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노동위원회 오늘 출범식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안동·예천)가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특히,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 내외 인사로 총 50명(위원장 1인·부위원장 23인·위원 26인)으로 구성됐다.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제1부)과 제1차 회의(제2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8-22

故 허대만 1주기, 국회서 민주당 혁신 촉구 토론회

허대만 1주기 추모 준비위원회가 22일 정치인 故허대만 1주기를 맞아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민주당,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대만 동지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북 포항에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 깃발을 들고 일곱 번 출마했으나 지역주의의 간고한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지역주의타파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0%를 득표하면 20%의 의석수를 보장받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수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최소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김두관, 김영배, 민병덕, 박주민, 안민석, 이탄희 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당 혁신,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 ‘민주당의 혁신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제도개혁에 관심도 없는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역주의 벽을 허물 선거법 개정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2

경북도내 상하수도시설 26건 호우 피해복구비 139억 확정

경북도가 지난 6월 27일~7월 19일까지 극한 호우로 인한 상하수도시설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피해복구비로 26건의 시설에 대해 총 139억 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피해는 경북 북부권 4개 시·군(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집중돼 상수도시설 18건, 하수도시설 8건에 7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139억 원으로 상수도시설 123억 원, 하수도시설 16억 원이다.이번 집중호우는 1차적으로 6월 27일~30일 영주, 봉화지역에 300㎜이상의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며 지반이 포화상태를 유지하는 중에 7월 9일~19일 사이 2차적으로 경북 북부권에 최대 500㎜이상의 강우량이 재집중됐다. 이런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하천제방과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이로 인해 하부에 매립된 상하수도 관로가 파손되고 저지대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이에 경북도는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시설 26건에 대한 지원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결과, 정수장과 취수장 및 관로 파손 구간의 피해시설을 복구하면서 이번과 동일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피해금액보다 62억원 많은 복구 비용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2023-08-22

‘달빛고속철 특별법’ 역대 최다의원 발의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역대 최다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발의됐다.대구·광주시가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의 진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참여해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회사무처가 확인했다.여야 대치상황에서 이 같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윤 정부 들어 처음이다.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 길이 198.8㎞에 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2천834억 원이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구, 광주, 울산, 부산까지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오는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천700만 시·도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24일 개시 日 오염수 방류 과학적·기술적 문제 없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관련기사 3면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한일은 우선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었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다. 박 차장은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며 이 같은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배경을 설명했다.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23-08-22

국힘 “비회기 영장 요청, 이재명 방탄쇼”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거론 등을 ‘이재명 대표 방탄쇼’라고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정치 폭력”이라고 비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뜻을 존중해 가결에 표를 던지면 되고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국민이 이 대표가 정말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속은 것인가”라며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자’,‘부결표를 던지자!’ 등의 몰염치한 말장난이 민주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정치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폭력을 자행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범죄 피의자인 이 대표가 제1야당 당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한 국민 폭력은 없다”면서 “안하무인의 국민 우롱이자 국민 기만의 끝판왕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거짓말보다 더한 국민 배신은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꼼수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의 결말이 진정한 대국민 사죄가 될 것인지 대국민 기만극이 될 것인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상 구속이 눈앞에 다가오니 두려운지 참으로 비겁하다”면서 “‘당당히 맞서겠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 체포동의안 부결의 군불을 때고 있느냐”고 강조했다.김정재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도망가지 말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면서 “표결의 결과는 앞으로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민주 “日 오염수 방류, 최악의 환경파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22일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환경파괴’라고 반발했다.이날 정부는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방류 오염수를 측정한 자료를 매 시간 한국어로 공개하고 오염수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는 현장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보를 전달받고 의문점을 질의해 답변을 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측이 방출 전 처리 오염수를 모아 놓은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값,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면서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제기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징계 수위 낮추려? 김남국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날이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날,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징계 결정은 오는 30일로 미뤄졌다.국회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징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소위원회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 3명 중)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해 각자 생각해봐야겠다고 해서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미래車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할 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부터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양향자(무소속), 한무경(국민의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조정한 안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을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법에서 정한 미래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미래자동차 기술 적용 자동차’ 등으로 부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등이 지원 대상이다.제정안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의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컨설팅에서부터 연구개발, 재정 지원, 기술 상용화 관련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2023-08-22

한국자유총연맹, 21일부터 전국 순회 토크쇼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1일부터 전국 시도를 돌며 자유와 안보의 의미를 돌아보기 위한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를 시작했다. 연맹에 따르면 21일 오후 대전광역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 대전 편’을 시작으로 9월 4일에는 창원에서 경남 편이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시도에서도 순차적으로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 대전 편’은 ‘건국과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국호, 38도선 설정, 친일 논란 등의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이 됐다. 이날 토크쇼는 정혜진 연맹 홍보분과 자문위원(서울대 나빌레라)의 진행으로 이종명 교수(연맹 자유민주주의소양교육 전문교수, 전 육군 소장)의 설명과 박인국 회장(연맹 대전지부 회장), 유현주 안보강사(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가 참여했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 내빈들도 참석해 토크쇼 개최를 축하했다. 강석호 총재는 “자유총연맹이 개최하는 전국 순회 토크쇼를 통해 자유와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맘껏 나누며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을 되돌아보고, 그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토크쇼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日정부, 오늘 오염수 방류 일정 결정…"이르면 24일 방류 개시"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일정을 결정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 관계 각료가 참가하는 각의를 주재하고 향후 오염수 방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안정성 확보와 소문(풍평)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은 이르면 24일부터라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해 어업인의 이해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24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교도통신은 24일로 조율하는 배경에 대해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을 재개하는 9월을 앞두고 방류 개시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일본 정부가 방류 일정을 확정하더라도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를 우려하는 일본어민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카모토 전어련 회장은 전날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서 “반대라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각의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t으로 해양 방류는개시 시점부터 약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2023-08-22

與,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진숙 前대전 MBC 사장 추천

여야가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됐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했다.이 전 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1호 인재’로 영입했던 인물이다.경북 성주가 고향인 그는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교사로 재직하다 1987년 MBC에 입사,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을 현장에서 보도하며 ‘바그다드의 종군기자’로 불렸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김재철 MBC 체제의 입’으로 통하기도 했다.방통위 상임위원은 여야가 각자 몫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 안건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방통위 설치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23-08-22

지역 빛낸 100인 ‘경북 명장의 전당’ 개관

지역 곳곳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경북을 빛낸 명장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북 명장의 전당’이 21일 문을 열었다.경북도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도내 숙련기술인 3개 단체(대한민국명장회, 국가품질명장협회, 경북최고장인협회)와 4차례 간담회를 통해 헌액 대상자 선정 및 디자인 구상,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후 지난해 10월 명장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헌액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또 올해 1월 명장의 전당 조성용역을 착수, 경북도청 동락관 1층에 가로 7.5m, 세로 3.5m의 규모로 약 7개월간의 공사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구축을 완료했다.특히, 명장의 전당은 경북지역 장인들의 높은 정신을 엿보고 명장의 삶을 알리는 자리로, 명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지역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마련했으며, 헌액 대상자 자격요건은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경북 최고장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공고절차를 거쳐 대상자 신청을 받아 제막에 맞춰 현재 총 100명이 헌액됐다.전당의 주요 구성으로는 숙련기술인 3개 단체 총 100명으로 대한민국명장으로는 30여년간 외길로 천연염색에 몰두해 온 전통천연염색연구소 최옥자 소장(77·여·안동) 등 16명, 국가품질명장으로는 국가품질명장(2011년,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최고장인(2014년), 우수숙련기술인(2020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이어 지난해 숙련기술인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명장(인쇄출판 분야)에 선정된 한국조페공상 정병진(49·경산) 차장 등 39명, 최고장인으로는 1987년 포스코에 입사해 34년간 근무하는 동안 스테인리스 압연파트 기계정비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신재석(55·포항) 씨 등 45명이 선정됐다.경북도는 이들 명장에 대한 개인 명패를 제작하고, 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그들이 걸어온 삶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개인별·산업별로 제작해 전당에 설치한 대형화면을 통해 관심 분야의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숙련기술인 3개 단체 각 분야에서 매년 신규로 선정되는 명장에 대해 격년마다 명장의 전당에 추가 등재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명장의 전당 조성으로 도내 곳곳에서 숙련기술 발전은 물론 그들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민과 공유하면서 지역 기술인의 열정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 많은 청년 기술인이 양성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명장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능·기술 연구와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력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1

김영식·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처리”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21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조성의 근거가 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심사에는 미온적인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두 의원은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두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장(경북 경주,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 경북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전문가 단체(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법안 처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두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 학생, 교수까지 나서겠느냐.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이라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형남기자

2023-08-21

대구경북 독립운동가 19명, 유공자 추가 인정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은 국가보훈부가 제78주년 광복절 계기로 추가 독립유공자로 발표한 100명의 독립유공자 중 경북(대구포함)출신 19명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경북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으로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19명이 서훈을 받으면서 경북(대구)의 독립유공자는 2천474명으로 전체 1만7천848명의 13.86%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이번에 새롭게 서훈을 받게 된 독립유공자중 일본방면과 국내항일 분야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백낙도(김천),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이재상(달성)이 각각 선정됐다.3·1운동 분야에서는 서병지(대구), 김용하(대구), 권순보(미상), 고창언(대구), 양수암(대구), 이재성(예천), 이좌형(예천), 장기원(예천), 김한석(달성), 이광월(김천), 양경수(경주), 배옥성(상주), 한규성(영덕), 김요원(영주), 김학서(칠곡) 15명, 학생운동 분야에서는 양삼식(대구), 박수익(의성) 2명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중 김천 출신인 백낙도는 1932년 김천에서 김천그룹을 조직해 책임자로 활동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1935년에는 김천그룹재건협의회에서 활동하다 다시 체포돼 징역 3년 6월형을 받았으며, 예천 출신 이좌형은 1919년 4월 11일 고향인 경북 예천군 용궁에서 3·1운동을 준비하다 체포돼 약 2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이 두명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펼치고 있는 ‘경북의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으로 당시 작성된 판결문·신문·일제측 기록 등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을 찾아내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해 확정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1

한상신 경북도 교육개혁지원관 임용

경북도 교육개혁지원관에게 한상신사진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지난 18일 임용됐다.교육개혁지원관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7개 시범지역인 경북·부산(2급), 대구·경남·전북·전남·충북(3~4급)에 파견했다.한상신 교육개혁지원관은 서울 출신으로 행정고시 제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장관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관, 사회정책협력관 등을 역임했다.교육개혁지원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 조성과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 육성 등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올 연말까지 전담 조직 구성, 대학 지원 계획 수립, 행정 재정권 이양 준비 등을 마쳐야 하는 RISE사업 ‘연착륙’도 교육개혁지원관의 주요 업무다.경북도에서는 ‘글로컬대학30’에 예비 선정된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 한동대의 대학실행계획서 작성 지원 등으로 10월 말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에 교육혁신지원관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임용장을 수여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 세상이고 교육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혁신이 필요하지만 대학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대학 교육을 지방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책과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3-08-21

올해 을지연습부터 ‘北核 대응훈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시작된 을지연습과 관련해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의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을지연습 주안점을 3가지로 나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자유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 일반 국민의 공습 대응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금태섭 전 의원 신당 명칭 ‘새로운선택’ 확정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정당이 21일 신당 이름을 ‘새로운선택’으로 확정하고 “선택지 없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명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라며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결단과 적극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중의적 의미”라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내달 1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 오는 25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치맥 정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여야, 올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시작 합의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먼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한 뒤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같은달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열기로 했다.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에 한다.그러나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내년 총선 대구 물갈이 규모 지난 21대보다 많지 않을 것”

국민의힘 양금희(사진) 대구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지역 물갈이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양 위원장은 21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시당위원장이 공천에 관해 결정하거나 입장을 내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구지역 의원 물갈이는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양 위원장은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당헌 당규에 입각해 적합한 인재를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인사들을 잘 골라서 공천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공천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천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대구·경북에서 어떤 공천을 하느냐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시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며 “과거처럼 70∼80％를 물갈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대구지역 의원들이 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심지어 “당내 일부에서 당 지도부가 영남권 의원들로 구성돼 수도권의 실정을 모른다는 지적을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당이 필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략이 중요하고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곧 당의 승리로 직결되는 상항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여기에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과 국정과제가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재속도를 내며 힘차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처럼 야당이 압도적인 제1당인 상태로는 국회도 국정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정상화될 수 없다”며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 명확한 배임이 맞다”면서 “식품연구원이 배임했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때 배임이 일어났다는 걸 본인이 인정한 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또 “쌍방울 대북리스크는 거의 100％로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처리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는 자칫잘못하면 정치검찰이 될수 있기에 검찰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 “지금 공천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정치 상황을 당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공천 당시 당의 지지율,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열려 있어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1

“한미일 포괄적 협력 새시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지난 18일 미국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3국이 군사 안보는 물론 공급망, 금융 등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의 해양안보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거론하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기술안보 협력을 두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등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국힘 대구시당, 주요 당직자 임명 및 당원교육 실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1일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 및 당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시당위원장, 류성걸 국회의원, 조재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시의원, 김진출 대구기초의원협의회장 및 기초의원, 주요당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당원교육에 앞서 오전 11시 대구시당 당사에서 양금희 위원장이 시당부위원장과 각종위원장 50여명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당초 지난 지난 11일 취임식 및 임명장수여 그리고 당원교육 일정을 잡았으나, 태풍으로 인해 대구지역에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여 취임식은 취소하고 다른 일정은 연기된 바 있다. 당원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원자핵공학 전문가인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초빙해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과학과 괴담’을 주제로 진행됐다. 양금희 위원장은“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힘을 모아 반드시 수도권으로 당세를 확장해 과반이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 성공을 함께 이뤄 달라”며“정부여당의 예결위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당협과 대구시와 함께 국비확보와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1

경북도 추경 ‘재해 극복·경제 활성화’ 방점

경상북도는 급증하는 자연재해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천39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7월 극한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지역 경기침체의 극복 등 세출 수요는 높아졌지만, 누적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미 편성된 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편성했다.주요 세입 재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징수목표를 8천400억원에서 7천500억원으로 900억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도세 징수목표액을 3조180억원에서 2조9천140억원으로 1천40억원 하향 조정했다.또 6월말 기준 내국세 징수진도율이 44.8%에 불과해 향후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 500억원을 선제적으로 감액해 연말의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했다.추경 세출예산은 이미 편성됐지만 집행부진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총 319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산불·수해·폭염 등 자연재해의 신속한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 및 스마트 재해예방 시스템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다.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31억, 태풍힌남노 항구복구 50억, 교량보수보강 30억, 문화재긴급보수 3억5천만원, 호우피해재난지원금 30억, 포항공동체 복합시설건립 3억4천만원, 도시침수대응 18억, 드론산불감시시스템 구축 12억,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8억9천만원 등이다.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활동 환경 조성, 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국립대학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4억5천만원, 대구경북 지역학 교양강좌개설 2억,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17억,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sS 실증기반구축 7억, 시외버스 경영안정지원 30억, 민관협력 첨단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6억,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5억원을 편성했다.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 사업 29억,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15억 등 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20억, 지역한복문화창작소 조성 4억,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5억 등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교부세 등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 부진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재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0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병원·주유소 쏠려… 송언석 의원 ‘혈세낭비’ 지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병원과 주요소 등에서 몰리면서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발행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 상위 4개 지자체의 최근 3년 간(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 4곳(익산 5천174억 원, 청주 4천194억 원, 군산 4천74억 원, 천안 3천952억 원)의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 중 3년 연속 특정 업체가 판매 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한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살리기용이라 주장한 것과 달리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 주로 결제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송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이기에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창출 효과가 나야 하는데, 병원과 주유소 등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 사용되어 결국 혈세만 탕진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8-20

연어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 속도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지난 18일 연어류 양식 시 적정 사육환경 및 성장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이미지, 영상)를 구축해 스마트 양식 산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북수산자원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북대, 금오공대, 한국해양마이스터고와 같은 연구·교육기관과 IT기업 (주)부상, (주)빌리언이십일, (주)에스유지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연어 스마트 양식 데이터 구축 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양식 산업을 지능화해 자동으로 양식생물의 최적 사육환경 유지, 먹이 공급 등 스마트 양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13억5천만 원을 확보해 스마트 양식 데이터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추진, 전량 북유럽에서 수입해 소비하는 연어(대서양 회유종)를 국내산 양식 연어(북태평양 회유종)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경북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사육 중인 국내산 연어를 대상으로 양식을 위한 기초 환경(적정 사육수온, DO, pH, 염분농도 등 수질) 및 양식 관리(사료급이량, 약품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능형 양식을 위한 수중 촬영, 개체 실측, 생육자료 등 학습용 데이터를 축적해 양식 어류의 성장도를 예측하고, 양식을 자동화, 지능화하기 위한 AI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안이다.또한, 구축한 양식 데이터와 AI 양식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올해 말 연구원 내 완공 예정인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연구동에 접목해 연어를 시험 양식하고, 국내 유일의 스마트양식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인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도 사업 결과 확보된 데이터를 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8-20

日 총리, 후쿠시마 원전 시찰… 방류 임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일본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와 소문(풍평)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도쿄전력에 안전성 확보와 소문 대책 마련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전력으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서 소문 대책과 배상 문제 등을 총괄할 사장 직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내일(21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비롯한 어업인들과 만나고 싶다”며 “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업 단체수장과 만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소문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되도록 억제한다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기시다 총리는 원전 시찰에 이어 어업인 면담을 계획대로 마치면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과 협의해 방류 시작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방류 시기는 그간 이달 하순에서 내달 15일 이전으로 전망됐다가 최근 이달 말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

2023-08-20

與 “이동관 후보자 의혹 알맹이 없어, 임명을” 野 “다수의 위증 나와 법적대응 검토, 사퇴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 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을 부각시켰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 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다수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들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13개 기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알맹이가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견이 커 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하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거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때처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3-08-20

국힘 총선 수도권 위기론 실체 ‘있다-없다’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121석에 달하는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최대 격전지다. 국민의힘은 인물난과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 참패의 트라우마가 종종 거론되면서 수도권 승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윤상현·안철수 의원 등이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한 이후 국민의힘 당내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위기 원인으로 영남권·강원권 일색의 당 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이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는 표현을 쓰며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사이익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고 말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같은 외생 변수로 인한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수도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해 ‘수도권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중도층을 잡으려는 정책을 보여야 하는데 당이 용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도부는 자기 지역이 아니니 전혀 감이 없고 위기감도 없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당 지도부 등 주류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당 지도부는 ‘서울 박빙 우세, 경기·인천 박빙 열세’를 진단하며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가 없다고 전망한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조사는 물론,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등이 그 근거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100% 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응답률 17.2%)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32%, 민주당 21%, 인천·경기에서 국민의힘 33%, 민주당 23%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정치색이 옅은 2030세대가 대체로 무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위기론보다 오히려 기회론을 더 얘기하고 싶다”며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수도권 위기론은 과잉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0

경북도 재가의료시범사업 5개 시·군 확대

경북도가 재가의료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경북도는 포항을 비롯 안동, 김천, 구미, 영천, 의성 등 6개 시군이 재가의료시범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포항시 외 추가로 5개 시군이 2023년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2억1천9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재가의료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에서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용 등의 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수요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인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특히 시군 의료급여관리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상자 선정부터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문, 전화) 수행 등 수급권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폭넓은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포항시의 경우 2021년부터 총 112명, 관리 현원 30여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전국 누적으로는 1천412명, 관리현원 552명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시범사업 시행 후 이용 중인 대상자의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88%가 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도형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한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도내 모든 지자체가 참여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0

한미일 두번째 정상회의 내년 한국서 개최 가능성

한미일 두 번째 정상회의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밝힌 ‘3자 정상회의의 최소 연 1회 개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관련해 “3국의 일정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확정할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공식 회담은 처음이지만, 돌아보면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7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고 (미국에서) 이번에 열렸다”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시기는 미지수다.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지만 한국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미일 정상상회의로 3국 협력의 뼈대가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른 단위 협의체가 가동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 전 3국에 대한 단체 관광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한편,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3국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력을 갖췄는데,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 사회에 공식 천명한 게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 컸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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