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1박4일 美일정 마치고 서울 도착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곧바로 귀국해 1박4일의 일정을 소화했다.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공급망 교란 상태에서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3국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2023-08-20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을 출발했다.존 틸럴리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 이사장과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배웅했다.진한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조 대사에게 “수고 많았다”고 인사를 건넸다.이어 트랩을 올라 손 흔들어 인사하고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부터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3국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특히 한미일은 정상회의 및 3국 훈련 정례화, 올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연합뉴스

2023-08-19

한미일,'새시대' 선언…오커스·쿼드 이상 印太 핵심협력체 탄생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3국 정상, ‘새 시대’ 천명…“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해”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이로써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 한미일 협력 제도화…북중러와는 각 세워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가속화한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틀을 갖추게 됐다.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다.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이라고 밝혔다.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등 원칙론에 가까운 수준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성명에선 입장이 훨씬 선명해진 것이다.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

2023-08-19

이동관, 文정부때 언론사 적폐청산위원회 "홍위병 운동과 유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언론사에 설치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해 “이른바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막후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그것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가 예로 든 ‘홍위병’이란 중국 문화혁명 초기에 마오쩌둥의 이념을 선전·선동을 통해 관철하고자 조직한 학생 전위대이자 준군사 조직이다.자신들에게 맞서거나 비판하는 지식인, 교사, 지역 지도자 등을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문화재와 고전을 불태우는 등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주가 없는 ‘공영언론사’인 KBS, MBC, YTN, 연합뉴스에는 이른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목적으로 ‘정상화위원회’ 등으로 명명된 위원회들이 잇달아 신설돼 내부 감사 등을 주도했다.이 후보자는 또 5기 방통위를 평가해달라는 말에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정 종편을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만, 점수를 조작한 사건은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히말씀드리지만 6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방통위가 주체인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해 “민영방송은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 재허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은 솔직히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형식적으로 만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 하나”라고 했다.이어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라며 “그러나법 개정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들이 지혜를 주면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이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는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던 분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나.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기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람을 학폭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언론 장악 관련 문건 작성을 시도했다는 의혹에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검경 수사가 곧 시작되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말하자면, 막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누가 했는지 규명할 때가 됐다”고 했다.또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에는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방송장악이 됐더라면 그런 상황이 빚어졌겠느냐”며 “당시 기억하겠지만 현직 판사가 ‘가카새끼짬뽕’이라고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2023-08-18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 부적절한 지출 비용 환수 조치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가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의원 해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가 생략됐고,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해외출장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도 부실했다. 이에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앞으로는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해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또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도립예술단은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이 비공개 채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적 채용 위험이 있으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권익위는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을 강화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임기 중인 위원이 본인 작품을 출품할 수 있어 사익 추구 가능성도 있었다. 지자체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8-17

경북도의회, 대중교통 이용 부담 확 줄인다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유료로 이용되며, 1천원 택시 등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권 증진 사업의 지속여부는 시·군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노인, 장애인은 개별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공영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특히 수입이 적은 어르신의 경우 왕복 3천원의 이용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하지만, 이번 조례에 따라 95만여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조례 시행을 위해 현재 경북도는 ‘노인 등 대상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부터는 실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TF팀은 2024년 5월까지 교통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 6월 카드 발급 후 2024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1월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시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또한, 2022년 시장규모 25조 527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만큼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제정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주목 받고 있다. 데이터산업 지원 조례는 기술ㆍ시장 변화속도가 빠른 데이터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3년 마다 기본방향,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데이터산업 지원 조례 제정 후 경상북도는 데이터 및 AI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KT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예천군 호명면에 올해 9월 착공해 2025년 운영하게 되고 협력기업들도 입주하면 생산유발액 1천17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509억 원, 유발취업자 1천243명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훈기자

2023-08-17

김형동 의원 “상수도 누수로 5년간 3조3천억 손실”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천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3천억 원에 달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8천300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2천894억 원으로 매년 평균 6천579억 원어치 물이 사라진 것이다.김형동 의원은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국가 청년정책, 경북에서 시작”… 중앙정부·지역청년 ‘토론의 장’

경북도가 17일 중앙과 지역 청년의 직접 만남을 통해 청년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경북 청년정책 생생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경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정책참여단이 참석해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중앙 및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교류의 시간을 갖고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차순애 경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시대의 답은 청년이다. 오늘 만남을 계기로 중앙-경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경북청년정책참여단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경북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청년정책을 고안해내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현호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경북의 지방시대 기조와 그 중심에 청년이 있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과 직접 소통하며 중앙 청년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8-17

부친상 치른 尹 대통령, 예정대로 訪美길 올라

지난 15일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한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가진다.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향후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뿐 아니라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문건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2개 문건은 채택하기로 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협의 중”이라며 채택을 확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며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 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주요 비전과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으로,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며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역, 글로벌 이슈 포함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7

4번째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8-17

민주 대구시·경북도당 日 오염수 저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17일 오후 3시 대구시당 김대중 홀에서 日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이날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김상헌 경북도당 대책위원장(현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강부송(현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장), 강효천, 김진원 부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32명, 신효철 대구시당 대책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해 총괄대책위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 100여 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며 “전국의 종교 시민단체가 연일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갖고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어민들과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횟집 먹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발대식 후 참석자들은 대구 동성로 구 대백앞으로 이동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과 윤석열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기밀 유지” vs “알 권리” 정보위 공개 여부 공방

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회의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일부 회의 공개 전환과 함께 보좌진도 배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7일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 보좌진을 배석한 예도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재 결정 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갑자기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최근 민주당 의원실의 두 명의 보좌진, 특히 한 분은 국가기밀 관련 국방위 소속 의원실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보기관에 국가기밀에 속하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과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규현 국정원장도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저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기밀 사항들이기에, 공개된다면 그 내용 자체의 기밀성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과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의 공개를 반대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보위 비공개 위헌’ 결정을 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에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보위 전체회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은 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감독을 위해서는 보좌진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소병철 의원도 “헌재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법률 해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좌진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원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 배석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검찰에 출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앞서 세 차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아 이번이 네번째 조사다.이 대표는 들어가기 전 약 14분간 2천자 분량 연설문을 읽었다. 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주장했다. 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국가 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출석 현장에는 민주당 추산 약 5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를 응원하는 구호를 외쳤다.조사에는 검찰 측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3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 진술서를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또 검찰이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고자 여당 측에 제안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돌리더니 소위 개딸들에게 방탄 SOS까지 쳤다”며 “그리고 오늘 검찰청 앞에서 한바탕 벌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무죄 위장쇼를 방불케 했다”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조원진 대표 “박 전 대통령 ‘친박은 없다’ 선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 49주기를 맞아 구미를 방문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격적 행보 전 몸풀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라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측근들이 각자 살길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16일 오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친박(은) 없다’고 선언해 버렸다”며 “제가 최경환 전 부총리, 서청원 전 대표를 만나고, 우병우 전 수석 주변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직접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기에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만난 친박 전직 의원이든, 전직 장관이든 한 사람도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안 움직인다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치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또 경산 출마가 유력시되는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선 “무소속으로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고,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나도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무소속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구지역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한편,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대구 달서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구 달서병에서 3선을 했다”며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달서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7

발인식 참석한 尹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연합뉴스

2023-08-17

한국자유총연맹, 신냉전의 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를 돌아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카페인잇 광화문점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 신냉전의 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이 진행을 맡았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한국관광대학 겸임교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북핵뿐만 아니라 미·중 경제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세계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개최되는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의 의미와 한미일 협력 과제 등에 관해 논했다. 정희혁 본부장은 인삿말에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혼돈의 세계정세 속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교 전략에 있어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심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故 윤기중 교수 영면…尹대통령 "애도해준 모든 분께 감사"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고(故)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김대기 비서실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4역’도 자리했다.운구차 대기 공간에는 차단막이 2겹으로 설치됐고 폴리스라인도 둘러쳐졌다.침통한 표정의 윤 대통령이 발인제가 끝난 뒤 운구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 7분쯤 차량에 탑승했다.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경기도의 한 묘역에서 진행된 안장식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하관식에서는 경제·통계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윤 교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 봉헌이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박형남기자

2023-08-17

故 윤기중 교수 발인…강의했던 연세대 교정 돌고 장지 이동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4역’도 자리했다.운구차 대기 공간에는 차단막이 2겹으로 설치됐고 폴리스라인도 둘러쳐졌다.침통한 표정의 윤 대통령이 발인제가 끝난 뒤 운구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7분쯤 차량에 탑승했다.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박형남기자

2023-08-17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무도한 일, 무능정권 실패 못 감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 지지자들 앞에 놓인 단상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읽었다.이 대표는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그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라.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다“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혔다.또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돼주겠다“며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다.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라“고 주장했다.10여분간 입장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10시40분께 검찰 청사 로비에 도착했다.이 대표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밝힌 뒤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됐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은 축소됐다.높이 50m의 초대형 옹벽이 세워지기도 했다.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조사에는 이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검찰 측에선 최재순(37기) 부부장검사가 참석한다.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에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조사 속도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다./연합뉴스

2023-08-17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치부 가리려 조작수사"

2023-08-17

온라인불특정 다수 살인 협박 처벌법 추진

지역 국회의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홍석준 (대구 달서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살인·상해 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과 계획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불안을 가중하며 경찰·소방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돼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킨다.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서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 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14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6

중남구 허소·북구을 신동환·달서병 이준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제9차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구 중·남구 허소, 북구을 신동환, 달서병 이준혁 위원장을 새롭게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신임 허소 위원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중앙당 전략기획국 여론조사팀장, 대구시당 사무처장,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때 대구 달서을에 출마했다.북구을 신동환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겸임교수와 네트워크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평가위원과 대구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도 맡고 있다. 지난 8대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으로 출마해 어려운 여건에도 25％ 득표율을 올린 바 있다.달서병 이준혁 위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남대를 거쳐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낙연, 송영길 당대표 시절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다. 현재 연제연합치과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중앙당 후원회 대구지회장을 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세 분의 신임 지역위원장을 모시고 내년 총선 준비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민주당은 이날 남구청과 예산정책협의회도 가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16

감사원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살필 것”

감사원이 부실 운영으로 파행이 빚어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 준비단계에 착수했다.감사원은 16일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잼버리 대회와 관련,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살피기로 했다. 대상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및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집행위원회와 전라북도 등이다. 감사 준비는 여가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맡았다.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인프라 구축,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 공무원 국외 연수·출장 실태 등으로, 지난 2017년 8월 부지 선정부터 예산 집행 내역 등 약 6년간의 과정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한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 원에 불과했던 점 등 예산 관련 내용도 다룬다.감사원은 대변인실 입장문에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6

잼버리 파행 이어… 행안위·국방위도 파행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가 파행됐다.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에 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파행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회의는 26분 만에 끝이 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고, 출석 예정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출석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위원 가운데 홀로 회의장에 출석한 행안위 간사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이 의원은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라며 반발해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만 회의에 참석했다.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비판하는 발언을 40분간 이어갔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8-16

도심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경북교육청은 도심 1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재구조화하는 ‘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출생률 저하에 대응해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취원율과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은 도심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 내외를 3학급 이상의 중심유치원으로 통합해 △연령별 학급편성 △방학 중 통학버스 운영 △온종일 돌봄 운영 등 늘어난 원아 수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이다. 그동안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동일 연령의 또래 집단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성 발달 저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미흡, 이를 위한 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과중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교육청은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을 선정해 유아 수와 관계없이 만 3, 4, 5세 연령별로 학급을 개설하고, 유치원 원감과 보직교사를 배치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부여할 예정이다.특히 방과후과정 전담사, 유치원 교무행정사, 행정실 인력을 추가 배치해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환경시설개선비와 방과후활동운영비 지원 등 단설유치원 급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올해 3월 기준 도내 1학급 병설유치원은 296개원으로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244개원은 유아들의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구조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지역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2024년부터 추진할 중심유치원은 통합지역 내 병설유치원 간 거리와 통학 여건, 도심 재개발, 집단 거주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향후 취원 대상 원아수, 학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저출생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규모 유치원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학교장, 교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시범운영사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16

경북도-엠브레어社, 두 번째 협력 ‘맞손’

경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과 공항 신도시 조성을 연계해 기업 유치 등 항공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아리안 메이어 엠브레어사 민항기 부문 대표이사 등은 16일 도청에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브라질에 본사를 둔 엠브레어는 보잉, 에어버스에 이은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작사다.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첫 번째 MOU를 포항경주공항에서 체결한 이후 두 번째다.향후 엠브레어는 경상북도의 항공산업 관련 홍보활동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박람회에 참여하기로 했다.엠브레어는 경상북도와 함께 컨설팅 자문 제공을 통해 항공산업 지식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경북소재 교육기관 내에서 학생들에게 항공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경북소재 항공부품 업체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 경북도는 도내 항공산업의 인프라 설립, 엠브레어 항공기의 국내 운항 개시 및 항공정비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경북도와 엠브레어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엠브레어 항공기가 국내 진출 시 도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경북도의 전반적인 항공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 배후도시에 항공MRO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연계한 ‘항공산업 공동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공동캠퍼스에서는 도·(시군)·대학 및 주요 항공기업이 연계해 MRO 공동실습장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항공 기업이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가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와 두 번째 MOU를 맺어, 경북은 항공기 제조, 항공소재부품 및 MRO 산업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 개항과 공항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세계적인 항공물류 대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엠브레어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사, 항공MRO사, 항공물류사 및 관련 교육·연구기관 등의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오는 9월 구미코(Gumico)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항공기업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이 될 전망이다.현재까지 60여개의 기업이 참가신청을 완료했고, 주요 참여기업은 엠브레어, ATR,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국공항공사(SKT, 한화 등), UPS코리아, 페덱스코리아, 알리바바, 진에어, 중국남방항공, 도레이첨단소재 등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16

尹 대통령 “국제사회, 北 핵보유국 용인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별도 협의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선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미일 경제협력에 대해선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6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포항·고령·울진 추가

경북도가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2차 공모에 포항, 고령, 울진 3개 시·군이 추가 선정돼 총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1차 공모로 선정된 안동, 구미, 의성, 칠곡에 더해 이번 2차 공모에 3개 시·군이 추가 선정돼 경북도에서는 총 7개 시·군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 및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수요자에 따라 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사업을 추진할 7개 시군은 제공기관 선정 및 제공인력 교육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대상자를 모집해 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본서비스인 돌봄·가사 서비스 및 필요시 특화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일상돌봄 서비스 2차 공모에 3개 시군이 추가 선정돼 도내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6

경북광역자활센터, 예천 이재민 임시주택 청소 지원

지난달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광역자활센터에서도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센터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주택 입주 시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6일 상주 자활기업 ‘신나는 빗자루’와 함께 예천 감천면 벌방리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 11동에 대한 입주청소와 방역소독을 지원했다.또한, 센터는 이번 임시조립주택 청소 지원을 앞으로 효자면 백석리와 명봉리에 설치될 임시주택에 대해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황진석 경북광역자활센터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재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6

경북도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채진원 임명

경북도 신임 국제관계 대사에 채진원사진 전 주 르완다 대사가 14일 임명됐다. 채진원 신임 대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통상산업부를 거쳐 외교부에 입부했다.이후 외교부 경제협력과장, 주 호주 공사, 주 르완다 대사 등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국제경제 분야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제관계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교부로부터 추천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채 신임 대사는 앞으로 2년간 경북도의 외교·통상 역량 강화, 국제행사 유치,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2025년으로 다가온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채진원 신임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의 참 모습을 해외에 알리고 메이드 인 경북의 상품, 관광, 한류가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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