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유총연맹 “총선 개입 의혹 방영 MBC 사과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총선을 앞두고 연맹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연맹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진실규명보다 각종 의혹을 부풀리며 왜곡 보도한 MBC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스트레이트에서 제기한 ‘연맹이 대규모 자문위원을 영입하고 지원하며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금전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자문위원에게는 재능기부와 관련분야에 대한 조언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MBC는 500여 명에 달하는 자문위원 중 일부를 특정해 그들의 주된 활동을 마치 연맹에서 기획·주도하는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또 ‘연맹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고 이를 계기로 관권 선거를 주문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맹이 ‘정치적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중복되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 국민 주권의 한 부분을 제약하기 때문”이라며 “MBC의 억측과 달리 대통령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연맹이 선거법 위반 소지를 두고 ‘발언에 문제없다’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연맹 간부가 총선개입을 위해 이를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간부에 대해 ‘별동대 조직’과 ‘총선승리’ 발언 등에 대해 조사 결과, 과거 개인 활동이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산단 킬러 규제 혁파” 입주 업종 심의기구 설치

정부가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단 입주 업종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산단 킬러 규제 혁파’ 후속 조치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각각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과 지침은 각각 12월, 10월부터 시행된다.개정 지침에는 국가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업종을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신산업 업종 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적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게 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지침에는 또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최소 면적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각각 15만㎡에서 10만㎡로,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 산단 내 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문화 시설을 지을 때 생기는 개발 이익 산정 및 납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이번 시행령과 지침 개정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다.정부는 전략회의에서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세리기자

2023-09-13

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푸틴과 만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줄 왼쪽)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는 글을 남긴 뒤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2023-09-13

신한울 2조9천억 파급효과… 울진경제 회복 ‘기폭제’

울진군은 지난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2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 허가를 결정하자본지 8일자 4면 보도이를 크게 반기며 향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활성화와 울진경제회복에 기폭제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3일 울진군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7일 울진군 북면에 건설된 신한울 2호기에 대해 다수 위원들이 안전성 검토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현 정부 들어 첫번째 원전 운영허가를 내렸다.신한울 2호기는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고 착공해 지난해 8월 완공된 발전 용량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운영허가를 신청했다.신한울 2호기는 이번 운영허가로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상업운전에 착수할 계획이며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앞서 2021년 7월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 가동중인 상태다.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의 원전수명이 60년(가동률 90%기준)인점을 감안할 경우 운영에 따른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향후 2조 9천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이는 연간 487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 울진군 의회가 승인한 2023년 울진군 예산이 6천 42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의 7.57%에 해당한다.2조 9천 222억원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1조 1천7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 취득세 등 1조 920억원,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이 각각 3천 300억원에 이른다.이뿐만 아니다.원전 가동에 따라 지역에 한수원 정규인력과 협력업체를 포함 1천 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은 이 같은 인구유입으로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이어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는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신규 원전의 순차적인 가동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지난 3월 지정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도 신규 원전가동과 원전추가 건설로 관련업체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외에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부지정지공사가 지난 6월 말 들어간데 이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울진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지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소재한 북면지역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 원전가동과 건설에 따른 울진경제 회복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시너지효과를 내면 울진이 새로운 경제축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

2023-09-13

‘허위 인터뷰 의혹’ 법사위… 결국 野 퇴장

1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의 중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충돌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해당 보도(인터뷰)가 나간 직후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요 일간지들보다 41분이나 먼저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며 “이 대표가 이런 내용을 활용하겠다는 사전 교감이 있진 않았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이라고 했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유상범 의원도 “김만배 사적 인터뷰만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누가 믿겠나”라며 “대선 공작 사건은 국기문란행위로, 대선 결과를 뒤집고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사안이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은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불거진 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발언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발언을 제지했다.이에 박범계 의원은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기본을 다 놓치고 있다. 요즘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영어단어가 유행하던데 기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정부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그로테스크가 뭐냐. 사과하시라”라고 지적했고 이후 고성이 오갔다. 결국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오후 3시를 지나 다시 속개됐다. /고세리기자

2023-09-13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자료제출 놓고 공방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3일 여야가 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료제출이 미비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방 후보자를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적이 과하다고 맞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자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진작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독립생계유지자라며 고지를 거부했고, 청문회 증인 신청도 간사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테니 철회해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며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기망한 행동이다. 만일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기망하면, 증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태도 때문”이라며 “상임위 의결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서면답변서 ‘복사·붙여넣기’에 대해 지적하자 “성의없이 서면답변서가 나갔던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산업부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3-09-13

국힘 ‘허위 인터뷰’ 방송 김어준 등 3명 고발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13일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이들이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7∼8일 방송에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리고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9-13

[1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오후 4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했다. 이날 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3

尹,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성장관 김행 후보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한 신 후보자는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하며,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유지하는 동시에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9-13

[속보] 尹대통령, 국방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지명

2023-09-13

홍석준 의원,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고길곤 서울대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천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속보] 푸틴 "김정은과 군사기술 협력 등 모든 주제 논의할 것"

2023-09-13

‘경북 의과대학 신설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경북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해 심의한 건의안의 주문 (主文)은 ‘전국 17개 시·도 대비 경북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도민의 필수 의료기본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다.권 의원은 건의안 제안이유에서 “경북의 의료 환경은 지나치게 취약하고 각종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도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가 균형 발전적 측면과 의료기본권에 근거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데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경북 지역대학교 중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유치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배한철 의장은 “경북도와 발맞추어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의회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북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창훈 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2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조성 350억 투입 ‘안전·쾌적하게’

경북도가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선정된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을 비롯해 올해 제2차 추경으로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저탄소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추경에 편성된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철강산단의 긴급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억원(국비 200억원)이다. 특히 힌남노에 의한 산사태 미복구 지역 응급복구공사, 산사태 위험지역 기초조사 및 침수 피해 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산사태 위험지구 옹벽 설치, 배수시설 정비와 하천 인접 공장 재해 예방을 위한 차수벽 설치, 포항철강공단 지하매설물 DB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 환경오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85억원)을 투입해 수위·강수 측정 장비, 대기환경 측정시스템, 지능형 CCTV, 교통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을 구축하고, 관제센터·통합플랫폼을 설치해 이미 구축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경북도는 후속사업으로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합심해 중앙부처, 국회 방문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포항철강산단의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속사업도 미리 준비해 산업단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4월 선정된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스마트기술을 노후 산단에 적용해 제조혁신과 산단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 그린철강기반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총사업비 2천992억원, 1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野 불참… 과방위 ‘허위 인터뷰 논란’ 현안 질의 파행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전체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고 개별 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는 ‘언론 검열’이라며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현안질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장 위원장은 “대통령선거 3일을 앞두고 인터뷰를 조작해서 유포하고 그것을 여과 없이 퍼뜨린 공영방송과 일부 종편의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JTBC를 비롯해서 MBC, KBS와 관련 인사전원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과방위에서 (개별) 뉴스를 안건으로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가능하게 한 환경을 만든 배경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도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과방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현안질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김영식(구미을) 의원은 “민주당이 불편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니 그런 것으로(현안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송사들이 하는 여러 보도에서 때로는 여권에 아픈 기사가 있고 야권에 제기되는 의혹도 있을 것”이라며 “개별적인 뉴스에 대해 과방위가 현안질의로 시시비비를 다 가리자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아스럽다”고 맞받아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文 전 대통령, 박민식 보훈장관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교원 아동학대 수사, 교육감 의견청취 입법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대화하는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2

이준석 “어디든 출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공천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내뱉었다.이날 대구대 경산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열린 초청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남 양산 험지 출마를 요청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서울 노원구 출마를 원했던 권영진 전 대구시장 등은 당에서 공천하지 않아 대구로 돌아온 경우”라며 “당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시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서울 노원구에서 도전을 해왔음에도 부당한 공천이 있을 때는 대구나 제주도 등 어디든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저의 기본 계획은 오는 총선에서 나고 자랐던 노원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금 천명한다”면서 “하지만, 제 의도를 방해하거나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도 그들의 나쁜 의도에 따라 움직여줄 생각은 없다”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이어 “제가 지금 속단하는 것이 혹시라도 당에서 공천과 관련해 장난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시 대구·경북지역 현역 의원 물갈이설, 용산 대통령실 낙하산설에 대해 “공천은 어떻게 비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도 중요하다”며 “지난 몇번의 공천 동안 국민의힘 또는 보수정당에서 비우는 것에 주력하다 더 나은 것을 채우지 못했던 때도 많았다”고 지적했다.심지어 “대구정치는 사실상 동네반장 선거나 다름없다”면서 “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만 서로 뭉쳐 반장선거 격인 원내대표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대구·경북지역 정치 문화가 더 이상 대선주자나 파급력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큰 정치인이 되려면 모두가 ‘예스’할때 ‘노’할 줄 알아야 하는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직격했다.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찬성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할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지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더이상 대구 정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대구공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2

尹, 이종섭 사표수리 후 이르면 오늘 개각… 탄핵정국 비껴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13일쯤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워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각 시점은 13일이 유력하다.이 장관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 법률 조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134조 2항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된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후임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이) 장관 사표를 먼저 수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실제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런 정치 공세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사표 수리 여부나 개각 시점 등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13일 예상되는 개각에는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2

“리창·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표현했던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와 첫 회담을 했다.이어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다.2년 연속 아세안과 G20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러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 회담, 모두 33개의 숨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양자 회담 중 인도·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2

“신공항 활주로 방향, 더 좋은 안 없나”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이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활주로 배치 방향의 문제와 사업추진의 도민 실익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공항의 활주로 이착륙 방향은 공역, 기상, 소음 영향, 작전성 등을 고려하고,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데이터로 안정적이라고 입증될 때야 비로소 결정된다”며 “그런데 대구경북신공항은 처음 기본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수정 한번 없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됐고, 이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초에 고려된 부지에 짜 맞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구미국가산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구미국가산단과 신공항이 거리가 가까운데 혹시나 먼지·진동·소음 등으로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쳐 국가산업의 동력 상실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활주로의 방향은 한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시의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 일방적 통보 및 의성군과의 갈등 사건으로 운을 띄운 후 “신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군위군은 의성에 비해 가시적인 혜택을 독점했다”며 “신공항에 경북도의 계획과 정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사님의 철학과 정책으로 260만 경북도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줄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부탁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2

“소외 없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길”

경북도가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복지사각지대 특별발굴기간’을 지정·운영해 위기가구 집중발굴·관리에 나선다.경북도는 ‘특별발굴기간’ 동안 22개 시·군과 함께 단전·단수·단가스, 공공요금 미납 등의 빅데이터 기반 위기 징후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게 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독거노인, 중장년 및 청년 1인 위기가구 등 사회적 고립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시·군별 복지부서 공무원과 이·통장, 부녀회원, 소매·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다중시설 업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 배달부 등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 회원들이 대상자 발굴에 함께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기 미거주자, 자·타의적으로 고립된 단절 가구는 시·군 우체국과 협업해 집배원이 거주 및 생활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와 시·군별 위기가구 신고 단체톡방인 ‘희망톡’및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의 안부 확인을 위한 ‘경북마음안심서비스앱’을 운영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아 저소득층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위기가구 신고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번없이 전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역시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주민등록 주소지 톡방에 입장해 내용을 입력·전송하면 신고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북 만들자

경북도가 12일 ‘청년의 빛으로! 영롱(Young-long)한 경상북도!’라는 슬로건 아래 ‘경북 청년들의 연결-이음, 상생’을 주제로 경주에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올해 9월 16일)로 청년 발전과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지역 청년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경북 청년들의 활약상을 담은 활동 영상 시청, 청년정책 유공자 시상 후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장재열 대표의 특강과 즉석 고민 상담을 진행하고, 청년 및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도 열렸다.특히, 이날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된 만큼 2025년 APEC 경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펼침으로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청년들의 열정과 힘을 보태고, 2025 APEC 경주 유치 홍보부스도 운영해 100만 서명운동으로 유치 활동을 펼쳤다.부대행사로는 경북 청년 포털사이트 청년e끌림 홍보부스에서 미니게임을 활용해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를 벌이고,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홍보부스는 올해 처음 조성된 청년실험실 3개소 소개와 룰렛 게임을 통해 실험실 무료체험권을 제공했다.또한, 영주 청년실험실 ‘로컬다이닝프로젝트’에서는 창업 실험 중인 로컬푸드 다과 시식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신체 밸런스 및 심리검사를 진행해 참여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편 경북도는 13일 ‘경북 청년정책 리더스 포럼’을 개최해 ‘MZ 이해하기’ 특강 후 청년 지방 정주 대전환을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정부 평가에서 경북이 전국 1위를 했다. 청년에 방점 두고 꾸준히 정책 개발해 온 결과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로컬 7대 프로젝트’ 등 도정 각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지방에 살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경북수산자원연구원 어린 개볼락 7만 마리 방류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동해안 고부가가치 볼락류의 종(種) 보존 및 자원조성을 위해 어린 개볼락(Sebastes pachycephalus) 7만 마리를 13일과 14일 포항, 경주, 울진 해역에 방류한다.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개볼락은 연구원에서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사육한 전장 5cm 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어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방석리 해역(1만 마리), 경주 하서리 해역(3만 마리), 울진 현내리 해역(3만 마리)에 방류할 예정이다.개볼락은 연안 정착성 어류로 크기는 20~25cm 정도가 흔하며, 새끼를 낳는 난태생어류로 돌이나 바위틈에 은둔해 먹이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어 ‘돌볼락, 돌우럭’이라 불리며, 탱글탱글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있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어종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경북지역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경북도는 12일 도의회 구내식당에서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와 연계해 도·의회·교육청이 함께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시식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의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및 감소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시식 행사를 통해 국민 안전 먹거리 인식 제고와 소비 활성화 등 홍보 계기를 마련하고, 각 기관장과 직원들이 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의장, 임종식 교육감 등은 각 기관을 대표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홍보용 수산물로 방어, 멍게, 오징어, 문어, 물가자미, 홍게 6종을 통해 경북 주요 어종을 소개했다.수산물 시식은 국내산 우럭과 전복, 소라 등이 주원료로 들어간 포항 물회와 영덕의 특산물인 자연산 물가자미 무침회, 울진군 양식산 멍게가 준비됐다.한편, 시식행사에 앞서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북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는 철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수산물 안전관리와 안심 소비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배한철 의장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산물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도민들의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2

대구 서구의회, 내실있는 추경 위해 현장방문

대구 서구의회는 제244회 임시회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실을 기하고자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민간위탁 사업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리테니스장, 감삼테니스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민간위탁 재위탁 안건 심사를 위한 애로사항과 재위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시설물의 정확한 상황과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안건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회도시위원회는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된 새길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이현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에 대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했다.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서구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액 5천754억 8천만 원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5천784억 9천만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23-09-12

“더 나은 지역 위한” 안동시의원 7명 조례안 눈길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발의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명의 의원들이 기업·농업·복지·어린이·청년·축제 등 다양한 분야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전국 최다선 기초의원인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화고교,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의 고용 창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산업교육기관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기업 자체 교육 및 직원 정착 지원 △기술계열 학습자 지원 △산·학·연 교류 협력 촉진 지원 등을 담고 있다.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봉사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 잘하는 명랑상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친화에 노력하는 가족상 △바른말과 친절을 실천하는 친절상 수여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 어린이 칭찬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장 추천으로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표창한다.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 시, 우대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안동시 주민은 해당 조례에 따라 관내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권기윤 의원(옥동)은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안동의 다양한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축제장 주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수페스타, 청보리밭축제, 암산얼음축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월영야행 등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박치선 의원(용상)은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음식물처리기) 설치 시 1대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김새롬 의원(송하·북후·서후)은 이상기후,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꿀벌조례’는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토종벌산업 육성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마케팅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양봉인력 양성과 교육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양봉농가 및 양봉단체,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양봉농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와 내용을 담았다.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지역의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이 조례는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발의

농촌지역 대다수 중소도시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 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가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국민의힘, 사벌국·중동·낙동·외서면·사진)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을 비롯해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주시장은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상주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특히,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사업, 교육.홍보, 재원조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노인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 시행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30조의 6 제2항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 신고 및 대처방법, 피해노인 보호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12

지역시설 활용, 청년유입 정책 제안

우충무 영주시의원사진이 기존에 구축된 시설들의 청년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우 의원은 2023년 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와 KORAIL의 2022 국토교통협력형 데이터분석 내용 중 영주시 자료를 살펴보면 20∼30대 방문객의 증가와 영주 원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이는 영주지역의 청년관련 전략 수립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우 의원은 2021년부터 SK스페셜티와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터 임팩트스퀘어가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인 STAXX 사업과 서울 청년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2023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은 젊은 영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외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영주시의 정주 여건 및 행정의 지원체계는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영주시에는 STAXX, 청년정주지원센터, 경북전문대학교 청년스마트창업 공장과 메이커스페이스, 동양대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센터 등 청년창업 공간이 조성돼 있지만 이 시설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직원들이 퇴근해 정작 필요 시간에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외부 청년들이 지역 자원 조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부서별 칸막이와 핑퐁 게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성공원 및 도시재생사업 순환형 임대 주택인 구성마을 살림자리와 골목형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대학로 Y센터 2층 게스트하우스의 사용 목적 변경을 통해 공실로 방치돼 활용도를 잃어가는 거주 시설의 적극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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