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가짜평화론, 우리 안보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가짜평화론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작년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인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호국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차 당부했다.이번 행사는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을 위한 회원들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신상태 향군회장과 정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4

“다음 中응원 해외세력 조작” 한총리, 범정부TF 구성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지난 1일 열린 우리나라와 중국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당시 ‘다음’에서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과기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들이 여론 왜곡 조작을 방지하는 범부처 TF를 꾸려 서둘러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페이지에서 클릭된 응원 횟수 약 3천130만건(확인 IP 2천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분석했다.방통위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며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에 의해 벌어진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뉴스타파(김만배 녹취록 왜곡 편집) 보도의 충격이 가지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 국민 충격이 정말 크다”라며 “이런 게 방치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포털을 향한 ‘여론 조작’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론조작 관련 혐의자와 다음을 각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모·방조 혐의로 고발했다.이 의원은 “불순한 세력이 특정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4

김기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4일 오전 김 대표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나사모 선교회에 참석, “여전히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당 대표로 활동하고 제가 이 당에 몸을 담고 있는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대표는 “이게 저의 시대적 소명이자 현장에서 싸우는 역할”이라며 지역 개신교계의 표심을 겨냥했다.또 “교육현장의 학생 인권조례나 지자체에서의 조례 등으로 우회해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적용되도록 만드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당이고 행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지금 이미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울산은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조례 이런 것을 다 새로 정리했고 충남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심지어 “서울시의회에도 명확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해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답변을 저에게 보내기도 했다”면서 “그 외에도 각 시도당에서 지시를 내려 어떤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고 그에 맞춰 우리가 다수인 의회에서 그것을 폐기시키거나 전면 수정을 하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3-10-04

오늘 유인촌·김행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10월 국회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신원식·유인촌·김행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윤석열 정부 개각 인선을 놓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쟁점 법안을 두고도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먼저 5일 예정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거친 논쟁이 예상된다. 야권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장관 재임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작 전부터 파행이 예상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하루 전인 4일,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 선언으로 무산될 뻔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청문회가 정상 운영되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 채택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의혹, 과거 발언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견된다.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가 보고서 채택 시한인 4일까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 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로서 장관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과거 발언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적격·부적격을 놓고 정면충돌한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됐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려 이날이 기한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지만 야당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오는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갈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원내 제1당(168석)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본회의 직전 결정할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 당론으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를 재차 진행하기로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4

영덕서 ‘국제 HI-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 개최

경북도와 영덕군은 ‘활기찬 몸과 마음, 웰니스 라이프’를 주제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 일원에서 ‘2023 경북 국제 HI-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대구·경북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국비 5억 원 지원)의 일환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주된 콘텐츠는 △여행으로 몸과 마음, 정신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얻는 웰니스 관광 △한의학과 한방 치료를 통한 대구경북 의료관광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웰니스 산업의 최신 콘텐츠로, 총 150여 개의 부스에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진행된다.페스타에서는 총 33개의 부스에서 명상, 요가, 음식 관련 웰니스 콘텐츠를 만날 수 있으며, 총 71개의 부스로 구성된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의 만남, 웰니스 의료 체험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방 명의들이 치유와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특히, 이번 페스타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수천 년간 이어 온 인도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를 만날 수 있다. 아유르베다는 독자적인 생명철학을 바탕으로 식이요법·호흡요법·약물요법·마사지요법 등을 총체적으로 조합해 체계화한 인도 전통 의술로 인도 현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 높고 전문적인 아유르베다 치료법을 이번 페스타에서 시연할 예정이다. 또한, 8일과 9일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는 한의학과 아유르베다 학술발표, 융복합 시연을 내용으로 하는 웰니스 컨퍼런스 및 포럼도 열릴 예정이다.이번 행사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웰니스 산업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위해 웰니스 산업전을 운영한다. 먼저 산업전에는 인도 및 국내 주요 웰니스 유관 기업이 참여해 자신들의 기업을 소개하고, 제품 체험존을 운영하며 나아가 장기적인 비즈니스 비전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 라운지도 운영한다. 또한 웰니스 관련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기업들을 중심으로 웰니스 플리마켓도 열린다.행사장에는 한·인도 문화교류와 공연을 위한 프린지 무대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인도의 전통 문화공연, 인도민화 초대전이 준비돼 쉽게 접할 수 없는 인도 문화예술도 경험할 수 있다. 어울러 영덕의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한 사진전과 K-pop EDM을 즐길 수 있는 뮤직캠프와 웰니스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웰니스 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10월의 두 번째 연휴에 의미 있는 치유와 힐링을 선사해 드리는 축제를 마련했다”며 “10월 초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 가득한 경북 영덕에서 활기찬 기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4

경북도,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 팔 걷어

경북도가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 보급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래로 첨단 지식정보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달 열린 ‘2024년 신규 시책 보고회’에서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먼저 KT의 투자로 예천군 호명면에 구축될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10월 말 착공식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포스텍이 지원하는 양자컴퓨터 기술과 연계하여 기업과 도 및 시·군의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여기에 전국 최초로 육양국(국제 해저광케이블을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설)과 연계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유치, 1조5천억 원을 투자해 30MW 데이터센터 4개동 규모로 조성되는 데이터센터 캠퍼스는 육양국 및 해저케이블 구축사업과 연계해 한층 빠르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OTT 사업자-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결합한 ‘지속가능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 8일 산업부, 포항시, SK에코플랜트(데이터센터 시행사), DCT텔레콤(육양국 구축), 한국전력 등 8개 기관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경북도는 메타버스 데이터 수집·관리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버스 데이터센터’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는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산업 구조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도내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를 활용해 도정 전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경북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4

용산 TK 참모들 ‘총선 출사표’ 본격 이어지나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러시가 추석 연휴 직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대통령실은 국정이 우선이고, 내부 회의에서 선거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면서도 “추석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선거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국정철학을 체득한 인물들로 의석수를 채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참모들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지역 기반이 약한 행정관급들은 일찌감치 지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후임자들에 대한 사전 인사 검증을 염두에 두고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30명 안팎의 행정관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는 이병훈 행정관은 포항남울릉 출마를 위해 용산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포항에서 초·중·고를 나온 이 행정관은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채 출신이며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다.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김찬영 행정관은 구미 갑·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구미고와 아주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김 행정관은 아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등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윤두현 의원과 함께 최종 경선 후보로 선정됐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조지연 행정관도 경산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이달말 또는 11월 초 용산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역시 유동적이다.수석 비서관급이나 최측근 참모들은 10월 국정감사·11월 예산안 처리 등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차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가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내년 총선(4월10일)으로부터 90일 전인 1월11일까지 사직하면 되기 때문이다. TK지역 인사로는 구미을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포항북 출마설이 나오는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대구 북갑 출마설이 있는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휴 직후 조금씩 시작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에는 출사표가 줄 이을 것”이라며 “각자 시간표에 맡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 초 대통령실 개편과 중폭 개각이 동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용산 출신 참모 등 대통령 측근들이 TK지역에 출마하더라도 꽂아 넣기 식의 공천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기류다. 윤 대통령 역시 공천 잡음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할 일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용산에서 어느 순간 특정 참모를 찍어 어디 출마하라고 지시하는 식의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전략공천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기류에도 불구하고 TK지역에서는 여전히 ‘전략공천설’과 ‘낙하산 공천설’ 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3

경북도, 전국 최초 ‘K-키친 프로젝트’ 추진

경북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거대 신성장산업인 푸드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K-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경북도는 현재 포항시·포스텍·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내 뉴로메카, 폴라리스 3D 400억원 투자유치 △푸드테크 계약학과 선정(공과대학 최초) △푸드테크 10대 기업이 참여하는 K-키친 추진위원회 출범 등 국내 푸드테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또한, 2024년부터는 ‘푸드테크 신산업으로 혁신성장하는 경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사람·기업이라는 과제를 추진전략으로 △푸드테크산업의 순환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산업 외식산업 상용화 등을 구체화한다.이를 위해 먼저 포항시 흥해읍 일원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2027년까지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스마트 제조 및 대체식품 분야 신기술 확대를 위해 산·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 기업 매출액 96~600억원, 192~600명의 고용인력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푸드테크산업이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람’이다. 경북도는 올 초 포스텍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선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푸드테크 전문가를 배출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주도할 혁신기업을 육성, 국내 최초 푸드테크기술과 기업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수요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한다.더불어 푸드테크산업 상용화를 위해 △외식업소 식품 기술 기반 주방환경 개선사업 △K-키친모델 개발·확산 △데이터 기반인 K-키친 플랫폼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량급식 조리시설의 자동화(서빙·조리 로봇), 대체식품과 푸드프린터 등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실증연구로 푸드테크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원재료부터 신기술, 인력 등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2024년은 전국 최초로 K-키친프로젝트를 실행한 경북도가 푸드테크 패권을 선점할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3

경북도 “도내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순환철도망 구축”

경북도가 중장기적인 도로·철도망 확충 계획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순환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사업 분야를 고속도로, 국도·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분야로 나눠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성주~대구 노선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추진 중인 북구미~군위, 읍내~군위 노선 등 고속도로 확충을 추진하고, 향후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6~ 2030년)에 군위~서안동, 의성~신공항, 북군위~포항, 성주~군위 노선 등을 반영시켜 고속도로망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지방 재정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신공항 인근의 지방도를 국도와 국지도로 승격 추진해 국비 확보를 통한 도로망 확충도 추진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2026년~2030년)에 신공항과 관련된 15지구를 반영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신공항 접근성을 높인다.철도 부분에서는 도청신도시, 통합신공항, 대구광역권 등을 아우르는 순환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1지구(일반8, 광역3)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문경~김천선을 포함해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에 대비해 경북도 철도망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아울러 신공항 중심의 대구경북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서대구~신공항~의성~영천~동대구를 잇는 순환형 철도망을 구축하고, 지역거점을 연계하기 위해 동대구~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영덕~포항~영천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3-10-03

경북도, 첨단기술 기반으로 지역산업 혁신한다

경북도가 2024년 ‘첨단기술기반 지역혁신 선도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을 혁신적으로 리딩한다는 방침이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첨단기술기반 지역혁신 선도 신규사업은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생활 및 재난 안전 △스마트 행정혁신 등 4대 분야 22개(국비 건의사업 12개, 자체사업 10개) 사업으로, 경북도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단기 또는 중장기로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필요한 경우 용역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2024년부터 국책사업화해 건의할 계획이다.또한, 중앙부처의 정책에 대응코자 연구원, 교수 등 과학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2050경북과학산업포럼’을 운영해 상시 소통 채널로 정부 동향 파악과 신규 과제 기획, 예타사업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첨단기술 기반 지역혁신 선도사업으로 경북도는 먼저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AI 기반 영남권 제조산업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용수 관리 실증 플랫폼 구축 △철강 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 센터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제조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융복합 기술개발 분야는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 △로봇 활용 스마트 과수 인공수분 자동화 기술개발 △지능형 스마트팜 기술 융합 기업지원 △AI 기술 기반 휴먼 증강 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도내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생활 및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스마트 시티 조성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디지털 안전망 확충 △시·군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안전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 지역 문제를 분석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ICT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스마트 행정혁신 분야는 △초거대 AI 행정 활용 챗경북 구축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방시대 디지털 도지사실 구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올 초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 세계 이목을 끈 것과 같이 미래는 기술의 혁신적 진보로 더욱 지능화된 사회로 변모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획기적인 신규사업을 지속으로 고민하고 발굴해 지역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도민이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0-03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성조사진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원장은 3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정부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KILF 원장실에서 경북매일신문 등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4.7%로 주요국가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일본(37.7%)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과세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방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지출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과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감사원 설립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세도 지난 7월 누적 기준 64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8천억원(-6.9%) 감소했다. 자치단체로서는 재량지출 감축과 경직성 경비 억제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지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환경, 교통 및 물류 등에서 재량지출 감축,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등을 통한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또 인구소멸·지방소멸이 국가 위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으로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회를 출범할 정도”라며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으로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귀농·귀촌 정책,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현실적인 인구유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제도 혁신, 예산 지원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10-03

김남국 ‘일본행’ 논란에 국힘“반일 선동하더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표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여행객과 같은 모습으로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 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제명을 권고받은 상태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에 약속된 지지자 모임”이라고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더니 연휴엔 몰래 일본 관광을 다녀왔다”고 비판했다.3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의 중심가인 긴자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반팔 티셔츠의 편한 차림으로 목격됐다. 당시 김 의원은 횡단보도앞에서 휴대폰으로 긴자를 상징하는 와코 빌딩의 시계탑을 촬영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본행은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 등 개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여행 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하고 있고, 보좌진 수행 없이 일정을 소화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2021년 경선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지지자를 비롯해 꼭 한 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반일 선동 연휴엔 몰래 일본 관광, 김남국 의원은 이중적 행태를 중단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일본 긴자 거리에 나타났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검증되지 않은 낭설들을 SNS에 공유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던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신 부대변인은 “김 의원은 일본에 간 김에 현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돌아와 일본 수산물은 물론 후쿠시마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길 바란다”며 “몰래 눈치 보며 일본을 여행하지 말고 차라리 의원직에서 물러나 자유의 몸으로 여행 다니길 바란다”고 일갈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3

진교훈-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더불어민주당 진교훈(왼쪽), 국민의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3일 각각 서울 강서구 방화사거리와 화곡역 교차로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0-03

TK 추석 연휴 밥상머리 화두는 ‘이재명·한동훈’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석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전한 명절 민심의 화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었다. 다만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민심은 여야 정치권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우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대구시당위원장은 “TK지역은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챙겨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경제적으로는 살기 팍팍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고 지역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아이들 보기 힘들다’는 토로가 이어졌다”며 “지역 청년들의 취직문제와 기업들의 매출감소 등을 걱정하는 동시에 최근 치솟는 물가를 관리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했다.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TK 물가가 타 시도보다 현저하게 저렴했는데 큰 체감을 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며 “그에 비해 시민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그에 따른 좌절과 불안감, 걱정도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추석 물가 오른 것이 타격이 컸다”며 “태풍이 오거나 하면 농산물이 올라서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번에는 전반적 경기 불안에 의한 것이라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여론은 여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 대표 구속이 불발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 구속 기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한다. 대구지역의 한 의원은 “명절을 맞아 시장 등을 방문할 때마다 ‘이 대표 왜 구속 못시켰냐’고 지적하는 분이 많았다”며 “해당 이슈(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지속된 시간이 길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역의 또 다른 의원은 “한 주민이 이 대표가 결국 혐의 3가지 중 1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한 주민들도 있었다고 전했다.이와 달리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의힘에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적잖았다고 한다.경북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해석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했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TK인사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민주당 강민구 위원장은 “무리한 수사와 수사권의 남용, 야당 대표의 탄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2년 넘게 수사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한 장관 같은 경우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발언하고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기각될 것’이라고 장담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됐다”고 전했다.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현역의원 교체 여부에 대한 관심도 지역민들의 명절 밥상머리에 올랐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북매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달 20∼2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 재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지하겠다(37%)’와 ‘지지하지 않겠다(34.9%)’는 여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이로 인해 TK지역 주민들이 현역의원들에게 “내년 총선관련 현역 물갈이가 어느 정도냐” 등을 묻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한다.또 안동 출마설이 돌았던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지역으로 출마를 결정한 것을 두고도 여러 얘기가 나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3

與 “정쟁에만 집중” 野 “애민이 없다”

3일 여야가 개천절을 맞아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애민이 없다’, ‘정쟁을 멈추라’며 상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애민정신은 없다”며 비판했다.그는 “국민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나날이 힘겨워지는 삶을 토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현상)’만 외치며 국민의 삶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고통에 눈감은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겠다.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일부 정치권의 불공정·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정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겨레의 하늘이 열린 뜻깊은 날, 홍익인간과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이념을 기본으로 삼았다는 단군 왕검의 고귀한 뜻을 오늘 다시금 생각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단군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일부 정치권의 불공정·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정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공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가르침처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선열의 정신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앞선 민족의 명절 추석 민심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 또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살피라는 명령이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 앞에 놓인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랄 시간에, 그동안 제1야당은 오로지 당대표 한사람을 위한 방탄과 이를 위한 정쟁에만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최우선으로, 우보천리의 자세로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도 쉼 없이 달리겠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3

여의도 귀환 노리는 민주 '올드보이즈'…총선 다가오자 잰걸음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올드보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화려한 과거 경력에도 불출마·탈당·낙선 등 사유로 여의도를 떠났던 이들은 차기 총선에서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하겠다는 목표로 지역구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초 해남으로 주소지 전입을 마쳤다.그는 주중에는 서울에서 방송 출연 등 일정을 소화하고 주말에 지역구를 훑는 ‘금귀월래’ 스케줄로 5선에 도전할 태세다.이 지역 현역은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다.역시 4선 의원에 17대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70) 전 통일부 장관은 전북 전주병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만약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재선의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는 세 번째 맞대결이 된다.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 전 장관이, 21대 총선에서는 김 의원이 각각 승리를 거뒀다.6선 의원 출신의 천정배(69) 전 법무부 장관은 광주 서구을 지역구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의 지난해 8월 공모에는 천 전 장관 외에도 김경만 의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등이 나섰으나, 당은 총선 때까지 선출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5선 의원을 지낸 이종걸(66) 전 의원은 최근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주위 사람들에게 내비쳤다고 한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종로에는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잠재적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3선의 전병헌(65) 전 의원은 과거 지역구인 동작갑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사면·복권된 전 전 의원은 이 지역 현역인 김병기 의원을 상대로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SNS에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이 잦아진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온다.과거 내리 5선을 지낸 서울 광진을(현역 민주당 고민정 의원) 또는 광진갑(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연합뉴스

2023-10-03

尹, 총선용 참모 승진 고려 안해…'낙하산 공천'도 일축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총선용 일괄 승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앞두고 관례로 이뤄지던 ‘논공행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일괄 승진은 한 번도 없었다”며 “총선이 다가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하던 대로 인사 수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승진이 필요하면 승진을 검토하는 수시 개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속칭 ‘늘공’(직업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부 실무진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특진’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게 현 정부의 일관된 인사 철학으로 알려졌다.낙하산식 공천 가능성도 일축하는 기류다.윤 대통령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차출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용산발 전략공천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야당 지역구 탈환을 위한 험지 차출이면 몰라도 참모들이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고 대구·경북(TK) 등에 경선 없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미 지난 6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할 일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용산에서 어느 순간 특정 참모를 찍어 어디 출마하라고 하는 지시하는 식의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전략공천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이런 기류와 무관하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러시는 추석 연휴 직후 본격화할 전망이다.일단 행정관급 실무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앞서 이동석, 이승환, 최지우 행정관이 사직했고, 김인규 행정관이 곧 용산을 떠난다.아울러 김대남, 김보현, 김성용, 김유진, 배철순, 여명, 이병훈, 이창진, 허청회(가나다 순) 행정관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꼽힌다.김기흥 부대변인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후임자들에 대한 사전 인사 검증을 염두에 두고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30명 안팎의 행정관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석급에서는 이진복 정무· 강승규 시민사회·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다.비서관급에서는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강훈 국정홍보· 전희경 정무1· 서승우 자치행정·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휴 직후 조금씩 시작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이달 말에는 출사표가 줄 이을 것”이라며 “각자 시간표에 맡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한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와 맞물릴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대통령실 개편과 중폭 개각이 동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수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총선 출격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연합뉴스

2023-10-03

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의 날인 2일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제27회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3-10-02

尹대통령, 연휴속 국군의 날 맞아 전방부대 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때 국민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전방 25사단 전망대를 시찰한 뒤에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갖고 소임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25사단은 6·25 직후인 1953년에 창설해 30여회 이상 대간첩 작전을 성공시켰고, 1974년에는 최초로 북한의 남침 땅굴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지난해부터 미래 국방 혁신을 수행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여단을 운영하는 사단으로서 국방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서부 전선 최전방에서 GOP(일반전초) 경계 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 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그러면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병영식당에서 연 장병 간담회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울러 여러분의 자신감이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치하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이러한 청년들을 보유하고 있어 기성세대가 더 책임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부대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대통령실에서 조태용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박형남기자

2023-10-01

국군의날 맞은 여야 "장병 노고 감사"…국방 현안은 서로 다른 목소리

여야는 제75주년 국군의날을 맞은 1일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민감한 국방 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안보에 중점을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군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원칙 아래, 국민들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안보는 국가의 근간이고, 평화와 자유는 튼튼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에 동참하며 우리 군의 위상을 빛내는 데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자산과 대한민국의 비핵자산을 결합하는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도발 시, 우리 군의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 한미 연합 전력을 통해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 여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부대원 사망 사유 조작 의혹이 있고 일제 침략과 매국노, 군부 톡재자를 옹호한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군 장병께 깊은 감사 마음을 전하지만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이 엄중하다”며 “고(故) 채상병은 상관 지시에 따른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안타깝게 희생됐는데 국방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며 우리 군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 영웅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를 친일 행위자로 메우려 하니 국민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군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깨닫고 국민의 우려와 불신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군 장병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예우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1

정희용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폭증, 엄정대처해야”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데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만1천60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이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과 비교해 48%이상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천848건, 2019년 4천74건, 2020년 4천371건, 2021년 4천568건, 2022년 3천742건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되어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만5천212건 대비 20% 수준인 22만7천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거 인원 26만1천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천81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만7천904명으로 전체(26만1천610명)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 5만1천158명(19.6%), 재물손괴 2만2천441명(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 ”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 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1

尹 대통령, 원폭 피해자 만나 “모시기까지 78년 걸려…너무 늦어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추석을 맞아 한국과 일본에 사는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을 만나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수 만명의 한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고, 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한 것을 회고하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준오 한국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장은 오찬 간담회 답사에서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를 언급하며 “78년의 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한일관계가 좋기를 바란다”며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거주 원폭 피해자·가족 42명과 한국 거주 피해자·가족 43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9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뜬금없어…여야대표 회담부터 응하라"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뜬금없다”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 총재가 아니므로,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 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고 지적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하는 신분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민생정치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고 거듭 촉구했다.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영수 회담’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어울리던 말로,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 시절 한 번도 제1야당 대표와 회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자 위증교사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위기모면용 영수회담 제의에 앞서, 방탄용 단식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강행 등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께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드린다”면서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9-29

끊이지 않는 물갈이론·전략공천설…보수텃밭 대구 '폭풍전야'

총선을 7개월여 남겨 두고 ‘보수 텃밭’인 대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재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경북(TK) 물갈이론’, ‘TK 전략공천설’이 지역 정가에 나돌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12개 선거구 가운데 중·남구가 내년 총선 최대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작년 3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병헌 의원(초선)을 비롯해 방역패스 중지 소송을맡았던 도태우 변호사, 검사 출신인 노승권 변호사,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한무경 의원(비례)과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출마설도 나온다.동구갑에는 재선인 류성걸 의원과 정해용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 판사 출신인 임재화 변호사, 배기철 전 동구청장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동구을에는 강대식 최고위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우성진 대구시당 전 부위원장과조명희 의원(비례)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북구갑에는 시당위원장인 양금희 의원(초선)과 박준섭 변호사 등의 출마가 예상되며 북구을에는 김승수 의원(초선)과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권오성 변호사의 출마가 거론된다.배광식 북구청장과 이상길 엑스코 사장의 북구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수성구갑에는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지역 정가에서는 주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을 노릴 것이란 말이 나온다.이인선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수성구을에는 정상환 변호사가 추석 전 현수막을 내거는 등 출마가 예상된다.달서병에선 김용판 의원(초선)을 비롯해 배지숙 전 시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달서갑(홍석준 초선), 달서을(윤재옥 원내대표), 서구(김상훈 3선)에는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이 예상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달성군에는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설이 제기된다.유 변호사는 달성군 사저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개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다.최근 대구에서 총선 출마를 예고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출마 지역도 관심사 중 하나다.달서병과 중·남구를 비롯해 수성구, 북구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그가 어디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이준석 전 대표와 최근 대구고검에 부임한 손준성 차장검사(경북고)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손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로 분류된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 한 초선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특성상 공천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당내에서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각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최근 지역위원장들이 모여 총선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별 지역위원장은 강민구(수성구갑), 김용락(수성구을), 허소(중·남구), 신효철(동구갑), 유종국(동구을), 오세광(서구), 정종숙(북구갑), 신동환(북구을), 권택흥(달서구갑), 김성태(달서구을), 이준혁(달서구병), 전유진(달성군) 등이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7월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의 선거구 조정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3-09-29

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정기국회까지 정쟁 멈추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다.24일간의 단식 후 병상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당시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그는 ”우리 경제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발빠르게 외교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경제 타격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게 나라냐,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호된 질책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며 ”풍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한가위임에도 웃음보다는 한숨이 앞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지상과제 앞에선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며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2023-09-29

[이재명 영장기각] 비명계, '가결파 징계' 기류에 "통합 필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27일 친명(친이재명) 주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기류에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비명계는 특히 이 대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자 더욱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당내 ‘가결표’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한 것이지 구속되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해당 행위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창당 각오로 당내 통합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를 색출해 골라낸단 건 여당이 좋아할 일“이라며 ”통합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지 마녀사냥으로 가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김종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밝히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지루한 싸움을 정리·정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항변했다.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를 향해 ”이런 시점에 당을 어떻게 통합하고, ‘원팀’으로 갈지 고민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며 ”분열을 획책하는 단어를 남발하는 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가결했다고 밝힌 의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한다“라고도 했다.비명계 의원들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아니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검찰 리스크는 잦아들지만, 법원 리스크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 김의원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퇴진론’을 거듭 주장했다.이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가능하면 빨리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며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2023-09-27

[이재명 영장기각] 윤재옥 "법원 영장기각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기각의 주된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범죄에 가담한 공모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데, 법원은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한참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건가”라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27

[이재명 영장기각] '구사일생' 李…비명계 끌어안을까, 내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하면서 향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단식을 끝내고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할 이 대표에게는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극심해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특히나 친명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더기 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해 ’색출‘을 언급하는 등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태다.여기에 이 대표가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리스크를 일단 털어내고서 리더십 강화 작업에 나서면서 당은 급속도로 더욱 강화된 친명 체제로 내달릴 가능성이 크다.이 경우 친명계 핵심 의원과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은 비명계 응징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튿날인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명계를 향해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다만, 이 대표가 친명계의 이러한 요구에 즉각 응답할지는 미지수다.총선이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비명계 찍어내기‘가 자행되고, 이들의 탈당 러시가 시작되고 야권 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면 당의 명운이 걸린 총선에서 고전이 불 보듯 뻔한 탓이다.전날 원내 사령탑에 오른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 이 대표와 총선에서 승리하는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 역시 당의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원팀‘의 대오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는 이미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분열상을 방치해서는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당분간은 총선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원칙적으로 계파를 초월해 통합과 단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문제는 향후에도 비명계의 ’흔들기‘가 이어질 때 나올 이 대표의 대응이다.이 대표의 측근들은 이런 상황에서까지 당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데는 일정 수위의 응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 대표가 구속의 부담감을 털어 버린 데다 사법 리스크의 일정 부분을 해소했음에도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라는 것이다.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간 비명계의 해당 행위를 지켜봐 왔지만,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하는 만큼 당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는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 인선이 이 대표의 향후 당 운영 의중이 읽히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송 전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비명계로, 이 대표가 최고위원에 지명했을 당시 정치권에서는 탕평 인사를 위한 카드로 해석됐다.그의 빈 자리에 다시 한번 비명계 인사를 채운다면 한 번 더 통합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향후 해당 행위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경고‘를 주고자 한다면 굳이지명직 최고위원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연합뉴스

2023-09-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기사회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이 대표가 기사회생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2023-09-27

‘묵묵부답’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했다.이 대표를 태운 카니발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3분 법원 서관 앞에 섰다. 출근길에 비까지 내려 당초 예상보다 20분가량 늦은 시각이었다.오른손으로 잡은 지팡이에 의지해 하차한 이 대표는 왼손으론 우산을 받쳐 들고채 20ｍ가 되지 않는 법원 입구까지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고, 단식 당시 머리를 덮은 흰머리는 검게 염색했다.단식 장기화 여파인지 종종 비틀거리기도 했으나 부축을 받지는 않았다. 1∼2명의 수행 인원을 빼고는 당 지도부나 의원, 당직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이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고 땅만 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법원 청사 내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자 잠시 고개를 들어 보인 이 대표는 앞서 도착한 박균택 변호사 등과 함께 곧장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했다.차량 도착에서부터 법정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탑승까지 걸린 시간은 90초 정도에 불과했다.앞서 잇단 검찰 소환조사 당시 장문의 입장문을 읽으며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법원 출석 현장에 동행하는 대신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그를 배웅했다. 이 대표는 오전 8시 30분께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이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씩 주고받기도 했다.차량 탑승 직전 “대표님 힘내십시오”라고 외친 지지자를 향해서는 한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병원 앞에는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천준호 비서실장,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등이 나왔다. 박홍근·조오섭 의원도 자리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실은 차량이 법원으로 출발하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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