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청와대 특별전시 관람하는 역대 대통령 가족

역대 대통령 가족 6인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주)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7-30

영주, 글로벌 반도체시장 선점 교두보 된다

최근 경북이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가운데 SK스페셜티의 대규모 투자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지방 확대 및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댄다.경북도와 영주시는 지난 28일 영주시청에서 SK스페셜티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남서 영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공장 신증설 투자를 위한 대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SK스페셜티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총 5천억 원을 투자해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약 15만㎡(4만5천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공장 신증설 투자를 통해 2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투자가 완료되면 SK스페셜티는 기존 산업단지(가흥산업단지, SK스페셜티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57만㎡(17만평)에 달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생산기반을 확보하게 되며, 단일 기업으로 산업 클러스터에 준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투자는 증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진화하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술의 사업화를 적기에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기조에 맞춰 기술을 혁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친환경 사업에도 새롭게 투자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한편, SK스페셜티는 매년 매출액의 3% 이상을 안전 설비와 작업 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안전 관리평가(PSM)의 최고 수준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는 한국 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확보했다. 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전체 산업단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사업장으로 유지 발전시킬 계획이다.이규원 SK스페셜티 사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SK스페셜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기업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첨단소재산업 분야 글로벌 1위로 도약이 기대되는 SK스페셜티와 영주시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소재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SK스페셜티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신규 기술의 사업화를 적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SK스페셜티가 경북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스페셜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김세동기자

2023-07-30

日 독도 억지주장 철회하라 경북도·도의회, 강력 규탄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기술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도는 28일 이철우 도지사 명의의 규탄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매년 되풀이하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도 일본 방위백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배한철 의장 명의의 규탄 성명을 냈다. 의회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30

14년째 표류, 김천 송라지구 택지개발 정상화 ‘기지개’

14년째 표류중인 김천 송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표류하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68만2천92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됐다.송천지구는 지난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가 대내외적 여건 악화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 보류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게 됐다.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지역민의 지속적인 사업재개 요청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대구광역철도(2단계) 추진,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IC 설치 등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개발 여건에 변화가 있었다.경북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LH), 김천시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중앙정부(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 주변 개발여건 및 택지 수요에 대한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수립 고시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찾았다.향후 김천시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오는 2025년 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9일 아포농협 회의실에서 사업구역 주민과 대화의 장이 열렸다.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조용진 경북도의원 등 정치권과 사업시행자(신광호 LH경북본부장) 및 지역 주민 80여명이 함께했다경북도는 ‘송천지구’에주택건설 용지 공급으로 단독주택 200여 세대와 아파트 4천여 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9천900여명의 인구 유입과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 등 건설 산업에 1조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창훈·나채복기자

2023-07-30

도립미술관 차별화 도청 신도시에 건립

경북도가 건립예정중인 도립미술관을 다른 미술관과 차별화 해 짓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립미술관 건립추진의 차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경북도는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근·현대 경북 미술사 연구, 전시 콘텐츠 구성 및 중장기 작품수집계획 수립 등 미술관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이날 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도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 국내 미술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는 △관객참여형 미술의 증가와 새로운 미술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 △ 현대미술관, 무엇 하기 위한 장치인가? △( 새로운 미술관의 탄생_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공공건축으로서의 미술관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참여전문가의 토론과 자문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첫 발제자 윤진섭 한국 미술평론가협회 고문은 1970년대 이후 대구·경북 현대미술사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미술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 지역 미술의 역사적 배경과 선도적 발자취에 대해 살펴보고 경북의 이상적 미술관에 대해 발표했다.심상용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은 가치판단을 위한 직관적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공공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강승완 부산현대미술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당시 건립운영팀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미술관 건립과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발표를 했다.엄운진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센터장은 공공건축으로서의 미술관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관련 건축 사례들을 발표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립미술관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었고 건립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운영의 차별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경북도립미술관은 도청 이전 신도시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9번지 일원에 건립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2023-07-30

경북도, 문무대왕 해양대상 4명 시상

경북도는 지난 2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제5회문무대왕해양대상’ 시상식을 열고 해양과학대상 등 대한민국 해양발전에 이바지한 4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문무대왕 해양대상은 통일신라의 문을 열었던 문무대왕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해 새롭고 진취적인 환동해 시대를 열고자 경북도가 매년 해양과학·산업·교육문화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시상하는 상이다.올해는 △해양과학대상에 ‘유승협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해양산업대상에 ‘(주)오트로닉스’ △해양교육문화대상에 ‘박경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젊은과학자상에 ‘윤승태 경북대 교수’가 선정돼 상패와 함께 각 1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문무대왕의 진취적인 해양 개척 정신과 호국, 애민의 마음을 계승해 경북 동해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어 “경북도는 동해안 시대를 선도해 산업화를 이뤄낸 주역으로서 또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고자 대구·경북 신공항과 울릉공항을 제대로 건설해 세계와 연결하고, 경주 SMR 국가 산단 유치,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등 경북의 강점인 에너지산업을 더욱 특화시켜 동해안 산업이 전국 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7

달빛고속철 건설 특별법 제정 청신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인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있다”며 “영호남 지역통합과 동서화합 취지에서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요청 및 제안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윤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돼 있는 달빛고속도철도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화합, 그리고 동서교류를 위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의원들도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안과에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8월초가 될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7

영천에 로젠 영남권 통합 물류터미널 구축

경북 영천에 영남권 통합 물류터미널이 들어선다.경북도와 영천시는 27일 영천시청에서 국내 4대 택배전문기업의 하나인 로젠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시설 구축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기문 영천시장, 로젠 최정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사업은 로젠이 2028년까지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내 물류시설 용지 12만4천791㎡에 1천259억원을 투자해 물류창고, 자동화 장비, 보관 시설 등 대구·부산·칠곡 4개 물류시설을 통합해 영남권 통합물류터미널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전국에 10개 물류 터미널을 보유한 로젠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에 뒤이어 국내 시장 점유율 4위 업체며 패션, 부동산, 전자부품 등 국내 4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명화학 그룹의 자회사다.향후 로젠은 영천시와 상생 협력을 통해 약 900명의 인원을 현지에서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영남권 물류 선도 기업으로 입지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 경북도(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는 영천시와 함께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내에 통합물류터미널 투자를 기점으로 향후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앵커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역 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최기문 시장은 “로젠의 영천 투자는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창출로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 시가 전국 교통망을 통한 물류산업 활성화라는 지역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게 됐다”며“특히, 고용 및 소득창출, 인구증가 등 지역발전을 이끄는 획기적인 계기로서 작년 12월 화신의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 내 투자와 함께 알짜 앵커기업 투자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향후 영남권 통합물류터미널 구축으로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해 영천이 대한민국의 육상 물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영천시는 경부고속도로 등 총 8개의 고속도로 요금소가 연결된 대구·경북의 교통중심지며 향후 대구경북신공항 개발로 국제공항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통팔달 물류유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창훈·조규남기자

2023-07-27

경북도, 오늘부터 ‘청년공무원 아이디어벤처’ 운영

경북도가 28일부터 청년 벤처조직인 ‘지방시대 청년공무원 아이디어벤처’를 운영한다.‘지방시대 청년공무원 아이디어벤처’란 벤처기업처럼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수평형 청년공무원 주도 조직으로 7급 이하 3~4명의 청년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청년공무원들이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그들끼리 팀을 꾸려 수행하게 된다.올 초 청년공무원들은 삼삼오오 팀을 꾸려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벤처 공모에 지원했고, 평균 연령 33.3세의 21개 팀 76명이 신청했다.두 번의 발표대회를 거쳐 ‘호호메이커즈’팀이 최종 1위를 차지했고, 앞으로 3개월간 기존 업무에서 벗어나 아이디어벤처로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아이디어벤처가 수행할 프로젝트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을 위해 농촌의 폐교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융화를 위해 일자리 매칭, 음식문화 공유 등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아이디어벤처 구성원은 우동엽(99년생), 김혜인(95년생), 류소해(98년생) 등 총 3명으로, 모두 공무원 경력이 5년 이하인 신규공무원들이며 평균나이도 26.3세로 어린 편이다.막내인 우동엽 주무관은 “공무원이 되어서 벤처기업처럼 일할 기회가 있을 줄은 기대하지 못했다”라며,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만큼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다졌다.강상기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청년들의 힘으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공직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길만이 공직을 더욱 보람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7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임박… 후속 개각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뤄뒀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일부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의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시기가 됐으니 준비는 할 것”이라며 “너무 늦지는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이번주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일부 부처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현재로서는 이 특별보좌관이 방통위원장 자리로 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공영방송 개혁 등의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 데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도 충분히 해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지난 21일 서울 고법에서 기각돼 이 특별보좌관을 임명하기 위한 걸림돌도 사라진 상태다. 한 전 위원장은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까지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으로 임명 절차가 끝나야 다음 달 중 새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방통위원장와 함께 윤 대통령이 추가 개각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집권 2년차를 맞아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급 2명과 차관 12명을 교체하며 국정동력 확보에 나선 바 있다.당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 대상에서 빠져 2차 개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는 등 현안이 많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산자부 외에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3곳의 장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반면,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직전 개각처럼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큰 규모로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경우 인사청문회 등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한화진 장관에게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으로 치수(治水)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새 장관을 들이지는 않을 수 있다. 또 환경부는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임상준 차관이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 내 수석비서관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을 물색하는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번 임명하면 오랫동안 믿고 맡긴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부 인사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달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진용 정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차원 아니겠냐”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7

민주 ‘양평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짓 선동·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제출된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을 포함했다. 또 노선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등의 자료 파기 여부도 담겼다.민주당은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변경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점 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커녕 ‘거짓 선동’이라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장·차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7

‘수해 방지’ 하천법 통과

27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홍수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최근 잦아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복구 지원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 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최근 변화가 잦아진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또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기초생활 지원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범위를 반경 30ｍ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이날 함께 가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국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현행법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유죄판결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반재판 피해자는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거를 반대했던 도민들이 기소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법)에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거나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적시된 경우, 별도 신고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세리기자

2023-07-27

‘당원권 정지 10개월’ 홍준표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내년 총선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만큼, 홍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다. 당원권 정지는 내년 총선(4월 10일)이 지난 5월에 종료된다. 당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정치적 의미가 다분한 징계기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여권 내에서는 10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내년 총선 직후까지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홍 시장이 안 그래도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50%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말해 지역의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젠 당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TK지역에) 물갈이를 해서 검찰 출신들을 많이 보내겠다는 걸 방해할 수 있는 홍 시장의 입을 막았다”고 평가했다.특히 당내 우군이 적다는 점이 노출된 것도 악재다. 통상적으로 징계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들이 관련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과거 자연재해 때 골프를 치고 제명을 당한 사례가 있다”,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홍 시장을 엄호하는 공개 발언은 하태경 의원 정도였다. 하 의원은 “중징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는 향후 차기 대권 도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홍 시장은 여론조사에선 앞섰지만 당내 우호세력이 많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애초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당내에서 홍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라며 “당에 우군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니 홍 시장이 다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반면, 홍 시장 특유의 스타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지역 공천에 입김을 불어넣을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직접 공천에 개입할 수 없지만 대구시장으로서의 조직 동원력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2023-07-27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1소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김 의원 징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실시하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또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현재 1소위에서 국회 활동에 대한 징계를, 2소위에서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윤리자문위에 김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가상자산 등록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거나 김 의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기타 윤리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해당 기관에 요청한 뒤 그 자료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요청한 것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에도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시작 후 윤리자문위에 대한 여야의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의 정보 유출을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11명 중 한 명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해 해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특위 차원의 고발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 충돌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변 위원장은 “특위에서 11명 중 누군가를 직접 심사하려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한다. 제소 후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조차 안 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11명에 대해 더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7

당정,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회의에서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 사항”이라며 “당정은 사회 통용 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6

‘K-방산 강국의 꿈’ 구미서 활짝 연다

경북 구미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전성기를 연다.경북 구미에서 한화시스템 공장이 지난해 10월 방위산업 제조공장 증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9개월 만에 착공식을 갖고 K-방산 강국의 꿈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26일 공장이 들어설 구미1 국가산업단지 내 구 한화구미공장부지 현장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대역사의 첫 삽을 떴다.차세대 최첨단 레이더를 공급하고 도심항공교통(UAM), 항공우주분야 등 미래 신사업에 진출한 한화시스템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예전 한화 구미공장 부지로 확장 이전해 25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한화시스템을 포함한 한화그룹 내 방산계열사는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30위(매출 47억 8천만달러, 6조1천638억원)에 이름을 올려 K-방산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매출 12조원을 달성해 세계 10위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방산강국 도약을 천명하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맞춰 경북도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과 투자 협약서를 체결해 경북 구미에서 K-방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지난해 방산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인 173억 달러(약 22조)를 기록했으며, 산업경제연구원(KIET)에 따르면, 러-우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방산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호황세로 글로벌 무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권역별 방산수출거점(hub)국가 확대, 우방국과의 방산 공급망 협력강화 및 선진국 수준의 컨트롤타워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방산 수출 4위권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구미는 2020년, 2022년 이어 올해 세 번째 도전 만에 올 4월 방위산업의 핵심거점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다.경북도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국내외 방산 소재·부품 신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유도 및 방산 창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한화시스템의 투자를 통해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큰 동력을 얻었고, 그 결과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게 됐다”면서, “기업들의 실제투자를 최대한 앞당겨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김락현기자

2023-07-26

국힘, 洪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국민의힘이 26일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에 대해 결론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사과와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리위는 이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내던 2015년 7월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대구시장 직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원으로서의 일은 제한된다. 홍 시장은 징계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경북과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이 문제가 됐다.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되나”, “부적절하지 않았다” 등의 입장을 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홍 시장은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직후 ‘과하지욕(跨下之辱·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 등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자진 삭제해 논란이 됐다.윤리위가 이날 홍 시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데에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춰 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윤리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치 공세에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당원 각자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2023-07-26

“대통합 정치” 금태섭 새로운당 대구·경북 공략 나서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는 26일 대구를 방문, 신당 창당을 위한 대구·경북 공략에 나섰다.이날 새로운당은 대구 엑스코에서 금 전 의원과 정호희 전 민노총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제3지대 정당 창당의 비전을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전했다.‘진영, 지역, 세대 갈등을 넘어 대통합 정치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금 전 의원과 조대원 정치개혁포럼 ‘너머’ 대표가 발제를 했다.또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유광혁 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새로운당은 오는 9월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목표를 갖고 있다.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정당을 통해 수도권 30석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토론회에서 금 전 의원은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지난 몇 년간 몇 차례의 큰 충격과 굴곡을 겪었다”며 “하나의 정당이 오랜 세월 지배적 권력을 행사해온 지역에서는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지역에서는 항상 여당’인 정당의 존재는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길이 봉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현상은 정치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어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정치에서 다뤄지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특히 금 전 의원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를 한다는 것”이라며 “집권을 해도 성과를 내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훼해서 점수를 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칭에서부터 이러한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좌파 세력’, ‘친일 기득권 세력’과 같은 용어 선택이 바로 그러한 예”라면서 “이는 상대방을 경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편가르기의 대표적 계기인 조국 사태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점차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며 “여기에 더해 대체로 균질했던 공동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분화하고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주 노동자 등 외부에서 유입된 구성원과의 관계 설정, 세대·젠더 사이의 적대감 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6

국토위 양평道 격돌 “원희룡 사과” “정치적 공세”

여야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건설 백지화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며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이날 현안질의는 결국 여야 간 신경전 끝에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됐다.민주당은 이날 질의에 앞서 국토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핵심 자료 공개 누락, 자료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개했다”면서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도 “국토위원들에게는 없다고 했던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건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현안질의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취지”라며 “정치적인 공세를 하면 상임위의 방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인 PDF 자료조차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장관의 사과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원 장관도 야당의 사과 요청을 거부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오히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 장관은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난 6월 이 전 대표가 난데없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TF까지 구성하는 등 사실상 이에 대한 지시를 했다”면서 “거짓 선동을 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항의가 빗발쳤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의혹이 해소되는 등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토부의 의도적인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자료 조작’에 대해서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단기간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무적인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자료를) 다 드리겠다. 빠진 부분들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이재민들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적극 지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6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봉화군 봉성면과 영주시 부석면을 방문해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 주택 피해가 많았던 봉화군 산사태 피해지역을 방문해 박현국 봉화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붕괴주택 정리와 하천제방 응급복구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항구피해복구를 위한 예방사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수해지역의 개선복구 사업 8건을 비롯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호우 피해 응급 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이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영주시 낙화암천 제방 피해지역으로 이동한 이 장관은 박남서 영주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보고받고 하천과 도로피해, 농경지 피해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마을회관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피해를 조속히 복구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한편, 이 장관은 경북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민간전문가들과 회의체를 구성해 산사태 등 분야별 대책과 위험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대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특히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도 최근 5년간 기상상황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박종화·김세동·피현진기자

2023-07-26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대통령실이 심야 집회나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 등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시간과 장소와 관련한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사항이다.강 수석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천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1만 5천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6

“마을별 재난방어 대피시설 구축하라”

경북도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에 나선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재난관련 담당 실국장 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새로운 재난에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위험지역에 안전지대를 새롭게 지정하고 재난방어체계가 설계된 안전대피건축물을 시범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을 보면 다행히 마을회관 등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회관이 과연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냐”며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마을에 안전한 지대를 확인하고 재난방어가 가능한 수로, 방어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대피시설 만드는 것을 빠르게 연구해 구축하라”고 말했다.또 “산림안전지대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시범적으로 조치해 향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이 지사는 “당장 최고 안전대피시설을 마을별로 모두 구축할 수 없지만, 마을 별로 마을회관이 아닌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우선대피장소’를 지정하라”며 “전문가를 통해 마을 주민이 대피 장소에 이르는 동선까지 모두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말했다.도는 이 지사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경북연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의 체계를 혁신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되, 하계 집중호우와 태풍 피습에 대비해 경보와 대피시스템도 긴급하게 손볼 계획이다.우선, 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토록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시·군이 발송하는 ‘대피하라’는 식의 단순한 재난문자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주체를 읍·면·동으로 바꾸고 각 마을별로 대피소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바꾼다는 구상이다.농어촌 지역의 경우 재난문자에 더해 마을 방송을 활용해서 재난 경보의 전파와 주민 대피를 돕겠다는 계획이다.대피소도 새롭게 점검하고 지정한다. 현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대체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토석류가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피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도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도내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새로운 긴급대피소로 지정할 방침이다.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민첩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도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통합 방안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해 조직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23-07-26

“영유아 위한 ‘동화구연 기기’ 빌려드려요”

경북도서관이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림책을 읽어주는 ‘찾아가는 영유아 동화구연 기기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찾아가는 영유아 동화구연 기기 대여서비스는 디지털 기기에 매우 친숙한 어린이들에게 스마트폰 대신 책 읽는 즐거움과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스마트 기기 2대, 책 카드 20종을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다.서비스를 신청한 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이용료 부담 없이 2주간 경북도서관에서 제공한 기기를 활용해 원생들에게 무제한으로 책을 읽어 줄 수 있다.이상현 도서관장은 “동화구연기기 대여서비스를 통해 어린이들의 책에 대한 흥미 유발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경북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경북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연령별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서관에서는 이번 사업 외에도 도내 공공도서관에 ‘e-북 리더기 대여서비스’를 통해 공간적 거리의 제약에서 벗어나 경북도서관 봉사권역을 넓히고 있으며 독서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6

홍준표 당 중징계 결정에 "더이상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수해골프’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결정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자 마자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글을 남겼다.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는 경위, 의도, 이로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이곤영기자

2023-07-26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 다시 논란을 자초했다.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박형남기자

2023-07-26

[속보]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에서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당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후 홍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반박했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도 “부적절하지 않다”며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에 당 차원 진상 조사가 시작되고 윤리위도 홍 시장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이후에는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윤리위에도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홍 시장은 예천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봉사 활동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의 교육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우려가 극심한 가운데 현 교육계의 문제와 실상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한 고민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의 진행으로,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대표, 이혜경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 장원식 지성의숲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엄격해진 아동학대 기준이 학교교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학생 지도는 물론, 정상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들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민경우 대표는 “교권이 무너졌다.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급하다”라며 “교사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의 저항이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응당히 더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육계를 비롯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모든 권위를 무차별하게 해체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시국에 적절한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선생님들을 응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이른 나이에 짊어진 무거운 짐 덜어줘야”

2023-07-25

교육현장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사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남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중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한 곳은 11곳으로, 대구를 비롯한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충남은 해당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다는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사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 지역 학교 내 관리자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6.4%(501명)가 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갑질 유형별로는 ‘복무 및 휴가 승인 관련’이 21.1%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 및 독단적 의사결정(18.8%), 지나친 교육활동 간섭 및 감시 행위(10.7%) 등의 순이었으며,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도 36명(2.2%)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갑질에 대한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엔 ‘그냥 참고 넘겼다’가 53.2%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민신문고와 고충심사, 교육청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0.7%(5명)에 불과했다.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직장은 개개인에게 있어 생계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이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유대관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3-07-25

비리·갑질… 들끓는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시끄럽다. 각종 비리와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대구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난파직전이다. 의원들 간의 고소·고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가 하면 잇단 개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감사원은 최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배 부의장의 차명 회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배 부의장이 차명으로 차린 회사를 통해 지난해 9~12월 중구청과 8차례 1천680만 원의 인쇄물 제작 등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구의원직 사퇴와 범죄 행위로 챙긴 시민 혈세 전액 반납을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배 부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했다.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김효린(국민의힘) 구의원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말썽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김 구의원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 2천8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5배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경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주소지를 선거구 외 지역(남구 봉덕동)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효린·이경숙 구의원은 올 초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로 공무원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영천시공무원노조는 최근 막말 논란 등 물의를 빚은 영천시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영천시공무원노조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강화에도 불구, 9대 의회 출범 이후 조합원 및 공무원에 대한 고성과 폭언, 빈번한 호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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