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TK 새 사령탑 경북 송언석·대구 양금희 ‘유력’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국민의힘 차기 대구·경북(TK)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7월로 예정된 가운데 TK지역 의원들 간에 교통정리가 감지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송언석(김천) 의원, 대구지역은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조직 정비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7월까지 전국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차기 시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강대식(대구 동을)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면서 “내달 중순께는 선출을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북의 경우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의 뒤를 이어 송언석(김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송·김 의원을 제외하고 경북 지역 재선 의원들 모두 한차례씩 도당 위원장을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다만 국민의힘 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는 송 의원으로 자연스레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차기 도당 위원장 후보인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선출직 당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지난해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직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대구의 경우 재선 이상 의원들은 이미 위원장을 거쳤기에 이번에도 초선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밑 신경전도 엿보인다.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選數)나 나이 순으로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한 관례를 감안할 때 대구 지역 초선 의원 중 가장 연장자인 1953년생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였다. 임 의원은 “순서가 된다면 (위원장을) 해야 하지 않겠나. 다른 의원들이 의논할 것”이라며 위원장직을 내심 바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로 당선돼 ‘0.5선’에 불과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대구 의원들도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선수를 꽉 채운 1959년생인 강대식 의원과 1961년생인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미 최고위원이므로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당헌·당규상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0.5선’과 강 의원을 제외하면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는 1961년생인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지역 의원들이 “관례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등 대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양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됐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며칠 전 김용판 위원장이 다음 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 (위원장을) 맡겠다고 답했다”면서 “물론 다른 의원님과 모여 이야기해보고 합의할 것이지만 관례상으로 차례가 되었고, 위원장에 추대해주시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6

“지역 쌀 경쟁력 강화·소비촉진 방안 마련을”

이재원사진 영주시의원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쌀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이 의원은 통계청의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2000년 256.6g, 2010년 199.6g 2022년에는 155.5g으로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이것을 밥으로 환산하면 밥 한 공기(210g)에 90g의 쌀이 소요되는 양으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밥 한 공기 반 정도만 먹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뿐만 아니다. 벼 재배면적도 2002년 105만3천186ha, 2012년 84만9천172ha, 2021년 73만2천477ha로 줄었고 생산량은 2002년 492만6천746t, 2012년 400만6천185t, 2021년 388만1천601t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쌀도 맛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정착과 소비 감소로 지난해에는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든 376만4천t이 생산됐지만 추정 수요량인 360만t보다 15만5천t이 초과 생산됐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됐다며 쌀 소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대외적으로는 2014년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돼 2015년부터 전면 개방된 상태로 수입쌀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농촌의 실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5% 저율 관세로 의무수입하는 쌀의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7천195t, 미국 13만2천304t, 베트남 5만5천112t, 태국 2만8천494t, 호주 1만5천595t으로 이들 5개 국가가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며 나머지 2만t은 글로벌 쿼터로 늘어나는 등 쌀에 대한 개방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는 영주시의 논 농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심각성을 주장했다.영주시의 지목상 논 면적과 실제 벼 생산면적 모두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 면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7천473ha에서 7천91ha로 5.1% 감소하고 실제 벼 생산면적의 경우 같은 기간에 5천114ha에서 3천337ha로 35% 감소, 벼 생산량은 2만4천586t에서 1만7천678t으로 28%나 감소했지만 소비 감소로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영주시 차원에서 지역의 쌀 경쟁력 강화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쌀 브랜드의 개발 및 제품의 다양화, ‘천원의 아침밥사업’ 참여 등을 제안했다.다품종 소량생산체계 전환에는 기존의 통일벼와 같이 소품종 대량생산체계는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품질과 맛이 보증된 보다 다양한 정부 보급종에 대해 지속적인 시험 재배 후, 경쟁력을 갖춘 적합 품종들을 지역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쌀 브랜드의 개발 및 제품의 다양화 제안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쇄신과 영주 쌀의 브랜드에 대해 체계적인 재평가 수행, 1·2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한 기존의 중량 외에 1kg, 2kg, 4kg 등 소형화를 제안했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한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에 관내 대학의 포함과 가루쌀 산업에 도전을 제안했다.정부가 쌀의 공급과잉 해소 및 쌀 소비 촉진, 수입에 의존하는 밀 수요를 쌀로 대체하기 위해 2022년에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주시에서도 전문 생산단지를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6-06

“행감 지적사항 결과 대면으로 보고”

구미시의회가 대구·경북 최초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서류가 아닌 대면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다.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감사가 끝난 후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문서로 작성해 의원들에게 보고해 왔었다. 문서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달 남짓 걸렸다.하지만,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부서장이 직접 다음 임시회 소관 상임위에 출석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감사 지적사상 처리결과 보고가 대면 형식으로 바뀐 것은 지난달 15일 김정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때문이다.이 조례안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는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출석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정도사진 시의원은 “지금까지의 행감 조치결과보고서를 보면 답변이 대부분 ‘장기 검토하겠음’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어떤 사안은 실천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행감이 끝난 후 대면 보고를 받는 건 행감을 한번 더 하는 것과 같다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끊어내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서는 구미시가 최초로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대면형식으로 진행하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실효성 있는 감사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남원시의회와 태안군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홍천군의회 등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올해 3월 임시회에서 대면 보고 형식으로 청취했다.한편, 구미시의회는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오는 9월 6일 예정된 제27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구미/김락현기자

2023-06-06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방송법 시행령 개정될 듯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이번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천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천여 건의 의견 중 3만8천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강 수석은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소음 규제나 야간 집회 제한이 불합리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3-06-05

안동서 지방분권 강화 정책포럼…"지방 주도 국가발전 이뤄야"

경북도는 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도의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분권 강화 정책 포럼'을 열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기조 강연에서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비교우위 특례사무 발굴 등 차등적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이형식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권한을 이양하는 주민 분권을 제안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지역 전략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군·대학·기업 연계 인력양성체계 구축, 주거 안정 등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 시책을 소개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적극적인 분권 의식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방분권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6-05

경북,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탄력 농촌협약 공모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경북도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에 전국 최다인 5개 시·군(경주, 구미, 영천, 의성, 성주)이 선정돼 5년간 총사업비 2천150억원(국비 1천500억 원, 지방비 65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농촌협약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광역 시·도 및 시·군의 공동 투자로 365생활권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365생활권은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등이다.이번에 선정된 5개 시·군은 앞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민선 8기 지방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농촌협약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상주가 첫 선정된 이후 2021년 4개 시·군(군위, 청도, 고령, 봉화), 2022년 4개 시·군(영주, 칠곡, 예천, 울진)이 선정돼 현재까지 총 9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경북도는 하반기부터 농촌협약 대상 시·군에 준비회의, 외부 전문가(농식품부·중앙계획지원단 등)를 통한 자문 지원, 하반기 연찬회 등 2024년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4

이철우 지사 “인도 열차사고 조기수습 기원”

이철우 도지사가 현지시간 2일 발생한 인도 열차 3중 충돌 참사와 관련해 SNS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고 조기 수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인도를 방문해 UP주와 자매결연 델리대 특강 등 인적교류 활동을 했는데 며칠 전 열차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당시 인도 대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열망이 눈에 아른거리고 인도 지방정부에서 우리도와 교류를 희망하고 있었다. 인구 세계1등 국가 인도에 유학생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북도의 정성이 잘 전달되도록 우리 모두 열차사고 수습에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인도를 방문해 UP주 요기 아디티아나트 총리와 만나 우수 대학생들의 경북 유학 지원과 우수 인력의 경북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3일에는 인도 델리대에서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영어로 특강을 하고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열었으며, 네루대와 수바르띠대를 방문해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교류를 확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4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최적지는 안동”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나서며 안동을 대한민국 바이오·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김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을 만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에 안동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사진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 허브 의향서를 제출할 당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통한 연 2천명 이상의 글로벌 인력양성을 제안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을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2022년 2월 23일)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무국, 강의실, 실험·실습 공간, 강사 대기실 등 연면적 3천330㎡ 이상(장비 63종)의 시설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후보지 모집 공고를 지난 5월 1일에 게시했고, 경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동은 연구기관(RD)·컨설팅(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 비임상(백신개발 기술센터·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임상 및 상용화(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핵심기업(SK바이오사이언스·SK플라즈마, 전문인력양성(안동대·안동과학대·가톨릭상지대·백신전문인력양성센터) 등이 위치하고, KTX 중앙선과 중앙고속도로, TK통합신공항(2030년 개항)에서 30분 이내 거리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김 의원은 “안동은 연구기관(RD)·컨설팅, 비상임·임상·상용화,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업이 집적된 백신산업 전주기를 구축했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의 최적지”라며 유치 선정의 당위성을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게 강조했다.한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는 인천 송도(연세대), 경기 시흥(서울대), 충북 오송(KAIST), 전남 화순(전남대) 등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월 말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4

경북도,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 본격화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등 21명을 초청해 경북 관광상품 출시를 위한 관광홍보 설명회 및 팸투어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일행이 싱가포르 여행업협회와 맺은 업무협약 및 경북관광 홍보설명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와 협업으로 추진됐다.경북도는 가족, 연인 등 소규모 테마별 여행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해외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경주, 포항, 안동, 문경 지역을 답사했다. 특히, 1일에는 안동 ‘예미정’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주재하는 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해 경북 고유의 매력을 가진 관광지들을 소개하며 양국 간 관광교류가 활성화되는 발판을 마련했다.지역별 답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불국사와 안동 하회마을 △K-드라마 촬영지 포항 일본인 가옥거리와 문경 드라마세트장 △야경명소로 경주 동궁과 월지, 안동 문보트 △체험 액티비티 포항 스페이스워크와 문경 모노레일 △미식 체험 안동 한정식과 문경 오미자 와인 등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올해 4월까지 싱가포르 방한관광객의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보다 40% 높아 방한 관광시장으로서의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타 지역보다 비교우위인 경북의 고유한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6-04

국고보조금 민간단체 1조1천억 부정·비리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부정이 적발된 단체는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올해 4월까지 1만2천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 보조금 총 6조8천억 원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벌였다. 보조금이 3천만 원 이하 소액이거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지급된 선심성 보조금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정부가 현재 파악한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 원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다. 정부는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별도로 각 부처가 추가적인 비리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4

‘캠핑 1번지 경북’ 체류형 관광 활성화 선도

경북도가 국내 관광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캠핑’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캠핑 1번지 경북’을 목표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한민국 캠핑 관광을 선도하는 경북’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경북의 대표적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4대 전략 13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이나 환경이 양호해 캠핑족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공캠핑장을 확대·공급을 위해 지역 내 빈집, 폐창고 및 공장, 폐교, 저이용 관광시설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한 체험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의 니즈(needs) 충족을 위한 테마형 캠핑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캠핑장을 조성한다.두 번째 ‘경북 캠핑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조례를 근거로 한 캠핑장 제도 개선 및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산품 등을 주제로 경북을 대표하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캠핑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이다.또한, 경북관광통합플랫폼인 ‘투어054’와 연계한 캠핑장 예약·판매, 캠핑장과 인근의 관광자원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파는 패키지형 상품 판매, 캠핑 시즌인 봄(3~5월), 가을(9~11월) 이용객 대상 ‘캠핑 굿즈 프로모션’ 진행,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사업과 시설 인프라를 개선한다.세 번째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 각종 지원 사업을 배제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 또한, 토목·건축·소방·전기 위생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가칭)안전자문단을 구성해 캠핑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정 기준의 위생·안전 및 품질을 갖춘 캠핑장은 우수캠핑장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과 상생하는 캠핑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캠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각종 협력 사업 추진 및 공공캠핑장의 경우 마을 공동체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캠핑용 밀키트 개발 및 지역 농수산물, 특산품 위탁 판매 등 캠핑장을 매개로 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이철우 지사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경북은 캠핑 관광의 최적지”라며 “캠핑을 매개로 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관광산업의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소멸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4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노동 탄압’ 공방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노동탄압 등을 놓고 주말 내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정치’, ‘정부 흔들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여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힘’이라며 맞불을 놨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를 흔들까?’ 하는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선전·선동 의지만 가득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이 준 의석수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고 양식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광기와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라며 “비판하려면 과학적 근거와 팩트로 공격하라.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사능이 나왔는지, 얼마만큼의 기준치를 넘어섰는지 밝혀달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바다에서 ‘세슘’이니 ‘무슨늄’인지 기준치 이상 측정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한다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의 진짜 이름은 ‘일본의힘’이냐”라고 비꼬았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시찰단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무슨 근거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장담하느냐. 일본 정부의 말은 금과옥조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까지 호도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는 집권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며 “국민의힘 눈에는 우리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괴담에 선동된 모습으로 보이느냐.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고 일본만 있으니 일본의힘이라고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망루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 과정에 다친 사건을 부각하면서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 을지로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탄압과 폭력진압이 위헌이자 위법이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규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4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 놓고 신경전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를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부터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해왔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앞서 논란이 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용 의혹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는 총선을 앞둔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당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국정 조사 범위에 대한 입장 차를 해소하면 이후 과정은 어려움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06-04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중앙선관위원 전원 고발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4

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국회의원이 4일 영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향후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최종체결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될 예정이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금호읍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약 333억원(국비 211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같은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또 관련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함께 맡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공간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4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장에 윤두현 의원 임명

국민의힘이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 정책조정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장에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짜상품과 가짜뉴스, 가짜 후기 그리고 정부 정책서비스를 가장한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거대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법과 제도를 마련할 포털T/F를 미디어 정책조정특위와 함께 두기로 하고 윤두현 의원과 김장겸 전 MBC 사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정조특위는 9명의 자문단으로, 포털T/F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6-04

5일 출범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차관엔 포항출신 윤종진 차장 내정

박민식 장관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함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임명됐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차관으로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임명됐다. 이들 임기는 오는 5일부로 시작된다. 윤종진 차관내정자. 박 장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3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부터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부친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사한 고(故) 박순유 중령이다. 박 내정자는 국가보훈처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다. 이 재외동포청장 내정자는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LA 총영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윤 보훈부 차관 내정자는 1991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 팀장, 행안부 자치제도과장,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 행안부 요직을 두루 지냈다. /박형남기자

2023-06-03

자유총연맹 현충원 참배… 순국선열 기려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 300여 명이 현충일을 앞둔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현충탑에 분향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조국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서명했다.연맹은 호국 보훈의 달을 기리고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군부대 위문, 호국 유적지 견학,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위령제 진행 등 다양한 호국보훈 행사를 산하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1

임이자 국회의원, 국회 의정대상 연속 수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사진)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최근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사회문화분야 ‘우수입법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임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이 법 제정으로 약 6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임 의원은“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2회 연속 수상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이 같은 성과는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역구민들의 덕분인 만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3-06-01

김학홍 부지사 ‘힌남노’ 피해 복구현장 점검… “우수기 전 서둘러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일 태풍 ‘힌남노’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재해복구사업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지역 33개 지방하천에 복구액 3천7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태풍 피해 후 4개월 만에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달 착수함으로써 복구사업에 첫 삽을 떴다. 포항 냉천 등 피해 규모가 큰 14개 하천(포항 6, 경주 8, 복구액 2천859억원)의 항구적 개선복구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9개 하천(포항 2, 경주 17, 복구액 213억원)의 기능복원사업은 건설사업소와 포항 경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김학홍 부지사는 공사가 초기단계인 만큼 그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살피고, 애로사항 및 현장의 문제들을 꼼꼼히 챙겼다.현장점검 중 지난해 피해를 입은 하천제방과 구조물, 주변지역을 둘러보며 아직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만큼 공사관계자들에게 응급복구가 미비한 곳을 조속히 복구토록 요구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우기철이 시작되니 시급한 퇴적토를 조속히 처리하고,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복구사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3-06-01

경북 새마을운동, 문화·디지털 중심 전환

경북도의 새마을운동이 문화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문화와 디지털 중심의 새마을운동으로 ODA (공적개발원조)사업 틀을 전환하라”고 주문했다.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에 인도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인기를 실감했다”면서 “하지만,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한국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개발도상국 원조 시 문화와 디지털로 접근하는 새마을운동으로 전환해야 된다”며 “컴퓨터,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등을 보급하는 새마을운동을 펼쳐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ODA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이철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북도 방문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해 새마을운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심각한 경제난의 돌파구로 ‘새마을, 새로운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국가 변혁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또 26일에는 스리랑카 사바라가무와주 왈폴라 마을 내 새마을교실 증축 준공식에 참석해 현지 학생들의 학습현장도 둘러봤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원조 시 전자칠판 등 한국의 디지털 기기를 보급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창훈기자

2023-06-01

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활용 기업 유치”

경북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에너지분권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도는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비롯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먼저 7월 중에 출범할 통합 ‘지방시대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추진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분산에너지특별법 대책 수립 시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또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한다. 경북도는 투자유치활동에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활용해 기업유치 전략에 포함시키고, 특히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중앙부처의 하위 법령 제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 건의 등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분권에너지 연구포럼을 올해 7월중 개최해 분산에너지, 지역별 전기요금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통한 분산에너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방향을 예측해 경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전기공급인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이번 특별법에 따라 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를 사고 팔수 있게 됐고, 판매 후 부족하거나 남는 잉여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 또한 가능하게 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의 근거가 담긴 조항이 법령에 담겨있어 그동안 경북도가 건의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 7월 지방시대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차등전기요금제도를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에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포함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어 제도가 추진되면 원전을 다수 확보한 경북은 전기 요금 부담 경감과 수도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되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경북도에 위치한 원전지역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풍부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01

사개특위 ‘빈손’ 종료… 정성호 “부끄럽고 참담”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후속 법안 논의를 위해 가동했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 끝에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 원 구성 합의 당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여야 대치 끝에 별다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전날인 3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 기한이 끝났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애초부터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있던 경제, 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였다.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머리를 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1

국민희망위 참석한 황교안-주호영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강동호 국민희망위원장. /연합뉴스

2023-06-01

김기현, ‘당내 5인회’ 언급에 “일고의 가치 없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5인회가 당 핵심의제를 결정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1일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지금 김기현 체제가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됐다. 기대만 못 하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 중요한 핵심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4천만 원(최고위원 선거 기탁금) 내고 이게 가성비가 나오냐”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최고위가 아닌 ‘5인회’가 당내 핵심의제 결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의원은 ‘5인회’가 누군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기현 대표에게 매일 아침 회의에서 중요 사안을 보고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오간다. 이 중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 등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며 당내 사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언급한 ‘당내 5인회’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보훈재활체육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은 이철규 사무총장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용호 의원) 본인이 실언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2023-06-01

이재명, 노조 ‘유혈진압’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찰의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이 야만적 폭력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고세리기자

2023-06-01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에 “공정보상·규제해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된다”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마곡 바이오클러스터’로 불리는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라는 기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분야 최고 인재들이 모이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을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다.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가 구체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면, 다르파는 국가가 어떤 기술에 선도적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곳”이라며 방미 당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방문한 경험도 언급했다.이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카이스트가 MIT랑 협력해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며 “연구기관 간 국제적 협력 체계에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1

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단독조사 착수… 퇴직자도 대상”

국민권익위는 1일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전담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선관위 의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며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해 국민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선관위는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해 국민들께서 실망하셨다”며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이번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체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익위 단독으로 ‘전담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겠다는 정 부위원장의 입장은 앞서 “선관위와 합동 조사”를 언급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발언과는 배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권익위는 이달 한 달 동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조사는 권익위 단독으로 진행되며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간부 4명과 퇴직자도 전수조사 대상이다.한편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퇴설을 일축했다.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자녀가 각각 지난해와 2018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됐단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총 6건의 전·현직 고위간부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지난 2년간 7차례의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권고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6-01

“TK신공항, 공공주도 ‘SPC 구성’ 사업대행자 선정”

대구시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사업대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20여 곳의 금융기관, 국내 50대 건설사, 지역 건설사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TK신공항은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 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대구시는 공공주도방식의 공동출자법인(SPC)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공동출자법인은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해 구성돼야 하며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시는 이날 TK신공항 사업개요, 추진절차, 사업추진 구조, 사업대행자 구성, 향후 추진일정 및 특별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이중 군·민간 공항이 동시에 옮겨가는 신공항 예정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3천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농업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기반 조성, 주민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사업, 지역 특화형 산업화 시설 유치 등을 검토 중이다.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종전부지 개발 계획 등 일부 사업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설명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종전부지 개발사업은 동구 일원 6.98㎢를 대상으로 2032년 마무리 될 예정이며, 사업비 2조5천억 원으로 추산된 대형 프로젝트다.앞서 대구시는 이 부지를 ‘두바이식 스카이라인’으로 조성해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반도체, 로봇,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 “해외 자본 유치도 추진하겠다”면서 “확실치는 않지만, 중동의 석유자본도 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 “공항 후적지 개발과 신공항 밑그림이 완성되면 대구에서 두 번째 설명회를 열고 6월 중순쯤에 세 번째로 서울에서 SPC구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경북, 해양수산 신성장산업 이끈다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공연장에서 개최됐다.이번 기념식은 ‘혁신 해양산업, 도약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남한권 울릉군수, 이철우 경주시의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관계자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해군 군악대와 경주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식전행사 이후 유공자 포상, 기념사, 미래비전 구현 이벤트, 폐식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유공자 포상은 △은탑산업훈장 김영득 이스턴마린 대표, 강수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홍조근정훈장 차형준 포항공대 석좌교수 △산업포장 김동현 성부수산 대표, 김경율 HMM(주) 선장 △대통령 표창 (사)한국해양교육연구회가 수상했다.이날부터 2일까지 사흘 간 해양 신산업 발굴과 관련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도 열린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수산·가공식품 △수산물·급식 기자재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수산 분야 100개 업체의 전시 품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경주에서는 천연식품, 감포전촌젓갈 등 지역생산 해산물 가공업체 7개 업체와 이사금 쌀, 한우 브랜드 천년한우 등 지역 특산물도 전시·판매한다.첫날 해양수산 미래정책 포럼을 통해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계획과 수산가공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수면 양식 창업 교육도 병행했다.특히 사흘간 지역 해양수산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외 홍보 확대를 위해 진행될 유망MD 구매상담회는 우수 기술·제품의 내수판매 증진을 위한 유통채널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더 많은 도민께서 우리 바다의 잠재력과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해양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를 구축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해양과학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바다의 날을 맞아 시민들께서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달 2일까지 펼쳐지는 해양수산 엑스포에도 관계자와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해 지역 해양수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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