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정재 의원, 포항 신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목욕탕 시설 추가 확정

포항 신광면 주민의 숙원이었던 문화복지회관과 목욕탕 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항 신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대상지’에 목욕탕 시설물 추가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신광면은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복지회관 건설이 추진 중이었으나 정작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목욕탕 시설물 건립은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신광면 주민들은 목욕탕 시설물 추가를 건의했고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 기관에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농림부의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으로 목욕탕 시설물이 추가된 총 사업비 77억 규모의 8·15문화복지회관이 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신광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목욕탕 시설 추가가 확정됨에 따라 양질의 생활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30

강대식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02년 8월 26일 개정 이후 2003년 2월 27일부터 지난 20년간 변화없이 유지돼 화물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차량의 운행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차령 제한으로 인해 차령이 4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등록)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자동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자동차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화물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하는 등의 화물차 차령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 3년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제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화물자동차 차령 3년 제한이 화물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규제였던 만큼 차령 완화를 통해 화물차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전 산업분야에서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30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가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등 1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조례안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천346억 원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20건, 20억 5천850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인수 의원이 제안 설명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4-30

경산시의회,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

경산시의회가 28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경산시는 경북 중남부에 있어 경북은 물론 대구, 경남까지 아우르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경북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며 “경산시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주변 관광 자원과 안전체험관을 연계하면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 탐방코스로 발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박순득 의장은 “경북 안전체험관은 교통요충지이자 인적자원이 풍부한 경산시가 최적지”라며“28만 경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북도민의 안전 랜드마크가 될 경북 안전체험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소방본부가 공모 중인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은 2027년까지 330억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와 사회·자연 재난, 생활‧미래안전 등의 30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4-30

"대구경북 신공항 성공적 건설"…TK 단체장들 '원팀' 강조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공항이 이전되는 군위·의성 가운데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론’이 나올 수 있는 의성군을 새로 조성될 ‘에어시티’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이들 지자체 단체장은 28일 군위군에서 모여 이런 내용을 포함해 1시간가량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진열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했다.단체장들은 각 지자체가 ‘원팀’을 이뤄 신공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개발도 적극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공항이 이전되는 군위·의성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홍준표 시장은 간담회 후 “의성군을 중심으로 에어시티를 만들겠다.의성군이 군(軍) 공항만 가져간다는 소외감이 있다”라며 “안동 남부, 의성군, 군위군 쪽에 1천만평 이상 첨단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10년 후면 대구 시내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도로, 철도보다는 UAM(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됐기 때문에 별도의 많은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 식수, 공업용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위댐을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됐으니 홍준표 시장에게 의성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경북도에서는 의성군에 적어도 4조원 가까이 투입해 공사를 할 수 있다”며 “공단을 만든다든지, 관광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면 지금보다 훨씬 달라진 의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했다.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4-28

민주당 새 원내대표 3선 ‘비명계’ 박광온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 박광온(경기 수원정)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후보자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4명이 후보로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당초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을 이끌게 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 등 산적한 민생입법을 여당과 협상하는 과제 등을 안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당 요직인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이낙연계 인사로 꼽힌다. 친낙계 중진인 만큼 계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8

한국자유총연맹,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 적극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워싱턴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고도화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연맹은 27일 성명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환영하며 양국이 북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미국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결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한 언어로 표현한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환영했다.이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한 바이든 대통령의 천명에 신뢰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해 미래세대에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연맹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7

尹대통령 직접 요청 테슬라 기가 팩토리 포항 유치 성사될까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포항에 유치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만나 테슬라 기가 팩토리 한국 유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26일(현지시각) 접견했다.머스크 CEO 요청에 따른 접견이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날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테슬라의 한국 공장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사가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 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했다.이 같은 요청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 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경우 국내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치 제안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포항이 기가 팩토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머스크 CE0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한미 정상 ‘백악관 악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4-27

李지사 “한미 산업협약, 경북 국가산단 날개”

이철우 경북도지사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주요 기업들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본지 27일자 1면 보도하면서 경북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한-미 기업간 체결된 첨단산업 분야 10건,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등 총 23건의 업무협약 대부분이 경북도의 주요 산업 및 미래전략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윤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경주 SMR, 안동 바이오, 울진 원자력수소 등 경북이 추진 중인 국가산단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한미간 기술동맹의 성과를 내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 발전을 경북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 SMR원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이 4건, 수소분야가 5건을 차지할 만큼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만큼, 청정에너지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경북도가 큰 호재를 맞았다는 분석이다.경북도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 SMR혁신제조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 원자력공동캠퍼스 조성 등에 주력하면서 경주 SMRㆍ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배터리, 바이오, 항공 분야 등에 5건, 자율주행 관련 2건, 로봇 분야 1건 등 8건의 업무협약이 경북과 직접 연결된다.안동의 바이오 국가산단,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경주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경산자율주행셔틀 연구센터, 구미 AI서비스로봇 제조 생태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경북도 신규 산단을 꽉 채우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착각할 정도”라며 “이번 한미간 기업체결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27

경북농기원,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

경북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가 유럽 선진 유기농업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로 경북 유기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이에 농업기술원은 지난 26일 스위스 현지에서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소장 크누트 쉬밑케)와 과수 핵과류 유기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서 선진농업국인 스위스 유기농업기술의 도입과 기술교류, 유기농 핵과류 재배기술 연구, 병해충 방제체계 개발, 연구 인력 상호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을 통해 유기농 핵과류의 재배기술 및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교류로 선진 유기농업기술을 국내에 적용시킬 계획이다.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FiBL)는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단체에서 시작된 비영리기관으로 1973년 설립됐다. 현재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5개국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00여 명의 전문연구인력이 유기농업 관련 기술연구, 국제협력 등 유기농업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기술원은 2017년부터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와 공동 연구과제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양질의 퇴비 제조 기술과 미생물의 토양병 억제효과 검정 연구 등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왔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유기농업 선진 연구기관과 꾸준하고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겠다”며 “국내 핵과류 재배농가에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유기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7

하나된 영호남, 아름다운 동행 이어간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이 27일부터 29일까지 ‘아름다운 동행, 웅비하는 영호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개최됐다. 사진이번 대축전은 지난해 10월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일원에서 열린 영·호남 화합대축전을 이어받은 것으로 영·호남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고자 마련된 문화대축제다.먼저 27일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개막식, 화합콘서트, 생방송매거진프로그램을 비롯해 오천그린광장 주차장에서 상생장터, 열혈청년페스티벌이 열리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는 영호남문화예술교류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특히, 올해는 청년 및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참여하는 교류프로그램을 추진해 영호남의 교류와 소통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보인다.그밖에 화합 대축전의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교류 행사도 열린다. 경북도·전남도의회는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경북도·전남도교육청은 ‘영·호남 교육지도자 워크숍’, 경북-전남 여성단체 교류행사 등을 순천, 여수 등 전남일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개최해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28일 순천 오천그린광장 특설무대에서는 두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영·호남 청소년 끼 페스티벌과 함께 국악, 현대무용 분야의 영호남 예술인 초청 공연도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이 밖에도 영·호남 연구원 교류 학술대회, 영·호남 새마을회 교류행사, 국학-호남학 진흥원 학술포럼 및 역사기행, 다문화 가족 영·호남 종가·고택 체험 프로그램 등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이날 개막행사에 참석한 이철우 지사는 “영호남의 문화 역량을 압축적으로 선보인 이번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통해 영호남 지역민들이 문화와 예술로 함께 웃고 즐기며 자연스레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과 전남이 더욱 화합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자”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2023-04-27

국힘, 당무위에 ‘김현아 비리의혹’ 조사 요청

국민의힘은 2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신의진 위원장을 비롯해 선임된 당무감사위원 6명 등 7명이 활동한다. 선임된 6명에 대한 정보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당무감사위원 6명에 대해 의결해서 선임했다”며 “당무감사위 본격 발족에 따라 김 전 의원에 대해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치자금이라고 나온 것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반박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당의 조치에 관한 질문에 ‘박순자는’하고 물은 적이 있는데, 박 전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강제 탈당 조치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은”이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라고 되물은 바 있다.한편, 유 대변인은 이날 제주 4·3 사건 유족 단체 등 70여개 단체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가 위원장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윤리위가 발족하면서 당이 윤리위원회 절차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3-04-27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與 집단 퇴장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표결을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지난 26일 제출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요구서에는 민주당과 복당한 민형배 의원까지 170명,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려,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국민의힘은 결국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두 법안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치수사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저희는 표결에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면서도 “야당의 특검대로라면 ‘정의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상 수사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앞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앞선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경우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불법대선자금 등이 모두 인지사건 또는 관련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름만 50억클럽 특검법이지 실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체납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전세사기 대책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7

尹 대통령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건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3시간 30분 여의 만찬에서 200여명 참석자들과 함께 한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며 굳건한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 북현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한 다음 국빈 만찬장인 이스트룸으로 입장했다. 한미 정상 모두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흰색 정장 재킷 아래 바닥까지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흰 장갑을 착용했고, 질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색 원피스 차림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 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정은 네 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 어려우나 갖게 되면 행운”이라는 아일랜드 속담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한국은 가장 능력 있는 동맹국임을 오늘 만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날 국빈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등 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내빈 200여명이 함께했다. 아들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 야구 선수 박찬호 등도 자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앤젤리나 졸리와 담소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헐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3-04-27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한 뒤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중요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이슈 등도 논의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안민석 “돈봉투 의원들,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당을 위해 관련 인물들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젊고 깨끗한 이미지였는데, 젊은 이미지는 이준석 등장 이후에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깨끗한 이미지마저도 이번에 돈 봉투 사건으로 부패한 이미지가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2의 창당이 불가피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당명도 바꾸는 이 정도의 창당을 말하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어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 한 달 앞두고 남궁석 후보가 장애인 단체에 10만 원 기부한 것이 논란이 되자 출마를 포기한 것을 예로 들었다. 안 의원은 “저는 그게 ‘남처럼 정신’이라고 본다.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돈 봉투를 주거나 받거나 했던 의원들은 스스로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관계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돈 봉투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와 태도를 유심히 보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죄인의 심정으로 바짝 엎드려서 다가올 쓰나미에 ‘남처럼 정신’으로 무장하는 그런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7

정일균 대구시의원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대표 발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부모 빚 대물림으로 미성년자 파산신청 건수가 80건으로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됐으나, 개정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균 의원은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부모의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쳐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파산하는 미성년자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생겨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담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27

대북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요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한 뒤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중요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도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이슈 등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인수 회담이 꽤 길었지만 (우크라이나 이슈는) 아주 짧게 언급됐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尹 대통령, 국빈 방미 이틀만에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이틀여 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약 8조 원)의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와 이날 투자 신고식에 참여한 6개 기업 투자(19억 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기업 코닝이 한국에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닝의 깜짝 투자 발표는 워싱턴 DC 상공회의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이뤄졌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 달러를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천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 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CEO 발언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北核 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한미 간 ‘핵 협의그룹’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외에도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등으로 자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으로 응징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장억제에 한미 정상이 이같이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워싱턴 선언은 수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논의돼 왔으며, 우리는 잠재적인 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 선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다른 방식이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 나토 회원국이 핵무기 탑재와 투하 임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보다는 핵전력 정보 공유, 핵 운용 기획, 실행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핵 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는 기획과 실행에서 우리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미 핵협의 그룹이 핵무기 사용 시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핵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에서도, 나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자는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것과 나토의 사례는 다르다며 “나토는 전방에 배치된 많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 전방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없고, 보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또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가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이 워싱턴 선언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략자산의 더 빈번한 방문 배치와 관련해 SSBN의 한국 방문은 우리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자산의 영구 배치나 주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6

韓·美 배터리·수소 등 23건 MOU… 원전·항공기업 ‘새 도약’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배터리, 로봇 등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지역 원전, 배터리, 항공기업들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또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중인 한수원과 혁신도시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도 미국기업들과 전략적 협약을 맺으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련기사 6면한미 양국이 ‘외교·안보 동맹’에서 ‘산업·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배터리, 원전 등 지역 신성장기업들의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한미 양국 기업·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를 열고 23건의 MOU를 맺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양국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미국 배터리협회(NAATBatt)와 MOU를 맺고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과 인력교류, 표준 마련에 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이차전지 시장 진출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상호 지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항공 분야에서는 대구혁신도시에 본원이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미국 보잉사가 상용 항공기 생산 시스템, 도심 항공용 모빌리티 기술 등에서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를 하기로 했다.이번 보잉사와의 주력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오픈이노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을 통해 민군겸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한미 간 공동연구 활성화와 차세대 우주항공용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기획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EIT 전윤종 원장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산업기술 협력을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한미는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한 전통 에너지 분야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한 원전, 수소, 암모니아, 신재생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청정 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경주의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황성호·김영태기자

2023-04-26

‘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26일 복당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지 약 1년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된 DJ의 삼남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받은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미 합의된 법안을 뒤집는 정부와 여당의 몽니에 민 의원의 탈당은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민 의원은 탈당 만 1년을 채워 복당 신청 자격을 갖췄으나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으로 돌아왔다.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복당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상민 의원은 SNS를 통해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 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며 비판했다.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묶어 공세를 가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수렁에 빠져 있는 사이 민 의원 복당이라는 폭탄을 하나 더 던졌다”며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고 지적하며 “헌재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 민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이라 추후 자격심사위, 최고위, 당무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까지 복당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에서 171석으로 늘어나게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6

본회의 앞 여야 ‘빈손 회동’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량 만나 본회의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헤어졌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6

홍준표 “尹 대일외교 비난 안타까워… 與 방어논리 궁색”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관련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자세에 대해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그걸 방어하는 여당의 논리도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또 “정공법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이어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강화, 미·중 기술패권전쟁 격화,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긴박한 이때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은 아니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옹호했다.특히 “과거를 묻고 미래로 가자는 것은 우리의 절박한 선택이 아닐까”라며 “한일관계 해법은 한국 정치사의 영원한 숙제이고 일본과 대등한 국력으로 올라선 한국의 입장은 앞으로 어떤 포지셔닝으로 대처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6

지방자치분권특별법, 법사위 또 못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또 다시 보류됐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법사위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달 27일 심사에서 계류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위헌성 우려 등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해 내달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발족하고 교육부가 참여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온 후 교육부와 논의를 충실하게 한 뒤에 조항을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그동안 교육 행정과 지방자치 행정의 성격상 분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단순히 지방행정에서 가진 효율성 만을 가지고 교육에 적용해 통합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고 우려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교육자유특구의 큰 방향이 잡혀야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법안이 나올 수 있는데 실행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야 이 법을 통과시켜주겠다 말하는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반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체계도 잡고 해서 문제가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탠데 이런 식으로 교육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지난 회의와 비슷하게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결을 미뤘다.그는 “이 법의 취지는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일각의 반대로 묶인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라며 “(행안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과 따로 대면 보고 하고 설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헌편, 국회 법사위는 전세사기 사태 대응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확대돼 전세 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6

강대식 국힘 최고 “TK 총선 물갈이 피해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최고위원이 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2030세대, 무당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과거처럼 낙하산 인사를 통한 대폭적인 물갈이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강 의원은 “128석으로 늘어나는 수도권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필패할 것”이라며 “수도권 및 2030세대, 무당층 30％를 끌어안아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현재의 여대야소 정국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대구·경북 물갈이론에 대해 “지금의 인물을 새롭게 교체한다고 해도 결국 백지장 한 장 차이밖에 안 난다”면서 “이는 새 인물이 적응하는데 1년, 일 배우는데 1년이 걸리는 등 또다시 2년을 소비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규모를 정해놓고 물갈이를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대구·경북에 낙하산을 내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며 “만일 새로운 인물을 공천한다면 낙선이후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의무감·사명감·책무감을 지닌 인사들이 포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강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와 관련해서 “21대 선거 때도 세치 혀를 잘못 놀려 우리당 전체 선거를 망친 경우가 있었다”면서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사항을 당에서 먼저 해결한 후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 고문직과 관련된 조치를 했어도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분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6

경북 출신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추진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도 출신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직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등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 △전직대통령 업적 등을 기리기 위한 학술ㆍ연구ㆍ편찬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민간단체 교류ㆍ협력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직대통령 추모·기념사업, 전직대통령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연구·편찬 사업 등을 통해 전직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치적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려,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9일 경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26

자유총연맹, 北 인권 탄압 규탄 대국민 확산 대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탄압 규탄 대국민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달 30일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공개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 주민에게 인권유린 범죄를 자행해 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반성과 더불어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이날 대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안효대 울산 부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최재구 예산군수 등 내빈과 연맹 임직원 및 시·도지부 회장, 자문위원, 회원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강석호 총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북한 인권 규탄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결의대회 후 연맹 문예분과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국민 정서 함양 문화예술 출범식’도 이어질 예정이다.강석호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야말로 지구촌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 발간을 환영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에 조속히 나서라”라고 요구했다.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산하에 정책·안보·문예·글로벌·교육·학술·홍보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분과별 자문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며, 결의대회 후 문예분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국민 정서 함양 문화예술 출범식’이 진행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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