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대통령,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헌화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이번 일본 방문은 윤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외교를 펼쳤고, 한인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각 공조를 두텁게 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처음 회담했다.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함께 참배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참배는 과거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도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간 공조를 더욱 공공히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 산업, 과학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으로 히로시마 G7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꺼냈다.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정보공유, 안보협력 경제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확인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처음으로 대면한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살상 물품 지원 요청에 신속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1

“코인 의혹”-“일본 두둔”… 여야 공방 본격화

5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등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이 민심을 뒤흔들 대형 이슈라고 보고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반면,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대일 공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자와 매각이 지난 대선 기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통해 출처 불분명한 수 십 억 원대 자금을 세탁한 뒤 불법 대선 자금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대선용 자금세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세탁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을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이 대표가 코인 거래에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APP427’이라는 대북 결제용 코인을 발행하며 이를 ‘이재명 코인’이라 이름 붙여 홍보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아태협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 교류 협력사업을 맡은 단체다.불법 대선자금설이 불거진 건 김 의원의 초기 코인 투자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해명에 일정 부분 모순이 있다는 점, 김 의원이 거래소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코인 거래 내역을 공개 거부한 점 등이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게임업계가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합법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국민의힘이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 간 연쇄회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등을 계기로 등 민감한 외교 문제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사람 불러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오염수를)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하는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뭐라고 말한들, 1ℓ가 아니라 10ℓ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전문가가 헛소리한다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위령비 참배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강제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 책임을 부인하는 기시다 총리 발언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둔하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마치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하다”며 “한일 정상이 두 달 새 3번째 만났지만, 일본이 채울 거라던 물컵은 빈 잔이 된 지 오래”라고 평가절하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5-21

이만희 의원, 공직자 ‘코인’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 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대구 서구), 최영희, 김용판(대구 달서병), 박성민, 이인선(대구 수성을),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1

尹 "위령비 참배, 기시다 용기있는 행동…한일 글로벌협력 심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G7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간에도 경제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저와 우리 기시다 총리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은물론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회담 직전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일을 언급하며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게 된 것은 최초인데 한국 대통령이 이분들을 찾아 참배한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방한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의 용기와 결단에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21일 한일 정상이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를 방문해 공동 참배한 것에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회담 직전 윤 대통령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에 헌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일관계에서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또한 약 두 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리는 것에 대해 “한일관계의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상회담 후다른 G7 정상회의 참관국 정상들과 함께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뜻도 밝혔다./박형남기자

2023-05-21

李지사 5·18 기념식 참석 “진정한 국민통합 이루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국립 5·18민주묘지(광주시 북구)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희생자를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중항쟁이다. 1997년, 그 의의와 정신이 재조명되고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됐다.이번 기념행사는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념식 행사 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영호남의 화합차원에서 5·18 묘역에 안장된 ‘광주’지역과 ‘경북’지역 출신자 묘역을 번갈아 방문 참배하며, 5·18민주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철우 지사는 “진정한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희망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아픈 역사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경북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8

칠곡에 ‘첨단 농기계 랩 팩토리’ 정부 사업 선정 국비 95억 확보

칠곡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3년도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95억 원을 확보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Lab Factory) 조성사업은 설계시스템, 부품 제작·가공 및 성능검사·시험분석 장비구축과 더불어 소규모 야외 실증 시험장까지 조성해 첨단 농기계의 소재·부품 개발부터 기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와 칠곡군은 4년간 총사업비 233억 원(국비 95억 원, 지방비 138억 원)을 투입해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첨단 농기계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농업의 토대를 마련한다.경북도와 칠곡군은 초기 사업 구상 단계부터 최종 계획수립까지 긴밀히 협력해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농업의 필수요소인 첨단농기계 지원 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국비 확보가 가능했다. 특히,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큰 힘을 보탠 것으로도 전해졌다./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5-18

“만시지탄” VS “최적 타이밍”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으나 지도부 대응 시기 등을 놓고 당내 비판이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비명계에서는 의혹이 최초 보도된 후 윤리위 제소까지 약 2주가 지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친명계는 당 진상조사와 윤리특위 제소를 병행할 수 없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대처했다고 맞서고 있다.이에 대해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18일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해야 했다. 면피용·꼬리 자르기 탈당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당내 진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 되니 이제 와 그것을 명분 삼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가로서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을 하기에는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게 아닌가”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정치적, 정무적으로 속도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당내) 조사를 한다면서 오히려 늦추게 됐다”며 “당 대응이 처음부터 너무 안일했다. 몹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다만 최 전 의원은 이 대표 책임론에 관해서는 “한 의원의 일탈 문제를 당 대표 거취 문제로 연결한다면 아마 목숨을 부지하는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윤리특위 제소로 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친명계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14일 의원총회 직후 채택한 결의문에 윤리특위 제소가 누락된 것을 두고 “모든 의원의 마음이 모이지 않았다”며 “그것 외에도 결의문에서 빠진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최고위원 다수가 윤리특위 제소에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8

“탈당으로 도망갈 뒷문 열어줘”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지적하며 연일 맹폭을 가하고 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코인 의혹이 보도된 지 2주가 지나서야 민주당이 겨우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면서 “김 의원의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짜고 치는 꼼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소는 오직 국민의 명령일 뿐이고, 여기에 의원직 사퇴라는 명령이 하나 더 남아 있음을 부디 명심하라”며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면 의원직 사퇴에 민주당이 먼저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이 탈당으로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민주당이 열어줬다”며 “자체 진상조사와 코인 전량 매각도 다 물거품이 됐다. 그리고 이제 와서 윤리특위 얘기를 하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것을 검찰과 언론의 탓이라고 지적하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매우 닮아있다”고 덧붙였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 의원을) 제명하기에 충분하다”며 “김 의원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도 윤리위 제소가 ‘소나기 피하기용’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제명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의원은 들여다볼 때마다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의혹 자판기’가 됐다”며 “거래 내역도 일체 밝힐 수 없다, 코인도 팔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더더구나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에서 결정된다.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최종 의결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최고 수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8

규제해결 전담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지방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 조정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와 연구·조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120여 건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역 개발이 무산됐거나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는 규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규제 관련 전담 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의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복잡해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고 사전에 발굴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8

與野정치권 광주 총출동 ‘5·18 헌법 수록’ 쟁점화

여야 지도부가 18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총집결했다. 여야는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방법론을 두고선 신경전도 벌였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추모하면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현역 의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얀색 우비를 입고 1시간 정도 진행된 기념식 행사를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해외 출장 중인 이용호 의원 등 사유가 있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참석했다.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최고위 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며 “그것을 잘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기와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야제 행사부터 참여한 의원들을 비롯해 약 100명이 이날 기념식 행사에 자리한 가운데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강조하며 내년 총선에 맞춰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 학살범 전두환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다.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씻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동해선 철도 올 4천429억 투입 내년 ‘포항↔삼척’ 55분에 간다

올해 영남권 9개 철도 건설사업에 6천106억원을 투입된다. 이 가운데 61%에 이르는 3천725억원이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된다.18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영남권 일반철도 사업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올해 4천429억원을 투입한다.동해선 포항∼삼척(166.3㎞) 단선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1단계인 포항∼영덕 구간은 2018년 1월 개통했다.내년 개통 예정인 2단계 영덕∼삼척 구간은 공정률 90%를 목표로 올해 사업비 1천866억원을, 동해선 포항∼동해(172.8㎞) 전철화 사업에는 공정률 95%를 목표로 올해 사업비 2천56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 시험 운전을 거쳐 내년 말 동시 개통할 계획이다.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기존 버스 대비 2시간 15분 단축된다.총사업비 2천25억원인 경북 구미∼대구∼경북 경산(61.9㎞)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올해 공정률 93%를 목표로 사업비 889억원이 투입된다.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 용량을 활용해 내년 하반기 개통되면 대구와 경북권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2020∼2021년 각각 개통한 동해남부선 등 동남권 5개 철도(부산∼울산 복선전철, 울산∼포항 복선전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대구선 복선전철, 울산신항 인입 철도)의 경우 전동열차 운행 노선에 스크린도어 설치, 기존선 구조물 철거 등 사업 준공을 위해 사업비 736억원을 투입한다.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영남권 일반철도공사를 신속하게 집행애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철도서비스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8

광주에 간 尹대통령 “오월 정신 아래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띄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오월의 어머니’ 15명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해 헌화·분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서 섰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정신을 5·18 정신과 연결 지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오월의 어머니’들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며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기념식 말미에는 지난해와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윤 대통령은 주먹을 흔들며 곡을 함께 불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尹대통령, 2년연속 광주 찾아 "오월 정신 아래 하나" 통합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띄웠다.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지난해 5·18 기념일 당시 유공자 유족과 비공개 환담에서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5·18 유공자 유족 등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정신을 5·18 정신과 연결 지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 말미에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며“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선언했다.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한 지난해 기념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주 복합쇼핑몰 등 지역 발전 공약에 심혈을 기울여온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이야말로 오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천610자였던 기념사 분량은 올해 1천73자로 크게 줄었으나, 핵심 메시지는 대동소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군 2호기 편을 이용해 기념식에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KTX 특별열차 편으로 동행했다.윤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 2019, 2020년 등 세 차례 참석했다.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 각 한 차례만 기념식에 참석했다./박형남기자

2023-05-18

여야 의원과 정치권 광주로

여야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광주를 찾는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5·18 기념식 직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잇단 설화로 징계받아 당원권 1년 정지 상태인 김재원 최고위원과 설화 관련 징계 직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태영호 의원은 기념식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논란을 빚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야제부터 기념식까지 참석한다. 5·18 당일 광주를 찾는 여당 지도부와 달리 야당 지도부는 전날부터 추모 행사에 동참하며 차별성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광주를 방문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참배를 하기 전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작성했다. 참배단 앞에 선 그는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문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 분향, 묵념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공식 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문 열사는 광주상고 1학년에 다니던 중 최후항쟁이 벌어진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문 전 대통령은 문 열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그의 희생을 안타까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전 국민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5·18 기념일을 앞두고 퇴임해 참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오늘 참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다 함께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새기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윤리위, 김남국 징계 논의

여야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 역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복됐다. 우리도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만약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최단기간 내 자문위 심사를 마쳐 일정을 당기자”고 주장했고, 변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라며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단독처리·거부권 반복… 민주당에 불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펴는 건 자충수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내년 총선에 불리한 진영은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하루빨리 무능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22대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충고했다.민주당이 불리한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임기가 절반도 더 남은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혼란만 조장해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소탐대실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홍 시장은 “거대야당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간호법뿐만 아니라 직역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입법폭주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민주당의 문제가 이재명·송영길·김남국 등의 치유불능한 부패에 있다면 국민의힘의 문제는 무능과 무기력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지도력을 회복해서 유능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7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 될라 민주, 김남국 윤리위에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이 스스로 탈당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검찰이 김남국 코인 거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당 조사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리위 제소 결정에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 의총을 통해 김남국 코인 거래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결정키로 했는데 당 조사가 상당 시간 소요되고 조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걸 인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위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진상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종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논란이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18∼29세의 민주당 지지율은 12%, 20대 지지율은 9% 하락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7

‘재투표’ 재촉 野-‘부결’ 벼르는 與… ‘간호법’ 평행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오는 25일과 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은 이달 말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사실상 가결은 불가능하며,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확률이 크다.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 있다고 봐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행사하셨는데,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은 당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이어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7

“캐나다와 향후 60년 더 강력한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캐나다와 앞으로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성과로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이른 시일 안에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논의해서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성과로 “양국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양국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간 비밀정보 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전날 양국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광물 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네 번째로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과 소형모듈 원전, 천연가스, 수소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양국은 미래세대의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천 명에서 1만2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7

“이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최적의 조건 경북”

“이차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경북으로 오는게 마땅합니다.”이철우 도지사가 17일 전국 지자체간 사활을 걸고 있는‘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평가 발표회에 참석해 이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경북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포항, 구미, 상주 등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은 이날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PT발표회에서 각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특화단지지정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관련기사 2면이 지사는 이날 서울스퀘어(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전략’평가 발표회에 이강덕 포항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김영식 국회의원과 발표회장에 전격 방문, 경북이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고의 입지 조건과 인프라, 물류 환경, 그리고 관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군들을 보유한 강점을 어필하고 지역 차원에서 도민의 강한 유치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평가 발표에 앞서 이 지사는 3개 시의 시장을 비롯해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 된다”며 반드시 지역에 특화단지를 유치하도록 당부했다.이어 심사위원들에게도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며 “특화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한편, 발표에 나선 포항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 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기업 밸류체인 완성, 관련 글로벌 선도기업 대규모 유치 등의 강점을 내세우며 반드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심사위원들에게 강조했다.구미시는 반도체 산업 핵심 요소인 산업단지 부지, 풍부한 공업용수,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앞으로 개항할 대구·경북 신공항과 10km 거리로 물류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한 모든 인프라가 준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수도권 ‘chip maker’ 특화단지에 필요한 후방 공급 소재부품 단지의 필요성을 유치 전략을 내세워 발표했다.상주시는 청리일반산업단지(기존)와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신규)를 연계해 326만㎡ 규모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내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및 소재산업을 육성하겠다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에 대한 의지를 불살랐다.특화단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지, 경쟁력 등 타당성 평가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한다.선정되는 지역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세액공제와 부담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되는데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어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한편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포항과 상주, 울산, 충북(오창), 전북(새만금) 등 5개 지자체가, 반도체 특화단지는 고양, 남양주, 안성, 용인, 평택, 화성, 이천 등 경기도 7곳을 포함, 대전, 인천, 부산,광주전남, 구미 등 1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17·18일 양일간 각각 발표를 모두 마친 후 정부의 심사를 거쳐 6월경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7

경북 문화관광 국책사업 7개 프로젝트 선정

경북도가 경북문화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함께 협업 프로젝트 7개를 선정, 국비 확보에 나섰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라 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유치 △화산이씨 베트남 마을 건립 △경북관광 예술촌 건립 △K-영상 콘텐츠 혁신클러스터 조성 △경북 도립미술관 건립 등 7개 프로젝트를 선정,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먼저 270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신라 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은 천년 신라(서라벌)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 등을 가상 공간에서 시간여행 하듯이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고증이 어려운 중요 건축물 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로 제작, 새로운 체험·관람 문화를 만들게 된다.안동에는 1천억 원을 들여 관람형 수장고, 체험형 교육·전시관, 첨단 보존·관리시스템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을 건립키로 했다. 이는 60만여 점에 달하는 국내 최다 국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증·위탁자료가 계속 늘어나고 첨단 안전시설도 확충해야 하는 등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한 경북도는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13건 가운데 5건이 경북에 있는 만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세계유산 분야에 전면 도입해 보존·관리·활용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유산 소재 지역인 경주·안동·영주에 500억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세계문화유산원도 건립할 계획이다.베트남 리 왕조 후손의 유적(충효당·유허비·재실 등)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고, 직계 종손 및 후손들이 거주하는 봉화군 봉성면 일원에는 2천억 원을 들여 ‘화산이씨 베트남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곳에는 방문자센터, 연수·숙박·교육 시설, 전통 공연장, 공원 등을 만들어 베트남인 등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랙이다.이 밖에도 경북도는 문경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5만여㎡ 규모의 ‘경북관광 예술촌’을 건립하고, 예천 호명명 경북도청신도시에는 ‘경북 도립미술관’도 건립에도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대규모 국책사업화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5-17

자유총연맹 ‘국민국회를 소집합니다’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국회를 소집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와 관련, 강석호 총재는 “오늘 토론회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국회의 업무 수행 방식, 국회의원들의 태도 및 행동,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건강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토론회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개그맨 최국과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의 사회, 강석호 총재와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의 대화를 통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김유진 사무총장은 “국회를 감시하는 기능이 없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안, 국민들의 토론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모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국 씨는 “국회의원들이 어긋난 행동과 발언을 하면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방안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동의했다. 이어 민경우 대표의 날카로운 일침 등 다양한 비판이 오가며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세리기자

2023-05-17

이철우 지사 “한미동맹 강화, 평화 만들자”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 육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유엔사 친선협회(KUFA)’ 창립총회에 참석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폴 조셉 라카메라(Paul Joseph RaCamera) 유엔군사령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KUFA 창립을 축하했다.‘함께 갑시다’라는 목표 아래 창립된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써 온 유엔사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엔사군정위(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출신 예비역 장성 등 사회 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2021년 11월 유엔사 역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모임을 발족시키는 등 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이날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유엔사(UNC)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감행했을 때,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84호를 근거로 미국 주도 하에 창설된 다국적 통합군사령부이다. 평시에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위반 상황 발생 시 조사 및 시정을 통해 위기 완화 및 전쟁을 억지하는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유엔사 회원국으로부터 전투력을 제공받아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전력제공 역할을 수행한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유엔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협회의 창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한 현 시점에 한국-유엔사친선협회는 한반도 평화유지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징비록의 유비무환 정신을 교훈으로 되새기며 한미동맹 강화와 유엔사의 역할을 공고히 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7

“국가발전 모든 준비 마쳐” 포항·구미 특화단지 당위성 설파

포항시는 17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략 발표심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포항에 지정돼야 할 당위성’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후보지를 정하기 위한 이날 심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남일 포항부시장, 손정민 경북도 4차산업기반과 팀장, 이종철 에코프로 상무, 서영욱 포스코퓨처엠 그룹장, 강병우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시는 발표를 통해 ‘양극재 글로벌 생산 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기업 밸류체인 입점, 관련 업계 글로벌 선도기업 대규모 유치 등의 강점을 내세우며 포항이 반드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내세웠다.최근 암 수술 후 후속 치료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후 진료예약이 잡혀 있는 촉박한 일정에도 심사장을 찾아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 온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략 발표를 직접 챙기며 각오를 다졌다. 이 시장은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는지, 국가전략산업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를 토대로 잘 심사해 제대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며 “포항이 선정되면 2차전지 소재부문으로 국내가 아닌 국제적, 전 세계적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 국가발전에 확실히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발표 전 자리를 함께한 이철우 경북지사와도 소통하며 포항과 경북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끝까지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포항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밀집해 있는데다 기술과 인재, 설비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라며 “경북도와 함께 반드시 포항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포항과 상주, 울산,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발표심사는 17∼18일 이틀간이며 이후 정부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경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날 서울 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발표회와 관련해 “발표장 분위기는 시종 일관 좋았다”고 밝혔다.발표장에 입장하기 전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발표는 김호섭 구미부시장이 했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회사 원익큐엔씨 백홍주 대표이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구미시는 △반도체 초격차는 대한민국의 미래 △왜 구미여야 하는가 △구미시의 추진전략 △성장기반 확보 방안 △기대효과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지원의지 순으로 발표했다.구미시는 구미공단의 소재·부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수도권의 반도체 완제품이 생산 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특화단지와 반도체 공급망 밸류체인을 구축해야만 반도체 초격차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초격차 반도체 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 등의 세부 추진전략을 내세워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구미시의 발표를 들은 심사위원들은 구미시의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과 소재·부품 기업들의 기술력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발표를 맡은 김호섭 구미부시장은 “개인적인 느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표 내내 분위기는 좋았다. 심사위원들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해 구미시의 역할을 당부하는 말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발표 마지막에 구미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 김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맞춰 구미시는 도시 전체를 재창조 할 정도의 정주여건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으로 구미에 들어오는 기업들과 기업의 직원들이 정주여건 문제로 내려오지 못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특화단지 부지선정은 6월쯤 결정될 예정이다./박진홍·김락현·고세리기자

2023-05-17

경북도 ‘여름철 재해 예방’ 현장점검

경북도가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 공사 중인 사업 현장의 추진상황과 예·경보시스템의 장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7일 사전점검에 나섰다.경북도는 먼저 영덕군에서 권역 단위 종합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괴시·벌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우기철 대비 전반적인 대비 상항을 집중·점검했다. 괴시·벌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괴시리 일원에 총사업비 386억 원(국비 193억 원)을 투입해 시가지 내 건물 262동(1천929세대 2천530명)의 침수위험을 해소하는 단위 권역별 종합적인 재해예방 사업이다.현장을 찾은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안전한 사업관리와 우기 전 주요 공종을 마무리해 재해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하천수위에 따라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울진읍 호월리 용제교 예·경보시스템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유사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해시 해역에서 지난달 23일부터 35차례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울진읍 연지지구 지진해일 대피장소로 쉽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및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관리상태도 살펴봤다.특히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처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고 한수원 한울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관련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김병삼 실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배수펌프장 및 둔치주차장, 저지대 침수위험 지역, 산불피해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 휴가철 관광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7

이강덕 포항시장도 특화단지 유치 설명회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이 17일 오후 1시 서울 스퀘어 빌딩에서 열리는 2차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발표회 시작전 자리를 같이해 의견을 나눴다. 이강덕 시장은 항암치료를 위해 미리 상경했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날 발표회장에 참석했다. 발표는 김남일 포항 부시장이 하는 걸로 예정돼 있다.세 사람은 특화단지 유치가 경북지역 미래발전에 기폭제가 될 중요한 사안임을 공동인식하고 발표회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차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경북으로 반드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도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기업이 밀집한 포항이 미래 2차전지 산업을 이끌 기술, 인력, 설비 등 모든 인프라를 갖췄다”고 말했다.김영식 국회의원도 “구미는 반도체 소재기업이 밀집하고 국가산단과 용수 등 모든면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포항과 구미, 상주시는 2차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에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이날 발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특화단지 부지선정은 6월쯤 결정될 예정이다. /고세리 기자

2023-05-17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 10분쯤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6

TK의원 입각설 흘러나오지만, 尹 대통령 “2년은 지켜봐야”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첫 개각에 대한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상반기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중폭 개각이 임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받고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 중폭 규모의 장관 교체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졌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데는 장관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업무에 매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또 개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데는 쇄신을 명분으로 참모를 제물 삼아 국면 전환을 노리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국무회의에서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개각설을 일축했다. 또 취임 1주년을 전후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해가 바뀌거나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고, 아니면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사람을 바꾸는 건 윤 대통령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좁은 인재 풀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군에 속한 인사들이 출마를 고심하면서 후보군이 더 협소해진 분위기다. 인사 검증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여야 간 대치 국면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야당의 공세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후임자가 나타날 시 장관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때문에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국무총리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의 환경부 장관설 등 현역의원들을 둘러싼 입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입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각설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내년 총선 출마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입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3-05-16

경북도, ‘방미 성과’ 지방시대 실현 디딤돌 활용

경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방미성과를 안보동맹을 넘어선 첨단기술동맹과 문화동맹을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성과를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해 국정목표이자 도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9일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을 구성하고 지역으로 성과확산을 위해 투자유치, 첨단기술, 문화동맹의 3가지 분야에 19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K-영상콘텐츠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미 첨단기술 국제 공동연구 △한-미 관광·청년 인적교류를 4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대정부 건의도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5-16

경북도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

지난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충북 청주시(6건, 혈청형 O형)와 증평군(1건, 혈청형 O형)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부도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구제역이 2019년 1월 발생한 후 약 4년 만에 발생됨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경북도는 16일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 지난 2월말 종료됐던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을 재개키로 했다. ‘구제역 방역상황실’은 농축산유통국장을 상황실장으로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지원본부, 농협이 상황반별로 구성,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가 구제역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 경북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 사육(2만호, 85만두)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돼지도(674호, 143만두)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는 차단방역 등 구제역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에서는 16일부터 20일 까지 전국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에 긴급백신 접종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경북도는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에 대해 구제역 예방백신 자가 접종을 독려하고, 고령 농가와 소규모농가 중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를 동원해 긴급백신접종(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한다. 다만, 접종 후 3주가 경과되지 않은 개체는 해당기간에 접종하지 않고 3주 경과시점에 재접종한다. 또한, 우제류 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소독을 강화하고, 소규모농가에는 축협의 공동방제단 등 소독차량(133대)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전업농은 자체 소독 실시 및 축산농가에는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고, 농가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 관계자와 가축의 이동이 많은 가축시장 중 충북과 인접해 있는 상주 가축시장은 지난 12일부터, 문경 가축시장은 15일부터 자체적으로 잠정 휴장에 들어갔다. 이 외 가축시장은 타 도 가축상인들이 가축시장에 출입하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고, 가축시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김주령 농식품유통국장은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해 매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관할 시·군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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