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유총연맹 “북,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 중단 촉구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31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군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이어 “북한이 자위권을 운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연맹은 또 “이번 기습적인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은이 하루빨리 북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인양되는 ‘북 우주발사체’ 추정 물체

북한이 31일 탄도탄 기술을 적용한 군사정찰 위성인 만리경-1호를 실은 천리마-1호를 쐈지만 실패했다. 위성체 궤도 진입은 커녕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사진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일부를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05-31

“경북형 공공보건의료로 새 팬데믹 대응”

경북도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결정과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내 상황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단축되며 의료기관, 약국 등에 유지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미래 준비하고 있다.경북도는 올 2월 지방의료원 운영 전략을 포함한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5월에는 지역 대학병원 등 7개 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 경북의사회,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참여하는 ‘경북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출범했다.지방의료원의 최우선 과제인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임상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훈련도 운영, 장기적으로는 지역협력 보건의료사업과 함께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새로운 팬데믹 대응은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의 인프라,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5-31

경북도 우수기업 발굴 ‘GB-유니콘’ 육성 원년

경북도가 올해를 ‘GB-유니콘 육성’ 원년으로 삼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모집,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과 더불어 ‘경북 예비 유니콘 성장 지원사업’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아카데미 경북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한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예비 유니콘 성장 지원사업은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업을 선발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 예비 유니콘 선정사업 선발은 물론, 도내 첫 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해외진출 및 시장개척 지원, 지역특화 연구개발 연계 지원, 경북도에서 조성한 벤처펀드 운용사 연계 투자설명회 우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또한,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 보고회 등 철저한 평가와 기업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지원 요청사항을 수렴해 성장 저해요인 해소 및 성장 디딤돌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대기업인 포스코(유니콘·글로벌 밸류업)와 삼성전자(C-Lab Outside)에서 운영하는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 추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장비 등 지역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동반 성장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아카데미 경북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신기술 요람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우수기업 관련 기술, 경제, 산업 동향 파악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지 투자환경 조성 및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한다.이영석 경제산업국장은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지역 소재 대기업과 기업 성장 프로그램 협업으로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신 시장 확대 등 지방정부와 대기업의 협력체계 극대화로 지방시대를 이끌 동반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31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녀 채용의혹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노태악 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선관위는 먼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 처리했다.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그는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선관위원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고위간부 자녀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펼치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여당이 선관위 길들이기를 한다며 비판으로 맞선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05-31

국힘 최고위원 보선 ‘3파전’ 호남 출신 김가람 유력 전망

자진 사퇴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3명이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자 3인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29∼30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 6명 중 김가람(40) 당 청년대변인과 이종배(45) 서울시의원, 천강정(55)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등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김한구 후보는 개인적 사유로 후보 등록을 철회했고, 나머지 두 명은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후보자가 5명 이하로 정해져 예비경선(컷오프) 없이 3명 모두 경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당내에서는 호남 출신 청년 정치인인 김가람 청년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5-31

尹대통령 “사회서비스, 시장화·산업화·경쟁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어 사회보장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관리하고,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보고받았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기존의 보편 복지에 대해선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1

“과학기술적 검토 의미있는 진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됐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장치를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5박 6일간의 후쿠시마 현지 시찰 점검 결과를 전했다.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시찰단원 2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유 위원장은 “시찰에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봤다”면서 “일본은 방출 기간을 30년이라고 밝혔지만, 시찰단은 방류가 30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정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 처리 설비인 ALPS,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등을 살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5-31

與 “대가 치를 것” 野 “백해무익한 행동”

여야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비판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무모한 위성 도발을 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그 대가는 당연히 치르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23-05-31

김승수 의원, 스포츠토토 구매제한자 부정수급근절법(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사진)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의 구매환급 제한자가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환급금 지급 시 신원확인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대상 종목의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 등을 ‘구매환급제한자’로 규정해 스포츠토토를 구매, 알선, 양도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매제한자가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 등 지급 대행기관이 환급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없어 신원확인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구매제한자 정보요청 대상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빠지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선수, 감독 등 구매제한자의 스포츠토토 구매는 승부조작 등 다른 스포츠 비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구매제한자의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구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

2023-05-31

김영식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사진) 의원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검토 요건을 추가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적용범위 및 강력한 처벌 규정문제로 연구계와 산업계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육성의 취지와 달리, 해당 기술의 RD 사업화, 해외진출 활동 위축 및 생태계 공동화 우려가 있으며,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했다. 이에 기술지정의 제도를 보완하고 이중규제를 방지하고자 전략 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 보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첨단 전략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김병욱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법)’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면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년 사이 6만3천463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위기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의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해마다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서울 전역 사이렌, 경보 오발령 패닉"…외신, 北 발사 긴급보도

북한이 31일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주요 외신도 일제히 긴급 보도를 쏟아냈다. A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등을 인용해 북한이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한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 비상 경보와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오전 6시 32분께 수도 서울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이후 알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보가 잘못 전송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대피 경보와 사이렌이 서울에서 '패닉'(혼란·공황상태)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트윗이 쏟아지면서 '경보'와 '대피'가 가장 핫한 주제였다고 소개했다. AFP 통신도 행정안전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 전역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파된 긴급 경보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오전 6시41분에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임을 알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의 로켓이 한국에서 잘못된 대피 명령 경보(False-Alarm)를 촉발했다"(뉴욕타임스), "북한의 로켓 발사로 서울에서 공습 사이렌이 잘못 울렸다"(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매체들도 경보 오발령 소동을 기사 제목으로 달고 상세히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과 일본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첫 우주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직후 로켓을 발사했다"고 이날 속보로 전했다. AP 통신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북한이 탄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의 이전 위성 발사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AP 통신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한국·미국과 대치한 상황에서 정찰 위성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정찰 위성은 김 위원장이 최근 몇년간 공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해온 첨단 무기 시스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이 개발하겠다고 공언해온 다른 무기로는 다탄두 미사일, 핵 잠수함, 고체 추진체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있다고 AP은 전했다. 외신들은 우주 경쟁과 연관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조명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역 우주 경쟁에 합류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성공적으로 이뤄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와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 발사를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은 북한의 이번 '위성 임무'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우주 역량에 대해 정치적 선전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의 이날 발사가 한반도 상공에서 가열되고 있는 우주 경쟁의 신호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은 이미 한반도를 감시하는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2025년까지 첫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하는 등 우주 경쟁에 합류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정찰 위성들이 상공을 감시할 수 있어 북한의 핵무기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로켓에 탑재될 것이라고 말해온 위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NYT는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군사 위성이 북한의 감시 능력을 높이고 전쟁 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3-05-31

강성희 의원, 직원폭행 혐의 조사 받는 택배노조 옹호 논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집회 중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대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CLS택배노조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쿠팡이 클렌징 제도를 통해 수행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사실상 해고조치를 하고 있다”며 “쿠팡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에 부화뇌동하려 한다면 쿠팡은 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담회를 강 의원이 직접 주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진보당과 택배노조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강 의원은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택배노동자 강성희 후보 당선’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의원과 진 위원장은 NL계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택배노조 활동을 비롯해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복권 등을 주장해 왔다. 택배기사 경력이 없는 진 위원장은 2006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맡아 평양의 ‘혁명열사릉’을 참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진보당이 택배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진보당이 택배노조와 정치적 목적을 함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원모 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용인 쿠팡 배송 캠프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진보당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진보당에 가입해야 한다”며 “강 의원 같은 의원이 한 200명 있으면 다 초토화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경찰과 노조가) 서로 개 고생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한 원로는 “택배노조의 활동이 더이상 순수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업계도 민주노총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업종에서 세를 키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퀵플렉스 현장에서는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노조원은 “과거 노조 파업으로 전체 택배 영업이 ‘올스톱’되는 상황을 여러 번 맞이했고, 업무 중단 등 각종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 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과연 노조가 퀵플렉서를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진보당을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호소했다. 한편, CLS는 택배노조 주장에 대해 “민노총 택배노조가 언급한 대리점은 택배노조 간부가 등기임원으로 있던 곳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노선의 배송업무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며 “CLS는 독립 사업자인 택배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음에도, 택배노조는 허위주장과 불법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1

"北 우주발사체 폭발·추락여부 분석중…낙하지점 못가 사라져"

군 당국은 북한이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비행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 우주발사체가 북한이 예고한 낙하지점에 못 가서 우리 레이더에서 소실(사라짐)됐다"면서 "비행 중 공중 폭발 또는 추락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합참도 "우리 군은 (북한 우주발사체의)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05-31

간호법, 국회 문턱 못 넘고 끝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결국 간호법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이었다.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하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0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시대 공약 실현 기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표시했다.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돼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됐다.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측은 “향후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진정한 지방정부 추진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30

대법관 최종 후보 ‘8명’ 압축 손봉기·권영준 등 이름 올려

손봉기 부장판사,권영준 교수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제청 후보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으로 권 교수가 유일하게 법관이 아닌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심사 대상자 37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은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2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 받은 후보들 가운데 두 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이후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출신·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0

윤관석·이성만 ‘운명의 날’ 임박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하게 된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가결 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고세리기자

2023-05-30

“회계부정·가짜뉴스·폭력조장 등 민폐 근절”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30일 ‘회계 부정·괴담 유포·폭력 조장’을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 3대 민폐 근절’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특위는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외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특위는 크게 두 라운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첫 번째 라운드는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 개선 사항을 보고받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지점을 찾을 것이며, 두 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 선진화·글로벌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위는 △회계부정 △괴담·가짜뉴스 시민단체 △폭력 조장 시민단체를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꼽았다.괴담·가짜뉴스 영역은 환경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괴담 두 가지로 나눠 조사하기로 했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자파 논란 등 환경 관련 괴담들이 번지며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단 점에서 환경단체들을 주목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0

與 “사퇴하라” vs 野 “정치 술수”… 선관위원장 거취 논란 격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가려져 있던 선관위 내부의 도를 넘는 도덕성 해이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선관위 조직의 대수술과 동시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맞서고 있다.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30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서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다시 긴급 위원회의를 열어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의 시작부터, 자체 감사와 사퇴에 이르기까지 ‘꼼수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관위를 자정불가, 회생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노 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그동안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이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이고 여당의 정치적 장악 시도”라며 “자녀 특혜 채용이 노 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무조건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노 위원장은 지난 2020년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김명수 대법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30

국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원외인사 6명 후보 등록

자진사퇴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30일 마감됐다. 현역의원들은 한 명도 출마하지 않으면서 원외인사만 6명이 후보에 등록했다.국민의힘은 30일 오후 5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원외 인사 6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동희 작가, 천강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김한구 현대자동차 사원, 김가람 청년대변인,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이다.후보들의 자격심사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5인을 초과하면 예비경선(책임당원 여론조사)을 실시하고, 5인 이하면 바로 본선거에 들어간다.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전날 김 청년대변인의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출신인 김 청년대변인은 지역안배와 청년층 공략을 염두에 둔 인물로 꼽히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0

“종교계 연대정신이 사회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임 후 두번째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식사했다.이날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화답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종단별 현안을 경청했으며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도 구했다. /박형남기자

2023-05-30

안동시의회·안동대 ‘선순환 발전 생태계 MOU’ 지역-대학 동반성장 나선다

안동시의회와 국립안동대학교가 지난 26일 ‘지역-대학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 기관이 지역 교육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공감해 의정활동 활성화 및 상호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은 권기익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7명과 권순태 총장,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 추진 △안동 지역의 교육 등 정책방안 협의·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이를 통해 안동시의회와 안동대는 상호 교류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권순태 총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권기익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동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양 기관이 세미나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 개발과 입법 발굴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2023-05-30

시군의회의장협,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가 최근 문경시에서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갖고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을 결의했다.이번 월례회는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신현국 문경시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안건으로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안을,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제안했다.‘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안은 천년고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면서 경주 유치를 위해 채택했다.‘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은 경북도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를 표명하고, 통폐합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안경숙 의장협의회장은 “월례회를 통해 각 시군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채택한 두 건의 결의안이 반드시 관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3-05-30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공공기관 유치해야”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사진 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안동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유치활동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이주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이다.대표적 지원사항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전담공무원 지정, 재정적 지원으로 이전에 필요한 건축비·리모델링비·임차료 지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시설 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지자체 토지 및 건축물 임대 등이다.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적용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동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이다.이를 위해 안동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추진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안동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사항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그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안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 등을 안동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동시 발전과 인구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30

구미시의회 의원 청렴 워크숍 의정역량 강화 실무교육 진행

구미시의회는 지난 25일 호텔 금오산에서 구미시의회 의원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원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제9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의정활동에 대해 다짐하고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더더교육 대표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청렴 강사인 정승호 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의정연구소 박용진 대표가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의정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안주찬 의장은 “이번 청렴 워크숍을 통해 구미시의회는 한층 더 청렴하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2023-05-30

봉화군의회 “봉화양수발전소 반드시 유치” 행보 박차

봉화군의회는 최근 봉화군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담당 부서 및 관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봉화군이 추진하려는 봉화양수발전소 유치계획과 관련해 예천양수발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봉화군의회는 박동교 부의장이 지난 2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봉화군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부의장은 “봉화군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 지방소멸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수발전소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봉화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예천양수발전소의 시설을 견학하면서 현황을 청취한 뒤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려는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과 지속가능한 봉화발전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김상희 의장은 “양수발전소는 우리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위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중요한 산업시설이다”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에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유치되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05-30

국힘 경북도당, 청년 당원·단체 간담회 개최-김남국 규탄 성명 발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6일 당사 강당에서 경북지역 청년당원 및 청년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간담회이후 코인투자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경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안현규)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청년 선출직 공직자와 국민의힘 청년당원, 경북 지역 내 청년단체인 경북지구청년회의소, 경북청년연합회, 4-H 경북본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 위원장의 특강에 이어 경북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에 바라는 청년정책 제언과 경북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청년들은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며 청년들을 기만한 김 의원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경북의 힘이 느껴진다”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국민의힘의 주인이기에 경북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30

尹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 검토…시기는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여간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하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진행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놨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후로 국무회의와 비상경제민생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생중계 발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수시로 공개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자회견과 같은 직접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이해 인적 개편 구상, 경제·민생 현안 해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불가피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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