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마다 마찰, 여야 곳곳 격돌

22대 첫 정기국회 오늘 개회식

野, 거부권 법안 재추진 으름장
‘방송 4법’ 등 6개 법안 재표결
與, 170개 민생법안 우선 추진
‘4+1 개혁’ 국정 뒷받침에 초점

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여러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여야 격돌이 예고된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을 열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4일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만큼 예산안의 삭감·증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입법 과제를 둘러싼 입장차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과 저출생 극복·의료 개혁·미래 먹거리 발굴·지역 균형 발전·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얼마 전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 개혁’(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또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쟁 구도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이 중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2특검·4국정조사’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2특검·4국조’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