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생 문제 근본 해결책”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꼭 필요한 의대 증원 마무리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집중
쉬운 길 가지 않고 계속 추진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소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저출생 문제 해결의 근본 해결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거론하며 교육과 의료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 해결은)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 유예 등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구보건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등 지방 대학을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벌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소명”이라고 강조한 뒤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유예, 만찬 연기 등으로 인해 불거진 ‘윤-한 갈등설’에 대해 “당정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고,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