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중부권 횡단철도 5차 국가계획 반영 총력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장·군수 협력체 제8회 회의가 6일 울진군 후포마리나항 클럽하우스 2층에서 손병복 울진군수를 포함한 13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협력체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에 그쳤지만 제5차 계획에서는 전 구간이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타당성 조사 용역은 13개 시군이 용역비 2억6천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내년 6월까지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이 수행한다.충남 서산∼천안∼경북 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에 3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전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고 현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이다.국토의 동서 허리를 잇는 교통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이 철도 건설은 동서축과 남북축의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부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이라며 “13개 시·군 및 국회의원들과 결의를 다지고 협력해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울진/장인설기자

2023-07-06

尹 대통령, 유인촌 문화특보·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신임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내정하는 등 지난달 첫 개각 후속 조치로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의 대통령 문화특보 임명에 대해 “연기자 출신으로 문화 콘텐츠를 잘 알고, 극단을 운영해 문화 산업 쪽으로도 잘 안다. (장관으로) 정책을 해봤고 평가도 꽤 좋았다”며 “K-콘텐츠를 키우는 게 지금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만큼, 조언을 받을 만한 부분이 꽤 있다”고 밝혔다.유 신임 특보는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다. 특히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주연을 맡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이날 인사로 윤 대통령 공식 특보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2명으로 늘었다.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유통정책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6

과기부·경북·대구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박차

경북도가 지난 5일 포항공대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에서 지역 주도의 전략원천기술개발로 10년 후 지역 산업·경제 성장을 이끌 ‘이차전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지역주도의 미래 핵심 분야 원천기술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서 경북과 대구는 이차전지 재활용 원천소재 신기술 개발 분야에 선정, 올해부터 3년간(1단계)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55억 원, 지방비 15억 원, 기타 5억 원)을 지원하고, 1단계 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정부·지자체 및 주관·참여기관 등이 지역 주력산업 특화 장기연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한편,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신기술 개발과 산·학·연·관 성과확산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선포했다.이에 따라 경북도와 각 기관은 연구 주관기관인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경북·대구 이차전지 핵심역량을 보유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씨아이솔리드 등 6개 기관이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또한, 향후 최대 10년간 철강산업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실리콘 소재화, 이차전지 업싸이클링(Upcycling) 공정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해당 소재를 적용한 무가압 이차전지 전극플랫폼을 개발해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삼성SDI, 포스코케미칼, GS에네르마 등 이차전지 앵커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연구 성과의 상용화에 앞장서고, 경북도, 포항시, 대구시 등 6개 지자체는 경북-대구 이차전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 지역특화 이차전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이후 포항은 철강도시를 넘어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며 “지역맞춤·지역주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초격차 실현은 물론 확고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보고서 오늘 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가 7일(오늘) 공개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 결과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자체 검토한 결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7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분석 결과와 지난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을 조목별로 밝힐 것”이라며 “종합 결과와 함께 일본에 제안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 안정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과 함께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AEA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반영될 계획이다.보고 공개 자리에는 박 차장 외에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방반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자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6

경북 농식품 해외입맛 매료…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

국제 무역환경과 코로나19 이후 소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경북 농식품의 우수한 품질과 맛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북 농식품 수출액이 4억6천14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1천980만 달러 대비 9.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품목별로는 신선농산물 중 참외가 105.3% 증가해 123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복숭아는 6월 첫 수출에 23.2% 증가해 8만 달러, 포도는 15.2% 증가해 76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성장세가 컸다.가공식품 중에는 붉은대게살, 주류, 인삼류, 참치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붉은대게살은 40.1% 증가해 1천777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주류는 33.4% 증가해 1천338만 달러, 인삼류는 5.0% 증가해 469만 달러, 참치는 4.8% 증가해 2천391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48.4% 증가했고, 중국 20.7%, 아랍에미리트 7.4%, 베트남 6.5% 증가했다.이 같은 성과는 경북 농식품의 우수성 외에도 베트남, 캐나다, 홍콩, 필리핀, 싱가폴 등에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신규 수출상품 개발, 유럽·북미·중동을 비롯한 신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경북도의 ‘농식품가공산업 대전환’으로 인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상반기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올해 목표인 9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격적인 수출상품 개발과 수출 다변화정책을 통해 경북 농식품이 K-푸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6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는 자유총연맹이 앞장서 과학적 근거로 불신 선동을 조장하는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지난 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 2부 괴담 선동, 이제 그만!! 진실을 찾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을 다룬 1부에서는 연맹 강석호 총재와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원자력 전문가의 시각으로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괴담이 우리 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과학적 사실을 왜곡해 공포를 부풀리고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사회를 혼돈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설명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지금보다 1천배 많은 방사능 물질이 2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현재까지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며 “지금은 1천분의 1 수준의 방사능 물질을 20년에 걸쳐 서서히 내보낸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최국 개그맨의 사회로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 송규호 유튜브 젊은시각 대표의 주제 논의를 통해 괴담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6

임이자 43.3% 앞서… 고윤환 18.6%·이한성 10.6% 추격

경북매일신문이 내년 총선의 상주·문경 민심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판세는 임이자 의원이 경쟁 후보들을 여유롭게 앞서며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확인케 했다.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은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낮으면 ‘공천 컷오프’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임 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당 지지율과 엇비슷하게 나온 부분은 3선 도전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K지역 공천은 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고윤환 전 문경시장의 추격세 또한 만만찮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관련기사 3면상주·문경은 내년 총선에서 여권 후보로 임 의원과 고윤환 전 시장, 이한성 전 의원이 지역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본지가 이들 3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임 의원은 43.3%를 얻어 18.6%의 고 전 시장을 24.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 전 의원은 10.6%를 기록했고, 기타 후보 4.5%,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23%였다.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 경선 1대 1 가상 대결에서도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다. 임 의원과 3선 문경시장을 지낸 고 전 시장이 맞대결을 펼치는 경우를 가상한 조사에선 임 의원 46.7%, 고 전 시장 23.7%로 나타났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19.2%였다.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맞붙었던 이 전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임 의원은 49.1%의 지지를 받아 17.2%를 기록한 이 전 의원을 31.9%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같은 본지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현 상황에선 상주·문경은 임이자 의원이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임 의원은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30.2%, 잘하는 편이다 36.2%)가 66.4%나 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1.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0.3%)는 22%에 그쳤다.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은 임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평가가 정당 지지도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것을 이례적으로 봤다. 최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부분 당 및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게 나왔다.이번에 물어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66.9%, 더불어민주당 15.9%, 정의당 1.5% 등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역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7.6%(매우 잘하고 있다 41.5%, 잘하는 편이다 26.1%)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26.4% (잘못하는 편이다 9.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3%)보다 41.2%포인트 더 높았다.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조사개요 =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3∼4일 양일간에 걸쳐 만 18세 이상 상주·문경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곽인규·강남진·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7-06

임이자 46.7% 고윤환 23.7% … 임이자 49.1% 이한성 17.2%

상주·문경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 생긴 지역구다. 그전만 하더라도 상주·군위·의성·청송이 한 지역구였고, 문경은 영주·예천에 묶여 있었다. 그러던 것이 경북도내 인구 편차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상주·문경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다.두 지역은 과거 보수정당 지지세가 경북 평균보다 높은 곳이었으나 지역민들의 의중을 거스르면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들 정도로, 민도가 높다. 17·18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상주에선 18대 총선 당시 성윤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17대에선 문경에서 민주당 성향의 신국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두 번 다 여권이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들을 냈다가 혼쭐이 났다. 근래에는 정치성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초강세다.상주와 문경은 인접한 관계로 심심찮게 지역 갈등을 빚기도 한다. 최근 불거진 추모공원 건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주시가 함창읍에 이 사업을 진행하자 문경 지역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문경 관문에 왜 혐오시설을 만드냐는 것이다. 상주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한 것이었지만 문경 입장에선 그 넓은 상주 땅을 놔두고 하필 문경 쪽에다 주민기피 시설을 설치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상주와 문경 출신 간의 대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22대 총선에서 이러한 갈등 구도를 어떤 인물이 봉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문경은 상주와 지역구가 합해지면서 일단 인구 수 면에서 불리하다. 상주가 9만4천여 명으로 문경의 6만9천여 명보다 2만5천 명이 더 많다.상주·문경에서 22대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인사는 현재 3명 정도다. 임이자 의원과 문경·예천에서 재선을 한 이한성 전 의원, 문경시장 첫 3선을 지낸 고윤환 전 문경시장이 지역 표밭을 누비고 있다. 상황에 따라 출마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이들 3명 중심으로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 신진 인물이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지역구는 노동계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한 임이자 의원이 지역구 재선을 거쳐 3선 고지에 오르느냐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본지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다자대결 조사에서 임 의원은 43.3％로 오차범위 밖에서 나머지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선두를 지켰다. 이어 고 전 시장이 18.6％를 얻어 2위에, 이한성 전 의원은 10.6％를 얻는 데 그쳤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해도 임 의원에게 14.1%포인트 뒤진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23％로 집계됐다.임 의원은 고 전 시장, 이 전 의원과의 국민의힘 공천 양자대결에서도 여유롭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 임 의원은 46.7％를 얻어 23.7％의 고 전 시장의 지지도를 두 배 가량 앞섰다. 임 의원과 이 전 의원의 리턴매치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임 의원이 49.1%라는 절반 가까운 지지도를 얻은 반면, 이 전 의원은 17.2%에 그쳤다. 이에 임이자 VS 고윤환, 임이자 VS 이한성 양자대결에서 20%안팎으로 나타난 부동층 표심도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사 결과 현역인 임 의원이 지역 내에서 비교적 두터운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고향인 상주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 다자대결에서 상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3.2％가 임 의원을 지지했고, 고 전 시장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선 상주시민 55%가 임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임 의원은 21대에서 상주·문경 지역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후 4년 가량 바닥 민심을 훑었기 때문에 문경 출신으로 상주에는 비교적 연고가 얕은 고 전 시장과 이 전 의원에 비해선 다소 유리한 점도 있다. 중앙당에선 노동개혁특별위원장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의 추진과제인 노동개혁에 앞장서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 선거대책본부 직능 총괄공동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를 거쳐 윤 대통령과도 소통이 잘되는 인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교사 시절 중학교 제자여서 경북도와의 관계도 매끄럽다.상주·문경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그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이런 역학 구도가 상당 부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도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엇비슷한 수치다. 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이 이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는 재선 뒤 매일 지역에서 출퇴근할 정도로 지역 곳곳을 누볐다. 고공 지지율은 그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다만 문경의 지지율이 고 전 시장에 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나아가 역대 선거가 그렇듯 TK지역은 공천을 둘러싸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율만으로 섣불리 앞날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경북 지역 3선 의원들이 추풍낙엽으로 전멸되다시피 했다.여권 일각의 TK지역 재선 의원 이상 수도권 차출설도 변수다. 임 의원 역시 과거 시의원을 했던 안산 출마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수도권 출마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환경부 장관 임명설도 솔솔 나온다. 만에 하나, 개각 시 임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상주·문경 선거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 칠 수밖에 없게 된다.총선에 첫 도전하는 고 전 시장은 다자·양자대결 모두 문경에서 35∼40%를 기록하며 임 의원을 앞서, 단단한 고정 지지층을 확인시켰다. 그는 임 의원, 이 전 의원과의 국민의힘 3자 경선에서도 18.6% 지지를 받았다. 차기총선 출마 뜻을 밝힌 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2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것은 향후 정치 입지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통상적으로 선거 출마 시 첫 여론조사에서 10%선을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다. 고 전 시장은 문경시 최초의 3선 시장을 역임했고, 문경에 터잡은 ‘개성 고씨’ 문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재경문경시향우회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고 전 시장의 문경 기반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상주에서의 낮은 인지도 극복이 과제다. 상주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순식간에 임 의원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문경·예천에서 재선을 한 이 전 의원의 선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임 의원에게 패한 후 오는 총선에서 재대결을 벼르고 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최근에는 지역구 내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지역민과의 접점을 늘리는 등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재선 의원을 했던 덕에 지역 내 인지도도 뒤지지 않는다.그러나 인지도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임 의원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서 문경 응답자의 21.6％, 상주에서는 14％가 이 전 의원을 선택, 현재 상태에선 힘겨워 보인다. 임 의원은 이 전 의원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서 문경에서 40％의 지지를 받았고, 상주에선 55.8％를 기록했다. 이 전 의원은 고 전 시장과 같은 문경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경출신 후보의 표가 갈린 점도 고민거리다. 이 전 의원의 3선 가도를 위해선 고 전 시장과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번 여론조사 후보군에서는 제외됐지만 타천으로 상주 출신의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993년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시작해 수년간 SBS 8시 뉴스의 앵커로 활동한 터라 얼굴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인물로, 인지도 면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상주 지역에서도 실제로 그가 출마한다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 신 본부장은 정치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에 하나, 출마한다면 고향보다는 서울 쪽을 택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지난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삼성맨’ 강수돈 상근고문도 지역 정가의 세평에 오르고 있다. 삼성물산 전무·상근고문 출신인 그는 삼성에서 근무한 경제전문가의 이력을 살려 경북도 투자유치위원회 특별 위원으로 위촉돼 지역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자신만의 다양한 경제활동 경험과 실력을 지역 경제 발전에 쏟아 붓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총선 예비후보에서 컷오프돼 탈락한 태영호 의원실 신대경 보좌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3040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젊은 피’인 그는 문경 출신이다. 대학 졸업 전 들어갔던 첫 직장은 통일부 산하 기관이었던 남북교류지원협회였고, 2016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수행비서를 거쳐 현재는 태영호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을 맡고 있다. 그러나 태 의원이 각종 설화로 최고위원에서 자진사퇴하는 등 코너에 몰려 있어, 신 보좌관의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보좌관 역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뒤 출마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선 상주·문경지역위원장이 주목 받는다.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김 위원장은 상주가 고향이다. 비록 민주당이 약세인 험지에서 뛰고 있으나 지역민들과 소통을 확대하며 꾸준하게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조사개요 =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3∼4일 양일간에 걸쳐 만 18세 이상 상주·문경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곽인규·강남진·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7-06

속도내는 신공항에 의성 주변 도로·철도망 확충

지난 1일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통합신공항 조성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인 가운데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이 들어설 의성 주변 광역 교통망 구축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경북도는 공항접근성을 높여 공항 활성화는 물론 물류기반 확대를 가져올 도로철도망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철도망으로는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중앙선(도담~안동~의성~영천)복선화,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의성~영덕선 단선전철 등을 추진 중이다.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의 핵심인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은 현재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대구에서 출발해 통합신공항과 의성군을 잇는 61.3㎞에 2조4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동~의성을 거쳐 영천으로 이어지는 중앙선 복선화 사업은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도담~안동 구간은 이미 완공됐고 나머지 안동~의성~영천 구간은 당초 단선전철로 계획됐으나, KDI가 재검토한 결과 지난해 복선 전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천541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김천~신공항~의성 철도연결 사업은 국비 2조1천124억원(추정)이 투입되며 김천과 통합신공항을 잇고 경북내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와 물류이동을 대폭 증진시켜줄 획기적인 사업이다. 의성~영덕선은 71.9㎞ 단선전철로 영덕과 신공항과의 거리는 89㎞(의성~영덕 71.9㎞, 의성~신공항 17.0㎞)로 40분 내외 거리의 공항경제권이다. 공항 건설과 배후단지 확충 산업기반의 조성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충분히 복선전철로 증설 가능성이 높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경북도는 내년에 사전타당성 용역이 착수되도록 국토부를 설득중이다.도로망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읍내JC(칠곡 동명)~서안동IC까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읍내JC(칠곡 동명)~군위JC 23.4㎞ 구간이 반영돼 6천억원을 들여 확장할 계획이다. 향후 군위JC~서안동IC까지의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또 도청~신공항 연결도로도 계획 중이고, 지방도 927호선을 국도로 노선 승격을 건의한 상태다.이밖에 의성군 소재지와 주변지역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2024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군위~의성간 국도개량 사업과 안평~의성간 도로건설공사, 현재 실시설계와 보상이 진행중인 단촌~점곡간 도로건설, 춘산 빙계2리 선형개량공사, 춘산 금천리 선형개량공사, 의성 안평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굵직한 지방도와 국지도 사업이 추진 중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과 주변지역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의성이 국제적인 물류공항 도시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05

“도민 의견 반영한 현장중심 지방자치 실현”

배한철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5일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 보고회를 갖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도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배 의장은 “지금은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고 권력, 정보, 자본, 사람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지방이 소멸해간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상향을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고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의회가 일할 수 있도록 완전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전국 의장단과 함께 꾸준히 이 문제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년간 도민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확대해 예산심사 등 많은 분야에서 도민 입장을 도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아직 물가안정부터 신공항과 이차전지 및 반도체 특화단지까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고 덧붙였다.배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충실한 대의기관 역할 △지역현안을 중재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도민 소통, 타 시·도 의회와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들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에 의정활동 초점을 맞추고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05

군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발 대구시에 개발계획지만 지정 촉구

대구시가 지난 1일 시로 편입된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군위군측이 반발했다.군위군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전역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구시에 대해 군위군 지역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발표한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이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대구시는 지난 4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 상승 예방 등을 이유로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군위/김현묵기자

2023-07-05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확대… 최대 500만원

경북도가 지역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포항·경주·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영양·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군과 함께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올해 7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82.3으로 지난해 동월 86.1과 비교해 3.8p 하락했다. 경기전망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낸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북도는 지역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특히, 17개 시·군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표준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상 운반비(항목) 합산 금액의 10%,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사업량은 지난해 173개사 대비 대폭 확대해 약 540여 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계속되는 소비자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역 경기 전망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5

내일 총선이면 어느 당에 투표?…민주 30.6%, 국민의힘 29.5%

22대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일내일이 총선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 결과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6%로 집계됐다.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9.5%로였다.양측의 격차는 1.1%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다.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5월 조사의 30.2%에서 지난달 2.9%p 오른 33.1%를 기록했다가 이달 다시 2.5%p 하락했다.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은 5월 조사의 32.3%에서 지난달 1.1%p 내린 31.2%로 하락했고 이달 1.7%p 더 떨어졌다.‘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4.1%였다.전달 조사(17.3%)에 비해 6.8%p 뛰었다.‘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 기타 정당 3.4%로 나타났다.‘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6.0%, ‘모름·무응답’은 3.1%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 평가를 긍정 평가한 이들 가운데 69.5%가 국민의힘 후보에 한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윤 대통령 직무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중에선 52.1%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다는 답변은 4.8%에 불과했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함께 이뤄진 정당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율(30.9%) 수준과 비슷했지만,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한다는답변은 국민의힘 지지율(34.1%)보다 4.6%p 낮았다.메트릭스 측은 오차범위 내이지만 정당지지도(국민의힘 34.1%, 민주당 30.9%)는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많이 나온 데 비해, 차기 총선 지지 후보 정당으로는 민주당을 더 많이 선택한 것에 대해 “정의당 지지층(민주당 23.4%, 국민의힘 6.1%)과 지지정당 없음(민주당 16.2%, 국민의힘 7.1%) 등에서 민주당이 대안적 지지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30.9%)과 민주당(29.8%)이 1.1%p 차이로 접전을 벌였다.또한 대전·세종·충청권(민주당 27.7%, 국민의힘 24.8%)에서도 접전이었다.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민주당 50.1%, 국민의힘 6.6%)와, 인천·경기(민주당 33.3%, 국민의힘 28.3%), 강원·제주(민주당 35.8%, 국민의힘 20.9%)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반면 국민의힘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국민의힘 44.8%, 민주당 14.2%),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41.0%, 민주당 24.6%)에서 강세를 보였다.세대별로 보면 민주당은 40대(민주당 47.1%, 국민의힘 16.4%)와 50대(민주당 36.9%, 국민의힘 29.2%), 18∼29세(민주당 28.1%, 국민의힘 15.2%)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반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국민의힘 47.6%, 민주당 23.6%)과 30대(국민의힘 24.0%, 민주당 19.4%)에서 우세했다.한편,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지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총선을 통한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한 인식도 질문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답변은 48.1%,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39.2%였다.모름·무응답은 12.7%였다.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5.1%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합뉴스

2023-07-05

대구전자공고·경북소프트웨어고, 마이스터고 지정

대구전자공고와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4일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신규지정 공모에서 반도체와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로 각각 선정됐다.대구전자공고는 교육부로부터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반도체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5학년도부터 반도체제조과 3학급, 반도체장비과 3학급 등 총 6학급 규모 96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본격적인 마이스터고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공모에 반도체 분야 6교, 디지털 분야 1교 등 전국 7곳 학교가 신청한 결과 반도체 분야는 대구전자공고, 충남 예산전자공고가 선정됐다.대구전자공고는 지난 1월,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신규지정 방침에 따라 대구시, 달서구, DGIST, 경북대학교, 영남이공대, (주)아바코, (주)에스앤에스텍 등과 산학관 추진협의체를 구축해 마이스터고 신규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대구전자공고는 대구시와 달서구로부터 각각 10억 원과 3억 원의 투자·육성계획을 이끌어 냈다.또, 반도체 센소리움 연구소 RD팹을 구축할 예정인 DGIST,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선정된 경북대학교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 채용연계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영남이공대학교와 기관별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아울러, (주)아바코 등 41곳의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140여 명의 채용을 확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대구전자공고는 교육부로부터 50억 원, 대구시교육청 216억 원, 지자체 13억 원 등 모두 279억 원을 지원받아 마이스터고 운영에 필요한 기숙사 신설, 실습실 구축, 기자재 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전자공고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의성군 봉양면에 소재한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디지털 분야(전국 3곳)에서 경북에선 단독으로 선정됐다. 경북소프트웨어고는 2021년 3월 개교한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의 공립 특성화고등학교로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교육을 통해 각종 대회와 취업 분야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번 마이스터고 지정 심의에서 마이스터고에 준하는 교육활동과 대외적 성과, 학생 취업 지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오는 8월 18일까지 학생 모집 및 확보계획, 서버실 및 네트워크 확충 등 실습시설 확보계획 구체화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9~10월 중 최종 지정한다는 계획이며, 마이스터고 지정이 확정될 경우 2025년 개교를 위해 2024년부터 6년간 국비와 지방비 약 135억 원(교육부 50억 원, 과기정통부 14억 원, 경북도 10억 원, 경북교육청 43억 원, 의성군 18억 원)이 투입되고, 2029년 이후에도 매년 국비 약 2억 원, 지방비 약 11억5천만 원(도교육청 8억 원, 의성군비 3억5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입학생은 2024년부터 2개 학과(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메타버스콘텐츠개발과) 4개 학급에 총 64명(학급당 16명)을 전국(93.8%) 및 지역(6.2%) 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며,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방과 후 교육비, 기숙사비 등이 전액 지원되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 기반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 IT기업 인턴십, 협력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역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과제로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마이스터고 선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특성화 대학, 대학원 등 단계별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고등학교의 디지털 마이스터고 전환, 대학의 디지털 관련 정부 공모사업 대응 등 지역 학교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인재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은 물론 산업, 문화, 정주 등 일상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전국에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학교를 포함해 총 57개의 마이스터고가 있으며, 경북에는 그 중 8개교가 있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마이스터고를 보유하고 있다./김현묵·심상선·피현진기자

2023-07-04

경북, 외국인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지원

경북도가 ‘확실한 지방시대, 외국인도 지방 가 살자’라는 주제로 외국인 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경북도는 4일 시·군, 이민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응 설명회’를 열고, 경북도에서 구상 중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위해 연구용역 중인 ‘경북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용역’ 및 ‘경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안내’ 및 추진상황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과 시·군·유관기관의 협조사항과 건의사항 및 질의·토론의 시간도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 외국인정책 소개와 연구용역 중인 ‘경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군의 역할과 연구용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경북연구원에서는 ‘경북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군 현 실태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공유하고 외국인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경북도는 ‘확실한 지방시대, 외국인도 지방 가 살자’라는 주제로 외국인 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글로벌 한글학교, (가칭)경북 비자센터(취업매칭, 비자업무 대행 등)를 신설하고 기존 가족센터와 연계해 촘촘한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질의·토론에서 경북도, 시·군, 연구기관과 유관기관 등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건의사항 등을 개진했으며,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도내 전 지역 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4

경북도, 자원봉사단체 리더 연대 지역·단체간 화합의 장 마련

경북도가 4일 도내 자원봉사단체 리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단체 리더 연대와 화합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은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광택 교육위원회 위원,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임원, 도내 자원봉사단체 리더들이 참석해 한마음 페스티벌, 연대와 화합의 장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자원봉사단체 리더 워크숍은 2008년부터 개최됐으며, 자원봉사단체 리더의 역량 강화와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단체 간, 시군 간 협심하고 협력하는 연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경북 자원봉사단체의 연대와 성장은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되새기기도 했다.김호기 새마을봉사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New Normal)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자원봉사 단체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7-04

전라남도 새마을회 ‘새마을운동 발상지 경북’ 방문

경북도와 경북새마을회가 ‘전국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발상지 문화기행’ 사업을 통해 전국에 ‘경북 새마을운동’ 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전라남도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80명이 지난 3일과 4일 경북도를 방문했다. 사진전국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발상지 문화기행은 2023년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타 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방문해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320명(5기)이 참여할 예정이다.지난 5월 광주광역시 새마을회에서 경북을 방문한 뒤 두 번째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방문한 전남새마을회는 4일까지 경북에 머물며 포항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박정희대통령생가, 역사자료관을 견학하고, 전국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에 들러 지역특산품을 구입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4

“독과점 등 부당이득 낱낱이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 한편,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이 국회에 계류된 것을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도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주거비 부담 완화·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형남기자

2023-07-04

홍준표·김용판, 내년 총선 공천 해프닝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용판 시당 위원장 간 내년 공천과 관련한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다.김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홍 시장에 비해 정치적으로 햇병아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으로 해나가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싹 다 바꿔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또 김 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을 들으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빠진다”고 강조했다.이는 홍 시장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국민의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일종의 섭섭함을 드러낸 발언이다.이에 홍 시장은 “내년에 재선을 못받을까봐 김 위원장이 걱정스러워 하는 말씀같은데, 지난 1년간 시당위원장 하시면서 대구시를 참 많이 도왔다”면서 “신청사 문제 하나만 빼고”라고 특유의 농담으로 맞받아쳤다.이어 홍 시장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 시당위원장님이 재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운해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답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4

與 “태양광 둘러싼 이권 카르텔 척결을”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육성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력기금 불법 사용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외교 정책은 가짜 평화에 매달린 5년이었음을 잊었는가”라며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 탈원전’은 태양광 카르텔을 형성하며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켰고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국가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논평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 한번 없는 그들만의 지원금이 되어 시민단체에 눈먼 돈이 되었다”며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과 꼼수의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지난 정권의 과오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당내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조 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태양광 사업비를 과다 측정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정 대출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정부가 방조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적발된 불법·탈법사례를 철저히 수사해서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부당 집행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편성, 감사 부서의 공조 아래 정부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밀한 크로스체크(교차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4

“이낙연, 재·보궐 위해 내게 사퇴 종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장관직 사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까지 저격하고 나섰다.추 전 장관은 3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이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추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자 당시 집권 여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추 전 장관은 이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약속한 것이다. 그것을 (이 전 대표가) 선거 관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계산해 좌초시킬 반찬거리가 아니었다”며 심경을 드러냈다.또 추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다시 꺼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종용이라기보다는 물러나 달라고 하셨다”며 “인사권자니까 종용이 아니고 당신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진행자가 ‘사퇴 이유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느냐’고 묻자 “그날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의결서를 들고 간 날”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제가 보고하니까 보시고 서명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너무 수고가 많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절차 아니겠느냐. 이것이 또한 선례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일은 또 자주 있어야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으니까. 수고한 장관이 물러나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 말했다.추 전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추 전 장관의 이러한 행보가 총선 출마 등을 염두로 둔 정치적 재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전날 출연한 방송에서도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라고 답하며 출마 여지를 남겨뒀다.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재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일등공신 두 명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전 장관을 꼽겠다”며 “추 전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등 박해받는 이미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줬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정치적 체중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04

IAEA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안전기준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전했다.그는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도 말했다.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21년 7월 1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그동안 부문별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같은 발표에 국민의힘은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IAEA TF(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보고서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4

신공항·국가산단 안착 당차원 협조·지원 요청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이번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및 대구·경북 예결위원인 양금희·임병헌 의원과 김정재· 김영식 의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인선·조명희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 예산 감축에 따른 지역 예산 확보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군과 군공항인 K-2 후적지 개발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대구시, 경북도의 예산확보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패가 달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홍 시장은 대구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사업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상화로 입체화 사업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 전철 건설사업 △구미∼경산 구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을 건의됐다. 또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공모 선정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의 조속한 MOU 체결 지원을 요청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3년은 대구굴기를 위한 주요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을 조속히 안정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사업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와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통과 등 2건은 올해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현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광역비자 제도 도입 △대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물류공항 성공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을 위해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이 지사는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후보지가 선정된 경북지역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240억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설립(267억원) △남북 10축인 영덕∼울진∼삼척 간 고속도로 (남북10축) 건설(4조6천682억원) 등의 계획 반영 등도 건의했다.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공항건설과 함께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2조444억원)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1조5천468억원)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간 확장(6천92억원) 등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사업도 건의해 신공항이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거점공항으로써 경북의 신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비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북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현안들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당론 채택 등 당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창훈·김영태기자

2023-07-04

“오염수 발언 막은 박순득 의장 사퇴하라”

경산시의회가 본회의 5분 발언 중이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 퇴장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3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인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로 퇴장시킨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경산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경산시의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 중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촉발됐다.박순득 의장이 이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고, 이 의원이 이에 불응하자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발언이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의장이 주의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퇴장 조치를 명령했다.하지만,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이경원 시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의원의 위상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의장직 즉각 사퇴, 경산시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 의원들은 경산시의회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회견 후 양재경 경산시의원은 이들을 대표해 삭발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입장 문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상반된 일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지난 3일 조현일 시장과 함께 경산시의 42경산과 프랑스 에꼴42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유럽방문에 나선 박순득 의장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반대나 그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배포하려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이어 “제8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문과 관련 사진을 저와 당사자인 8대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제지했다. 또 퇴장은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대한 불복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4

대구 동구의회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

대구 동구의회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새동만(새로운 동구를 만들자)’은 지난달 27일 의회 5층 의회 연구실에서 ‘동구 교육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보고회는 김재문 의장, 김영화 의원, 배홍연 의원,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등이 참여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연구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2021년도 동구의회에서 실시된 ‘통학 실태 및 교육 수요조사’에 따르면 동구 주민 55％는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고려 이유는 거주지 인근 학교 부족과 생활 및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답했다. 또 동구의 중학교 비율은 대구 내 구·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연구 과정 중 진행한 학생 집단 인터뷰에서는 “동구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교육)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돼있으니까” 등 동구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김영화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만 마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성구로 진학하는 것이 동구 교육의 현실”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동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전문가들의 답변도 이어졌다.(주)스노우볼 정책연구소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교육부 4대 교육 입법인 교육자유특구에 관심을 두고 동구만의 교육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연구소에 의하면 교육자유특구는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에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특구 내 대안학교의 설립, 교육청-지자체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동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학교 수 부족 문제 해결 △교육 인프라 구축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구 지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배홍연 동구의원은 “명품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04

“지역상품 우선구매로 경제활성화 도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다.김익상 상주시의원(국민의힘,북문·계림·동문)은 지난달 26일 폐회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내 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발의됐다.이 조례는 상주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상품을 우선구매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조례에서 적용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정했다.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우선 제조·구매는 물론 우수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한, 시장은 필요시 지역상품 및 업체, 지역 내 전문건설 업체, 용역, 서비스, 인력 등의 제공업체 정보를 지역 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르도록 했다.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이 조례가 지역 내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3-07-04

제9대 달성군의회, 개원 1주년 배식봉사로 초심 되새겨

‘제9대 대구 달성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달성군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제29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제307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11회 111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회해 16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군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을 60건 발의했으며,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해 군민을 위한 정책제안과 권익신장을 위해 군민들로부터 입법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대구 유일의 법정문화도시 선정, 하빈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달성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막기 위해 의회는 똘똘 뭉쳐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과 필요한 곳곳에 대해 현장을 살펴보고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진행했다.최근 의원 연구단체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사례 및 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다.1주년을 기념해 의회는 지난달 30일 서도원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들과 함께 달성군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며 의미를 되새겼다.서 의장은 “배식봉사활동을 통해 제9대 달성군의회 개원 1주년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3-07-04

경산시의회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이 3일 ‘경산시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 사진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은 박미옥, 강수명, 김화선, 권중석, 이경원 시의원 등이 팀을 이루고 ㈜영남지방자치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지역의 관광 인프라, 콘텐츠 및 관광정책을 분석해 운영실태와 방문객 상황, 경쟁력을 평가해 경산시 신설 관광 인프라 방안을 제시하고 체류형 관광도시 경산으로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방법 등 개요에 대한 설명 △경산시 문화유산 등 자원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경산시 관광 여건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고 소속 의원들과 영역업체 간의 질의·응답이 있었다.‘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원내대표 협의회,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가 3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인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로 퇴장시킨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의원이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경산시의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 중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자 박순득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이에 불응하자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발언이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의장이 주의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퇴장 조치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를 근거로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이경원 시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의원의 위상을 무참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의장직 즉각 사퇴, 경산시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 의원들은 경산시의회에 회견문을 전달했다.회견 후 양재경 경산시의원은 이들을 대표해 삭발을 단행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입장 문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상반된 일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사건의 당사자로 3일 조현일 시장과 함께 경산시의 42경산과 프랑스 에꼴42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유럽방문에 나선 박순득 의장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반대나 그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베포하려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제8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문과 관련 사진을 저와 당사자인 8대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제지했다”고 밝혔다.또 “퇴장은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대한 불복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3

국정과제 총괄 정부 직속 ‘지방시대委’ 10일 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통합 시행하기 위한 실무조직이다.위원회가 출범하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뒤 10일부터 시행된다.통합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특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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