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망칠 뻔한 잼버리 수습” 野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진행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잼버리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13일 “전북과 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수습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가 친 사고, 국민혈세’ 운운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애초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운을 뗐다.김 대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고,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더욱 볼썽사납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대회 준비기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년 5개월이나 국무총리였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고 꼬집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제적 망신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전라북도는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잼버리 개막 이후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어김없이 ‘전 정권’을 소환했다”며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과 경쟁 끝에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다”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3

탄소중립 ‘원자력 열이용 협의체’ 발족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원자력 열이용 협의체’가 발족됐다.경북도는 지난 11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원자력 공정열 신사업 창출을 위한 ‘원자력 열이용 협의체’발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관하고 경북도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DL이앤씨, DL케미칼, 어프로티움 등 13개 지자체·연구기관·기업이 참여했다.이날 발족한 협의체는 원자력 열 생산·이용에 관한 △정보교류 및 사업기회 모색 △공동 기술개발 △열이용 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및 인허가 방안 마련 등 원자력을 활용해 공정열 생산과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4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SMR의 한 종류인 고온가스로(HTGR)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원자력 고온열을 산업, 에너지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품 제조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계는 탄소중립 달성이 기업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열 생산 과정에 탄소배출이 없고 수소생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SMR (소형모듈원자로)이 주목받고 있다.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영국, 인도 등 해외의 경우, 가동 원전에서 생산한 증기를 인근 제지 회사 등에 산업 공정열로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은 멕시코만 인근 화학단지에 X-energy社가 SMR 4기를 건설해 550도 이상의 고온증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원자력 열이용 협의체 발족을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이 손잡고 원자력의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공정열, 수소생산 등 다양한 활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8-13

잼버리 파행, 尹정부 지방분권에 불똥 튈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불통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3면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방만 행정에 고강도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사태에서 드러난 준비 미흡과 졸속 행정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감사와 문책을) 잠시 미뤘지만, 이제는 원인과 책임을 따져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따낸 국가 예산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성 부패만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다”며 “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느냐. 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며 “부패가 심각할 때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운영 및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 역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 자체가 역행하거나 퇴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지방시대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정 과제로 채택해 관련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시대 추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 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3

대통령실, 공석 부대변인에 최지현·김기흥 임명

대통령실은 10일 공석이던 부대변인으로 최지현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김기흥 대변인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이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신임 부대변인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원년 멤버다. 변호사 출신인 최 부대변인은 대선 캠페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공보 업무를 맡아왔으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도 대선 초반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후보 수행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대변인실에서 일해왔다. 최 부대변인은 “앞으로 언론과 국민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확하고 빠르게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 부대변인은 “질문하는 위치에서 대답하는 위치로 바뀐 지 한 800일 다 돼 간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1년이 지났다. 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0

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확정… 증인·참고인 이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오는 18일로 확정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고, 결국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과방위는 여야 간사 간 재논의 후 증인 채택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8-10

‘백현동 의혹’ 이재명 대표 17일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각각 받았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17일 오전 출석할 예정이다.검찰은 그간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사전 인지, 가담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0

與 “여가부·전북지사 문제점 꼼꼼히 조사”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전북지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살피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전북도와 부안군은 세계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며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와인 축제까지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 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일당독점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에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민주당이 대통령 흠집내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모든 것이 중앙정부 책임, 대통령의 책임이라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사 자체는 지자체가 주관한다. 여러 도(道)가 사활을 걸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데, 그때 유치한 지역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다만,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잼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일을 다 국정조사로 하겠다는 ‘국정조사 만능주의’는 정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0

3차 혁신안 발표와 더불어… ‘김은경 혁신위’ 종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해 감점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다.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혁신안에 대해 “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올리고 대의원 몫을 배제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친명계 성향의 지도부가 주장해 왔다.서복경 혁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제도의 기원”이라며 “그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고 전국 기반이 확장되고 어쨌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정당 중 하나라 더는 그런 제도(대의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서 위원은 “전대 투표권 행사 문제와 일상적으로 대의 기구로 활동하는 대의 기구가 분리되는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폐기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혁신위는 내년 공천 규칙 혁신안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히며 혁신위 활동은 마무리됐다. 혁신위는 당초 9월초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과 가족사 문제 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조기 종료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활동 종료를 발표하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0

수출금융 지원 22조 늘려 63조

정부와 여당이 10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 원에서 총 63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액수보다 22조원 추가 지원한 것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수출금융 41조 원에서 신규로 22조 원을 추가해 총 63조 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천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8조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수출 금융 지원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 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소 3천억 원, 금리는 최대 1.5%p(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중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천억 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약 2천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서는 김 금융위원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이, 민간 부문에서는 김광수 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0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 국회서 따진다

여야가 휴지기를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실 운영 논란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안질의에 나선다.9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각 장관을 대상으로 여야 간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공방이 예상된다.문제는 이미 과거 국회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의 경고가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 여가위의 예산 결산·심사 과정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잼버리 준비 부족 우려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지난해 11월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도 기반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김현숙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회에서 이미 수차례의 운영 부실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만큼, 잼버리 대회를 마친 후 파행의 책임을 묻는 정치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잼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연일 여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대회를) 끝낸 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추후에 밝히겠다고 하지만 국가 시스템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으며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잼버리 대회를 준비해오는 과정에 수많은 난맥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회 종료 후 국정조사, 감찰 등을 통해 잼버리 대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여야 ‘수해 복구 지원 법안’ 18일 확정·이달 처리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8일까지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9일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TF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다음 주 금요일(18일)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소위를 통해 좀 더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확실히 한 다음에 18일 최종적으로 ‘5+5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여야 수해복구 TF는 수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F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소하천의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이 수석부대표는 “환노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도시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규모 등 예측 불가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기울였다. 국토위, 농해수위, 행안위 법들은 주로 재난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하거나 보상하는 법을 위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까지는 간사들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특정할 것”이라며 “8월 국회에 ‘5+5 TF’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5+5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 등 양측에서 5명씩 참여한 회의체로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한 총리 “잼버리 대원 출국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 배치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출국 전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잼버리 비상대책반 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만금 영지 활동은 종료됐지만, 잼버리는 주말까지 계속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잼버리 대원들은 전국에서 이날부터 문화 체험 활동 등을 하고 있다.한 총리는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체험할 기회는 줄었지만 ‘K-컬쳐’로 일컫는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참가자들과 협력해가면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오는 11일 예정된 K-POP 콘서트에 대해서도 특히 안전을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안철수 “잼버리 최고 관계자 사과·장관 해임해야

부실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사과하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것”이라며 “잘 수습이 돼서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참가자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걱정되는 게 사후에 국제적으로 비난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대응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제대로 책임을 묻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외국에 대해서도 소송의 여지라든지 불만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영주댐 회의에 온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영주댐 사업준공을 위한 현장 조정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8-09

태풍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번질라… 경북지역 차단방역 총력

경북도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10일 오전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카눈’으로 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많은 비와 강풍이 예고돼 이로 인한 하천·계곡 범람, 토사 유출, 축사 파손 등으로 ASF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9일 현재 경북도 내 양돈농가의 ASF 발생은 없으나, 지난 7일 안동 지역 야생멧돼지 4두에서 ASF 감염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8개 시·군 228건(안동 4, 영주 10, 상주 76, 문경 60, 영덕 7, 예천 10, 봉화 20, 울진 41)으로 늘어났고, 지속적인 남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주변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및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돼지공급 음용수를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로 대체(부득이 지하수를 이용 시 염소계 소독)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 절대 금지 및 외출 자제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발견시 즉시 환경부서에 신고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 및 소독 강화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구서·구충 등의 기본적인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9

최지성 ·장충기 제외 김태우·이중근 포함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다.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사면심사위원회는 또 재계가 요청한 기업인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9

尹대통령, 李지사에 태풍 대응 특별당부

대통령실은 9일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태풍 위력이 역대급이라는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할 계획이다. 태풍 카눈은 10일 새벽 경남 통영 해안을 통해 상륙한 후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중심에 두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 상태”라며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통령실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태풍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경북도에 지난 예천 산사태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중대본 차원에서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태풍의 상륙 시간 및 이동 경로를 고려해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달라”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9

李지사 “카눈 위험지역 주민 강제대피”

경북도가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태풍 카눈에 대비해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사전 대피”라며 “미리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고, 시군과 함께 대피 장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이 지사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강제대피를 했는데 대피 장소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확인해 대피시켜야 한다. 재난안전실, 경제산업국,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분야별 부서 모두가 당장 현장에 가서 대피소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이번에는 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지난달 집중호우 때 이장, 새마을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지역의 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대피명령을 내리면 이분들이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주민들이 강제대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에 복구한 곳을 반드시 확인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며 “태풍 힌남노, 산불, 이번 수해까지 다시는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응하라”고 당부했다.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 후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 냉천과 경주 호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태풍에 대비한 시군의 대처상황을 확인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중대본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 피해 발생 지역과 피해 우려취약지역에 대해 기관별로 긴급 전수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8

카눈 북상에… 尹대통령 휴가 마지막날 업무 복귀

6박 7일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운영 상황과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여름휴가 일정을 계획했지만 잼버리 후속 대책과 태풍 예보 등에 따라 사실상 하루를 앞당겨 업무에 복귀한 셈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하며 ‘잼버리 비상대책반’으로 부터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게 된 스카우트 대원의 수송·숙박 현황, 문화 행사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챙겼다.잼버리 비상대책반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 태스크포스(TF)다.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비롯해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잼버리 대회 지원에 나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에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0여 개국에서 모인 4만5천 명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란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원들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거리에서 스카우트 대원들 만나면 (우리 국민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 찍고, 길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대원들은 우리에게 좋은 인상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KHANUN)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석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고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크게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래세대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게 현세대에 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핵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들의 걱정도 많이 수용하고, 우리 정치권의 부족함도 많이 각성해서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8

쪽방촌 찾아간 김기현-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여름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여야 수장이 연일 여름철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태풍 ‘카눈’ 소식에 맞춰 피해 대비책과 LH 부실공사 이슈에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점검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주력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찾아 6호 태풍 카눈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이 북상하는 만큼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당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도 이날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용품 및 전기료 지원을 비롯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동행 식당, 동행 목욕탕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항을 당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100만 원을 기부하는 한편 화장실 개수 확충과 동행식당 및 동행목욕탕의 확대 설치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LH의 부실공사 논란으로 출범한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도 이날 양주 회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보강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유예됐던 대출 만기를 한 달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선진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영업자 부채도 1천조를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기업 합한 민간 부문 부채가 무려 4천800조 넘게 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지난 7일에도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휴가 복귀 후 참석한 첫 회의에서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폭발하기 전에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8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 예산 집행 전반 감사를”

국민의힘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에 대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면서 잼버리 부실 운영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회를 준비해 왔다는 점과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야권 인사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며 엄호에 나섰다.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확대당직자 회의 후 국회 차원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 “잼버리 대회를 마치고 나면 지난 10년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잼버리 성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은 물론 간접 사업비만 해도 무려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회가 끝난 이후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세금 낭비 등 잘못을 하나하나 밝혀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여당이 잼버리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나란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구성 후 8개월 만에 열렸다”며 “우리는 전임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도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대통령실에 TF가 없었다”며 이처럼 “1년 3개월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난리법석이다”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08-08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 신경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 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18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양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6∼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23일 전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 탄압 의혹 등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기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8

백신산업 메카 안동, 글로벌 인력양성 허브 도약

안동시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백신·바이오산업 거점 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 인력양성, RD기능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백신 사업의 메카로 발돋움 하고 있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2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에 한국을 단독 선정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교육과 훈련을 맡는 ‘글로벌 바이오 메인캠퍼스’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해 지난 7일 안동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를 최종 선정했다.안동은 경북바이오 지방산업단지 내 연구개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과 비임상지원(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임상시료생산(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선도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까지 1천500억 원을 투자해 mRNA, 차세대 바이러스 벡터 등 신규 플랫폼을 구축중이다. 또한 KTX 중앙선 개통 및 대구경북신공항 개항(2030년)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백신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여기에 안동대 백신생명공학과는 현장중심 백신공정 인재 배출을 목표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산학 연계를 통한 기업들의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안동 백신클러스터는 연구기관, 비임상, 임상,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전주기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어 기업과 연구소가 집적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며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와 연계한 백신 관련 연구소와 기업 유치로 백신·바이오산업 중심의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해 지방시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백신 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해 초고속 백신개발 및 제조기술 등 국가 RD 확대, 바이오 거점 중심의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및 백신산업 계열화를 통해 바이오·백신산업을 육성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중심국가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8

경북도, 美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와 교류 논의

미국 조지아 주 풀튼 카운티의 롭 피츠 의장이 지난 7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우호협력, 대학교류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피츠 의장의 이번 경북 방문은 지난 4월 26일 도청을 찾아 이달희 경제부지사와 상호교류에 대해 논의한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피츠 의장은 “지난 방문에서 경북의 전통과 잠재력을 알고 경북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며 “상호교류, 투자, 대학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북과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이 도지사에게 초청장을 보낸데 이어 가까운 시일 내 풀튼 카운티를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다.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풀튼 카운티는 우수한 대학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만큼 경북의 대학들과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자”며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경북의 관광자원이 미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8

정부 “한일, 오염수 실무협의서 상당수준 공감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7일 열린 한일 실무자급 협의와 관련,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7일 화상으로 개최됐다”며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양국 내부의 검토를 토대로 기술적 사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일 당국은 국장급,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당시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우리 측 전문가 파견에 동의했는 지에 대해 “파견 최종 결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하는 것”이라며 “실무협의 등 여러 단계에서 일본 측이 현재까지 크게 반대 의사는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박 차장은 또 “각자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 추가 논의와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두고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늘어지게 할 사안은 아니다. 바로 긴밀하게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이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 문건에 오염수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전체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그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8

“세계 속 경주, 국격 드높일 것”

경주시의회가 APEC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전력을 쏟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부위원장에 김소현, 김동해, 김종우, 최재필, 이경희, 정성룡, 정희택, 정종문 의원 등 9명을 선임했다.개최 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범시민 역량을 결집하고 대내외 유치 공감대를 확산하며 정부 부처 건의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이 목적이다. 이동협 특위위원장에게 경주 APEC 유치에 대한 생각과 각오를 들어봤다.-APEC 특위 활동내용은.△경주시의회는 APEC 특위 구성 전부터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7월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특별전담조직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한 후, 지난 3월 자매도시인 익산시의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 행사에서 익산시의회의 APEC 경주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받았다.APEC 특위 구성 후에는 지난 5월 22일 집행부로부터 APEC 경주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해 APEC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 및 집행부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난 5월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안’ 통과를 이끌어냈다.-의장협의회 결의안 내용은.△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천년고도 경주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경주유치를 위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개최할 것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며 지지를 선언했다.-APEC 특위의 향후계획은.△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경주 유치 결의처럼 타시군 의회의 유치 지지 호소와 경주시의회 홈페이지, SNS 등 활용 홍보 활동 지속 추진 및 주요 행사 시 APEC 경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APEC 경주 유치 100만 서명운동 등 집행부의 대내외 유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중앙정부에서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2023년 11월 예정) 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대정부 건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특위 위원장으로서 각오는.△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유치하면 지방 소규모 도시 개최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포용적 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경주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문화관광 도시이자 국제회의 도시로 탈바꿈해, 경주라는 도시브랜드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주시의회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경주시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타시군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8-08

“소외된 사람 위한 제도·조례 만들고 싶어”

“87년 민주화 6월 항쟁으로 이긴 싸움을 해봤습니다. 덕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얻었습니다.”최광열(55·사진) 포항시의원은 고려대 경제학과 87학번으로 포항에서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의 뜨거운 피’로 통한다.최 의원은 “87년 6월 학교 앞부터 동대문운동장(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가득 메웠던 학생들과 청계천 고가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던 수많은 차량들이 눈에 선하다”며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고 회상했다.최 의원은 학생운동에 열중하다 대학을 6년만에 졸업한 후 동기들보다 늦게 군에 입대했다.제대 후 고향 포항으로 돌아와 직장생활을 하며 친환경무상급식실현및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봉사했다.2012년 친환경무상급식범위가 확대되자 친환경급식지원조례 청원 운동도 벌였다.“당시 읍면지역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시작됐지만, 청림, 제철, 상대, 해도, 송도 등은 제외 됐었다”며 “포항시가 동지역 중학생 1~2학년 급식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의회가 삭감한 일이 있어 시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요즘 최 의원의 최대 관심은 주민들의 ‘안전문제’. 지난해 대송지역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대송 침수피해 주민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집단이주”라며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칠성천이 범람되지 않게 준설 퇴적토를 걷어내고 지장물인 교량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대송빗물펌프장은 시간당 71㎜ 이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대송 지역을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펌프장이 증설돼야 한다”며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수해대책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의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는 “배달 라이더나 방문교사같은 이동근로자의 쉼터를 만드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다”면서 “장기면에서 운행중인 행복택시, 일명 백원 택시를 지역구인 연일읍과 대송면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 주민 지킴이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특히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권익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포항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140명이 넘는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조례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이뤄진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맺은 최 의원에게서 영원한 청춘의 꿈을 보는 듯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08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설명회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가 지난 7일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경북 22개 시·군 기초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초청 강사로 나와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와 과제를 소개하고,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설명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기초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우동기 위원장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해 가자”고 역설했다.안경숙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시대가 가져올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민과 소통하며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3-08-08

“대구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매우 위험”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사진)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사업에 대구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대현 의원은 7일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사업에 반대하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정과 대처를 촉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고압가스관 매설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매설 배관은 서대구산업단지부터 용산·이곡·월성동 등을 거치는 7.9㎞ 정도로 도심지역을 관통하며, 주변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위치해 있다.김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계획은 지역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압가스관 매립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다.이어 그는 “도심지에 고압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며 “안전 위해시설물이 주거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 삶의 질은 급락하고, 최근 지하 매립시설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고압가스관 설치에 대한 주민의 근심과 두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한 연구에서는, 지금 대구시에 매설하려는 4Mpa(40기압) 압력의 LNG 고압가스관은 폭발 사고 발생 시, 피해반경이 무려 500m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성만을 고려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압가스관을 도심에 매설하려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대구시가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8-08

경북도, 잼버리 대원들 맞이 9개 관광프로그램 마련 손짓

경북도는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참가자을 위한 9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경북도는 경주를 중심으로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천년 신라역사를 느낄 수 있는 신라문화역사프로그램을 준비했다.한국 속의 한국, 로열웨이로 유명한 안동지역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 도산서원 등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관광프로그램도 구성했다.또 포항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워크와 포스코역사박물관, 포항크루즈 체험으로 구성한 동해안 관광 및 산업견학과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에코월드·철로자전거·자전거박물관 등 문경과 상주의 다이내믹 체험관광, 백두산호랑이·자생식물을 탐방할 수 있는 봉화 백두대간 생태체험 등 총 9개 관광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특히, 경주시와 안동시는 경북의 정체성과 경북만의 매력적인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경주는 블루원리조트 내 워터파크 시설 무료 이용과 플라잉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특별프로그램으로 신라달빛기행을 진행한다.안동은 문화공연체험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와 놋다리밟기, 탈놀이단 공연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한민국 K-컬처의 원류인 경상북도의 세계문화유산과 한류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세계 외래 관광객들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경북관광 홍보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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