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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항 미래 성장동력” 경북도, 수소환원제철소 건설 총력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을 위한 과정중 하나로 개최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가운데 경북도가 적극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스코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계획하고, 포항제철소 내 부지가 부족해 인근바다 132만2천300여㎡를 매립해 확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경북도는 지난 주 내부적으로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차원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결정했다. 수소환원제철소가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지역의 주요 미래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기에, 경북 경제 축으로서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관련산업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와 포스코와 협력해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빠른시일안에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우선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람절차 등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도청내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최대한 빨리 열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경북도는 매립산단이 통과될때까지 관련부처와 1대1 매칭을 통해 행정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을 정했다. 대략 관련부처는 15~16개 부서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부서간 업무의 원할한 협의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했다. 팀장에는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이 유력하다. 도는 관련 논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경우 오는 8월중에 주민설명회 재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도는 주민수렴은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해야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포항시와 포스코가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더불어 중앙부처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소프트하게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경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도가 향후 미래비전을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항에 수소환원제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소환원제철소의 당위성을 비롯해 미래 지역발전의 축 등 장단점을 설명하고 절차에 맞춰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경북도차원에서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1

영양·봉화에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경북도가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에너지대전환을 시도한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1.75GW가 반영됨에 따라 영양과 봉화 2개소에 1.5GW, 건설비 3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17면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월면 일대에 1GW 2조원 규모, 봉화군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소천면 일대 0.5GW 1조원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양수발전소 유치 공모신청을 준비 중이다.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를 하면 올 하반기 중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되며 특정시간대에 남는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양수해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공급이 부족한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전기 저장고’로 불린다.이에 원전 및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전원이다.올 초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 양수발전 후보지를 사전조사하고 민간 입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영양군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했다.한국중부발전에서도 봉화군과 양수발전소 조성 MOU를 체결하고 신규 양수발전소 공모신청을 준비 중이다.이번 심사에 영양·봉화 양수발전소가 선정되면 경북에는 기존 청송·예천 2개소에 이어 12년 만에 3, 4번째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다.2개의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전국 양수발전소의 30%를 경북이 차지하는 양수발전소 1위 지역이 되고, 원전에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환을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두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농촌 인구감소와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 산불진화 용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도 함께 해결해 지방 균형발전은 물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북의 대표적인 복합관광지로 새롭게 개발하고, 연관 산업 육성 등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새 희망을 주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1

洪시장 “연말까지 대구 미래 50년 밑그림 완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9일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3대 특구 조성 등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이 올 연말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대구굴기의 큰 그림에 구·군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홍 시장은 지난 5월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출장 시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연내 설립하고 TK신공항은 공구별 동시 착공으로 최대 2년 정도 앞당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구공항 후적지는 6월 중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방식으로 금호강을 활용한 글로벌수변도시로 개발해 금융·관광·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할 달빛고속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7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구·군이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겨 달빛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 산격청사) 일대의 ‘도심융합특구’,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등 3대 특구 조성에도 구·군의 참여를 주문했다.특히,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6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동성로 활성화 방안과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신천·금호강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구·군의 관심 사안인 신청사 이전 문제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구시가 진행하는 공직자 복무점검에 각 구·군에서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6-11

경북 청년의회 출범… “지방 전성시대 현실화할 것”

경북도는 9일 ‘제1기 경북 청년의회’ 출범식을 열고, 청년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닻을 올렸다.청년의회는 지방시대를 선도할 청년정책 발굴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자문단으로, 경북도는 도정 운영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맡겨 정책 효용성을 높일 계획이다.청년의회의 평균연령은 35.1세로 20~30대 청년 비율이 80% 이상인 도내에서 가장 젊은 위원회며 △일자리경제(15명) △복지주거(15명) △교육지원(15명) △문화예술(15명) △참여소통(15명) 총 5개 분과와 자문단(도·시군 지방 청년의원, 청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2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경북도는 이날 청년의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2회 이상의 정책회의와 하반기 정책 발표회를 가져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정책발표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청년정책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공공주도의 ESG 경영 실천·확산을 위해 종이 없는 행사로 치러진 이날 출범식에서 초대 의장은 지난달 경북청년대표 홈페이지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진행해 손동광 후보(포항, 만 37세)가 선출됐다.손동광 의장은 “지방 청년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잘 알기에 수도권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철우 도지사는 “현재 경북도는 청년들의 생애 전주기를 지원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경북 청년의회를 통해 발굴된 참신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청년이 머무는 지방 전성시대를 반드시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1

정부, 지역명 결정권한 시·도로 넘겨

정부가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이를 통해 지명 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1일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지명 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가량 걸리는 지명 결정이 6개월로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고세리기자

2023-06-11

경북도, 데이터기반 행정실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경북도가 지난 9일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각 부서장, 경북연구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데이터기반 행정실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빅데이터와 과학적 분석기법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 대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개최됐다.이 자리에서 최순규 빅데이터과장은 △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 방안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등 진행 중인 다양한 정책과 그간 추진됐던 사례 소개를 통해 데이터기반 행정실태를 설명했다.또한 도정 각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해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북 빅데이터 통합 포털(www.gbdata.kr)’에 대해 소개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대비해 평가지표 점검과 부서별 역할 논의를 통해 평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도정 전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신뢰성 높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1

우병우 전 수석 TK 총선 출마하나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의 행보에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영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울진 출신의 박형수 의원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 박형수 의원은 모두 서울 법대와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우 전 수석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고향인 영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하자고) 얘기한다”면서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안 맞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TK지역 정가에서는 우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해 “영주지역으로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우 전 수석의 행보를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우 전 수석이 영주 지역 출마 결심을 굳히면 폭발력을 발휘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정치 기반이 약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란 평가도 공존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2019년 1월 3일 구속만료로 384일간 옥살이를 끝낸 그는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변호사 자격 회복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갖게 되면서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검찰 출신 간 맞대결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다만 우 전 수석이 출마하는 순간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탄핵의 강’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또 무소속으로 출마시엔 여권 내 분열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지, 무소속으로 출마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그가 영주 지역에 출마하더라도 당선까지 험난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경산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최경환 전 장관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최 전 장관이 경산·청도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반면, 우 전 수석은 영주고를 나온 것 외에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 우 전 수석이 처음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TK지역을 중심으로 유영하 변호사, 최 전 장관 등 박근혜 사단의 부활과도 맞물려 있다”며 “총선 1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동화사로 첫 외출을 하는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총선에서 TK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평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 전 수석 등이 박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TK정치권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3-06-11

여야,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日 오염수·선관위 의혹 ‘격돌’

12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견된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의혹,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발언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2일은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대구 서)·김석기(경주)·김승수(대구 북을)·안병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에도 국회에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은 국정조사와 수사로 밝힐 일이라며 ‘선관위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과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내세우며 수산물 수입·독도 문제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의 ‘과학적 검증’을 내세우며 민주당이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는 입장이다.이밖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관련 실언 등 외교·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같은 날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별도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되면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의원 체포안의 가결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노웅래 하영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 의원이 유일하다”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방탄대오’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비판했다.13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전세사기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경제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마지막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김예지·백종헌·윤주경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1

안철수 “前 대구시장 나오면 자리 내 줄 건가”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구갑) 의원이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안철수 세입자’ 발언과 관련해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전 대구시장(권영진)이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면 자리를 내줄 것인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의원은 지금 세 들어 사는 집을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안 의원은 “저는 분당갑에 당선된 게 보궐 선거니까 1년 10개월 만에 정식 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보궐 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이런 논란이 없어지려면 당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먼저 공천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확실한 곳에는 미리 공천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전략 지역은 교두보 확보를 위해 기존 사람의 인지도가 적다면 올리고, 없다면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김기현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친윤, 윤심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 것인가가 핵심에 나와야 한다”며 “그 권한을 가진 것은 대표이고 오히려 김기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8

이재명, 대여 투쟁 집중… 퇴진론엔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에 따른 여진을 뒤로하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전날 ‘무한 책임’을 언급한 이 대표는 후임 위원장 인선과 관련, ‘혁신’이 해결방법이라고 밝히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비명계 인사들은 여전히 대표직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노동자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직면한 리더십 위기를 대여투쟁과 민생 행보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이 특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노동정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답변했다.비명계는 연일 이 대표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가 이미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유감을 표명했다는 입장이다.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이 대표가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렇게 엉거주춤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용기 있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스스로 사법적 의혹의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 있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당원들이 보기에, 당에 놓여있는 여러 논란거리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반면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혁신위원장 끈으로 혁신의 발목이 잡히는, 혁신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렸다”면서 “이 대표가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면 사과했다고 본다. 다음 주 12일 의총이 있는데 의총장에서 또 한 번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日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여야가 8일 국회 차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특별위원회 구성·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6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선관위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교대로 위원장을 맡게 돼 있어 선관위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후쿠시마 특위는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며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다.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에서 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국정조사 기간은 30일이며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보통 30일을 한 적도 있고 45일 한 적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30일 정도 하고 필요한 경우엔 본회의 승인을 거쳐 더 연장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도 조사 계획서에 그 정도의 관례를 넣는 것이 적당치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여야가 선관위-후쿠시마 특위를 주고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심각성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이동관, 아들 학폭 “일방적 가해 아냐… 사과·화해 이뤄졌다”

유력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8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특보는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 관계를 떠나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그는 아들이 A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2011년 (고교) 1학년 당시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일부 언론에 학폭 사례로 보도된 ‘진술서’에 대해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에게 전학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9단계 징계 중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與, 조강특위 구성 의결… 총선 본격 대비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에 착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당협 조직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조강특위는 기초 조직인 당협위원회를 일부 개편하는 역할을 하는 당 공식 기구다.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사무부총장,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전국 당협 중에 35곳이 아직 (당협위원장) 미임명 상태”라며 이들 인선을 위한 심의, 추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6곳이었던 사고 당협은 반년여 사이 9곳이 늘어 현재 35곳이다.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된 태영호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탈당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지역구가 추가됐다.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의 서울 노원병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마포갑 등도 조직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전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지난해 당시 조강특위 심사에서 이들 지역구에 대한 인선을 보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총선 출마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이밖에 최고위는 김기현 대표를 보좌하기 위한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과 10인을 더 보강했다.특별보좌역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나 당의 운영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당 사무처 공보실 황규환 선임부국장을 수석부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부대변인단 11명도 추가 임명했다.조강특위의 출범으로 내년 총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당은 조강특위를 통해 공석인 당협위원장을 채운 뒤 오는 10월께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 당협위원장의 경쟁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강특위가 선정하는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며,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관리가 용이해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가 된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6-08

경북도, 위성 영상 활용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선봬

경북도가 CCTV 영상, 사물인터넷(IOT) 등 경북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연계해 볼 수 있는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2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8일 보고회를 개최했다.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경북도와 시·군, 중앙·유관기관의 재난예방, 대응, 복구, 조사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재난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으로, △경북 23개 시·군과 연계된 스마트 시티망을 통해 3만2천대의 CCTV영상을 수집하는 ‘광역 영상 허브기능’ △시·군에 산재된 강수·수위·적설·지진 데이터 센서 등을 표준화해 수집하는 ‘재난센서 허브기능’ △국토지리정보원과 연계된 재난현장 위성·항공 영상, 드론영상의 ‘재난서비스 허브기능’ 등으로 구성돼 있다.통합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각종 정보는 재난예측, 재난상황 실시간 정보 제공, 재난 복구, 조사 분석에 활용됨은 물론 사건현장 영상지원·수배차량추적(경찰), 119출동 영상지원서비스(소방), 전자발찌 위반 신속검거 서비스(법무부) 등 범죄예방에도 제공한다.한편, 이날 완료보고회에 앞서 이철우 지사,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영상 및 긴급 공간정보 등 재난·안전 분야 활용체계 구축 △재난·안전 관리 공간정보 활용 모델 구축·확산 등 협력사업 추진 △공간정보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분야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그 외, 협력과제 발굴 및 정기적 교류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 분야 공간정보 활용 확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재난발생 시점에 해당 지역의 위성·항공 영상, 가공정보(수치지형도, 인구·건물 통계)를 핫라인으로 제공받아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난 상황을 확인, 신속한 피해 규모 산정과 2차 재난 상황 관제 등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재난·안전분야 활용을 넘어 교통, 환경, 복지 등 스마트시티 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도정 전반 상호 연계·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8

“원자력 활용 20만t규모 수소 생산기반 마련”

경북도가 원자력을 활용해 20만톤 규모의 수소생산기반을 구축한다.경북도는 8일 울진 덕구온천호텔에서 경북 원자력수소 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2023 경북 원자력수소 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원자력을 활용해 수소 생산·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0년까지 연간 20만t 규모의 수소 생산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수소 생산과 유통·활용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해 원자력수소 산업 육성에 전 방위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와 울진군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손병복 울진군수, 김찬수 원자력연구원 실장, 이종화 GS건설 상무, 이규복 한전기술소장 외 원자력 연구기관, 지역대학 및 관련 기업을 비롯한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지난 3월 원자력을 생산·활용하기에 최적지인 울진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원자력수소 산업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원자력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다졌다.포럼은 탄소중립과 원자력수소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청정수소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방안 △원자력수소 국내외 동향 및 전망 △I-SMR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 프로젝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수소기술개발 중장기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후 경북 원자력수소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포럼행사는 다음날까지 울진 원자력수소 생산·실증단지 협력방안, CF100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 토론이 이어진다.한편, 원자력수소는 원자력의 고온 열과 값싼 전기를 활용해 청정수소 대량생산과 수소 생산과정에 탄소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이 한창이다.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생에너지 활용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CF100(Carbon Free 100%)의 핵심 자원인 원자력, 수소 등을 산업에 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고있다.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포럼이 원자력 대표도시 울진을 원자력 수소 특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식견을 넓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원자력수소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창훈·장인설기자

2023-06-08

“K-푸드 선도할 세계 일류 경북 농식품 만들자”

경북도가 8일 ‘2023 경북 농식품 수출 촉진대회’를 열고, K-푸드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 경북 농식품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다.이날 수출 촉진대회에서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 8억2천400만불(약 1조1천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 달성에 기여한 우수 시·군 및 수출담당 공무원과 수출업체를 시상했다.수출정책 우수 시·군 시상에는 지난해 고품질 포도 생산과 전국 포도 수출의 80%(전국 3천325만 달러, 경북 2천671만 달러)를 넘는 실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천시가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대상을 수상했다.또한, 부추, 대파, 배추 등 수출품목 다양화와 여름무 대만 틈새시장을 공략한 포항시와 배, 딸기, 복숭아 등 프리미엄 과일류 수출이 돋보인 상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 예천군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미국 시장 진출을 견인한 희창물산, 안동소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밀과노닐다 등 5개 업체가 수출기업 표창을 수상했다.한편, 이날 함께 개최된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9개국 12개사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55개 수출업체와 1:1 상담 기회를 제공했으며, 수출기업 및 수출전문단지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안내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농식품 수출종사자의 다양한 노력과 응집력이 수출 1조 원 시대를 만들었다”며 “농식품 수출기업은 농촌을 살리고 지방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고, 고품질 고부가 상품을 많이 만들어 경북 농식품이 K-푸드를 선도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8

영덕에 국내 최고 시설 ‘축구트레이닝센터’ 들어선다

경북 영덕에 축구트레이닝센터를 비롯 호텔 등 국내최고의 축구시설이 들어선다.경북도는 8일 도청에서 영덕군, 퍼스트스킬·유진자산운용과 ‘영덕 축구트레이닝센터 및 호텔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광열 영덕군수, 허성수 퍼스트스킬 대표, 박민호 유진자산운용 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지난해 9월 영덕군청에서 체결한 국제축구 테마파크 조성 협약 이후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프로젝트에 유진자산운용이 참여하기로 했다. 축구트레이닝센터 및 호텔, 콘도미니엄 등 축구 관련 부대시설 건립에 약 3천8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영덕읍 대부리 일원에 영덕 축구트레이닝센터와 약 400개 객실의 호텔을 개발하고 관련 부대시설로는 스포츠재활치료센터, 국제규격 축구장 및 유소년 축구장 등 8면, 세미나 및 연수시설, 축구교육센터, 컨퍼런스 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영덕군은 전국 최초 유소년축구 특구로 지정된 이래 올 초 대한축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춘·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를 향후 5년간 열기로 하는 등 대한민국 축구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영덕이 국내 축구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데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또 영덕은 국내 유명 축구선수를 배출한 축구의 고장답게 국내 최고의 축구 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유소년·성인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축구관계자, 학부모 등의 유입을 통한 체류형 스포츠관광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허성수 퍼스트스킬 대표와 박민호 유진자산운용 본부장은 “축구 특화도시를 표방하는 영덕은 사계절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고, 뛰어난 축구 인프라에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와 맑은 공기 등 최적의 훈련지로 손색이 없다”며 “축구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영덕이 국·내외 스포츠 명품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적인 축구 메카 도시를 목표로 도약하고 있는 영덕에 축구 전문 호텔을 유치해 동해안 관광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정해역 도시 영덕을 전 세계가 열광하는 명실상부한 축구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이창훈·박윤식기자

2023-06-08

尹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2자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며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업계·학계 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약 60명이 참석,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방안,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8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국회 철강포럼 토론회 열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철강산업 50년,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김병욱·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기조사를 맡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서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국내 철강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웅성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희 포스코 상무, 김용희 현대제철 상무, 최인진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및 고철연구소장, 이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팀장, 오충종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김희 포스코 상무는 친환경 원료사용, 탄소 포집·재활용, 수소환원제철을 포스코의 3대 탄소감축 방안으로 소개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라며, “민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용희 현대제철 상무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대전제임을 밝히며 2030년 이후 녹색 철강산업으로의 전환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최인진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는 수소환원제철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내 철강사 간의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및 고철연구소장은 민간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이찬영 과기부 기후환경대응팀 팀장과 오충종 산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은 수소환원제철 실현과 그린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탄소중립 과제는 우리 철강업계의 위기이자 기회”라며 “국내 철강업계가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 고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위원회 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부분적·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여전히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부분 수용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7일 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가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은 김필곤 상임위원 등을 만나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처음으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이 있었고, 당 지도부의 말씀과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보이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 감사 수용’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은 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 요구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7

오염수 공방 ‘격화’ 야 “日 정부 대변인” 여 “괴담 선동 중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괴담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과 미래세대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소로 인한 본안 재판은 3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가량이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 오히려 일본 대변인 같은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저지하려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 괴담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책임지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이어 박찬대 최고위원도 “1ℓ를 마셔도 안전하다느니, 괴담이니 하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은 그만하고 오염수가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당당하게 항의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며 “마치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문장의 괴담 선동은 물 마시는 것보다 쉽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선 수많은 검증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악용하는 선동 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방사능 괴담’이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이 우리 수산물을 ‘방사능 수산물’이라며 괴담을 퍼뜨린 결과”라며 “방사능 괴담을 통한 친일몰이는 민주당에 잠깐의 달콤한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줄지 모르겠으나 우리 어민들과 횟집, 종묘 생산 어가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이) 불안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과학자가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출하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까지 방류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의혹이 계속되면 어업인, 수산업은 물론 유통·가공·외식업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최종 분석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에 근거해 해양수산부와 과기부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 시행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6-07

김기현·이재명 회동방식 둘러싸고 신경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일대일 회동 방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공개 토론을 하자”는 이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별도 발언을 통해 “자꾸 (회동)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지금 몇 주가 지나고 있다”며 “당장 오늘 오후도 좋다.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와 책상 하나만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하자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며 “말로는 (회동) 하자면서 실제 협의를 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꾸 미룬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무슨 선거 국면의 후보들 간 토론회도 아니고 굳이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하자. 국민의힘 회의실도, 이(민주당 당대표실) 회의실도 괜찮다. 아니면 국회에 다른 회의실도 많지 않으냐”고 덧붙였다.이에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꾸 대화는 안하고 논쟁만 하자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정 현안을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협상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인 것이지, 토론하는 자리가 협상하거나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토론을 하자고 하시니까 얼마든지 좋다”면서도 “토론은 하는데, 여야 사이에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