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행정통합 9월말까지 결론내자 제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안을 놓고 9월 말까지 결론 내자고 대구시에 제안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안 합의 시한을 28일로 못 박고 안 될 경우 장기과제로 넘기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도 간 통합특별법안) 90% 이상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우려하면서 “쟁점인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다음 달 말까지 결론 내자”고 적시했다.

이 지사는 “이 문제는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고 거듭 자치권 강화를 주장했다.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잘 안다는 것이 자치의 근본 철학이다. 내 집 앞 하천 바닥이 높아져 홍수가 나는데 멀리 있는 중앙정부가 준설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구경북이 서울특별시처럼 발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정부가 모두 소화할 수 없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서울시는 605㎢지만 대구경북은 1만9921㎢로 면적이 33배임도 강조했다.

즉,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시청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도시계획은 포항, 구미, 안동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며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그러나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시금석이자 국가대개조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 전체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안과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으나 청사 위치와 시군 자치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 등 3곳에 대구광역특별시 청사 방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권한과 관련, 대구시는 시군 사무 권한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는 시군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