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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금이 골든타임” 경북, 국가예산 확보 사활 건다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경북도 2024년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어려운 경제·재정여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비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기재부의 2024년 정부예산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북의 중점 추진 현안사업들을 정부예산(안)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해서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날 김동일 예산실장과 심의관들을 일일이 찾아 주요 현안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건립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대한민국 메타버스 호국 메모리얼 파크 조성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등 주요 SOC 및 미래전략분야 사업은 경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통 큰 지원을 건의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차 및 2차 부처예산안 심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8월 중순부터는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부처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국가예산 편성 방향에 부합하는 대응논리 개발, 유관 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전략적인 예산심사 대응으로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3

‘폭염 대응 중대본’ 사상 첫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 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데 따른 것이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1단계가 아닌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사상 처음인 만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행안부는 지난 1일 폭염 대응 중대본을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행안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폭염 대책비로 총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교부하고, 이와 별도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에 30억원을 지원한다.17개 시도에 교부되는 30억원은 쪽방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의 연장 운영, 폭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예방물품 배부 등 폭염대책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중대본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촌, 저소득층) 현장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2023-08-03

영천·거창·단양 등 인구감소 7개 시·군 ‘생활인구’로 첫 산정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처음으로 7개 시·군에서 산정된다.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포함한다.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선정된 지역은 경북 영천시,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이다.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영천·영암), 통학 1개(거창), 관광 2개(단양·보령), 기타 2개(철원·고창)다.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공표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해 공표한다.행안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어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규남기자

2023-08-03

경북도 ‘글로컬대 민관협력 TF’ 오늘 출범

경상북도가 4일부터 ‘글로컬 대학 30’본지정을 위한 민관협력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난 6월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 총 15건 19개 대학을 예비지정했고, 이중 경북도내에서는 총 3곳 4개 대학(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과대, 한동대)이 선정됐다.경북도는 4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대학, 지역기업, 교육·연구기관,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글로컬 대학 30’민관협력 TF 출범식을 겸한 1차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예비선정 대학들의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이번에 출범하는 ‘글로컬 대학 30’민관협력 TF는 예비 선정된 대학들의 대학별 사업계획의 고도화를 위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타시도 대학들과 차별화되는 최종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별도의 집필 전문 TF도 같이 운영된다고 도는 설명했다.TF 위원들은 ‘글로컬 대학 30’최종선정 방안 모색은 물론 선정 이후에도 `도-시·군-유관기관-기업-대학’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예비선정 대학들이 △국·공립대 통합 △인문학 중심 융합인재육성 △3無 교육혁신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 구축 △ESG 스타트업 혁신파크 조성 △로컬의 글로컬화 등이 담긴 파격적인 혁신안을 발표한다.또한 전체회의 후에는 각 대학별로 대학 특성에 맞는 비전 및 목표, 혁신추진체계·성과관리 등 최종선정을 위한 대학실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논의를 한다.‘글로컬 대학 30’TF 추진 단장인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출범식은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고 경북중심의 새로운 지방주도의 판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며 “경북 지방대학이 주축이 되어 궁극적으로 `도-시·군-유관기관-기업-대학‘의 상생발전이라는 최종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글로컬 대학 30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까지 대학,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하고 교육부 본지정 평가를 거친 후 10월 말 최종 지정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3

노인폄하 후폭풍… 민주 ‘상처 달래기’ vs 국힘 ‘구애 굳히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상반된 노년층 구애 전략을 펴고 있다.민주당은 노년층 달래기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노년층을 향한 구애에 진력하는 모습이다.내년 총선까지 8개월이 남았지만, 1천만 명에 달하는 노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이 조기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다.민주당은 ‘초비상’이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04년 정동영 대선후보의 ‘노인 비하’ 발언 트라우마를 상기하는 등 당내 공기도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지도부는 ‘후폭풍’을 최소화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지도부가 전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대리 사과’한 데 이어 이날도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재차 노인회를 방문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가끔 막말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나와서 저희로서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머리를 숙였다.논란의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발언 나흘만에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한노인회를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이런 상황이다보니 민주당은 노년층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 추진 계획을 강조하고 나섰다.심지어 노인 단체들이 줄곧 요구해 온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문제들은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풀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당 대표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경로당을 찾아 노년층 구애에 나섰다.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전국 경로당에 10만 원씩 냉방비 특별지원을 ‘깜짝’ 발표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우리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사회적으로어려운 분들을 촘촘히 챙기는 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어르신들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에 사각지대 생기지 않게 관심을 더 가지겠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여쭙고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러 왔다”면서 지역 경로당 방문과 배식 봉사 활동 계획을 알렸다.국민의힘은 이날 경로당 방문 일정에서 지도부는 일절 민주당을 언급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이날 행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노인 공경’, ‘민주당=노인 폄하’라는 구도를 형성하려는 행보로 읽혀지기도 했다.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패륜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번 논란에 따른 반사 이익을 챙기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하는 모습이다.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당 대표실엔 ‘민주당의 혁신=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의 뒷걸개가 걸렸고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노인 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지 묻게 된다(윤재옥 원내대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노인 세대를 폄하하는 패륜(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3

휴가 중 尹대통령 “호남 발전 전폭 지원”

윤석열 대총령이 호남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 기업인이 ‘전북 지역 지지율이 낮은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제가 지지율 갖고 그러겠습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서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같은 날 참석한 LS그룹의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쳥 취임 이후 새만금에 30개 기업에서 총 6조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1조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전북 완주에 수소 산업, 익산에는 미래 식품 특화 단지가 각각 지정됐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재가동되도록 했다. 과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만금을 찾아 “전북도와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새만금 개발과 호남권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심 잡기 행보로도 풀이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김은경 공개 사과에도 여전한 사퇴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3일 노인 폄하 논란과 관련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 사퇴와 혁신위 해체 요구까지 불거지는 등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선 더욱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라고 사과했다.이후에는 서울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을 만나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회장은 이에 “천만 노인을 대표해서 볼때기라도 때리고 이래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의 사진을 내려친 후 “이 나라를 위해 고생한 노인들에게 대우하고 대접하는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이 사과는 했으나 당 안팎의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위원장의 사퇴와 더불어 혁신위 해체 요구까지 불거지고 있다. 당의 쇄신을 이끌어야 할 혁신위가 잇단 논란으로 스스로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론을 일축했다.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노인회 측의 질책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대답했고, 사과 기자회견에서도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의원들 단체채팅방에서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앞으로 실수하시면 저부터 나서서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원래 태생이 그랬고 설화가 생겼으니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개딸들 홍위병 노릇 할 거 아닐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이 ‘여기서 죄송하다’ 그러고 혁신위원장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정희용 의원,“산불 재난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 강화”근거 마련!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 재난이 발생하면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을 요구하는 내용은 제외돼 있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고자 지난달 2일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등 70명의 산불 진화 인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산림청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국비 115억 확보

경북도가 국토지리정보원 공모사업인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과 국토교통부 주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총 127억 원을 확보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은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미래 국토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안동, 구미, 경산 3곳이 선정돼 국비 1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안동시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구미시는 도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3차원 도시모델 기반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 △경산시는 기존 제작된 수치지형도에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지도 구축으로 다양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 및 융복합해 활용할 계획이다.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은 사회 이슈와 관련해 공공분야 디지털트윈 활용모델을 발굴하고, 최신 AI 기술을 디지털트윈에 적용한 활용모델 개발 및 행정 효율화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경주, 안동 2곳이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 △경주시는 AI 및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경주시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으로 관광 특화 대민서비스 구현 △안동시는 기후위기를 고려한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맑은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피현진기자

2023-08-02

경북도, 효과적 일자리 정책 빛 봤다

경북도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분야 광역, 기초지자체 통합 전체 1위인 종합대상과 우수사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알리고, 지역 일자리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경북도가 공시제 부문 종합대상과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함께 받은 첫 지자체가 됐다.이는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경북도는 산업과 노동 전환 시대에 대비해 지역 경쟁력과 고용 성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인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추진, 지방소멸,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 및 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행했다.이러한 전략으로 경북도는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율이 146만2천 명으로 2021년 대비 5만2천 명(3.7%) 증가, 고용률은 62.9%로 1.9%p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뚜렷한 고용 창출로 나타난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철우 지사는 취임 이래 공직자의 전문성과 실적주의를 강조하는 등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기반 마련과 고용부를 비롯한 지역대학, 국책 연구기관, 일자리 수행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중장기 고용전략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경제권 일자리 패키지 지원정책을 펼쳤다.여기에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미래 일자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글로벌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미래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로봇, 미래자동차, 바이오, AI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응한 인력양성과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10조 규모 투자 달성과 1만2천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끌었다.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경북도의 특별한 일자리 정책도 눈길을 끌고 있다.의성군 안계면에 위치한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청년특화거리, 주거 공간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해 농촌 혁신성장의 전국적 모델로 성장했으며, 현재 영천시와 영덕군에 확대 조성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며 “그간의 일자리 성과를 널리 인정받은 경북도가 대한민국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대구도 민간아파트 14곳 무량판 구조

대구에도 민간아파트 공사장 14곳에서 무량판 구조 공법으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경북도내에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6면대구시는 무량판 구조로 공사 중인 민간아파트 공사장 14곳에 대해 8월 3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무량판 구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2일 밝혔다.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 기둥에 전단보강철근이 누락되고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적재하중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14곳의 민간아파트 공사장도 무량판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지역별로는 중구가 5개 단지로 가장 많고 다음은 남구 3곳, 동구와 수성구, 달서구 각각 2곳으로, 이들 단지는 모두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건설사고 예방 및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현재 건설공사 중인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구조 적정성 여부 확인에 나섰다.경북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의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도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단지 현황 파악과 점검에 나섰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공사 중인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단지를 파악한 결과 4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주 2곳과 경산 1곳은 이미 준공됐고 구미 1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모두 민간 공동주택으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됐다2017년 이후 현황 파악 결과 무량판 구조의 LH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타설 이음부 등 구조·안전 취약 부문과 설계 등을 우선 점검하고 추후 정밀검사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3-08-02

내달부터 ‘포항~서울 강남’ 반나절 생활권

오는 9월부터 포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병원, 문화생활 등으로 서울 방문 시 강남 접근성이 떨어져 동대구역 등에서 환승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국회의원은 2일 “포항-수서 간 SRT 신규노선의 면허가 발급되면서 포항-서울 간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전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SRT에 동해선(포항)을 포함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등 신규노선 3건에 대한 노선면허를 발급했다. 내달 1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서 발 고속철도 운행이 시행되면, 포항 시민들의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인 포항-수서 간 고속철도 신규편성을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번 노선면허 발급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김정재 의원은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도 고속철도를 타고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목전에 뒀다”면서 “앞으로도 포항 시민들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포항을 비롯 경북동해안 주민들은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선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아니면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뒤 다시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이동에 따른 비용은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돼 포항시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 SRT개통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민주 “방송장악 속내”- 국힘 “제 발 저리나”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부터 ‘공산당’ 등의 발언으로 언론 장악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공세를 퍼부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상대로 이념 딱지를 붙여 장악하겠단 ‘대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며 “공산당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앞서 전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과거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퇴출시키고 정보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인사를 사찰하고 인사개입하면서 언론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 어딘가. 분명하게 콕 찝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반박하고 엄호를 펼쳤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 민주당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노영화 된 공영 또는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 보도의 정상화에 가장 역할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김행 전 비상대책위원도 BBS라디오에 출연해 “왜 안 되는지 민주당에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다 의혹 수준”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동관 지명자는 아시다시피 20여 년을 동아일보에 계셨고,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하셨고 홍보수석 하셨고 대통령 언론특보도 하셨다. 언론계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라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하반기 국정 밑그림’ 尹대통령 6박7일 여름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6박 7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갔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생 현장 방문 등도 나설 전망이다. 또 휴가 기간 동안 장관급 추가 개편과 광복절 특별 사면 등 하반기 국정운영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등 2∼3곳의 부처 장관 교체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의한 오송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사조치도 휴가 직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닷새간의 첫 휴가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냈다. 지난해에도 휴가 복귀 직후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며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광복절 특사와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등 굵직한 현안도 살필 계획이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안보 협력·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함께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혁파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고 휴가 중에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특정세대 상처 주는 언행 삼갈 것이며 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김 혁신위원장이 자신의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이라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이는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파문이 당 안팎으로 확산하자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지난 1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를 통해 “노인을 폄하할 의사는 없었지만,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유감”이라며 직접 해명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노인 한분 한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 책무”, “민주당은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 ‘노년층 구애’ 발언을 잇따라 제시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노인이라 부르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며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또 강화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2

與,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국정조사·진상규명TF 발족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TF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맡는다.윤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신속하게 TF를 구성해서 정부의 상황을 보고받고 시간 계획과 진상규명 분야를 선정해 강도 높게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또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 책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경북도, 베트남서 ‘K뷰티’ 진출 물꼬

경북도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2023 비엣뷰티코스모뷰티 베트남’에 참가해 총 63건 227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기업과 5만 달러 구매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2023 비엣뷰티코스모뷰티 베트남’은 14회 차를 맞이한 베트남 내 가장 주목받는 미용전시회로, 25개국 8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1만여 명의 참관객들이 전시회를 찾았다.경북도는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지엘바이오텍, (주)블레스드, (주)메디웨이코리아, (주)HLI, 박가분, (주)레드99와 공동관을 구성하고,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특히, 이번 미용전시회에서 경산에 소재한 레드99는 편백수와 자연유래 성분을 함유한 저자극 크림 판매업체로 현장상담 진행 후 베트남 AMOSE VINA사와 5만 달러의 MOU·구매의향서를 체결했다.이번 전시회에서 성과를 보여준 레드99는 지난 2016년 대구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출발해 2019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북 뷰티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물꼬를 터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수출중심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뷰티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역 뷰티기업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 ‘2023 도쿄 헬스앤 뷰티’에도 참가해 총 121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경산 소재 코즈모스는 일본 K-agency사와 일본 내 온라인 유통 MOU체결을 통해 야후재팬과 아마존재팬에 런칭을 준비 중이고, 네이처보타닉스는 CYNET사와 비타민파우더 에센스를 약 7천 달러 규모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1

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검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관련 감사에 나선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청구한 청와대·국방부·환경부 대상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약 900명이 참여한 단체다.감사원은 전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환경 평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마치지 못해 지난 6월 2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1한(사드 운용 제한)’이 결정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촉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제명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김남국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1일 국회의원에 제명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다.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에 제명이 의결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뤄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다.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김용판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된다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1

민주 김은경 위원장 ‘노인 비하’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청년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노년층 비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층으로부터 정치 및 당 혁신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를 개최했다.김 위원장의 이날 좌담회 발언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노년층의 투표권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좌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는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일대 일로 표결해야 하나”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충격적인 노인 비하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폭염 탓인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혁신위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으며 발언 전문을 봐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