위험구간 사전 정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호우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피해합동조사반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4년 6월 우기 전까지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4

경북도, 지방하천 신속한 복구에 힘 실어

경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원인조사 및 복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경북북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기술지원단과 긴급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경북도는 GPS를 이용한 드론촬영 등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사를 완료했다. 사진가용장비를 총동원해 피해를 입은 148곳(28개 하천)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했고 이중 37곳은 응급복구를 완료했다.민간기술지원단은 한국수자원학회경북지회, 하천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회 등 전문가 48명 정도로 구성돼 피해조사, 재해대장작성, 기능복원 및 개선복구사업 기술자문 등 복구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민간기술지원단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고, 경북도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만들어지는 복구계획서는 앞으로 진행될 항구적 개선복구의 토대가 되고,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한편, 경북도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쏟고있다.피해가 집중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 약 55개소의 복구현장에는 안전기동대,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50사단, 16전투비행단, 해병대1사단 등 2천여 명의 군인과 경찰, 소방 등 일 평균 3천3백여 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도청 직원들도 매일 100여 명 씩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지난 21일 오전에는 경북안전기동대(대장 유재용)가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에서 가옥 복구 작업 중,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주민(남·75)을 발견하고 신속히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하여 추가 인명피해를 막는 활약을 보였다.장병들의 현장 투입 결정에 따라 16일부터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과 문경STX리조트, 예천 금당실전통마을체험관 등에 긴급히 숙소를 마련했다.특히, 군 장병들의 의류 세탁 지원과 매 식사를 사진으로 점검하는 등 군인들이 복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더불어, 경북도는 이재민 구호활동과 자원봉사자들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구호비 23억7천만 원을 피해 시군에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했다.도내 피해를 입은 하천, 도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3억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도 3억, 시군 17억)을 긴급 투입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문경, 예천, 봉화,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은 물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지원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4

‘코인 거래’ 의원 10명 추가 김남국 징계 영향 미치나

오는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충돌 소지로 일각에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자문위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포항 북)·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도 포함됐다. 신고한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 발의·코인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투자’, ‘손해 봤고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 ‘관련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다’ 등의 해명을 했다.반면 자문위는 이들 중 최소 5명의 의원들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또 코인 거래 금액 1천만 원 이상 또는 거래 횟수 100회 이상을 이해 충돌 소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래 횟수와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먼저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니었을 뿐더러 일과 중에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돈을 벌지도 못했으며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이해충돌이 최소 5명”이라며 “우리당은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 하겠다.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상당수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며 “이 전체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이 코인을 엄청나게 다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라고 평가했다. 그는 권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권 장관 입장에서는 거래횟수가 많았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것 같다”면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속에서 이게 투기성 성격까지 가는 것이냐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3-07-24

“무거운 책임감”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수해 참사가 벌어진 충북 청주 오송면을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도청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한 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났고,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방명록에 글을 남기며 “안타까운 희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윤 원내대표는 ‘늑장 대처’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면서 “우선 국정조사실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고 또 당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앞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초기에 관련 보고를 받고도 곧바로 현장으로 향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조문을 마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청주시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 활동에 나섰다.이날 봉사 활동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와 소속 의원, 보좌진, 당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뻘밭 위에서 나무 덩굴을 치우고 폐비닐을 걷어내는 등 수해로 폐허가 된 밭을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다.윤 원내대표는 점심 식사 후 기자들에게 “수해 현장에 와보니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재난의 ‘여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수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총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 관리나 예방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자원봉사를 비롯해 입법적인 조치, 특별재난지역선포 외에도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관련 (여야) 태스크포스(TF)가 26일부터 가동 예정이니 양당 중점 추진 입법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당원 봉사 주간으로 정하고 호우 피해가 큰 경북, 충남, 충북 등을 중심으로 집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도 봉사 주간 첫날 경북 예천을 찾아 수해 피해를 본 사과나무밭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으며 오는 25∼26일은 당 지도부와 호남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3-07-24

박광온 “사회적 죽음 잇따라… ‘전 정부 탓’ 책임회피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근 폭우 피해와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하며 후속 조치와 예방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새 사회적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죽음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재난도 전 정부 탓이라는 책임 회피로 국민을 절망시키는 일은 삼가주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은 현 집권 세력에게 능력 있는 자세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첫째, 선생님들을 만나겠다”며 “선생님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5년 미만의 경력 선생님들의 퇴직이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의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3-07-24

故 백선엽 장군 ‘친일파 문구’ 지웠다

6·25전쟁 당시 칠곡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관련기사 5면국가보훈처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관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보훈부는 “기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또 다른 안장자의 경우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는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이에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독립유공자와 그 유족·후손으로 꾸려진 광복회는 보훈부 결정에 반발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백 장군의 친일행적 기록을 보훈부가 법적, 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한편, 백 장군의 동상은 지난 5일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워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4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9월 착공

예천 호명면 일대에 구축될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경북도는 지난 19일 실시설계 완료와 이사회 통과에 따라 KT, kt cloud,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피플데이타(클라우드 서비스 유지관리 업체), CJ대한통운 (데이터센터 시공)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실무회의를 열고, 착공 일정과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자원인 네트워크, 하드웨어, 데이터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 인프라로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예천 호명면 일대에 대지면적 7천970㎡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9월 착공을 거쳐 202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회의는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 주재로 데이터센터 설계결과와 건축계획에 대한 kt cloud의 발표를 시작으로 데이터센터 착공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기관별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성대 KT 경북법인단장은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참여할 인력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제공 등을 건의했다.최혁준 국장은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지원정책’ 추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경북이 데이터센터를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KT, kt cloud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지역 데이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각 시·군 150개 행정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는 등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7-24

尹대통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제정·자치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등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관련기사 5·12면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그는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학생 인권 보장 취지로 도입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까지 학생 인권 침해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4

피해 교원 발생시 교권 보호단 파견 상담·치료 등 지원

경북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에 따라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8월 중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을 조직·구성해 피해 교원 발생 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할 계획이다.긴급 지원단은 오는 9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교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특히 교육(지원)청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스토킹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피해 교원 요청 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 원, 형사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업무 시간 외 통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 녹음 기능이 가능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현재 132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확대·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해 본청에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교원들이 상담 및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보다 완벽한 교권 보호는 법률 개정 이후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3

“세계 최대 배터리 클러스터 초석”

“향후 포항의 산업은 철강과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소·바이오 등 다양하게 구축될 것입니다.”지난주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수소클러스트’ 국책사업을 유치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국가적으로는 혁신 성장과 글로벌 초격차·초일류 강국 견인 역할을, 지역에는 안정적인 미래 신산업 먹거리를 확보하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사실 포항은 20여년전 부터 세계 저가 철강시장을 중국에게 내줌으로써, ‘제2의 산업 먹거리를 찾지 못할 경우 과거 미국 철강도시 피츠버그 처럼 쇠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많았다.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수년전 이차전지산업이 포항에 유치되면서 불식되기 시작하다 지난 20일 특화단지 포항 유치성공으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시장은 이날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온 이차전지 육성 계획에 대해 차근차근 밝혔다.“먼저 경북도와 공동으로 ‘전지보국 2050 TF’팀을 구성, LH·K-Water·한전 등 유관기관과 연대해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세계 최대 이차전지 소재 메가클러스터가 포항에 구축될 것”이라고 큰 그림을 그렸다.이에 따라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단 일대 1천144만㎡에 대한 용수와 전기 등 산단 핵심 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교육·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RD 예산 우선 반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수소클러스터의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천918억원을 투입,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된다.단지에는 관련 기업 50개사가 유치되고 고용유발 효과가 3천600명에 달하는데다 스택 등 내부 부품도 다양해 관련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어 이 시장은 “이차전지 투자 유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글로벌 기업혁신 파크’, 세제·재정 지원을 위한 ‘기획발전특구’ 등을 지정 추진해 이차전지 혁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이차전지 혁신 인재 양성센터를 조성, 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원활히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강력히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들과 민관 합동 양성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며 “자원순환은 배터리 재활용뿐 아니라 재제조, 전기차 모터 순환체계 구축 등이 주요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포항이 2030년 ‘배터리 심장’ 양극재, 100만t 생산에 70조 매출을 기대한다는데?△포항은 원소재부터 양극재, 음극재까지 대량 생산시설 집적에 성공해 이미 핵심소재 대량 생산과 소재 공급 요충지로 급부상했다.지난해에는 이차전지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출력·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량이 15만t을 기록했다.현재의 생산 규모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감안하면 2030년 100만t 생산은 실현 가능한 수치다.연매출 70조원은 글로벌 양극재 수요량 605만t의 약 16.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여기에다 포항의 리튬과 전구체, 음극재 등 원료·소재 생산량까지 더하면 총생산은 200만t을 웃돌게 된다.지난해 포항지역 철강산업 총 매출액은 35조원, 이차전지는 5조원이었지만 수년뒤에는 이차전지가 철강보다 산업 불륨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포항시가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기업 집적+RD 인프라+인재 양성’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도시가 돼야 한다.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 구축, 초격차 기술개발, 원활한 인력 공급, 건실한 산업 생태계 확립 뿐 아니라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등의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또 철도와 항만, 고속도로, 공항 등 편리한 물류 교통망 유지와 인근 대구경북 전기차부품 벨트와 울산의 완성차와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3-07-23

“K-반도체 기반 산업구조 대전환”

김장호 구미시장은 선거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을 구미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시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관심을 가져주는 곳은 없었다. 김 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냈을 때에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었다. 반도체 완제품을 위한 특화단지가 수도권에 조성되는 것이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김 시장도 이러한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을 터. 하지만 그는 더욱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전력투구했고,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성공 전략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후보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을 강조했었는데 그 이유는.△선거 후보시절부터 구미가 반도체 산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2021년도에 정부는 경기도 판교에서 시작해 충남 온양, 충북 청주까지 이어지는 K-반도체 벨트를 발표했다. K-반도체 벨트는 구미까지 내려와야 함에도 충청도에서 멈췄다. 난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 생각엔 당시 구미시가 산자부 정책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구미로 연장시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그 점이 아쉬웠다. 더이상 구미시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반도체 벨트를 구미에까지 확장해보자는 개념으로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정부에서 첨단산업육성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가지 분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구미시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시청 공무원도 그렇고, 주위분들의 반대가 많았다. 유치에 실패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말리는 분들도 계셨다. 하지만 그런것보다 구미의 산업이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했다. 혁신으로 산업 트랜드를 바꿔야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유치했으니 앞으로 반도체도 로봇도 유치해야 기업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다. 저의 이런 생각을 믿어 준 시민분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방문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당시 총리부터 장관, 실무자까지 모두 다 오셨다. 그때 구미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었다. 그 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산자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장관과 국회 당대표, 원내대표, 위원장 등을 만났다. 구미에 반도체 산업 인프라에 대해 설명을 하니 그제서야 받아주기 시작했다. 사실 증앙정부는 구미의 산업 인프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윤 대통령 방문으로 구미의 산업 인프라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 구미방문이 성사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구자근, 김영식 두 국회의원에게 감사한 마음이다.-특화단지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사실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투자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은 이미 국가단지가 조성된 구미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혜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당장 수도권에 맞춰진 혜택들이 도드라져 보여서 그런것이고, 구미에도 많은 혜택이 있다. 앞으로 이 점을 더 부각시킬 것이고, 또하나 구미5공단 2단계에 업종완화 문제를 정부에 수도권 혜택 대신으로 요구할 생각이다.-앞으로의 계획과 소감.△반도체 특화단지가 구미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고, 여기에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성공한다면 구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아직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으로 오는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지정된 지역에는 정주여건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첨단산업도시 구미가 반드시 유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구미는 오랜 침체로 인해 냉소적인 분위기였는데 최근 방산에 이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시민들이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이런 시너지가 폭발력을 가지면 구미가 더욱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7-23

내달 택시기본料 700원 ‘껑충’

경북도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700원,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3.76% 각각 인상된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조정·결정했다.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3천300원→4천원)하고 거리 운임 기준을 3ｍ 축소(134ｍ→131ｍ), 시간운임 기준을 2초 단축(33초→31초)했다.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4천500원→5천500원)하고 거리 운임 기준을 24ｍ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을 6초 단축(33초→27초)했다.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 시간을 조정(24∼04시→23∼04시)했다.인상된 택시 요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택시 요금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기본요금을 3천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업계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전년보다 평균 3.76% 인상했다.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 4.18%, 구미권역 4.98%, 경주권역 2.24%, 안동권역 3.64% 각각 인상했다.인상분은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정부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도 물가대책위에서 결정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으며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7-23

이철우 “이재민들, 국격 맞게 호텔 등에 모셔라”

경북도가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을 마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회의에서 “이제는 이재민들이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이재민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형 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이제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재민들을 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관이나 모텔로 모시는 등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며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겠다. 시군에서는 비용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도 간부들과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지시했다. 또 “예천ㆍ영주ㆍ봉화ㆍ문경 출신의 도청 간부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시군과 함께 이분들을 설득해 호텔이나 모텔, 여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지난해 3월 울진 산불 때도 체육관에 모여 있던 104명을 덕구온천관광호텔로 모신바 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한 분 두 분 가기 시작하니까 다 가시더라.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ㆍ일본 등의 방재선진국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해 체육관,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이외에도 이동식주택,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도 언급했다.이어, 이 지사는 현장중심의 복구체계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탁상행정식 복구는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국장과 과장급 직원의 현장 책임관을 운영해 매일 현장 이야기를 수집하고 피해복구에 즉각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타 시군과 유관기관 및 도청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손을 보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경북도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과 관련, 지난 20일부터 가장 피해가 큰 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시군과 함께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호텔과 모텔, 연수원 등의 시설 확보에 나섰다.경북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524세대, 735명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임시주거시설이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훈기자

2023-07-23

국힘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에 송언석 의원 선출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신임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1일 오후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사무소에서 2023년 국민의힘 경북도당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 의원을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신임 위원장 임기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작된다. /박형남기자

2023-07-23

4대강 감사서 양평고속道까지 7월 국회 막판, 곳곳이 ‘화약고’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일단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쟁점이 있는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이다.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혈투를 벌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또 다른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국토위 현안 질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 질의에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아닌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교권 침해 의혹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문제다. 지난 21일 여야는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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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경북 150t 긴급 배정… 어민들 “이것도 대책이냐”

울릉도공항활주로연장추진위 국회 방문…울릉도 주민 ‘안전한 활주로 만들어달라’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