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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생계곤란 이재민에 긴급복지 지원”

경북도가 수해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복지지원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1인 가구 62만3천300원, 2인 가구 103만 6천800원, 3인가구 133만400원, 4인 가구 162만2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시달했다.이에 따라, 각 시·군은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요원을 배치해 상담을 진행,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함으로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의 경우 수해로 인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입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가능)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재해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0

이철우 지사 “시군서도 강제대피명령 내릴 수 있어”

이철우 도지사가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의거해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이번 재난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사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당장 단기적으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라며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13, 14일 사전에 도지사특별지시사항 등을 통해 수차례 대피를 지시하고 안내했지만 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경찰과 같이 가도 집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경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러한 경북도의 대피요청 안내와 강제대피명령 등 선제 조치로 영주 단산면과 일부 지역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마을은 주민들이 경북도의 행정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이어진 산사태로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0

침수피해 주택 에너지 분야 수리·도로 복구 총력

경북도가 침수 피해가 많은 문경, 예천 일원의 주택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점검 및 수리를 위한 민·관 합동 긴급 복구반을 편성해 응급복구에 총력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경북도는 이번 에너지 긴급 복구에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북서도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북도회, 보일러 서비스업체(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경북도 공무원과 전력기술인 70명, 보일러 기술자 10명 등 총 80여 명을 긴급복구 지원반으로 편성했다. 이들 전기 및 보일러 관련 기술자 단체와 보일러 제조사들은 침수 피해가 큰 문경시 문경읍, 호계면과 예천군 보문면, 은풍면 등을 중심으로 침수된 전기·보일러시설의 안전점검과 누전되는 전기설비(콘센트, 차단기, 전등 등) 등을 무상 수리하는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경북도는 북부지역 도로피해 복구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문경, 영주, 예천, 봉화, 안동, 영덕 지역의 국도 9개소 국지도와 지방도 57개소 등 66개 도로시설에서 도로사면 유실과 토사유출, 도로침수 등이 발생, 약 46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5일 피해현황 조사 및 응급복구반(5개팀 10명)을 즉시 가동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 481대를 투입해 차량통제 구간을 우선 복구했다. 응급복구율은 68%에 이르며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24일까지 항구복구를 위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 도로철도과장을 중심으로 3개반 6명을 편성하여 도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7-20

포항-이차전지, 구미-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겹경사’

경북도와 대구시가 20일 지역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할 특화단지에 각각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경북도는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지정과 더불어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는 겹경사를 맛봤다.대구시 또한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에 파란불이 켜졌다.관련기사 2·3면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반도체’, ‘포항-이차전지’가 각각 선정됐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3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전국에서 21개 지역이 공모에 접수해 이 중 반도체 2개소(구미, 용인·평택), 디스플레이 1개소(천안·아산), 이차전지 4개소(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총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경북이 이끌 수 있게 됐다.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 포항은 양극재 생산 글로벌 TOP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이차전지 원자재 생산·확보, 양극재를 비롯한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이어지는 국내 유일 ‘양극재 전주기 기업밸류체인 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최근 미국(IRA), 유럽(CRMA) 등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 역시 양극재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은 원료(리사이클링)-중간재-양극재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도 포항을 선정하는 주된 이유가 됐다.특히 이번 선정은 여기에 2019년 배터리 규제특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이차전지 혁신거버넌스 출범, 올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MOU까지 그간 경북형 이차전지 산업육성과 관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 받고 있다.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로 국가산단 50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3천여 개의 기업과 반도체산업 핵심요소인 부지, 전문인력, 풍부한 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을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등 반도체 선도기업을 비롯한 연관기업이 350여개 사가 이미 입주하고 있어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선정으로 생산유발 5조4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2조9천억 원, 취업유발 6천500여 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역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국방, 미래차, 로봇 등과도 동반 성장도 기대 된다.경북도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 구축’ 이라는 비전 아래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초격차 반도체기업의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라는 3가지 목표로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완성한다. 또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의 대규모 생산라인 확대 투자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고 12인치 웨이퍼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경북이 기업, RD 역량, 인프라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2030년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북 반도체,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을 이끌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박진홍·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7-20

지역민 노력·산업 인프라·소재부품 중심 전략 통했다

구미시가 전국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그 성공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작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구미가 최근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때부터 반도체 협의회를 구성해 전략을 짜기 시작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성공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민들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구미의 잘 갖춰진 산업인프라와 소재부품 중심의 특화단지 조성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또 수도권과 윈윈전략을 수립한 것도 주효했다.구미는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경쟁하지 않고 수도권의 완성품 메모리칩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소재·부품 분야로 가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국내 반도체 산업 글로벌 초격차 달성을 위해서는 완성품에 비해 취약한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자립화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어 전방산업의 경쟁력과 비용 절감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또 구미는 물, 전기, 항공물류까지 입지적 강점을 내세웠다.구미는 낙동강의 풍부한 수량과 반도체 산업에 필수인 초순수 공업용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가능하다. 그 중심에 구미천연가스발전소가 국가산업단지(5단지)에 건설 중이며, 대구경북신공항과도 직선거리 10㎞에 입지하고 있어 항공물류도 강점으로 꼽힌다.반도체 인력 2만명 양성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한 것도 성공요인이다. 수도권에 비해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도, 지역대학(경북대, 금오공대, 포스텍, DGIST, 대구카톨릭대 등), 지역특성화고 등과 협력하여 삼성전자-DGIST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경북대 반도체융합 전공 신설 등 인력문제도 해결했다.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유치에 도움이 되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 설명·설득·건의 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열세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했고, 윤 대통령의 방문시 김시장은 직접 반도체 특화단지를 건의했다.또 한덕수 국무총리,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만나 건의했으며, 국회 당대표, 원내대표, 산업통상위 위원 등을 찾아 일일이 설득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침체된 지역경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41만 구미시민의 염원과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과 구미상의를 비롯한 지역의 경제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 지역의 30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대구경북대학,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염원이 응집한 결과”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7-20

2032년까지 생산유발 5조3천억·고용효과 6천500명 전망

구미시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자 그동안 단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구미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미시를 비롯한 경기 용인, 경기 평택 지역을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했다.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는 전국 지자체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경쟁이 치열했는데,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구미가 유일하게 지정돼 지역민들의 결집된 노력과 구미의 잘 갖춰진 산업인프라, 소재부품 중심의 특화단지 조성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구미시는 국내 반도체 산업 글로벌 초격차 달성을 위해서는 완성품에 비해 취약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자립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수도권과 경쟁하지 않고 수도권의 완성품 메모리칩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소재·부품 분야로 가겠다는 전략을 펼친 것이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2년까지 생산유발 5조3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직·간접 고용효과는 6천5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지역산업연관표의 계수값 적용 산출)수도권 반도체 소자 공정 클러스터와의 수요·공급 연계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 및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완성하고, 구미 소재 초일류 소재·부품 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해 수도권 반도체 제조기업의 후방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인프라·투자·RD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은 투자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져 구미경제의 재도약과 미래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미시는 앞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반도체 소재부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생태계 구축 및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 기업이 원하는 육성정책 반도체 기업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석학 및 반도체 대표기업들을 초청해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한 구미 특화단지의 역할과 정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할 예정이다. 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반도체 특화단지의 지원 혜택과 투자여건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반도체 기업을 구미로 유치할 계획이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를 수도권 반도체 소재·부품 수요에 적시 대응 및 글로벌 항공물류 수요 대응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박정희 대통령 105돌 탄신제에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지 못하면 낙동강에 빠지겠다고 했던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경제계, 사회단체, 기업체, 국회를 비롯한 시의회 등 41만 구미시민이 한뜻이 만들어 낸 쾌거”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취임과 동시에 시작한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 특화단지를 새로운 도약의 마중물로 삼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구경북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1년간 서울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정부청사, 경북도청 등을 38회에 걸쳐 방문하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7-20

경북도 ‘지방시대’ 날개

경북도가 올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경주·안동·울진)곳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포항·구미)곳 선정으로 지방시대 실현에 날개를 달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반도체 2개소, 디스플레이 1개소, 이차전지 4개소 등 총 7개 지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경북에서는 포항의 이차전지와 구미의 반도체가 선정됐다.먼저 그동안 이차전지 육성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 등으로 최적의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온 포항시는 이번 선정으로 이차전지 산업이 국가 차원의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 주력 산업인 만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에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를 위해 경북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신속히 지원하고 특화단지 후속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기업 얼라이언스 구축, 이차전지 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축, 글로벌 제품 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이차전지 소재 ‘마더 팩토리’ 건립 등 산업생태계 완성도를 높여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연간 100만t 달성과 매출액 70조 원, 고용 창출 인원 1만5천 명 목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지역 경제계와 학계, 경북도가 반도체 초격위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특화단지에 선정된 구미시는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경쟁하지 않고 수도권의 완성품 메모리칩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소재·부품 분야로 가겠다는 전략이 주효 했다는 평이다. 여기에 구미 지역 선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내세운 점도 주효했다.구미는 앞으로 수도권 반도체 소자 공정 클러스터와의 수요·공급 연계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 및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완성하고, 구미 소재 초일류 소재·부품 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해 수도권 반도체 제조기업의 후방공급기지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구미시는 생산유발 5조4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2조9천억 원, 취업유발 6천500여 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역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국방, 미래차, 로봇 등과도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경북도는 지방시대 실현에 한 발 다가섰다. 앞서 지난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 SMR, 안동 바이오 생명,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이번 특화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경북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7-20

경북도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성공 지원”

경북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해온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미래에너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이번 예타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8월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10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성(B/C) 및 정책성 분석 등의 예타조사를 진행했다.이번에 통과된 예타사업은 국내 최초의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만240㎡부지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천918억 원(국비 627억 원, 지방비 738억 원, 민자 553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업집적화 코어,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 국산화시범 코어의 3개 핵심코어로 조성된다.먼저 기업집적화코어로 본 사업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참여기업 30개 사와 함께 20만457㎡ 규모로 조성, 수소전문기업 간 연계를 통해 연료전지 밸류체인이 형성될 전망이다.이어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는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표준화 기반으로 1만1천407㎡ 규모가 개발돼 장비동 및 기업실험동 건립을 통해 대용량 핵심부품 평가장비 20종 26기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 향상, RD 연구개발 등 기업들의 기술문제 해결, 사업화 지원 등 부품소재 성능 및 신뢰성 평가지구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마지막으로 국산화시범 코어는 8천500㎡ 규모로 연료전지 시스템 평가 장비 7종 24기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기업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최종 평가하고 기술경쟁력 제고에 활용되어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간접 2천650명 고용 및 입주기업 종사자 1천8명 등 총 3천658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3천57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업종 다각화 및 수소분야 핵심기업 유치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투자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7-20

포항 이차전지-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반도체’, ‘포항-이차전지’가 선정됐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3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전국에서 21개 지역이 공모에 접수해 이 중 반도체 2개소(구미, 용인·평택), 디스플레이 1개소(천안·아산), 이차전지 4개소(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총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경북이 이끌 수 있게 됐다.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 포항은 양극재 생산 글로벌 TOP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이차전지 원자재 생산·확보, 양극재를 비롯한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이어지는 국내 유일 ‘양극재 전주기 기업밸류체인 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최근 미국(IRA), 유럽(CRMA) 등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 역시 양극재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은 원료(리사이클링)-중간재-양극재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도 표항을 선정하는 주된 이유가 됐다.포항은 또 경북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해온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미래에너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이번 예타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8월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10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성(B/C) 및 정책성 분석 등의 예타조사를 진행했다.이번에 통과된 예타사업은 국내 최초의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만240㎡부지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천890(국비 723억 원, 지방비 614억 원, 민자 553억 원)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업집적화 코어,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 국산화시범 코어의 3개 핵심코어로 조성된다.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로 국가산단 50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3천여 개의 기업과 반도체산업 핵심요소인 부지, 전문인력, 풍부한 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을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등 반도체 선도기업을 비롯한 연관기업이 350여개 사가 이미 입주하고 있어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대구시도 이날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산업부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5개분야(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정밀기계)와 미래차, 바이오 분야를 추가해 4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자동차분야(대구, 광주), 바이오분야(충북 오송), 반도체분야(부산, 경기 안성)에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했다.대구시는 모터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모터 밸리 조성사업을 현 정부 지역공약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역 중견·중소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조성과 집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곤영·박진홍·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7-20

류성걸 30.1% 배기철 7.3% 정해용 6.4% 임재화 4.3%

내년 총선 대구 동갑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현 상태에서는 현역인 류성걸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류 의원의 지지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 부동층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 동갑 경선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남겼다.이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구 동갑은 류 의원의 3선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배기철 전 동구청장, 임재화 변호사,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들은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인지도를 올리는 등 류 의원을 넘기 위한 행보를 적극 벌이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 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설문에선 류 의원 30.1%, 배 전 구청장 7.3%, 정 전 부시장 6.4%, 임 변호사 4.3%순으로 집계됐다. 류 의원은 세 사람의 지지율을 합해도 12.1%포인트 앞서, 일단은 경쟁 후보들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다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40.9%로 유권자의 절반가량에 달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7.3%가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조차 국민의힘 대구 동갑 지지 후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향후 당 공천 경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수치여서 부동층을 누가 더 흡수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류 의원은 배 전 구청장, 정 전 부시장, 임 변호사와의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경쟁후보들을 여유롭게 앞섰다. 정 전 부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 류 의원은 36.7%를 얻었고, 정 전 부시장은 15.1%를 받았다. 이 설문 역시 지지후보가 ‘없다·잘 모르겠다’는 36.8%에 달했다.류 의원은 또 배 전 구청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37.6%의 지지를 받아 두터운 고정 지지층을 확인시켰다. 배 전 청장은 13.8%를 기록했다. 이 양자대결 설문에서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36.3%였다. 류 의원과 임 변호사 간의 양자대결 역시 류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류 의원은 38.5%를 받았고 임 변호사는 10.6%를 기록했다. 이 설문에서는 ‘지지후보 없다·잘 모르겠다’가 무려 38.2%나 됐다.이번 조사를 실시한 김종원 에브리씨앤알 대표는 “다자대결은 물론 양자대결에서도 부동층이 30∼40%가 돼, 보수층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지지 후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류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선 긍정평가가 43.6%(매우 잘한다 14.5%, 잘한다 29.1%)로 31.5%를 기록한 부정평가(잘못한다 12.9%, 매우 잘못한다 18.6%)보다 12.1%포인트 앞섰다. 잘 모름은 24.9%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5.4%, 민주당 20.4%, 정의당 3.3% 순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반을 넘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5.6%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한다 35%, 잘하는 편이다 23.5%)가 58.5%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0.5%, 매우 잘못한다 22.4%)는 32.9%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동갑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응답률은 5.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대구 동구 갑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16일 ~ 17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2천880명 (SKT: 1만1천278명, KT: 7천176명, LGU+: 4천4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9

류성걸 3선 여부 촉각… 전·현직 대구시장 대리전 양상도

내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는 경북지역과 달리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 동구갑 지역구와 1∼2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밑에서 내년 총선을 향한 치열한 눈치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지망생들은 통상 지금쯤이면 몸이 들썩여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특히 나름 지명도가 있거나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판을 기웃대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쥐죽은 듯 조용하다. 한동안 지역 정치판에서 공천 다툼을 벌였던 인사도 한 발 빼는 분위기다.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설 주자들도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 실시될 당무감사 결과를 받아놓고 현직과 겨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국민의힘 경선의 경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거취여부에 따라 지역구 판도가 달라질 상황인데다 하마평만 무성한 젼현직 장차관들의 출마여부가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국민의힘 당내 경선 주자들은 권 전 시장과 서울인사들의 지역구 선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결과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천타천으로 당내 경선 주자로 거명될 경우 자칫 ‘모난 돌이 정을 맞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관측이다.그동안 지역 정가에서 하마평이 나도는 일부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자들은‘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거나, ‘전혀 들은 바 없다’등의 연막을 치면서 예봉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대구지역 총선에서 40∼50% 정도 물갈이됐던 것과 총선 3∼6개월 전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출현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이에 오는 추석 이후나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마무리된 후 당내 경선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동구갑은 예비주자들의 인연이 얽히고설킨 묘한 지역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영진 전 시장이 지원사격을 하는 후보들이 나란히 출전, 전 현직 시장의 대리전 양상을 빚고 있다. 또한 권 전 시장의 모교인 청구고 출신의 변호사까지 가세, 청구고 인맥이 양갈래로 나뉘어 지원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동구갑은 지난 19대 총선에선 류성걸 의원이 공천권을 따냈고 20대 총선에선 류 의원의 경북고 동기생인 정종섭 전 행안부장관에게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지역이다. 류 의원은 4년 동안 와신상담 끝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다시 공천에서 승리, 재선 의원이 됐고 이제 3선 고지를 넘보고 있다. 여기에 공천을 번복하는 뒤집기를 통해 동구청장에 당선된 배기철 전 구청장은 지난번 동구청장 선거 당시 공천 탈락의 아픔을 총선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해용 부시장은 동구에서만 두 차례나 시의원에 당선된 지역 토박이로서 전 권영진 시장의 지원이 든든한 힘이다. 권 전 시장 아래서 정무조정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배 전 구청장은 구청장 공천 탈락 후 홍 시장이 그를 대구메트로환경 대표로 발탁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는 평이다. 배 전 구청장은 홍준표 시장이 당 대표 때 동구청장 공천을 준 인연이 있다. 대구고법 판사 출신의 임재화 변호사는 동갑지역에 개인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임 변호사는 권 전 시장의 청구고 동기로 동구갑 출마에 일찍부터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선거구 중 가장 뜨거운 곳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실시한 동구갑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어느정도 감지된다.대구 동구갑은 현역인 류성걸 의원의 3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배기철 전 동구청장, 임재화 변호사,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도전 의사를 밝히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다.동구갑 지역은 애초 국민의힘 현역 류성걸 의원에게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하지만, 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지로 경북 안동이 유력해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설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묻자 류성걸 의원이 30.1%, 배기철 전 동구청장 7.3%,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6.4%, 임재화 변호사 4.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를 볼때 현역인 류 의원이 한자리수 득표에 거친 나머지 후보들보다도 상당히 앞선 우위에 있음을 보였지만, 류 의원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27.3%가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밝혀 당내 지지층에서도 아직은 누구를 후보로 결정할 지 모르는 상황임을 대신했다.또‘지지후보 없음(32.0%)’,‘잘모름(8.9)’등 이른바 부동층에 속하는 중도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무려 40%를 넘어 이들의 참여여부에 따라 앞으로 당내 경선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가능해 상당한 시사점을 남겼다.즉 당내 경선시 이들의 향배에 따라 공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앞으로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간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다자 대결 시 연령대별 지지도가 높은 층은 류 의원은 ‘60세이상(41.5%)’, 배 전 청장‘60세이상(10.3%)’, 정 전 부시장‘18∼29세(9.4%)’, 임 변호사‘18∼29세(7.3%) 등으로 나타나 주된 지지연령이 2명의 예비후보간 겹치는 결과를 보여 주목된다.□ 일 대 일 가상대결서도 류 의원 우세일 대 일 가상대결에서도 류 의원은 배 전 청장, 정 전 부시장, 임 변호사 등 3명의 후보 모두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류 의원은 정 전 부시장과의 양자대결 구도시 각각 36.7%와 15.1%로 21.6% 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앞섰다.또 배 전 청장과의 일 대 일 대결에서도 37.6%의 지지를 받아 13.8%에 그친 배 전 청장과의 23.8% 포인트 격차를 두었다.임 변호사 간의 양자대결 역시 류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류 의원은 38.5%를 받았고 임 변호사는 10.6%를 기록해 27.9% 포인트 앞서는 등 3명 모두 20% 포인트 이상의 간격을 보였다.하지만, 일 대 일 가상대결에서도 ‘지지후보가 없다’, ‘잘 모르겠다’등으로 답한 부동층은 임 변호사와 대결시 38.2%, 정 전 부시장 36.8%, 배 전 청장 36.3% 등의 순으로 집계돼 부동층 공략이 이들의 주된 과제로 부상했다.이같은 수치는 류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약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관심사항이다.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평가인 ‘매우 잘한다 14.5%’,‘잘한다 29.1%’ 등 43.6%이고 부정적인 평가인 ‘잘못한다 12.9%’, ‘매우 잘못한다 18.6%’등 31.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때 12.1% 포인트 앞섰기 때문이다.연령별로는 긍정적 평가의 경우 ‘60세이상(59.6%)’,‘50대(47.6%)’,‘30대(30.4%)’등의 순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40대(46.7%)’,‘30대(36.8%)’,‘50대(32,5%)’등으로 응답해 세대 간의 격차를 드러냈다.지지 정당별 긍정은 정의당(71.0%), 국민의힘(60.1%), 기타정당(35.6%) 등이고 부정은 민주당(60.%), 기타정당(37.2%) 등으로 조사됐다.정의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 비해 류 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이채로운 현상으로 평가됐다.□ 정당지지도 국힘, 60세이상’ 74.1%동구갑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5.4%, 더불어민주당 20.4%, 정의당 3.3%, 기타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16.7%, 잘모름 2.4% 등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곳임을 알렸다.연령대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60세이상’이 74.1%로 가장 높고‘50대(63.3%)’,‘30대(43.7%)’등이고 민주당은‘40대(34.0%)’,‘18∼29세(28.4%)’,‘30대(28.0%)’등으로 집계됐다.민주당은 2030세대와 40대 등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58.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한다(35.0%)’,‘잘하는 편(23.5%)’등 긍정적인 평가가 58.5%로 응답했고 부정적인 평가인 ‘잘못하는 편(10.5%)’,‘매우 잘못한다(22.4%)’등 32.9%를 차지했다.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매우잘함(88.0%)’,‘잘함(81.0%)’등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잘못함(21.9%)’,‘매우 잘못함(68.9%)’등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며 여전히 대조를 보였다.연령대별 긍정은 ‘60세이상(82.6%)’의 압도적인 평가와 함께‘50대(66.2%)’,‘30대(42.3%)’등이며 부정은‘40대(53.7%)’,‘18∼29세(51.2%)’,‘30대(48.5%)’등으로 정당 지도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동갑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5.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대구 동구 갑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16일 ~ 17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2천880명 (SKT: 1만1천278명, KT: 7천176명, LGU+: 4천4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9

예천·봉화·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관련기사 2·3면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민 사망·실종 시 1인당 2천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총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큰 시름에 빠진 주민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피현진기자

2023-07-19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푼다

경북도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 233억 원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융자)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은 예천, 문경 등 경북북부 지역 집중호우로 논·밭 침수 및 유실, 낙과, 농축산 시설물 파손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연장으로 417농가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농약·비료·종자 등 농자재, 사료, 소형 농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지원(연리 1%)한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 18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상환기간 연장은 11월 30일까지 대출받은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경북도는 또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 자동차 등과 관련된 감면이 중심이며, 취득세는 멸실·파손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취득 시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경북도는 감면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자가 부과·고지받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 경우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9

“수해 복구·민생경제 위해 다시 추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예천군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여·야·정 TF구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안동에 있는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제135차 더불어민주당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한 시간 가량 피해 현장을 시찰한 뒤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게끔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수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지금 법령으로는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재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처럼 산사태로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기후 위기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권 카르텔 해체와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일침을 날렸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9

여야, 수해 법안 우선처리 추가 본회의 합의

여야가 수해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는 28일까지 열리며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합의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수해 관련 법안 중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여야는 나란히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지하 시설 침수로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된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며 “(여야 간)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문을 열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이달 월급의 3%씩을 갹출해 ‘수해 의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됐다. ‘의연금’은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에도 당월 수당 3%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으로 갹출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8

‘새 원전’ 건설하나… 도입 논의 본격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새 원전 건설 논의가 본격화한다.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원전과 같은 안정적인 기저 전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주목되는 사안 중 하나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포함여부다.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신규 원전 건설’ 논의의 본격화를 예고했다.산업부는 신규 원전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 과학적 수요 변화 예측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실무 그룹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전략산업 확대, 전기화 등의 신규 전력 수요를 반영해 공급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전 등도 고민을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가 최근 신규 원전 검토 필요성을 잇따라 공개 언급한 가운데 ‘비용효율적인 전원 믹스’라는 방향성까지 이날 추가로 제시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내년 나올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다. /황성호기자

2023-07-18

與 윤리위, 洪시장 징계절차 논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징계 논의를 위한 직권 개시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알림 자료를 통해 “20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이날 오전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장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표된 때는 아니었다. 하지만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기에 골프장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이에 홍 시장은 반발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단체장은 업무 총괄만 하면 된다”면서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대구시 재난 대비 매뉴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주말에도 주중과 똑같이 업무총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비상 근무 2단계 때엔 재난 안전실을 중심으로 65명 정도가 조를 짜서 근무 하고 단체장은 상황이 있을 때만 통신으로 보고를 받거나 현장에 나간다”며 “비상 2단계 발령시에도 단체장은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뭘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나아가 “비상 3단계때 비로소 단체장이 업무총괄을 하는데 당시는 비상 2단계에 불과했다”며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못마땅해했다.그는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민정서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대처 하고 있다”면서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윤리위는 같은날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수해 시 당협워크숍 논란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8

경북도 “예비비 521억 수해지역 긴급 투입”

경북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예비비 가용재원 등을 집중투입하기로 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철우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예비비 가용재원 521억원을 비롯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과 호우피해관련 응급복구비 10억원 등을 투입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펼치라고 지시했다.이에 경북도는 4개 시·군 및 북부건설사업소 응급복구비 배정 통보시 적기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호우피해관련 응급복구비 10억원도 조기 투입한다.이외 수해 피해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집행 외 긴급지원사업 발생 시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 검토하기로 했다.기상 이변에 따른 재해관리 방식 재검토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 등 필요 예산은 예비비 및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집중호우 피해지역 실종자 수색 및 복구 총력대응을 위해 피해 지역 수색 및 복구 완료 시까지 소방인원도 추가 동원 하기로 했다.현재 경북도는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소방차량 343대와 소방, 군, 경찰, 공무원 등 3천73명과 구조견 35두를 투입했다. 수색은 매몰 예상지역을 굴착하고 하천변 정밀 수색과 더불어 드론 탐색 등 구조자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점검 및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향후 예천지역을 중심으로 2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2차 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해 대피명령도 적극 발동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지역에는 통제선 설치로 주민접근을 사전 차단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또 이재민 임시 보호시설에 소방력 지원을 통한 불편 최소화도 도모한다. 임시보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트라우마 완화를 위한 소방심리지원팀도 운영하기로 했다.더불어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한 의용소방대를 동원해 침수 지역 가옥 정리, 토사제거, 식수지원 등 일상회복 복귀지원도 펼친다. 집중호우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도 펼친다.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재난 대응 부서의 전문화를 위해 조직 및 인력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몸가짐과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8

물폭탄 경북 북부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오늘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모든 정책적 수단 총동원을 지시하면서 피해가 큰 예천 등 경북 일부 지역과 충북 지역에 대해 이르면 19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면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방위 훈련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도 했다.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년 대비 145%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진 것을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판단, 기존 관행을 바꿔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8

임병헌 의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80억여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연간 180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별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처리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9만7천835t이었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22년 11만3천3t으로 1만5천168t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지난 2018년 약 102억 원에서 2022년 약 189억 원으로 약 8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으로 군부대 급식 예산 증액과 군 식자재 조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당시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실한 급식이 잔반으로 처리되고 이것의 처리 비용으로 약 11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장병 급식비 대폭 인상을 비롯한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급식 제공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확대 등의 군 급식 혁신사업을 추진했으나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추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인에 대해 “식수 인원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장병들의 잔반 줄이기 실천 부족, 장병들의 편식 성향, 식당 메뉴 미개선, 식사 전·후 장병들의 매점이용이나 정량식사 미실시 등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임병헌 의원은 “군 부대 내 음식물쓰레기 증가로 인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해 군이 음식물류폐기물 감소와 급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국방부가 군부대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폐기물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전 장병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환경부,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8

이철우 지사 “기상이변 재해관리 방식 재검토할 때”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에 참석,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산사태가 아닌 지속적이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규정하고 새로운 재난대응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지사는 “이번에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지역에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미증유의 재해 사태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4천958곳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한 곳뿐이다. 10곳 중 9곳이 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했다”며 “수백 년 동안 살던 마을에 발생한 수해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관리방식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경북 북부지역에 900mm 가까운 비가 내렸다. 이는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mm)의 3배가 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단기간의 기록적인 폭우와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폭우가 지속돼 예측하기 힘든 신종 재난이 발생한 만큼 중앙정부와 함께 합동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할 시점이다”라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하고 있는만큼, 지역에서는 향후 폭우대비와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7-17

예천 이재민 만난 尹대통령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감천면 마을은 마을 초입부터 안쪽까지 약 500m에 걸쳐 민가, 창고 등 대부분 시설이 토사로 휩쓸려 무너지거나 부서진 지역이다. 83가구 143명이 살던 마을에서는 주택 30호가 이번 산사태에 휩쓸려 가거나 무너졌고, 2명이 실종됐다.6박 8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후 곧바로 헬기틀 타고 수해 지역인 예천을 찾았다.녹색 민방위복과 운동화를 신은 윤 대통령은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와 김학동 예천군수와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피해 상황 및 인명구조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현장 피해 상황 브리핑 판에는 건의 사항으로 ‘피해가 극심하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다.윤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진창길을 걸으며 수해를 입은 마을을 둘러봤다. 먼저 한 민가를 방문한 뒤 집을 덮친 토사를 퍼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길가를 따라 쌓인 바위와 토사를 가리키며 “쏟아져 내려온 거구먼. 저 위에서 이런 것들도 쏟아져 내려온 것이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또 산사태에 휩쓸려 뒤집어진 자동차를 보고 현장에 동행한 참모들에게 “나만 찍지 말고 주변(현장)을 모두 찍어 놓으라”고 했고, 민가 복구 중인 경찰들과 제방을 보수 중인 군 장병들에게는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격려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이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은 윤 대통령은 80∼90대 할머니 20여명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느냐”며 말을 꺼냈다. 한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윤 대통령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윤 대통령은 “저도 어이가 없다”며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t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 (다들) 얼마나 놀라셨겠느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좁고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셔달라. 식사 좀 잘하시라”며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복구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다 해야 할 일이니 기다려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정안진·이창훈·박형남기자

2023-07-17

尹 "비통하고 안타까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녹색 민방위복 차림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또 위험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받았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회의와 우선 지시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자리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17개 시도 지자체장들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박형남기자

2023-07-17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

경북도는 실국장급으로 지역책임관을 지정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투입해 현장 점검과 더불어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조치 하기로 했다.경북도는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역주민 대피 행정명령 시행 후 후속조치로 주요 피해지역인 문경, 영주, 예천, 봉화 등 4개 시군에 인명 및 재산 피해 수습을 돕고 현장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실국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에 파견한다.12일에서 1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경북도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어지면서 현장 행정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각 지역별로 임명된 지역책임관은 피해지역은 물론 해당 시군 전 읍·면의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특히 피해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등 현장형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지역책임관은 영주 풍기·장수, 문경 산북·동로, 예천 용문·감천·효자·은풍, 봉화 춘양을 중심으로 집중 피해점검에 나서며,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을 예찰할 예정이다.아울러 경북도는 경북 남부권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로 책임관을 임명해 현장대응하고 동해안권의 피해예방 계획도 지속할 예정이다.또 집중호우가 그치면 일일 2~300명의 도청 공무원을 피해지역으로 급파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새마을회·부녀회 등 자원봉사활동도 체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이철우 도지사는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피해지역 주민의 민원과 행정력 동원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지역책임관을 통해 즉각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5일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리고 중앙부처 및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