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11일 도시농업의 날… 대구 동성로 광장서 기념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계기를 마련하고자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도시농업의 날’(4월 11일)은 2015년 민간단체들이 선포했고,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一=土)을 합쳐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농식품부는 11일 대구 동성로(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도시농업을 기리는 공연과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모종 심기 체험과 볼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묘목과 반려 식물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이곤영기자

2023-04-09

도청 신도시 예천 호명면에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경북도가 신도시내 예천 호명면에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경북도는 7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북도 관계자 2명, 민간위원 1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미술관 운영, 건축·조경, 문화·예술,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철우 지사가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위원회 운영방향과 건립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위원회는 앞으로 기본계획 및 전시, 소장품의 수집 등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미술관은 경북도청 신도시 내 부지(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9번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계획으로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경북도는 박서보, 유영국, 이쾌대, 장두건, 남관, 박대성 등 각 시대마다 뛰어난 세계적 예술가를 배출한 지역이나, 경북 미술과 예술계를 아우를 구심점이 없어 아쉬움이 컸었다.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을 첫발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경북만의 특색을 살린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경북도는 근현대 경북 미술사를 연구해 전시콘텐츠를 구성하고 현대적 기술과 예술의 접목으로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립미술관이 경북 시각예술의 문화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교육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차질 없이 건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09

윤 대통령 내외 부활절 예배 기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9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천200만 원 → 2천400만 원으로 상향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근거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난 7일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12∼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1천200만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천153만원에서 2022년에는 1천729만원으로 50％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천20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율, 2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가 확대돼 사회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적 연금을 통한 금융시장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 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적 연금 규모를 확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9

‘김기현-윤재옥’ 체제 첫 고위당정…간호법·의료법 논의

정부·여당이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임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 됐고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등은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농림부와 대학이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학생이 각각 1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8일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인 경희대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7억2천여만원 수준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15억7천여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유 수석대변인은 “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농민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농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9

10일부터 선거제 난상토론…‘중대선거구 도입·비례제 확대’ 쟁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전원위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전원위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10일과 11일에는 28명씩, 12일에는 24명,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명이 발언한다. 12일 3차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이 주어진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우선 여야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어려워지자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안이 포함됐으나 최종 결의안에선 3개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석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했다.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식 제안한 ‘최소 30석 이상의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부에서도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토론으로 이어지기보다 여야공방만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선거제 개편이 여야 간 입장, 의원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결론을 쉽게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정수 축소’ 주장이 선거제 개편 자체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지적하며 반발하는 상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최소 30석 축소’를 내건 것은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게 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9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총 109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윤 의원이 65표, 김학용 의원이 44표를 얻었다. 1961년생인 윤 원내대표는 경남 합천군 출신으로 경찰대학 1기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지난 2010년 퇴직 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에 출마해 경찰대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여야 협상을 담당했다. 2018년 5월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를 뒷받침해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야 협상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중차대한 시기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위해, 의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줘 영광”이라며 “오늘부터 상황실장이라는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의 힘으로 거대 야당 폭주를 막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 고세리 기자

2023-04-07

지역 필요 외국인 비자 특례 늘린다

경북도가 시행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커지면서 내년에는 쿼터확대에 나서기로 했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사업 지역우수인재 채용목표 290명 중 269명(93%)의 채용이 완료됐다.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시범사업에 선정됐다.주요 참여자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요건 등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며,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에 거주(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경북도는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배정인원의 93%를 소진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산업의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보고 있다.아울러, 제도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싶은 외국인 이민자의 관심과 호응도 상당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경북도는 잔여 쿼터 21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실시해 상반기 내 시범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내년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사업 실시에 대비해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에 조속한 확대를 준비하고 정착지원과 대학·기업·시군 네트워크를 정비할 예정이다.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도내 산업계는 우수한 외국인 채용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외국인들 역시 지역특화형 비자로 한국생활에 미래가 생겼다”라며,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06

구미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최종 확정

구미시가 방위사업청 공모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경북도는 6일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 경북발전의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난 2020년, 202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구미 국가산단에 조성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499억원(국비 245억원, 지방비 254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건립과 지역 방산특화 로드맵 수립, 방산특화개발연구소 운영,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국방신산업 연구 적용기술 및 성과물 사업화 지원, 방산 창업 및 중소기업 방산진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는 구미 국가1산단 내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부지 3천814㎡, 건축연면적 4천㎡로 건립된다. 사무동(지상 3층, 3천㎡)에는 창업기업 입주 공간, 사무실, 세미나실, 네트워킹 공간이 들어서고 시험동 2동(지상 1층, 1천㎡)에는 환경, 신뢰성 시험 및 전자기적합성 시험 장비가 구축된다.방산특화개발연구소는 지역 내 대학-기업-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무인복합체계 핵심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연계 지원을 한다. 또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장비를 구축해 소재·부품 개발, 시제품 시험 및 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한다.또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은 시범사업으로 무인수상정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방산중소기업과 함께 소형무기체계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경북도는 방산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방산 창업 및 업종전환 100개사, 생산유발효과 5천780억원, 부가가치 유발 2천억원, 일자리 창출 2천여 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구미는 전자통신,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 높은 제조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유도무기, 감시정찰, 전자통신제어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지역소재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180여 개의 방산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 UAE에 국산 유도미사일 천궁Ⅱ의 4조 원대 수출계약 체결 등 방위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경북도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국내외 방산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유도 및 방산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는다는 복안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경북에서 만들어 지역 방위산업 혁신과 대전환을 이뤄 나가겠다”며 “지역 주력산업과 국방 신산업의 발전 시너지를 극대화해 K-방산 전초기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김락현기자

2023-04-06

국힘 지도부 잇단 실언에 ‘총선 불이익’ 경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논란을 빚은 당 지도부의 잇따른 망언·실언 등을 계기로 당 기강 잡기에 나섰다.취임 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일부 인사들로 인해 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6일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4·3’ 발언,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총선 승리에 장애 요인이 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당원의 의무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번하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며 내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6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오는 11∼12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광주군공항 특별법이 이날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묶어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은 숙려기간, 광주군공항 특별법과의 동시 통과 등의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더이상 정부 부처와의 이견이 없고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을 마쳤으므로 이번 법사위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6월 기획재정부가 군공항 이전 관련 ‘기부 대 양여’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4-06

당정, 쌀값 20만원 유지 2027년엔 직불금 5조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올해 수확기에 쌀 한가미(80kg 기준) 당 가격을 20만원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 원(2027년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농심 이반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당·정이 내놓은 것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는 1만6천ha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지 은행 사업과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 감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농민들이 제각각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 APC도 2027년 100개소 구축해 유통 비용의 6%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내년부터 탄소 중립 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당정은 또 △일반 벼(밥쌀)보다 가공용 ‘가루쌀’ 생산 대폭 확대를 통한 가공산업 육성 및 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까지 확충 △농업인력 문제 대응을 위한 내·외국인 인력공급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원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박 의장은 “청년들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363개 대학의 264만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한편,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간 ‘삼각협력’을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4-06

與 원내대표 경선, TK위상 마지막 시험대 막올라

7일(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의 성패가 당내 TK정치권 위상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당선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에 TK 정치권이 입성하며 3·8 전당대회에서 추락한 TK정치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민심을 당 지도부에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중앙 정치권에서 초라한 TK의 입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동시에 ‘총선 물갈이’ 여론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현재 국민의힘 고위직 인사 가운데 TK출신은 김재원·강대식(대구 동을) 최고위원뿐이다.김 최고위원은 원외 인사인데다 ‘전광훈 목사’·‘4·3’ 발언으로 입지가 축소됐다. 강 최고위원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해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김기현 대표는 울산, 당3역으로 분류되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모두 강원과 경남이 장악했다.국민의힘 심장이자 텃밭인 TK지역에서는 지역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고, 당3역 중 하나인 원내대표 자리를 윤 의원이 차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를 경우 TK인사로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에 이어 윤 의원이 원내사령탑이 되면 TK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다가오는 내년 총선 정국에서도 TK민심이 당 지도부에 잘 전달될 수 있다.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함께 투톱으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이다.특히 내년 총선을 대비해 텃밭인 TK에 힘이 실리면서 인위적인 총선 물갈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이 당 지도부에서 TK중진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공천은 첫번째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 다음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좋은 공천을 위해선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대로 윤 의원이 경쟁상대인 김학용 의원에게 패배할 경우 TK정치권의 위상은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K정치권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TK입지는 더욱 더 좁아지게 된다. 보수 텃밭이라던 정치적 자존심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윤 의원이 떨어지면 원내수석 등에 TK인사를 앉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TK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TK물갈이 여론 등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그립을 강하게 잡으려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 확률이 높은 TK지역에 검찰 인사 등 윤석열 사단이 대거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때마다 적지 않은 공천 물갈이가 진행됐던 것처럼 (윤 의원이 선출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여론은 더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6

‘종북주사파 실체’ 주제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종북주사파의 실체’를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계 관계자와 시민 3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토론 주제발표는 이한중 전 양지회 회장이 맡았다. 양지회는 국가정보원 퇴직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회장은 과거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북한 세력 확장에 대한 심각성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이 회장은 “최근 보도된 민노총과 경남 창원 또, 제주지역의 간첩단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미래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간첩단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북 세력들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종북세력은 주체사상을 추종한다. 요즘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니 ‘김정은 주의’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3대 세습 과정에서 각 독재자들의 국가전략과 통치스타일을 반영해 만든 용어에 불과하고, 본질은 전부 주체사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최규남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시민 논객으로 참여해 과거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예로 들며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이 대표적으로 1984년에 위헌 정당에 대해 명백한 법을 만들어 처벌하고 있다. 조직을 만든 수장, 배후에서 조종한 이들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징역을 최저 3개월 최고 5년까지,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도운 사람은 5년 이하의 처벌을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결의문

이철우(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6일 BEXCO에서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지원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번 총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황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경과보고를 받고, 17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들도 모색했다.대한민국 시도지사 및 지방정부 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은 △국내외 행사 유치 홍보, 국민적 공감대 확보 △지방정부 외교 역량 결집, 170개 회원국 유치지지 유도 △세계박람회 유치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 노력 △지방과 중앙의 공동 노력,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이다.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하게 되면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만에 세계 12번째, 아시아국가로서 4번째 ‘등록엑스포’개최지가 된다. 3대 메가 이벤트(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또 총회 이후 이어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세계박람회(BIE)실사단 일정에 맞춰 개최,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의지 표명과 유치열기 고조에 힘을 보탰다.폐회 이후엔 위원 전원이 BIE실사단이 머무르는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해 실사단을 격려했다.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부산국제박람회가 지방시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자치권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힘을 모았다.지금까지 조직권, 인사권, 한시기구 설치 등 부분적 이관 방식을 바꿔 종합적으로 일괄이관타결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이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통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가능한 모든 외교역량을 모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이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되고 지방시대 정신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06

류성걸 의원,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허용 방침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 등 아직 논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비정형적 증권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형적 증권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초기단계에 있어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 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과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담당한다. 발제는 이상근(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문성훈(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 및 ‘STO 과세의 합리적인 방법’을 주제로 진행하며 △권형기(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용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장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 본부장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토큰 증권으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세방안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 · 유통 허용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토론회를 통해 토큰증권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와, 가상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시장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사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독도는 우리 땅?" 질문에…한총리 "절대 아닙니다" 실언 해프닝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독도와 관련해실언했다가 즉각 정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맹 의원이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되묻자, 한 총리는 이내 실수를 깨닫고 “아니요, 죄송합니다.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라고 바꿔 말했다.맹 의원은 이어 “국민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다.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한 총리 의견을 물었다.지난 3일 한 총리가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해 일각의 비판을 받은 것을 역이용한 질문이었다.이에 한 총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교과서 문제를 두고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저희도 강력하게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를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 시정이 이뤄지도록 계속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밗형남기자

2023-04-06

김영식 의원, 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이 5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2건(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방안,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망 보호와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출시 이전에 전파 관련 시험을 받고 정부에 인증·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5월 위조 시험성적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정부의 제도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도입 △부적합 제품 리콜제도 정비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 강화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 정비 등 대책을 주문했다. 또 전자파가 강한 제품은 기존 사전규제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자파가 약한 LED 조명기기 등은 자기접학확인(사후규제)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전파 관련 기기의 보호조치는 강화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제품의 규제는 완화해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학교폭력 가해 기록 대입 전형에 반영…취업때까지 기록 보존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황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존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 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교육 프로그램 강화 △소송 기록 남겨 소송 남발 부작용 △억울한 가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뭔지 교육적, 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 간사, 교육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6

경북도의원 김일수·포항시의원 김상백

5일 치러진 경북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후보 2명이 모두당선의 기쁨을 맛봤다.개표가 100% 끝난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임오동)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김일수 후보(60)가 64.95%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채한성 후보(49·득표율35.04%)를 누르고 당선됐다. 또 같은 날 있은 포항시 나선거구(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재선거에서는 국민의 힘 김상백 후보(53 정당인)가 58.49%의 득표율로 41.50%를 득표한 무소속 이상도 후보(49)를 이겼다.한편 이날 최종 투표율은 구미 4선거구가 16.9%, 포항 나선거구는 41.8%로 구미의 경우 대표성 논란이 일정도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김락현·김민지기자

2023-04-05

TK신공항특별법, 13일 본회의 통과 무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 ‘쌍둥이법’이라고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된 후 13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송갑석·이용빈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한 뒤 통과시켰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TK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덩달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에서 동시 통과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쌍둥이법’으로 묶어 동시에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숙려기간 등의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이제 남은 관문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다. 통상적으로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숙려기간(5일), 여야 합의 등의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는 가운데 관례상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의 경우 법사위를 통과되는 데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13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챙겨 나가겠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또 실언한 국힘 최고위원잇단 구설수… 왜 이러나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최고위원들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잇단 실언으로 지난 4일 한달간 근신 처분을 받은지 하루만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공기 비우기’ 운동을 제안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연이은 자책골에 당 안팎에선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 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은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조 최고위원은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과연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진행자가 ‘농민들이 당장 힘들다고 하면 보호해줄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지’를 묻자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닌가”라면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특위)가 논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밥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나”라며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하면서) 어떤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현실성 없는 대책, 시대착오적 발언 등 비판이 불거지자 조 최고위원은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몇몇 아이디어를 소개한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재 우리 당이 위기인데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집권당이 감동을 줘야 하는데 국민께 감동을 못 준 것 같다”고 우려했다.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후 4시에 치킨과 맥주를 먹고, 아침에 구내식당에 모여 학식을 먹고, 민생 어쩌구 하면서 편도(편의점 도시락)를 먹고,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자고 한다”면서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쯔양(먹방 유튜버)이 당대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앞서 지도부 입성 직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제주 4·3 기념일 관련 발언으로 도마에 올라 결국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을 비판하는 야당 주장에 반박하면서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최고위원들의 각종 발언이 최근 당내외에서 논란이 되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위기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당 내부에선 이들의 실언이 중도층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를 향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은 급등하는데, 우리 당은 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나”라며 “소신과 철학 없이 무기력하게 줏대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윤 대통령 “외교의 중심은 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외교, 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이행 노력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거론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 훈련으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의를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日원전오염수·독도·근로시간 두고 여야 공방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독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실패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전 의원은 “정순신 인사 실패는 1, 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면서도 “이 제도(인사 검증단)의 변경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며칠 전 ‘돌덩이’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독도가 우리땅’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실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 총리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맹 의원이 당황해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되묻자, 한 총리는 이내 실수를 깨닫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라고 고쳐 말했다.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질문했다.한 총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야당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023년에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로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편안에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주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대의 산업재해 승인율이 94.2％인데도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경북 관광, 쏘카존에서 차 빌리면 80% 할인

경북도는 5일부터 공유차량 서비스 국내 1위 업체인 쏘카(SOCAR)와 함께 경북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이고 실속 있는 여행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인 쏘카(SOCAR)와 함께 공유차량 서비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작, 기차를 이용해 경북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지정된 11개 역사의 공유차량 대여지점(쏘카존)에서 차량을 대여해 1일(24시간) 이상 경북을 여행할 시 차량 대여료의 80%를 할인한다.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5일부터 ‘쏘카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또한 경북도는 지정 역사 주변 75개 쏘카존에서 205대의 공유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점차 운영 차량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이후 포항·경주역, 포항경주공항, 주요 터미널 등으로 서비스 지원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벚꽃 개화가 절정을 이루고 다채로운 봄 축제가 시작되는 4월을 맞이해 방문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예년보다 빨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여행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들도 경북에서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4-05

尹 대통령, 산불피해 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5일 대통령실 이동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를 비롯해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등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주어진다.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산사태 등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과 산불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2023-04-05

경북도, 전기차 3만대 시대 연다

경북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난해 보급물량 9천699대 보다 1천316대 늘어난 1만1천15대를 목표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천800만원, 전기이륜차는 160만원까지 지원한다.차종별로는 전기승용 5천437대, 전기화물 3천694대, 전기버스 69대, 전기이륜 1천815대를 구매 지원한다.최근 경북도의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올해는 전기차 보급 3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다.지난 2013년 민간보급시작 이후 2018년까지 6년간 2천1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4천51대, 2020년 7천51대, 2021년 1만1천240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1만9천154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3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급일정 등 공고문은 시군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을 참고하면 되고,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하고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한편, 3월말 기준 도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1만455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83대로 우수한 수준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05

행복한 ‘천원의 아침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5일 오후 ‘천원의 아침밥’ 전국 대학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 학생회관 식당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연합뉴스

2023-04-05

尹 대통령, 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5일 대통령실 이동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를 비롯해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전체적인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과 산불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영천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천300만원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통초등학교에 2억 2천100만원이 교부돼 실험이나 실습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개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산면에 있는 화산초등학교에는 외벽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2억 9천200만원이 교부됐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 확대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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