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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2일 ‘2023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구 의원은 구미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구미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방위산업-탄소산업-이차전지-반도체을 2030년∼2050년의 구미발전 신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관련 국비사업들이 구미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투자 설득에 직접 나서왔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유치한 방위산업클러스터와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 팩토리 사업의 사업 취지와 목적, 향후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며 총사업비 830억원 규모의 두 사업이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유치돼 구미가 명실상부한 방위산업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올 6월 발표를 앞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 SK실트론 방문 및 MOU체결식 참석, 약 4조 1,3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등 호조의 성과 이외에도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수차례 면담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실무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KTX 구미역 정차 가시화 △지난해 구미시 3천24억원 규모 국비예산 확보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인하 결정 △신구미대교 국비 건설을 위한 법개정 추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추진 △임기내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금 182억9천만원 확보 △구미역 역후광장 주차장 공사 상반기 중 완료 및 조속 개방 추진 등 다양한 성과를 보고했다. 구 의원은 “방·탄·이·반 신산업이 구미에 제대로 안착되어 구미의 향후 50년을 책임지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구미1호 영업사원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국비사업 유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사안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민생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2

오늘 공모 마감 ‘안전체험관’ 경북 11개 시·군 유치전 과열

‘경북종합안전체험관’ 공모를 하루 앞두고 유치전이 뜨겁다.유치전에 나선 시군마다 저마다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유치운동 서명부를 전달하거나 도청을 찾아 출정식을 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10면지금까지 도내 23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나서고 있어 유치를 위한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하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구미, 영주, 상주, 경산이 유치 신청을 마쳤으며, 안동과 청송, 포항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영천시 등 나머지 4개 시·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공모 마감일인 오늘까지 신청 시군은 도내 23개 시군의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각 시·군이 유치전이 뜨거운 것은 종합안전체험관이 재난 종합 안전 체험시설로 경북의 안전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북과 전남, 대전,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이미 건립·운영하고 있어 국비 사업으로 확정 가능성도 높아서다.여기에 소방본부 안전교육 수요가 2021년 11만5천명에서 2022년 24만8천6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종합안전체험관 유치 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이때문에 경산시는 사통팔달 교통을 갖춘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영주시는 경북북부지역 상생발전을, 안동시는 북부권 인구소멸위기 타개차원에서 도청신도시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포항시는 부지공모를 중단하고 지진피해지역인 포항에 설립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구미시는 2017년 도내 최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재인증 받은 사실을 이유로 들고 있다. 상주시는 교통요충지와 관광자원을 앞세워 체험관 유치에 나서는 등 유치 후유증이 예상될 정도로 열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지난 23일 종합안전체험관 유치전이 가열되자 “부지 선정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도한 열기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경북에 들어서는 종합안전체험관은 330억 원(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 도비 230억 원)을 투입해 5만㎡ 땅에 건축면적 7천㎡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경북도와 소방본부는 인근 체험관과 거리, 인구수, 교육수요,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이달 안에 부지 선정을 끝내고 하반기에 있을 행안부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경북도는 도내에 운영 중인 4개 체험관은 교통 등 특성화된 체험시설과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어서 모든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행안부에서 모든 시·도에 종합안전체험관이 1곳씩 있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공모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1

경북도 ‘방산항공 탄소·부품 랩 팩토리’에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3년도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에 선정돼 4년간(2023~2026년)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방산항공우주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탄소소재를 활용해 부품을 설계·제작할 수 있는 한국판 탄소복합재 랩 팩토리(LabFactory)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 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의 정책 과제중 하나로 반영됐다.경북도와 구미시는 초기 사업구상 단계부터 최종 계획수립까지 공조하면서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물밑 노력을 펼친 끝에 공모에 선정됐다. 특히 이번 랩 팩토리 구축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도 경북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경북도와 구미시는 4년간 총사업비 330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180억 원)을 투입해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탄소복합재 랩 팩토리 조성과 기업수요 실증 및 제조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방산항공우주용 탄소복합재 부품의 시생산 및 성능 평가를 위한 고성능·대형 제조장비 16여종을 구축한다.또한, 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한 시제품 제작, 국내외 인증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도 지원한다.여기에 탄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도내 기 구축된 센터들과 협력해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최근 확정된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도 연계해 정부의 K-방산 육성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국산화 및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랩 팩토리 조성사업 선정으로 선진수준의 방산항공우주 산업기반을 구축해 도내 탄소기업의 사업화 기술 축적 및 수출증대, 국제협력 강화로 지역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1

쟁점법안 “강행” “거부권” 5월도 강대강

5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지면서 야권이 강행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5월 내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해 지난달 22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도 갈등의 불씨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여당과 논의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영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달 내로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최고위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시사했고,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법”이라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와 다른 전문직을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라며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걸로 거부권을 하자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1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총선 출마 불가능할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같은 날인 8일 출석시켜 각각 소명을 듣기로 했다. 다만 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정일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SNS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오르자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징계 착수 이유로 황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다는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는 지난 3월 26일자 강연, 제주 4·3 사건 기념식이 격이 낮다는 발언”이라고 말했다.태 최고위원의 징계 착수 이유로는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 다만 역사관 문제에 징계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역사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황 위원장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개시되면 윤리위에 징계 당사자가 출석해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또 이번 징계가 5월 18일 이전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징계 결과가 2차 회의에서 나올지 회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2차 회의에서 소명 절차를 듣겠다는 것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4시에 중앙당사에서 열린다.윤리위는 다만 김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이 재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는 18일 5·18 추념식 이전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당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비공식적으로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당원 200여명도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중·남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반면,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북한이탈주민인 태 최고위원의 출신을 감안해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옹호와 대한민국 정서상 해당 발언이 용인될 수 없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시장과 유 전 의원, 천 위원장에 대해선 “징계 개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개시를 안 한다”며 “두 사람(김·태 최고위원) 외에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만 했다.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기준을 구체·상세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4조의‘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상정,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1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

경북도의회 배한철사진 의장은 1일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해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배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 주제로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호소하며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경북도의회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사건(2021년 314건·399명, 2022년 403건·468명)과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이 최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배한철 의장은 마약 예방 캠페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주자로 지역의 대학생들과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자는 상징적 의미로써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지목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1

대규모 그래핀 상용화 공장 경산에 둥지

경북 경산시에 대규모 그래핀 상용화 공장이 들어선다.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와 그래핀 소재 분야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그래핀월드가 그래핀을 활용한 불연 신소재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건축자재 상용화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투자에 나선다.그래핀(Graphene)이란 벌집모양의 육각형의 결정을 가진 탄소의 2차원적 동소체다.경북도와 경산시는 1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김옥주 에스와이 부회장, 이길영 그래핀월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래핀 소재 건축용 패널 개발 및 제조시설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토대로 그래핀월드는 그래핀을 활용해 불연성이 뛰어난 신소재를 개발ㆍ공급하고, 에스와이는 이를 단열재에 접목해 불연 건축자재 상용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에스와이는 2026년까지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3만3천㎡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해 6천600㎡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60여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에스와이는 2000년 회사 설립 이래 건식 건축자재 전문 생산기업으로 건축기자재 및 제조 분야에 10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특히, 국내 건축 외장용 패널 분야에서 업계 1위로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건축자재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서 김옥주 에스와이 부회장은 “경북도 및 경산시의 지원과 그래핀월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이길영 그래핀월드 회장은 “그래핀 소재는 불연소재이며, 특히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해 다양한 산업영역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와이와 협업으로 불연 및 준불연 건축소재를 개발해 건축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경북이 그래핀 산업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1

尹 대통령, 이달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며 워싱턴 선언 등 한미간 전략적 안보동맹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달 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선다. 한미 공조를 발판으로 안보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2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빈 방미길에 오르기 전부터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오래전부터 기사다 총리 방한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기사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는 셈이다.대통령실은 “새로운 핵심 성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힘을 싣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잖다. 그러나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일이 기시다 총리 방한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한미일 관계 공고화가 목적이다.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한미일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3자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남기자

2023-05-01

이달희 경제부지사, 과기부 찾아 지역현안 건의

5월말 중앙부처별로 국가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했다.이 부지사는 먼저 과기부 1차관실을 비롯해 경북도 사업 관련 담당국장실과 부서를 방문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 경북도가 선정된 사업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경북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국책사업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과기부 방문에서 경북도는 문경 구(舊)쌍용부지 레거시 공간을 활용한 초실감 가상 제작방식의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국비 21억 원)’ △디지털경제의 핵심인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건립’ △정보보안 침해에 대응하는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로봇,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또한, 최근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MIT석학들과 디지털바이오 혁신논의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첨단기술을 융합해 신약을 개발하는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건의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1

경북도, 올해도 소상공인 우수 핵점포 발굴·육성

경북도가 소상공인 우수 핵점포 발굴·육성을 통해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의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2020년부터 시작, 1호점인 김천 ‘대성암본가초밥집’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4개의 점포가 탄생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 15개 점포를 신규로 선발한다.신청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공인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품을 판매·제조하는 업체 또는 점포 탄생과 운영에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소상공인 달인 및 청년상인, 기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점포 등이다.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19일까지며,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원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사업담당자 이메일, 우편 또는 경제진흥원(의성)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경북도는 앞으로 26개의 점포를 추가(올해 15개 포함) 선정해 최종 100개(누적)의 점포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컨설팅 등 체계적 관리로 소상공인 지원의 성공모델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5-01

양금희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1일 보호 대상 중심의 아동 정책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아동기본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앞으로 100년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했으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이 없고 모호한 연계체계, 취약한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됐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본법으로 규정해 아동 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하는데 비해, 국내는 1962년‘아동복리법’으로 시작된‘아동복지법’이 제정된지 60여년 동안 주로 아동을 보호대상으로서 인식해 왔다.   제정안에는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 아동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1

경북 일부 시·군 시내버스 보조금 해마다 ‘눈덩이’

최근 포항시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계상하여 버스회사에 4년간 보조금을 수십억원 과다지급 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일부 시군의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시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18년 134억7천800만원, 2019년 215억9천500만원, 2020년 263억1천300만원, 2021년 320억8천100만원, 2022년 358억5천300만원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포항시의 보조금 지급액은 5년 만에 무려 166%나 늘어났다.경주시도 이와 비슷하다.2018년 77억원이던 시내버스 지원금은 2019년 91억9천400만원, 2020년 147억원, 2021년 152억9천만원, 2022년 184억 8천만원으로 5년새 110억 가량 급증했다.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을 보면 비수익노선 보조가 2018년 40억원에서 2022년 106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 다음은 무료환승, 재정지원, 카드지원, 벽지노선, 저상운영비 항목순으로 많았다.구미시도 버스 두곳에 대해 공동관리하며 지급된 금액이 2021년 31억4천400만원에서 2022년 33억9천300만원으로 늘었다.이는 매년 56억원에서 58억원까지 개별 버스회사에 별도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수치다. 그러나 지급액 증가수치가 포항시나 경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경북도가 지급하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금도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9년171억3천만원, 2020년 197억6천800만원, 2021년 190억, 2022년 200억원으로 2019년과 비교 2022년엔 29억 가량 증가했다. 대부분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 보조다.지자체들은 교통약자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하지만 이번 포항시처럼 감사원의 공익감사결과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주민혈세 47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인건비를 산정해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은 채 14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한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따라서 시군별로 해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씩 지급되는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시민 A씨(57 포항시 남구 대이동)는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 지급액에 허점은 없는지 산정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선 경북도의 일선 시군 보조금집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황성호·김락현·피현진·이시라기자

2023-04-30

경북도, 햇살에너지농사 127개 농가 선정

경북도가 지난 28일 ‘2023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127개 농가를 선정해 1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30일 포기자 발생에 대비해 예비후보 20개소를 추가로 발표했다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경북도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에너지사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추진, 올해까지 총 530억 원을 조성했다.이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 축사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 생산·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해마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올해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북도는 324개 농어가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기간 등 서류평가와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의를 거쳐 127개 농가를 최종 선정했다.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4천만 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이하 기준 7억 원까지 지원되며,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분할상환으로 연리 1%로 융자지원하게 된다.농가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추천서류와 설치 완료보고서 등을 준비해 지역 농·축협에 융자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논·밭·과수원 등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장상길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농어업인 대상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30

“대구·경북 신공항, 세계적인 공항 만들자”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공항이 이전되는 군위·의성 가운데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론’이 나올 수 있는 의성군을 새로 조성될 ‘에어시티’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이들 지자체 단체장은 28일 군위군에서 회동 1시간가량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진열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했다.단체장들은 각 지자체가 ‘원팀’을 이뤄 신공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개발도 적극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공항이 이전되는 군위·의성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홍준표 시장은 간담회 후 “의성군을 중심으로 에어시티를 만들겠다. 의성군이 군(軍) 공항만 가져간다는 소외감이 있다”라며 “안동 남부, 의성군, 군위군 쪽에 1천만평 이상 첨단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10년 후면 대구 시내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도로, 철도보다는 UAM(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됐기 때문에 별도의 많은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이날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 식수, 공업용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위댐을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됐으니 홍준표 시장에게 의성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또 “경북도에서는 의성군에 적어도 4조원 가까이 투입해 공사를 할 수 있다”며 “공단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지금보다 훨씬 달라진 의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등 신공항 후속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구와 공동으로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충분한 규모의 공항시설 반영과 조속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신공항 주변지역에는 제대로 된 항공물류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와 공항신도시를 조성해 대구경북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했다.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30

“김정은 정권 인권유린 범죄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연맹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인권유린 범죄를 자행해 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탄압 규탄 대국민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석진·송영선 전 의원 등 내빈과 연맹 임직원 및 시·도지부 회장, 자문위원, 회원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강석호 총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은 지구촌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북한은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에 조속히 나서라”고 강조했다.이어 송 전 의원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인권 존중은 자유와 공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은을 즉각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암흑기였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침해를 적극 규탄해 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연맹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고발하고자 공개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연맹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북한의 거센 반발과 남북 교류를 이유로 북한 인권을 수수방관한 자들을 종북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반인륜 반민족적 행위를 전세계에 널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김정은 정권에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며 “북한이 주민의 복지와 신념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점을 주시하며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 보고서 및 유엔총회의 결의와 관련, 권고 이행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30

경북도, 5기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경북도가 지난 29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2023년 5기 경북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은 아빠단 선서를 시작으로 기념촬영, 풍선공연, 구름물고기 소망등 만들기 체험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대식 후에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 있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뜰놀이터(영아용) 및 아이누리놀이터(유아용) 이용을 지원했다.경북 100인의 아빠단은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진행되는 온라인 참여프로그램을 비롯해 오프라인 행사와 멘토링 등을 지원해 경북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장려·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모집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아 모집을 조기 마감하는 등 경상북도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에 참석한 4세 아이 아빠 A(안동)씨는 “지난해 참여한 아이 친구 아빠의 추천으로 참가 신청을 했는데,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걸 보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다”며 “소중한 기회를 얻은 만큼, 아이와 함께 알찬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순고 인구정책과장은 “요즘은 ‘친구 같은 아빠’로 ‘프렌디(Friend + Daddy)’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대세”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육아법을 배워 아이와 아빠, 엄마와 아빠가 함께 행복한 육아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4-30

“한미동맹 새 역사” “사기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워싱턴 선언 등 5박 7일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평가절하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 방문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등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미 양국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관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다.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외교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미 기간 중 넷플릭스, 코닝 등으로부터 총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고,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매우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26번의 기립 박수를 받았고, 미국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성과까지 만들어낸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외교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평했다.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넷플릭스가 윤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향후 4년간 3조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투자액만 대략 8천억 원으로 4년이면 3조2천억 원”이라며 “고작 1천억 원 증가한 게 자랑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 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 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3-04-30

경북도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2천2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경북도가 지난달 26일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의 해외구매자를 초청해 ‘2023 상반기 해외바이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190건, 약 2천200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계약추진을 진행하고, 6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경북도의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도내 100개 기업이 참여하고 해외 구매자는 현장참가 26개사, 온라인 29개사로 총 55개사가 참가했다. 특히, 경북도 해외통상투자주재관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수출유망 우수제품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 운영했다.이날 참가 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등 26명의 해외구매자와는 현장에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고, 미국, 러시아 등 29명의 바이어는 화상 상담장을 구축해 온라인 상담을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가람오브네이처(경산, 화장품), 기남금속(경산, 맨홀주조제품),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영주, 홍삼가공식품) 등 6개 사는 미국, 호주,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바이어들과 현장에서 6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날 참석한 미국 바이어 대표는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 식품을 미국, 캐나다 대형 유통채널 등을 통해 입점 시키고 있으며, 기업 브랜드 작업을 통해 마케팅 유통까지 경북 기업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바이어 대표도 “홍삼, 김 등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대면 진행한 상담에 만족했고, 향후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4-30

尹 대통령, 5박 7일 美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워싱턴 선언 등 5박 7일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 방문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등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미 양국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관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다.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외교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미 기간 중 넷플릭스, 코닝 등으로부터 총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고,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매우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26번의 기립 박수를 받았고, 미국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성과까지 만들어낸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외교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넷플릭스가 윤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향후 4년간 3조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투자액만 대략 8천억 원으로 4년이면 3조2천억 원”이라며 “고작 1천억 원 증가한 게 자랑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 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 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30

홍준표 시장, 전광훈 목사 비판 다시 가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다시 비판했다. 홍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 목사를 가리키며 국민의힘에 “연결고리부터 끊어라. 그것도 못하면 당도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하나님도 잘못하면 나한테 맞는다고 이런 소리나 지껄이는 사람이 목사 인가”라며 “정통 기독교 세력들은 왜 이런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아무나 보고 욕설이나 내뱉고 장위동 서민 재개발도 못하게 하고 이젠 우리당도 장악하려고 한다”면서 “더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그 목사의 뜻을 우리당에서 구현하겠다고 한 연결 고리부터 끊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아침 일찍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데 ‘목사가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 노동절날(5월1일) 저 반국가 행위를 목사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 목사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자 이날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30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인권 유린’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인권유린 범죄를 자행해 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탄압 규탄 대국민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석진·송영선 전 의원 등 내빈과 연맹 임직원 및 시·도지부 회장, 자문위원, 회원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석호 총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은 지구촌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북한은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에 조속히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전 의원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인권 존중은 자유와 공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은을 즉각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암흑기였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침해를 적극 규탄해 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고발하고자 공개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맹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북한의 거센 반발과 남북 교류를 이유로 북한 인권을 수수방관한 자들을 종북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반인륜 반민족적 행위를 전세계에 널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김정은 정권에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며 “북한이 주민의 복지와 신념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점을 주시하며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 보고서 및 유엔총회의 결의와 관련, 권고 이행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내 문예분과 자문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국민 정서 함양 문화예술 출범식’이 열렸다. 연맹은 산하에 정책·안보·문예·글로벌·교육·학술·홍보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분과별 자문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지원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