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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세 5조 시대… 세수목표 달성 최선을”

포항시가 지난 21일 경북도청 K-창에서 열린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7면지방세정 종합평가는 23개 시·군 간 세수증대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해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시군 및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등 4개 분야 24개 세부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 수상 시·군을 결정했다. 평가결과 포항시가 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 구미시와 칠곡군, 우수상 경산시와 성주군, 장려상 상주시와 청송군이 받았다. 특별상으로는 경주시, 의성군, 영양군, 고령군이 각각 선정됐다.포항시는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 체납처분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칠곡은 올해 체납액 정리 보류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구미는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및 세수확충 실적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얻었다.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5조4천억 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 경제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이 많지만, 경북도와 시·군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살피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자”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5조4천67억 원을 징수해 처음으로 지방세 5조원 시대를 열었다. /피현진기자

2023-04-23

메타버스 핵심기술 ·콘텐츠 개발 참여 기업 공모

경북도가 ‘2023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메타버스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 메타버스 융합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공모분야는 △(공공분야) 출장증명 NFT 서비스 개발(지정) △(문화·관광분야) 메타버스 기반 한류 문화관광 서비스 개발(자유1) △(산업분야) 메타버스 기반 산업융합 서비스 개발(자유2) △(보건복지·의료분야) 메타버스 기반 복지·의료 서비스 개발(자유3) △(공공분야) 메타버스 기반 공공콘텐츠 서비스 개발(자유4) 등 5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공모기간은 24일부터 5월 22일까지며, 메타경북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경북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1차)를 거쳐 발표심사(2차) 후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1건, 최종 5건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 내외 사업비가 지원된다.또한, 선정된 프로젝트는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과 연동해 운영할 예정이며,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국비 매칭사업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3

경북도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1천본 동참

경북도가 지난 21일 울진 북면 상당리 산 6번지 일원에서 개최된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행사에 동참했다. 사진이날 행사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박형수 국회의원, 울진군수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피해지 인근에서 수집한 종자로 생산한 신갈나무 와 자생식물 등 약 1천본을 심었다.산림청·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행사는 지난해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보호구역 내 대형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과정에 국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태복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특히 이날 행사가 진행된 지역은 지난해 3월 울진은 대형산불로 1만4천140ha의 산림피해를 입은 곳으로, 피해지역 주민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절망 앞에서 그 동안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왔고 국민참여 기부자들이 직접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해 산불피해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한편, 경북도는 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울진군 산림(공유림, 사유림) 265ha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00억여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올해 울진군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타당성 평가 용역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생태복원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복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한 순간에 잃어버린 소중한 우리 강산이 오늘 심은 나무들로 하루속히 복원돼 경북의 행복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 경북의 산림을 잘 가꾸는 것은 물론 단순히 바라보는 산에서 소득,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는 보물산으로 만들어 경북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설·피현진기자

2023-04-23

송영길 “모든 정치적 책임지고 탈당”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와 함께 24일 오후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송 전 대표는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당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역사에서 양대 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대표가 된 것 처음이고, 여론조사에서 다른 두 후보를 합친 것 보다도 앞서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른 후보들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금품을 살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다고 지목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선 “강씨는 전당대회 때 캠프에 참석할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그는 또 “검찰 소환도 없지만 즉시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24일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당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등 당내 거센 압박과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기 귀국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며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귀국해 당시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며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사건 규명 진행사황을 보며 거기에 맞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 전 대표였지만 핑계와 꼼수만 가득한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자르기 탈당뿐”이라며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다. 이 대표가 코칭을 해준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래서 ‘이심송심’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4-23

포항시, 독점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 수십억 과다 지급

포항시가 독점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 한 곳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과다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포항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업과 지급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담당 부서나 용역업체 등의 반대에도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게끔 지시했다.시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보조금 제도 변경 보고를 받으면서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더라면 법령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감사원은 여러 직원 진술을 고려해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밝혔다.또 시는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점검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구성항목을 중복하거나 누락하기도 하는 등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버스회사는 연평균 1천400개(6억4천여만∼6억8천만원)의 타이어를 사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인근 지역 시내버스회사보다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했다.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또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했다.포항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에 따른 주의 처분에 대해 “부당지시 사실이 없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재정지원 지급 기준을 세밀화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또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환수를 마쳤고 타이머 구매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조달 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버스 공공성과 재정지원 합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업무처리에 있어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04-23

‘화합·미래’ 울진 경북도민체전 21일 팡파르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하나되는 화합울진, 미래향한 경북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21일 오후 5시 울진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4일간 열전에 들어간다.도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이번 도민체전은 23개 시·군에서 1만1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경기를 벌이게 된다.특히, 경북 체육의 새로운 발걸음을 딛게 하고, 지난해 발생한 대형산불로 상처를 입은 울진군민들에게 마음의 치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도민이 중심이 돼 지방시대를 열어갈 위한 힘을 한데 모으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대회는 시(市)부 30개 종목, 군(郡)부는 16개 종목에 참가해 울진종합운동장 외 36개 각 종목별 보조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선의의 경쟁을 맘껏 펼친다. 21일 펼쳐지는 개회식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주요 인사와 체육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참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낼 예정이다.울진군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도민체전 성화 채화 및 봉송이 20일 이루어졌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울진 망양정 해맞이공원에서 채화경을 이용해 성화를 채화했으며, 채화된 성화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성열 울진군 체육회장으로 넘어가 오전 8시 30분경 성화봉송차량인 종화차로 옮겨져 182.82km 구간 봉송이 진행되었다.울진 망양정 해맞이공원에서 울진종합운동장까지 총 182.82km에 이르는 성화 봉송은 차량 봉송과 주자 봉송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10개 읍면 전체를 돌며 10개 구간 4.12km를 순회 봉송했다. 이날 망양정 해맞이공원에서부터 봉송된 불과 경주 토함산에서 채화된 불은 합화되어 연호체육공원에 안치된 후, 개회식이 열리는 21일 출정식을 거쳐 종합운동장에 점화된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체전이 안전대회, 희망대회, 화합대회로서 앞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갈 도민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대화합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인설·피현진기자

2023-04-20

윤석열 대통령, 24일 12년 만에 국빈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에 따라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문제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도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을 꼽았다.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이 25일 저녁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또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0

‘더 큰 꿈, 더 큰 희망으로’ 장애인 자립·재활 힘 보태

경북도가 20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권기창 안동시장, 도의원,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장애인과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복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나전복지마을 김광찬 시설장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 수어통역사, 후원자 등 총 20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하고,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안동시장 등의 표창이 이어져 장애인의 날 의미를 함께 나눴다.또한, 지난 3월 프랑스 메스(Metz)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경북지역 선수 3명이 참석해 이철우 지사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경험담을 발표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다.아울러 경북도는 장애인주간(보건복지부가 매년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 동안을 지정)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이 기간 경북도 23개 시·군에서도 걷기대회, 재활증진대회, 어울림한마당, 위문품 전달,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사를 개최한다.이철우 지사는 “우리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함께하는 것은 장애인 한분 한분이 더 큰 꿈, 더 큰 희망으로 자립과 재활 의지를 다져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가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며 참석한 장애인과 가족을 격려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0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21일)부터 운영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전세 사기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의장은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조사됐다”며 “사인 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부담이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0

민주당 “서둘러 귀국해 상황 수습하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본인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송 전 대표가 서둘러 귀국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 전 대표가 사실상 당의 ‘조기 귀국’ 요청을 거부하면서 ‘정계 은퇴’ 주장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송 전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를 해야 된다. 본인이 책임이 있든 없든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본인의 측근들이 관련돼 있고 구속이 지금 되고 있다”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또 당에서도 다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5선인 이상민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너무 상식에 반한다. 당 대표까지 한 분이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해명이든 고백이든 또는 반론을 해야한다”며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은 뭐가 켕겨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도 송 전 대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송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이래 놓고 더 미련을 가진들 (정계 활동이) 가능하겠느냐”며 “구질구질하면 사람만 더 추하게 마무리 된다”고 했다.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대표를 지냈던 당이 부패정당의 올가미를 쓰고 사기꾼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버티실 것인가”라며 “당에서 탈당을 명하기 전에 자진해서 탈당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지도부 역시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재차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송 전 대표에게 추가로 조기 귀국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기 귀국해 국내에서 할 역할과 말씀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실언 논란’ 태영호, 與 최고위 불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근 잇따른 실언 논란으로 당 안팎서 비판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는 회의 참석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약 30분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태 최고위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마주쳤으나 면담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최고위에 나오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언제까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인지 묻자 “그만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윤 원내대표도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에 대해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태 최고위원이 면담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들었고 제가 몇 가지 답변을 해드렸다”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늘 깊이 생각해 입장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태 최고위원이 향후에도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는지, 최고위 불참이 본인 의사였는지 묻는 질문에 각각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 “본인 의사였다”라고 답했다.앞서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이 김씨(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며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의 앞글자를 딴 ‘JMS’라는 게시글로 논란이 됐다.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끝에 스스로 당 윤리위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제주 4·3 기념일의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주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제주 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유족과 만나 “제 잘못으로 상처 입은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은 4·3추념일을 폄훼하거나 유족들을 폄훼할 생각이 아니었다”며 “(방송 당시)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당일 신문기사를 참고해서 읽었던 것인데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잘못을 알게 됐다. 부주의하게 유족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4·3유족들과 관계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실수, 과오를 털기 위한 자리가 돼선 안된다”면서 공식적 입장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없다고 항의했다. 일부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또는 “징계받지 않으려는 쇼”라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제주 4·3과 관련해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2023-04-20

野 4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불참했다. 야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서명한 이번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또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야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이 함께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하자”며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요청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정희용 의원,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0일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p, 식품 다양성은 24.1%p 증가해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충분성’이란 식사 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섭취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며, ‘식품 다양성’은 원하는 만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수치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농식품이용권)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의 지급·관리 근거 마련,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시행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정 의원 주최로 개최된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토론회의 후속 입법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농식품바우처 예산 59억 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지하수 우라늄 제거 기술 특허 등록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 중의 우라늄 성분을 선택적으로 흡착·제거하는 연구를 2년간 수행, 지난 18일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하수 중의 우라늄은 장기간 섭취 시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농도의 우라늄이 함유된 지하수의 경우 주민건강을 위해 대체 상수원 개발이나 우라늄 저감장치 설치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우라늄 제거방법인 역삼투압 막여과법의 경우 막교체 비용과 사용전력 등 경제적 부담이 크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흡착제거방법의 경우 흡착제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직접 제조한 열처리 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해 우라늄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 실제 우라늄 농도가 644㎍/L인 지하수를 처리한 결과 2㎍/L(먹는물 수질기준 30㎍/L)로 감소했고, 흡착여력이 존재한 가운데 100%의 제거효율은 지속됐다.또한, 흡착제의 교체시점이 예측 가능해 흡착공정의 자동화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흡착제는 국산화해 기존 방법보다 5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손창규 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지하수 우라늄 흡착제거 기술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실용적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수행됐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Water Process Engineering’에 발표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9

尹대통령 방미 122개 기업·단체 수행 ‘매머드’

이달 하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과 주요 경제단체를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가 총출동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공개했다.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주)풍산 류진 회장, 삼보모터스(주) 이유경 사장, (주)아세아텍 김신길 회장, 대성하이텍 최우각 회장, 대영채비주식회사 정민교 대표, 삼일방직(주) 노현호 대표 등이 동행한다.이번 경제 사절단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포함됐다.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의 수장이 함께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전경련은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렸다”며 “경제사절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2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방미 주제가 첨단산업이라는 점에서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율도 70%에 달했다.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민주 내부 ‘송영길 엄중 조치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당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전 대표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귀국을 미루자 당내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송영길 당 대표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러움을 밝힌다”고 표명했다.이들은 “당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송 대표에게 조기 귀국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당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 권고, 출당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송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에게 “송 대표가 조기에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 아직 구태가 남아 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9

“피로 지킨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돈봉투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4·19 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며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기록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중 5명에 대해 직접 건국포장증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참배한 데 이어 고인들의 사진을 살펴본 다음 방명록을 작성했다.기념식에는 윤 대통령 외에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재해 감사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이 대표와 악수만 했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2023-04-19

홍준표 “정치권 기웃 말라” 윤희숙 “엉뚱한 시비, 꼰대”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간 ‘정치권에 기웃’, ‘꼰대’공방을 주고 받았다.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의원이 대구신공항 건설에 시비를 걸었다며 “그 입 다물고 더 이상 정치권 근처에서 기웃대지 마라. 더 이상 그런 응석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홍 시장은 “KDI에 근무했던 소소한 그 경력으로 TK신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이 가소롭다”고 직격했다.이에 윤 전 의원도 “평생 TK신공항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며 홍 시장이 엉뚱한 시비를 걸었다고 맞받았다.또 윤 전 의원은 “제가 후배이지만, 엄연한 전문인(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이며 정치인인데 ‘응석’이라뇨, 70이 50에게 응석이라면 2∼30대가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라며 “이는 당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니 이런 꼰대 기질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지 마시라”고 언급했다.그러자 홍 시장은 “나는 나이만 보면 꼰대가 맞다”며 “그러나 자칭 청년 정치인도 몽상에 취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는 이른바 4차원 꼰대가 지금 얼마나 많으냐”고 반박했다.이어 홍 시장은“예비타당성 조사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기하자는 취지, 사회 간접시설을 지방에도 골고루 설치해 지방균형발전으로 인구분산 정책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이다”면서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빚만 넘긴다느니 역사에 죄를 짖는다는니 하는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어찌 공공기관에 근무했고 잠깐이지만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따졌다.여기에다 “땅 투기 혐의로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사람이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면서“그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일천한 식견으로 떠들면 떠들수록 지식의 한계만 노정된다”고 지적했다.이후 윤 전 의원은 “검사까지 하신 분이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는데 이쯤 되면 교묘한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며“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고 당시 본인과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중 도의적 책임을 진 유일한 의원이다”라고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총선과 개각이 다가오니 또 설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TK신공항을 이상한 인터뷰어와 함께 비아냥대는 그 말은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9

‘전세사기 피해 속출’ 與野, 부랴부랴 대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자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TF를 꾸리고 정부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전세사기 관련 면담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며 “조금 있다가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한 분에 대해 빈소를 찾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포항 북)·류성걸(대구 동갑)·정점식·윤한홍 의원, 국토위 유경준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20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토부 당정협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 대책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우선 실효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 소속 조오섭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들을 4월 중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발의된 법안만이라도 4월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하면 그것도 상정해 5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상의해 빠르면 6월이나 7월쯤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 당 차원에서 채택한 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입법사항은 민주당이 나서서 하겠지만 입법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하면 될 사안도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YTN 방송에 출연해 “국토부나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철저히 외면해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4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9

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 지원 언급 ‘파장’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살상용 무기 지원은 제한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미국 등 서방 국가의 무가 지원 요청에도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며 거절해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살상 등에 따른 자유민주진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군사 지원 요청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나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메타버스·생성AI… 첨단기술 변화 대응

경북도가 19일 경북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미래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지역 고등·대학생을 초청해 ‘메타버스 미래인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컨퍼런스는 ‘경북형 인재양성-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메타버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라는 슬로건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사는 포항테크노파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됐다.행사는 국내외 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주요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실시간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먼저 오전 첫 강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IT전문가로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이 챗GPT가 몰고 온 인공지능 열풍을 아이폰 출시에 비유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설계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오후에는 유튜브(YouTube)에서 ‘미래채널 MyF’를 운영 중인 황준원 대표가 메타버스에 영향을 줄 미래 메가트렌드로 고령화, 인간관계 변화, 생성 AI 등에 대해 언급했다.이어 조성철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DevOps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들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및 관리할 때의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기술 요소와 사례를 소개했다.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분야 지역 스타트업 유메타랩(경산시 소재)의 창업자인 서승완 대표가 생성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떠오르는 직업군을 조명했으며, 학생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기업을 초청해 VR, AR, 디지털 휴먼 등 첨단기술 체험기회도 함께 제공했다.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학생은 “메타버스, 생성 AI 등 최근 많이 접하던 기술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참석했다”며 “보통 이런 행사에 참석하려면 수도권에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최신 기술 강연을 듣고, 체험까지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마이스터고 설립, 경북형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인공지능대학원, 메타버스 랩 등 학업 단계별 인력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9

‘자유의 꽃이 피련다’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경북도가 19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4·19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했다.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 궐기한 광복 후 최초 시민혁명으로, 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 정통성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이날 행사는 대구·경북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4·19회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의 꽃이 피련다’는 주제로 △개식 및 국민의례 △유공자 포장 전수 △4·19혁명 영상 시청 △4·19혁명 경과보고 △기념사 △추념사 △인사말씀 △4.19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혁명이며,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역사적 사건”이라며 “경북도에서는 4·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도약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훈과 예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4-19

이만희 의원, 與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인 재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재선의 이태규·송석준 의원과 초선의 최승재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및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철청장 등을 지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또 농해수·산업·국토 부문의 제2정조위 위원장에는 TK출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이, 운영·법사·행안 부문의 제3정조위 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이, 외통·국방·정보 부문의 제4정조위 위원장에는 신원식 의원이 임명됐다. 복지·환노·여가의 제 5정조위 위원장은 강기윤 의원, 교육·과방·문체의 제6정조위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정무·기재·예결 부문을 맡는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추진 시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위 청년 부의장, 정조위 청년 부위원장들을 ‘해커톤(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 방식’으로 공개 선발해 임명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