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올해 을지연습부터 ‘北核 대응훈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시작된 을지연습과 관련해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의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을지연습 주안점을 3가지로 나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자유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 일반 국민의 공습 대응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금태섭 전 의원 신당 명칭 ‘새로운선택’ 확정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정당이 21일 신당 이름을 ‘새로운선택’으로 확정하고 “선택지 없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명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라며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결단과 적극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중의적 의미”라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내달 1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 오는 25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치맥 정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여야, 올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시작 합의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먼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한 뒤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같은달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열기로 했다.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에 한다.그러나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내년 총선 대구 물갈이 규모 지난 21대보다 많지 않을 것”

국민의힘 양금희(사진) 대구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지역 물갈이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양 위원장은 21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시당위원장이 공천에 관해 결정하거나 입장을 내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구지역 의원 물갈이는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양 위원장은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당헌 당규에 입각해 적합한 인재를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인사들을 잘 골라서 공천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공천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천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대구·경북에서 어떤 공천을 하느냐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시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며 “과거처럼 70∼80％를 물갈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대구지역 의원들이 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심지어 “당내 일부에서 당 지도부가 영남권 의원들로 구성돼 수도권의 실정을 모른다는 지적을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당이 필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략이 중요하고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곧 당의 승리로 직결되는 상항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여기에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과 국정과제가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재속도를 내며 힘차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처럼 야당이 압도적인 제1당인 상태로는 국회도 국정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정상화될 수 없다”며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 명확한 배임이 맞다”면서 “식품연구원이 배임했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때 배임이 일어났다는 걸 본인이 인정한 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또 “쌍방울 대북리스크는 거의 100％로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처리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는 자칫잘못하면 정치검찰이 될수 있기에 검찰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 “지금 공천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정치 상황을 당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공천 당시 당의 지지율,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열려 있어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1

“한미일 포괄적 협력 새시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지난 18일 미국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3국이 군사 안보는 물론 공급망, 금융 등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의 해양안보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거론하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기술안보 협력을 두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등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국힘 대구시당, 주요 당직자 임명 및 당원교육 실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1일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 및 당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시당위원장, 류성걸 국회의원, 조재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시의원, 김진출 대구기초의원협의회장 및 기초의원, 주요당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당원교육에 앞서 오전 11시 대구시당 당사에서 양금희 위원장이 시당부위원장과 각종위원장 50여명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당초 지난 지난 11일 취임식 및 임명장수여 그리고 당원교육 일정을 잡았으나, 태풍으로 인해 대구지역에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여 취임식은 취소하고 다른 일정은 연기된 바 있다. 당원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원자핵공학 전문가인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초빙해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과학과 괴담’을 주제로 진행됐다. 양금희 위원장은“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힘을 모아 반드시 수도권으로 당세를 확장해 과반이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 성공을 함께 이뤄 달라”며“정부여당의 예결위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당협과 대구시와 함께 국비확보와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1

경북도 추경 ‘재해 극복·경제 활성화’ 방점

경상북도는 급증하는 자연재해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천39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7월 극한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지역 경기침체의 극복 등 세출 수요는 높아졌지만, 누적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미 편성된 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편성했다.주요 세입 재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징수목표를 8천400억원에서 7천500억원으로 900억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도세 징수목표액을 3조180억원에서 2조9천140억원으로 1천40억원 하향 조정했다.또 6월말 기준 내국세 징수진도율이 44.8%에 불과해 향후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 500억원을 선제적으로 감액해 연말의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했다.추경 세출예산은 이미 편성됐지만 집행부진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총 319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산불·수해·폭염 등 자연재해의 신속한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 및 스마트 재해예방 시스템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다.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31억, 태풍힌남노 항구복구 50억, 교량보수보강 30억, 문화재긴급보수 3억5천만원, 호우피해재난지원금 30억, 포항공동체 복합시설건립 3억4천만원, 도시침수대응 18억, 드론산불감시시스템 구축 12억,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8억9천만원 등이다.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활동 환경 조성, 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국립대학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4억5천만원, 대구경북 지역학 교양강좌개설 2억,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17억,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sS 실증기반구축 7억, 시외버스 경영안정지원 30억, 민관협력 첨단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6억,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5억원을 편성했다.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 사업 29억,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15억 등 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20억, 지역한복문화창작소 조성 4억,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5억 등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교부세 등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 부진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재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0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병원·주유소 쏠려… 송언석 의원 ‘혈세낭비’ 지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병원과 주요소 등에서 몰리면서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발행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 상위 4개 지자체의 최근 3년 간(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 4곳(익산 5천174억 원, 청주 4천194억 원, 군산 4천74억 원, 천안 3천952억 원)의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 중 3년 연속 특정 업체가 판매 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한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살리기용이라 주장한 것과 달리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 주로 결제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송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이기에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창출 효과가 나야 하는데, 병원과 주유소 등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 사용되어 결국 혈세만 탕진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8-20

연어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 속도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지난 18일 연어류 양식 시 적정 사육환경 및 성장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이미지, 영상)를 구축해 스마트 양식 산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북수산자원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북대, 금오공대, 한국해양마이스터고와 같은 연구·교육기관과 IT기업 (주)부상, (주)빌리언이십일, (주)에스유지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연어 스마트 양식 데이터 구축 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양식 산업을 지능화해 자동으로 양식생물의 최적 사육환경 유지, 먹이 공급 등 스마트 양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13억5천만 원을 확보해 스마트 양식 데이터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추진, 전량 북유럽에서 수입해 소비하는 연어(대서양 회유종)를 국내산 양식 연어(북태평양 회유종)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경북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사육 중인 국내산 연어를 대상으로 양식을 위한 기초 환경(적정 사육수온, DO, pH, 염분농도 등 수질) 및 양식 관리(사료급이량, 약품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능형 양식을 위한 수중 촬영, 개체 실측, 생육자료 등 학습용 데이터를 축적해 양식 어류의 성장도를 예측하고, 양식을 자동화, 지능화하기 위한 AI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안이다.또한, 구축한 양식 데이터와 AI 양식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올해 말 연구원 내 완공 예정인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연구동에 접목해 연어를 시험 양식하고, 국내 유일의 스마트양식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인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도 사업 결과 확보된 데이터를 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8-20

日 총리, 후쿠시마 원전 시찰… 방류 임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일본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와 소문(풍평)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도쿄전력에 안전성 확보와 소문 대책 마련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전력으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서 소문 대책과 배상 문제 등을 총괄할 사장 직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내일(21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비롯한 어업인들과 만나고 싶다”며 “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업 단체수장과 만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소문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되도록 억제한다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기시다 총리는 원전 시찰에 이어 어업인 면담을 계획대로 마치면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과 협의해 방류 시작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방류 시기는 그간 이달 하순에서 내달 15일 이전으로 전망됐다가 최근 이달 말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

2023-08-20

與 “이동관 후보자 의혹 알맹이 없어, 임명을” 野 “다수의 위증 나와 법적대응 검토, 사퇴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 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을 부각시켰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 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다수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들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13개 기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알맹이가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견이 커 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하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거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때처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3-08-20

국힘 총선 수도권 위기론 실체 ‘있다-없다’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121석에 달하는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최대 격전지다. 국민의힘은 인물난과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 참패의 트라우마가 종종 거론되면서 수도권 승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윤상현·안철수 의원 등이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한 이후 국민의힘 당내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위기 원인으로 영남권·강원권 일색의 당 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이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는 표현을 쓰며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사이익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고 말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같은 외생 변수로 인한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수도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해 ‘수도권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중도층을 잡으려는 정책을 보여야 하는데 당이 용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도부는 자기 지역이 아니니 전혀 감이 없고 위기감도 없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당 지도부 등 주류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당 지도부는 ‘서울 박빙 우세, 경기·인천 박빙 열세’를 진단하며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가 없다고 전망한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조사는 물론,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등이 그 근거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100% 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응답률 17.2%)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32%, 민주당 21%, 인천·경기에서 국민의힘 33%, 민주당 23%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정치색이 옅은 2030세대가 대체로 무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위기론보다 오히려 기회론을 더 얘기하고 싶다”며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수도권 위기론은 과잉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0

경북도 재가의료시범사업 5개 시·군 확대

경북도가 재가의료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경북도는 포항을 비롯 안동, 김천, 구미, 영천, 의성 등 6개 시군이 재가의료시범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포항시 외 추가로 5개 시군이 2023년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2억1천9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재가의료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에서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용 등의 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수요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인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특히 시군 의료급여관리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상자 선정부터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문, 전화) 수행 등 수급권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폭넓은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포항시의 경우 2021년부터 총 112명, 관리 현원 30여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전국 누적으로는 1천412명, 관리현원 552명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시범사업 시행 후 이용 중인 대상자의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88%가 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도형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한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도내 모든 지자체가 참여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0

한미일 두번째 정상회의 내년 한국서 개최 가능성

한미일 두 번째 정상회의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밝힌 ‘3자 정상회의의 최소 연 1회 개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관련해 “3국의 일정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확정할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공식 회담은 처음이지만, 돌아보면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7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고 (미국에서) 이번에 열렸다”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시기는 미지수다.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지만 한국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미일 정상상회의로 3국 협력의 뼈대가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른 단위 협의체가 가동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 전 3국에 대한 단체 관광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한편,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3국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력을 갖췄는데,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 사회에 공식 천명한 게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 컸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0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1박4일 美일정 마치고 서울 도착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곧바로 귀국해 1박4일의 일정을 소화했다.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공급망 교란 상태에서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3국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2023-08-20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을 출발했다.존 틸럴리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 이사장과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배웅했다.진한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조 대사에게 “수고 많았다”고 인사를 건넸다.이어 트랩을 올라 손 흔들어 인사하고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부터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3국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특히 한미일은 정상회의 및 3국 훈련 정례화, 올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연합뉴스

2023-08-19

한미일,'새시대' 선언…오커스·쿼드 이상 印太 핵심협력체 탄생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3국 정상, ‘새 시대’ 천명…“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해”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이로써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 한미일 협력 제도화…북중러와는 각 세워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가속화한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틀을 갖추게 됐다.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다.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이라고 밝혔다.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등 원칙론에 가까운 수준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성명에선 입장이 훨씬 선명해진 것이다.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

2023-08-19

이동관, 文정부때 언론사 적폐청산위원회 "홍위병 운동과 유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언론사에 설치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해 “이른바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막후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그것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가 예로 든 ‘홍위병’이란 중국 문화혁명 초기에 마오쩌둥의 이념을 선전·선동을 통해 관철하고자 조직한 학생 전위대이자 준군사 조직이다.자신들에게 맞서거나 비판하는 지식인, 교사, 지역 지도자 등을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문화재와 고전을 불태우는 등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주가 없는 ‘공영언론사’인 KBS, MBC, YTN, 연합뉴스에는 이른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목적으로 ‘정상화위원회’ 등으로 명명된 위원회들이 잇달아 신설돼 내부 감사 등을 주도했다.이 후보자는 또 5기 방통위를 평가해달라는 말에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정 종편을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만, 점수를 조작한 사건은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히말씀드리지만 6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방통위가 주체인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해 “민영방송은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 재허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은 솔직히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형식적으로 만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 하나”라고 했다.이어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라며 “그러나법 개정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들이 지혜를 주면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이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는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던 분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나.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기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람을 학폭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언론 장악 관련 문건 작성을 시도했다는 의혹에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검경 수사가 곧 시작되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말하자면, 막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누가 했는지 규명할 때가 됐다”고 했다.또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에는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방송장악이 됐더라면 그런 상황이 빚어졌겠느냐”며 “당시 기억하겠지만 현직 판사가 ‘가카새끼짬뽕’이라고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2023-08-18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 부적절한 지출 비용 환수 조치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가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의원 해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가 생략됐고,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해외출장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도 부실했다. 이에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앞으로는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해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또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도립예술단은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이 비공개 채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적 채용 위험이 있으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권익위는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을 강화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임기 중인 위원이 본인 작품을 출품할 수 있어 사익 추구 가능성도 있었다. 지자체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8-17

경북도의회, 대중교통 이용 부담 확 줄인다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유료로 이용되며, 1천원 택시 등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권 증진 사업의 지속여부는 시·군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노인, 장애인은 개별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공영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특히 수입이 적은 어르신의 경우 왕복 3천원의 이용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하지만, 이번 조례에 따라 95만여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조례 시행을 위해 현재 경북도는 ‘노인 등 대상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부터는 실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TF팀은 2024년 5월까지 교통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 6월 카드 발급 후 2024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1월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시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또한, 2022년 시장규모 25조 527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만큼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제정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주목 받고 있다. 데이터산업 지원 조례는 기술ㆍ시장 변화속도가 빠른 데이터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3년 마다 기본방향,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데이터산업 지원 조례 제정 후 경상북도는 데이터 및 AI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KT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예천군 호명면에 올해 9월 착공해 2025년 운영하게 되고 협력기업들도 입주하면 생산유발액 1천17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509억 원, 유발취업자 1천243명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훈기자

2023-08-17

김형동 의원 “상수도 누수로 5년간 3조3천억 손실”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천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3천억 원에 달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8천300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2천894억 원으로 매년 평균 6천579억 원어치 물이 사라진 것이다.김형동 의원은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국가 청년정책, 경북에서 시작”… 중앙정부·지역청년 ‘토론의 장’

경북도가 17일 중앙과 지역 청년의 직접 만남을 통해 청년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경북 청년정책 생생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경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정책참여단이 참석해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중앙 및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교류의 시간을 갖고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차순애 경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시대의 답은 청년이다. 오늘 만남을 계기로 중앙-경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경북청년정책참여단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경북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청년정책을 고안해내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현호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경북의 지방시대 기조와 그 중심에 청년이 있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과 직접 소통하며 중앙 청년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8-17

부친상 치른 尹 대통령, 예정대로 訪美길 올라

지난 15일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한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가진다.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향후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뿐 아니라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문건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2개 문건은 채택하기로 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협의 중”이라며 채택을 확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며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 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주요 비전과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으로,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며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역, 글로벌 이슈 포함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7

4번째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8-17

민주 대구시·경북도당 日 오염수 저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17일 오후 3시 대구시당 김대중 홀에서 日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이날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김상헌 경북도당 대책위원장(현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강부송(현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장), 강효천, 김진원 부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32명, 신효철 대구시당 대책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해 총괄대책위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 100여 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며 “전국의 종교 시민단체가 연일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갖고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어민들과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횟집 먹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발대식 후 참석자들은 대구 동성로 구 대백앞으로 이동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과 윤석열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기밀 유지” vs “알 권리” 정보위 공개 여부 공방

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회의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일부 회의 공개 전환과 함께 보좌진도 배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7일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 보좌진을 배석한 예도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재 결정 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갑자기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최근 민주당 의원실의 두 명의 보좌진, 특히 한 분은 국가기밀 관련 국방위 소속 의원실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보기관에 국가기밀에 속하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과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규현 국정원장도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저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기밀 사항들이기에, 공개된다면 그 내용 자체의 기밀성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과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의 공개를 반대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보위 비공개 위헌’ 결정을 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에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보위 전체회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은 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감독을 위해서는 보좌진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소병철 의원도 “헌재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법률 해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좌진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원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 배석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검찰에 출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앞서 세 차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아 이번이 네번째 조사다.이 대표는 들어가기 전 약 14분간 2천자 분량 연설문을 읽었다. 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주장했다. 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국가 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출석 현장에는 민주당 추산 약 5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를 응원하는 구호를 외쳤다.조사에는 검찰 측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3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 진술서를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또 검찰이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고자 여당 측에 제안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돌리더니 소위 개딸들에게 방탄 SOS까지 쳤다”며 “그리고 오늘 검찰청 앞에서 한바탕 벌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무죄 위장쇼를 방불케 했다”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조원진 대표 “박 전 대통령 ‘친박은 없다’ 선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 49주기를 맞아 구미를 방문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격적 행보 전 몸풀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라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측근들이 각자 살길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16일 오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친박(은) 없다’고 선언해 버렸다”며 “제가 최경환 전 부총리, 서청원 전 대표를 만나고, 우병우 전 수석 주변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직접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기에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만난 친박 전직 의원이든, 전직 장관이든 한 사람도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안 움직인다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치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또 경산 출마가 유력시되는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선 “무소속으로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고,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나도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무소속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구지역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한편,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대구 달서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구 달서병에서 3선을 했다”며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달서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7

발인식 참석한 尹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연합뉴스

2023-08-17

한국자유총연맹, 신냉전의 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를 돌아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카페인잇 광화문점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 신냉전의 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이 진행을 맡았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한국관광대학 겸임교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북핵뿐만 아니라 미·중 경제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세계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개최되는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의 의미와 한미일 협력 과제 등에 관해 논했다. 정희혁 본부장은 인삿말에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혼돈의 세계정세 속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교 전략에 있어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심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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