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저출생과 전쟁’ 이끌 최상위 협의체 만든다

내달부터 혁신 대책회의로 격상
민간 전문가 참여 협업방식 전환
최고 의사결정 ‘혁신전략위’ 가동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까지 이끈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고 의사 결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저출생 극복 네트워크를 전면 확장한다.

경북도는 22일 제17회 차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 점검을 신규 사업과 혁신 대책 발굴로 전환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8월부터 기존 회의를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로 격상키로 했다. 또한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공공기관 및 각계각층의 저출생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기존 공무원 중심의 회의체를 민·관 협업방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북도,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를 가동한다.

여기에 수도권 및 지역 대학,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대정부 정책 대응 분과, 지방 주도 정책 대응 분과, 돌봄 산업 육성 분과 등 전문가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전문가 네트워크는 먼저 도민 모니터링단을 통해 20·30대 미혼 남녀,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 ‘맘’을 중심으로 구성, 정책 수용성 및 도민 체감도 점검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는 정부 및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기본계획 분석 및 평가 연구를 하고 실증 데이터 기반 사업 효과성, 재원 배분 효율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 분석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도민 생애주기 맞춤 인구교육은 8월 중 중앙부처, 교육청, 기업대표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정주민 사회를 위한 인구교육, 중·고등 인구 교과목 도입, 수요 기반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원 역량 강화는 한 달에 1~2회 저출생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고 토론하는 등 도청 공무원들의 저출생 대응 역량을 키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주거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등 단기적인 대책과 수도권 집중화와 교육 개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로 단기적인 대책은 세웠으니,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