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현재는 정치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에 대해 ‘정치보다는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교육 강사로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것은 다른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이야기를 주고받을 상황도 아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우리 같은 사람이 맡기엔 역량 부족”이라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어 “총선 출마 당사자들 처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면 여론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국정을 잘 운영해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며 “선거를 7개월 앞두고 선거 얘기를 너무 빨리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회자되고 있는 대통령실 총선 차출설과 대구·경북 국회의원 물갈이설 등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김 전 위원장은 “막상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민생이 더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과거 정부 인사를 포함한 보수 결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기현 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강조한 보수 대통합과 같은 맥락임을 내비쳤다. 현재 여당이 차기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친박계 등을 모두 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흔히 말하길 정치는 플러스 정치라고 하기에 가능한 한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지금 우선 급한 것은 경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느낌이 든다는데 있다”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 보다 지금은 민생이 더 걱정”이라며 다시한번 민생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해 강연했고 한·일 외교에 대한 비판론에는 영화 ‘남한산성’ 중 김상헌·최명길 대사를 인용해 반론을 펼쳤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온갖 욕을 다 먹는데, 서로 합작하지 않고는 초일류로 나아 갈 수 없다”면서 “역사는 역사대로 따져나가고 관계는 관계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의 ‘자유’ 강조와 관련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국가 주도의 레짐(Regime·제도, 체제)을 바꿔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기업체 하나 하나가 보다 더 확대된 자유권을 갖고 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0

새 영유아 돌봄 정책 ‘비인지 역량 강화’

경북도가 최근 학교폭력과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의 뇌 발달 등 비인지 역량에 대한 조기 개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비인지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도 영·유아를 위한 새로운 돌봄·보육 정책으로 △영·유아 비인지 역량강화센터 운영 △놀이를 통한 돌봄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이터 △경북형 클린 보육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관리시스템(회계 등) 도입 등 신규시책을 추진키로 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좋은아이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에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형 비인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온라인) 비대면 영유아 발달검사 및 상담 지원 △교사와 부모 대상으로 비인지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이뤄지며, 기존 교육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신병리학적 치료 접근을 통해 영유·아의 비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특히, 경북도는 대한민국 보육의 가장 큰 화두인 ‘놀이를 통한 돌봄’에 발맞춰 팝업 놀이터를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에 집중해 소외지역 아동들에게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놀이터’사업을 확대 보급해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놀이공간이 필요한 아동에게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해 놀면서 자라는 경상북도 아이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또한, 어린이집의 양적·물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적인 지원을 넘어 질적인 차원의 관리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회계 관리체계를 개선해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이 밖에도 경북형 클린 보육체계를 구축해 표준화된 관리시스템(회계 등)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 업무를 간소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한층 더 질 높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경북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9-19

경북교육청, 내년 사업 강력 구조조정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재정여건 악화로 건전재정을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경북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부진 사업은 감액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특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폐지 또는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종 연수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향후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을 철저히 해 낭비되는 교육재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9-19

밤방 수사트요 인니 상원의장 일행 경북도 방문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양 지역 간 경제,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경북도를 방문한다.밤방 수사트요 상원의장 일행은 방문 첫날인 19일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접견하고, 중고컴퓨터 기증식을 가졌다. 앞서 경북도는 대구은행과 중고 컴퓨터 100세트를 인도네시아 UPP대학교에 기증할 절차를 마쳤다.이어 20일에는 경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북도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 간 경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경제협력 강화와 경북도 소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위해 논의한다.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영남대 총장과 면담을 통해 학생, 교수 등 인적교류 확대, 새마을학과 설립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마음에 대한 특강도 진행한다.21일에는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후, 김성학 경주부시장을 만나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한수원 본사를 찾아 원자력 사업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교환과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9-19

윤 대통령, 부산엑스코 유치 ‘초 강행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2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뉴욕에 머물면서 38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 회담을 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김은혜 홍보수석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38개국 정상회담을 예정하는 등 초 강행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또 양자 회담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어 최대 40개국이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도 연달아 이어질 것으로 전했다.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18일 뉴욕 도착 후 7시간만에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9개국 정상을 잇따라 만났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에게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부산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정상 회담장 안팎에는 부산엑스포 포스터와 책자 등을 비치해 사실상 홍보관으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뉴욕의 공관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로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초 강행군’이라고 표현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수출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을 위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윤 대통령의 엑스포 외교전을 펼치는데는 엑스코 유치 못지않게 중장기적으로 각 국가와 경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는 윤 대통령이 산마리노 외에도 스리랑카, 부룬디, 체코, 덴마크 등 정상과 연쇄 회담을 통해 관광·농업·보건·녹색성장 등 맞춤형 경제 협력 방안을 골자로 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데도 잘 나타나 있다.여기에다 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선박·지속가능 농업 등 녹색협력 확대를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9

권영진 “총선 출마땐 안동 아닌 대구서”

권영진사진 전 대구시장이 오는 총선에서 대구에서 출마할 것을 내비쳤다.권 전 시장은 19일 오전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제 마음과 몸을 모두 쏟아부었던 대구를 위해 봉사하는 길 중의 하나가 국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또 권 전 시장은 “다만, 대구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길 중에서 선택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결단의 시간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며 대구에서 소명을 달성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출마쪽에 무게를 실었다.하지만,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서 출마할지 말씀드릴 만큼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안동 출마설에 대해 권 전 시장은 “안동에서 출마해달라는 고향민의 요구가 굉장히 크지만, 대구시장을 8년했다”며 “정치를 한다면 대구에서 출마하는 게 정도이고 안동 출마는 소문이나 언론 예측이 너무 많이 앞서갔다”고 설명했다.권 전 시장은 입각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 “입각은 변수가 많고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입각할 기회는 있었지만, 임명직에는 미련이 없고 선출직이 어울리는 정치적 DNA가 있다”고 입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대구 정치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나홀로 각자도생에 너무 익숙해 있어 국회의원 개인은 무척 바쁘게 움직이지만, 팀 플레이가 되지 않아 시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원팀 정치로 대구 정치를 바꿔야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원팀 정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제시했다.이어 “대구의 원팀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대구를 떠나는 청년 취업을 위해 서구나 달성군 등에 기업유치에 대구의 모든 의원들이 함께 어깨동무해서 뛰어야 한다”면서 “대구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현재의 상황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인해 발생한 한마디로 ‘재앙’ 수준”이라며 “계층간의 양극화보다는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역은 공동화되는 지역간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정치는 동네반장 선거’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그동안 신선한 정치를 했지만, 최근에는 노회한 정치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 시민들이 뽑은 정치인을 동네 반장선거에 나온 것으로 폄하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심지어“정치인들이 수도권 공화국으로 가는 암울한 미래에 대해 발 벗고 나서거나, 여야간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없다”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국회는 자기들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자신은 ‘중앙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권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 지방보다 국회 의석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치 권력까지 완전히 넘어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수도권 규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국민 기본권과 행복권 차원에서 국민들이 일어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현재와 같은 단원제로는 정치권력의 수도권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국회가 지역 대표성 갖도록 미국 의회가 상하 양원으로 하고, 일본이 중의원과 참의원 하듯이 양원제로 가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정면돌파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면돌파하라고 조언하고 나섰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면 돌파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그게 이재명다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2년간 정치권에 피해를 끼쳤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與野 공방

여야가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재산 관련 의혹,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점으로 인해 사법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윤 대통령과 후보자가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대한 자문을 후보자에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인데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 독립성을 갖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적격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친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냐”며 “그럴 것 같으면 바이든도 제 친구”라고 맞섰다. 이어 “그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괴된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바로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으로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들 것”이라며 반박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법 독립을 수호할 확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재산·자녀의 해외 계좌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9년부터 재산을 공개했는데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천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교육비·생활비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20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나”고 캐물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인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9-19

李 대표 만난 文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9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한민고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미래 세대와의 직접 소통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강 총재는 18일 오후 4시 경기 파주시의 개방형 자율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방문해 4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 N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북한 바로 알기에 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지킴이로서 통일을 위한 각자의 역할, 안보 지킴이로서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는 것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면서 현재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또 ‘꼰대 문화’ 등 기존 기성세대들의 모습 중 미래 세대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재미있게 다각도로 접근을 시도하며 소통했다.강 총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지금과 같은 행복을 우리 미래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면서 각자의 생각을 곰곰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조언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9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권역별 신규시책 추진

경북도가 지난해 수립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에 담긴 추진과제 이행과 함께 권역별 강점을 활용한 특화형 신규시책을 추진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본계획 발표 후 5대 거점 중심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힘써온 결과 메타버스랩 선정, 디지털 마이스터고 지정, 메타버스 노마드, 디지털 물류 실증지원,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허브 사업 등 국비 220억 원을 확보했다.이에 경북도는 도내 기업에 지능형 제조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 제조산업 실증’ 공모 및 기업 공정·경영·유통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전사적 DX촉진 기술개발 사업’공모 선정으로 경북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경북을 글로벌 메타버스 허브로 조성한다.아울러 신산업 성장 기반인 ‘한류 메타버스 데이터센터’와 한류 확산 거점인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경북을 메타버스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또한, 국내를 대표하는 시대극 촬영지 문경을 ‘영상 산업 메카’로 육성한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메타버스 콘텐츠 거점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경북도는 대한민국 한류 문화자원을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거점을 경북에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융합 콘텐츠 발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취업과 연계된 실무인재부터 대학원 이상의 고급 인재까지 아우르는 메타버스 인재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디지털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와 메타버스 콘텐츠개발학과를 운영, 앞서 석·박사 대상으로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랩’으로 선정된 금오공대와 포항공대 등 도내 대학과 함께 2024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지정을 준비해 학령 단계별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9

‘경북도 침수방지시설 조례’ 제 역할 톡톡

경상북도의회가 제정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폭우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빗물로 침수돼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총 407개소 중 침수위험지역이 254개소로 62.41%에 달하고 있다.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이 조례에 근거해 최근 경상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천500만 원을 투입해 4개 시·군(김천, 안동, 구미, 영주)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과거 침수피해 발생, 하천 인접 및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 12단지 18개소에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포항시 등 일부 시군은 자체재원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했다.지난 7월 관내 저지대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한 김천시 재난담당 현동호 주무관은 “과거 집중호우 때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가 있어 폭우가 쏟아지면 직지천이 범람할까 주민들이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도의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 시·군도 유사 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포항, 경주, 예천 등 12개 시·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주, 의성, 영덕 등 6개 시·군은 하반기 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어떤 재난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9

‘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

대구시의회 이만규사진 의장(중구2)이 건의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다.이만규 의장은 지난 18일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 원안 채택됐다.이 의장은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해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특히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9-19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배형태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율곡동 등지에 있는 미활용 주차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했다. 기존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은 무단방치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부분정비업 등 부대시설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차장부지 활용에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 주차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배형태 의원은 “김천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지 확보, 예산 제약, 주민 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활용 주차장부지가 활용되어 지역 활력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나채복기자

2023-09-19

안동시의회 농사연, 농촌 활성화 정책 기반 마련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농촌사랑연구회는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강소농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난 18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및 농가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연구회에는 권기탁 연구회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써 ‘치유농업’이 갖는 가치를 연구하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권기탁 연구회장은 “우리 농업은 이상기후와 다변화된 농업 유통체계, 고령화, 일손 부족, 영농비 상승 등 정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증대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창현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치유농업의 가치와 육성·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창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한편,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안동시의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로 10월부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갈등관리 및 예방 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9

열악한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 이뤄지나

대구시의회 전경원사진 운영위원장(수성구4)이 제안한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통장·이장·반장의 업무량에 비해 활동비가 적어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을 충원하지 못해 장기간 공석이거나 몇 곳을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활동보상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월 30만 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 수당 1회당 2만 원(월 2회) 중 회의수당을 1회당 5만 원(월2회)으로, 반장수당은 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9-19

文, 입원 중인 이재명 문병…단식 중단 설득한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이 대표를 문병했다.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맞이했다.곧바로 병원 안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악화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한편, 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3-09-19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할 듯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

2023-09-19

권영진 전 대구시장 "총선 출마하면 안동 아닌 대구에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19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대구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전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경북 안동 출마설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안동에 출마해달라는 고향 사람들의 요구는 굉장히 크지만, 대구에서 시장을 8년간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되면 대구에서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동 출마설은 제 생각이 아니라 소문이나 언론의 예측이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했다.그는 “반드시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없으나 대구를 위해 봉사하는 길 중에 하나가 국회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도권 공화국을 해체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대구 미래를 위해 정치에나서야 한다면 주저없이 나설 각오는 돼 있다”고 했다.또 “지금은 소명을 키우는 중이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어디에서 어떻게 출마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9-19

경북도, 노인일자리사업 광역지자체 ‘최우수’

경북도와 구미시, 청송군, 포항시니어클럽 등 도내 16개 기관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2022년 실적)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경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구미시가 대상, 청송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 평가에서 포항시니어클럽 등 도내 16개 기관이 최우수 또는 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도입된 노인일자리 유공자 표창에서는 포항시니어클럽 황영훈 관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8

경북 ‘신라·유교·가야’ 3대 문화 모두 등재

경북 고령군 소재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17일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신청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키로 최종 결정했다.가야고분군은 지난 5월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등재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시됐고, 이번에 최종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6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번에 등재 결정된 가야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가야연맹의 각 권역을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신라, 백제 등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았다.도내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5~6세기 가야 북부지역을 통합하면서 성장한 대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가시성이 뛰어난 구릉지 위에 고분군이 밀집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연맹의 중심세력으로서 대가야의 위상과 함께 가야연맹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분군이다. 특히,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로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라·유교·가야 등 3대문화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하는 기록을 갖게됐다.또 경북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16건 가운데 6건을 보유한 전국 최다 지역으로, 세계유산 중심지임을 확고하게 각인시켰다.경북도는 가야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기존 신라·유교문화와 연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화관광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고령군은 이번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인 ‘가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보전과 올바른 활용을 통해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경북은 세계유산의 보고(寶庫)인 만큼 전통 문화자원을 전승·보존하고 미래 먹거리로 적극 활용·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지방시대를 견인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고령군민 전체를 대표해서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이 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가야고분군의 대표유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도시이자 세계유산도시로 도약할 고령군에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창훈·전병휴기자

2023-09-18

3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엑스포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4박 6일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환송했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현지시간 오전) 늦게 뉴욕에 도착해 유엔 회원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방미일정을 소화한다.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3일차인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와 함께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서 불거진 격차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귀국길에 올라 23일 서울로 돌아온다. /박형남기자

2023-09-18

박광온 野원내대표 “尹 정부, 文 전 대통령에 지혜 구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정부가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문을 48분간 읽어 내려가며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한다면서 국정기조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연설이 이뤄진 만큼, 야당 탄압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다음 달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에 더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한 시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하다”며 “문민정부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느냐.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미 대통령께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 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8

병원 이송 이재명 대표에 영장 청구… 민주 상임위 전면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다 결국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알려진 뒤 2시간여 만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며 투쟁에 나섰고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이날 오전 7시10분쯤 국회에서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급격한 혈당 저하로 의식을 거의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후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가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면서 규탄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단식 중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 2월에도 대장동과 위례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부결시킨다면 여론의 뭇매와 더불어 ‘방탄용 단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맞불을 놨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건강회복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아쉽게도 이 대표 단식에서는 대의를 찾을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며 “민주당에 단식의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회 운영과 국정운영 자체를 올스톱 시켜버리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돼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 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국민뿐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께서도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해임될 만큼 헌법과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예정돼 있던 상임위까지 전면 보이콧했는데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시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나”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8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전합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최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이고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9-18

상주에 이차전지 ‘새빗켐’ 리튬 공장 유치

경북도와 상주시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토탈 솔루션기업인 ‘새빗켐’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확장과 산업 집적화에 성공했다.경북도와 상주시는 18일 새빗켐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차전지용 탄산리튬 생산공장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빗켐’은 2026년까지 상주일반산업단지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용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고 1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1993년 설립된 ‘새빗켐’은 폐수처리 약품과 전자산업 액상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8월 코스닥에 상장, 이차전지용 양극재의 핵심자원을 친환경적으로 분리해 선순환시키는 도시광산사업까지 리사이클링 분야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기업으로, 상주에 전기차(EV)와 전력저장시스템(ESS)의 소재인 탄산리튬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새빗켐의 탄산리튬은 높은 순도와 입도로 주목받고 있다.박민규 새빗켐 대표는 “상주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의 한 구성원이 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상주일반산업단지 투자로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과 생산력을 갖춘 업체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는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투자로 의미가 깊다”며 “김천에 이어 상주에도 큰 투자를 결정해주신 박민규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상주와 김천, 구미를 연결 짓는 내륙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지역 내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등 이차전지 소재 선도기업을 주축으로 이차전지 소재생산에서 핵심자원 리사이클링까지 완결적 자원순환체계(closed loop)를 구축할 계획이다./곽인규·피현진기자

2023-09-18

류성걸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9-18

구자근 의원, ‘AMI 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성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진행된 한전·서울도시가스 간 AMI 전기·가스 통합 검침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미터링포럼 의장인 정범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권성철 책임연구원이 ‘AMI 사업현황과 통합검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이명환 처장, 독일전기전자정보기술자협회(VDE) 김선아 한국지사장, 서울도시가스 스마트기획팀 신경철 부장, 산업부 박상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통합검침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에너지 계량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사업연계·인프라 공동 이용 △데이터 융합으로 신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시민들의 능동적인 에너지 참여자로서의 역할 강화 △통합검침을 통한 산업 생태계 선진화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그간 AMI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지적해 온 만큼 이제는 통합원격검침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사업 정상화와 에너지 효율 달성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부처 협력을 통한 종합계획과 액션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8

청도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따뜻한 마음 전달

청도군의회는 18일 청도군장애인복지관과 효사랑실버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9-18

尹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공군 1호기 편으로 4박6일 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이 환송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 여사는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김 여사는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 열쇠고리가 달린 손가방도 들었다.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전망이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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