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측근 5명 잇단 사망에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측근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 외신이 ‘이 대표의 측근 5명이 사망했다, 이재명이란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로, 더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답했다. 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의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약 2주 남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의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국민들께서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며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항의 방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출 재개를 노력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는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 역시 야당 본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국제적 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며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김기현,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할 듯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달 중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19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참석자 등을 조율 중이다.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 대표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찾아가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지도부의 설화와 재·보궐선거 부진 등 잇따른 악재로 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김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 보수 결집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 예방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취임 1주일 만인 지난달 1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찾아 예방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1

홍준표 “욕쟁이 목사와 극우 유튜버로 선거 치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선 긋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인가”라고 직격했다.또 최근 잇따른 구설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11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대표 시절 ‘180석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폭망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200석 만들어 준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그 사람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몇년 사이 보수정당의 선거 국면 때마다 특정 종교의 조직력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한 전 목사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또 여당 내부에서도 전 목사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거리두기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목회자와 페이크뉴스(가짜뉴스)만 일삼는 극우 유튜버만 데리고 선거 치를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강조했다.특히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인가”라며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참 답답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김 최고위원에 대해 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이 윤리위도 열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셀프 자숙이 징계인가요”라며 반문한 후 “그걸 또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사람도 있다고 하니 참 한심하다”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말 몇 마디로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시오”라며 “그래야, 당 대표로서 영(令)이 살아나기에 처음부터 나는 징계 제명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1

“野 도·감청 의혹, 동맹 흔드는 자해행위”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해 “(도감청 등으로 작성한)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야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정치권 공세’라고 규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부터 우려됐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도·감청 논란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이전했나, 총리실을 이전했나, 국가기관을 이전했나”고 반문한 뒤 “청와대 시절 대통령 보안을 중심으로 해 본관 도·감청 방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비서동 보안 시설은 본관만 못한 게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용산 이전 후에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해서 용산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백악관이 사실상 도·감청을 인정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공개된 문건이 다 맞는 문건인지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미국 정부가 조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맞는 건지, 과장 내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팩트 문제를 확실히 한 다음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순서”라며 미 정보기관이 안보실 관계자 등을 직접 도·감청했는지조차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한국 측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평가한 근거에 대해선 “어떤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아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밀 사항일 수 있어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감청 여부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은 그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도·감청 문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1

與 전원 퇴장 ‘대장동 50억 특별법’… 野 단독 의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법안의 특검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또 비교섭단체 정의당·기본소득당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앞서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일, 11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됐다.이날 소위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석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이견을 보였고,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려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배제하고 정의당에 (추천권을) 주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게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지역 균형발전 위해 선거제 개편해야”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둘째 날인 11일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내놨다.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첫째, 둘째, 셋째의 기준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TK 의석 수 비율을 보면 초대 때부터 16％ 내지 10％까지 쭉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10％ 안쪽으로 떨어졌다.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특히 “경북 북부를 보면 안동·예천·영주·봉화·상주·문경 이런 지역 의원 수만 보면 14명에서 현재 4명이 안된다”면서 “경북 북부 11개 시군 면적이 1만786㎢다. 충북 면적이 7천433㎢로 충북보다 더 큰데, 충북에는 국회의원 8명이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대표성이 적어지니 지역발전이 안 되고 인구유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번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악순환되고 4년 후에 이런 논의 할 때 지방의원이 40％도 되지 않아 이런 발언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새 선거구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그 부분도 인구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관위라면 총선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선거구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에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가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고 공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 붙인 국힘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을 의원석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3-04-11

안동시의회,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앞장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유안 안동시의회 의원(태화·평화·안기·사진)은 지난달 21일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으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안동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이다. 안동시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2일 이내에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7인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응답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또한, 안동시장은 인사청문회 요청 시 요청사유와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10일이 지나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안 의원은 “국회인사청문회와 같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1

“안동·예천 통합, 인구·면적 기준 안 맞아”

제9대 예천군의회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최병욱사진 의장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쉬지않고 달려왔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군민을 받드는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 의장은 “의회의 본분을 다하고 보다 혁신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예산안 심의, 결산 승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년까지 하반기에 1회 실시하던 군정 질문을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해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의정 방침과 운영 계획을 밝혔다.그는 “작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2.0 시대가 열렸고, 의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가장 큰 변화로 들었다.“예천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의회 행정 직원을 뽑았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임명, 앞으로 의정활동 확대와 역량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2년차를 맞는 의회의 변화상을 말했다.최 의장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면서 한편으로는 예천군이라는 수레를 지지하는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협력하여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은 지양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관계를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최 의장은 “양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통합 기준에도 맞지 않다. 행정통합의 1차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두고 있는데 안동시도 예천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천군은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행정력과 재원을 투입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성사되기 어려운 행정구역 통합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양 시·군이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최병욱 의장은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언제나 군민 옆에서 군민을 섬기며 군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2023-04-11

상주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

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선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상주시의회 심의위원회(위원장 진태종)는 최근 의회에서 열린 심의회에서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심사기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계획 승인, 정책연구용역비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비 조정,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연구단체는 향후 30여 년간 기후 변화 예측 모델에 따른 식량작물, 원예작물 선정 방안 제시를 위한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정부2차 공공기관 이전 상주시 유치를 위한 상주역(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상주시민(젊은층)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여건·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등이다. /곽인규기자

2023-04-11

新 소비형태와 전통시장 대응방안은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는 지난 6일 경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배진석 의원을 비롯해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이 ‘경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중간보고회 이후 지역 현장에서 전통시장 분위기를 체감하기 위해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챙겼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춘우 의원은 전국의 전통시장 중 번성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병근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에 따른 폐업 시 가업승계나 청년사업가의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구했다.김희수 의원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도 특정 상품에만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품 구입 이외에 전통시장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보급과 개발이 필요하고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구회의 대표인 배진석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의 설비나 시설부분의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하드웨어는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통시장에 적용 가능한 선택적 솔루션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게 당부했다.연구책임을 맡은 김준홍 교수(포항대)는 4월말 예정된 최종보고회에서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분석과 연구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의 매력과 활성화 요소를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1

김정재 의원, 포항 북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1천700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11일 포항 양학·항도·대동중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7억1천7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학중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에 2022년도 하반기 2억4천300만원, 올 상반기에는 21억300만원이 지급돼 총 23억4천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양학중 급식소의 경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인근 아파트 입주 등으로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증축할 예정이다. 항도중학교는 지난 2000년에 준공돼 창틀이 벌어지는 등 건물 노후가 심해 복도중창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3억 1천7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1992년도에 준공된 대동중학교도 교실 출입문 및 복도창의 노후로 창틀이 분리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2억9천 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해당 학교의 시설이 개선되면 안전한 교육과 체계적인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외출, 본격적인 총선 시동인가

2023-04-11

박근혜 오늘 동화사 찾는다…대구 사저 온 뒤 첫 공개 일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동화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화사를 찾아 의현 큰스님과 오찬을 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의현 큰스님은 지난달 팔공총림 동화사의 방장으로 추대됐다.동화사 방문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옮긴 뒤 지역에서는 첫 공개 일정이다.일각에서는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의 첫 ‘외출’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보는 분위기도 있으나 박 전 대통령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에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뒤 잠행을 이어왔다.그간 정치적 행보나 공개 일정 없이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온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많이 회복되면서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지역에서 곧 외부 일정을 가질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2023-04-11

경북 다문화정책 인재육성 사업으로 다양화

경북도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단순 지원사업에서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도록 인재육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즉 변화된 다문화가족 환경에 발맞춰 기존 한글교육 중심의 정착 지원사업에서 세금 내는 당당한 경제인으로, 지역과 융화되는 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중언어능력, 글로벌 환경 특성을 강점으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 가교 역할 까지 기대하겠다는 전략이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 정책 방향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정하고 이주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다문화자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의 다문화 가구는 1만8천58세대 5만7천102명으로 전국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자녀는 1만7천432명으로 이중 40%인 6천957명이초등학생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많다.경북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 능력과 글로벌 환경을 활용해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글로벌 레이디 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우수한 이주여성을 모집해 회계, 무역, 통역 등 전문교육을 연간 243시간 4년에 걸쳐 교육시켜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시키는 사업이다. 지난해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베트남 출신으로 칠곡에 거주하는 황수빈 씨는 신한무역대표로 식품·화장품 등을 베트남에 수출해 창업 1년 만에 매출 8억원을 달성했다.또, 다문화 자녀를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이중언어대회, 자녀학습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다문화자녀 이중언어대회는 다문화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진학 및 진로결정에 중요한 자산인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경북도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다문화 자녀가 가장 어려워하는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학년별 학습 영상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지역대학생을 멘토로 1대1 매칭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인구 소멸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 정착지원과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 등을 추진, 건강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2023-04-10

경북 ‘청년마을’ 2곳 신규 선정 영천시·고령군, 청년공간 활짝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 2개소가 경북에 새롭게 조성된다.경북도는 2023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영천시와 고령군이 선정돼 3년 간 각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신규 선정으로 경북에는 총 8개의 청년마을이 조성돼 ‘전국 최다’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활동공간과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살이 체험과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로컬 지원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96개 지자체에서 총 161개 청년단체가 신청, 12곳이 최종 선정됐다.이번에 신규롷 선정된 영천시는 국내 최대의 와인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영천은 금호읍 일원에 ‘소믈리에 마을’을 만든다.특히, 다양한 와인 경험 콘텐츠와 트렌디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체험을 제공하고, 기존 와인 산업 기반을 연결해 청년들이 와인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가야금의 고장 고령은 고대음악의 발상지와 음악 컨셉을 연계해 ‘뮤직빌리지’를 조성한다.대가야읍에 모여 있는 관광자원들을 적극 활용해 자유로운 음악공간을 제공하고, 퓨전 음원·영상 제작과 뮤직 페스티벌 개최 등 협업 콘텐츠 활동으로 청년 뮤지션들의 발길을 고령으로 향하게 할 예정이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에 청년마을이 가장 많이 조성된 것은 그만큼 경북 청년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경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성, 지역자원에 기반한 콘텐츠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역에 모인 청년들이 로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회를 활용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고,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전병휴·조규남기자

2023-04-10

경북도 화랑훈련 통합방위협 개최… 지역안보태세 확립

경북도가 10일 ‘2023년도 화랑훈련’의 일환으로 도청 충무시설 종합보고장에서 적의 동해안 반잠수정 침투와 선박 이용 밀입국 침투를 상정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열린 통합방위협의회는 1996년 북한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 후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듬해 1월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근거해 진행됐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지역 내 적의 소규모 침투가 발생되면 50사단장, 경북경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통합방위위원을 소집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다. 2023년 화랑훈련과 연계해 실시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2가지 복합 침투상황을 가정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절차를 숙달하고, 사태 선포 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주민대피,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을 실시했다.이철우 지사는 “지방시대 본격 선언 이후 재난과 안보 상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현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실제 전시를 대비해 훈련에 참여한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특히 민간에서 참석한 기관단체에서는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숙지해 실전처럼 훈련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어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선포 절차, 국민의 기본권 제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언비어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등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달라”며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징비록의 유비무환 정신을 교훈삼아 각 기관에서는 전쟁을 임하는 준비태세를 철저히 해 솔선수범해 훈련에 매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0

김기현 대표 “검사공천 근거 없는 괴담일 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검사공천 등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직업 출신 수십명씩이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총선 공천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평소 언행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학교 폭력 등 자녀문제를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헌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 그런 만큼 우리 당 구성원들께서는 시중 괴담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라와 당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TK) 등 보수텃밭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역의원들이 좌불안석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가 검사공천 등에 선을 그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TK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란 얘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TK지역의 경우 총선 때마다 국민의힘에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돼 왔기에 물갈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당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지역 정가 불안감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TK지역의 경우 검찰 출신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대통령과 가까운 관료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며 “역대 총선에서 그랬듯이 TK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런가 하면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총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고, 최소한 수명보다는 십수 명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3-04-10

CIA, 韓정부 도·감청 의혹에 정치권 술렁

미국 정보기관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말 국빈 방문을 앞두고 터졌다는 점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논의를 비롯한 국가안보실의 대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사실 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한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그 자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다”고 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꼬집었다.야권은 또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의 심장인 대통령실이 노출된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안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보안사고는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야당의 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고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주장과 관련해선 팩트와 거리가 먼 게 너무 많다”며 “청사 보안 문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는 지상으로 약간 좀 돌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 보안은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0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36.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집토끼 단속 행보에 나섰지만 여권 인사들의 잇단 실언 등으로 중도층 이탈에 이어 보수층 결집도 느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4%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6% 내린 61%를 기록했다.보수층 이탈이 눈에 띈다. 보수층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5% 하락한 61.7%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층의 부정 평가는 33.2%에서 35.9%로 늘어났다.TK지역만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52.8%, 부정 평가는 44.8%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0.1% 상승한 가운데 부정평가는 1.3% 증가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MZ세대와 보수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확인됐다. /박형남기자

2023-04-10

TK의원들 “지역 대표성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날 토론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비례대표제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인구 소멸을 우려하며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인구비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 인구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 대표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소멸 시대에 선거구마저 줄어들면 과연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그는 “헌법재판소에서 3번에 걸쳐 선거구 인구 관련 결정이 있었다. 1995년도 4:1, 2001년도 3:1, 가장 최근에는 2:1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작은 시·도는 선거구가 1∼2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도 지역구 면적 기준에 상한을 두는 등 지역 대표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대로라면 22대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강원도의 선거구 평균 면적이 서울의 170배에 달한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참정권의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시 지방 소멸을 고려해서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 편차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성 방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개편 방식에서는 ‘폐지’와 ‘확대’ 등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제도가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2％P의 득표 격차가 무려 600％의 의석수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0

생방송 도중 전화 끊은 홍 시장,“계속 한동훈 질문만 한 건 무례”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한 라디오와의 생방송 전화 인터뷰 도중 끊어버린 데 대해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총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나가야 한다고 했음에도 계속 한동훈 장관을 찍어 무례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더이상 얘기하다간 설화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돼 인터뷰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뷰어가 인터뷰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단정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선 안된다”면서 “몇년전에 KBS 라디오 인터뷰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CBS 인터뷰 할 때도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홍 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의 장관직 유지가 총선 출마보다 낫다는 주장도 있다’는 질문에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진행자가 홍 시장에게‘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해서 질문 드린 것’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다. 원 오브 뎀으로 다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장관 얘길 별로 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묻자, “말을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곧바로 진행자가 홍 시장의 유행어 ‘방자합니까?’라고 묻자 “이 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서 아침부터 그렇게 하네”라고 한 후 진행자가 ‘죄송하다’며 홍 시장을 불렀으나 “전화 끊습니다”라고 말하고 생방송 중 전화를 끊었다. 진행자는 “홍 시장님,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된다. 청취자들이 듣고 계신다. 홍 시장님이 저랑 개인적인 통화를 한다고 착각하신 것 같다”고 수습했다. 진행자는 또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는데 전화를 끊으셔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다. 한 장관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다라고 질문지도 갔고 했는데 한 장관 말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 들어간 질문이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뭔가 좀 언짢으셨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0

민주당 경북도·대구시당 “전원위, 3월 정개특위 합의내용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두 시·도당은 “여야가 지난 3월 의결된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에서 지역주의 해소, 비례성 확대 대원칙에 이미 합의했다”면서 “이 안은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국회의장 제안을 거부하고 수정한 안인만큼 양당 모두에게 지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일당독식 지역구도를 외면하는 ‘도농차별 선거구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의도의 일부 정치인들이 농어촌에서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을 배려하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만일 선거구제를 고친다면 수십 년째 소선거구제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거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야가 비례성 확대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이중등록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역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할 수 없다면, 여야는 대선거구마다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택홍 대구시당 정개특위위원장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승자독식의 낡은 선거제도를 바꿀 기회다. 국민의힘이 개혁 의지가 없다면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 국회 전원위가 좋은 성과를 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0

김병욱 의원, 특별교부금 28억 2천900만 원 확보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10일 포항 영일·이동중학교, 오천초등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28억2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영일중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에 2억5천만 원 △오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전면 보수에 17억8천200만 원 △이동중학교 외벽 보수와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 사업에 7억9천700만 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중고교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0

영덕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온다

경북 영덕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조성된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덕이 해양수산부 주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수산물 가공부문에 적용해 스마트 관련 기반시설과 기술개발(RD),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 모은 일종의 산업단지다.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80억원(국비 266억원, 도비 114억원)을 투입해 영덕 강구면 금호리에 위치한 로하스농공단지 일대에 스마트기술(IoT, AI 등)이 적용된 공유기반 수산물 가공시설과 콜드체인 자동물류시스템, 빅데이터센터, 디자인통합지원센터 등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경북 동해안 전략품종(붉은 대게, 오징어, 가자미)에 대한 스마트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수산가공식품 업체뿐만 아니라, 양식업자, 어업인,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예측 가능한 수산가공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미 운영 중인 수산식품거점단지 (포항, 영덕, 울진) 내 자동화 생산시설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스마트 생산기반 고부가가치 상품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청장년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경주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 마린보이 프로젝트, 수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센터 구축,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확대 등 산·학·민·연의 전문가와 협업해 ‘어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포항에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중으로, 연어 스마트양식 기반 시험시설 및 대규모 양식장 가공처리시설, 배후단지 조성 등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돼 기반 조성중이다.올해는 어촌 청년유입을 위한 마린보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14억원), 어촌신활력증진(96억원)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내년 국비사업 건의를 위해 블루푸드테크 RBD 개발, 수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해양수산산업에 대응중이다.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수산가공식품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해양수산산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박윤식기자

2023-04-09

‘깜깜이 취업’ 없게… 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등 15건의 민생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차 과제는 저소득층·장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및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먼저 저소득층·장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 방안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선정했다.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이날 마감했다. 분리 징수 찬성(추천)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 결과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9

고개든 ‘TK물갈이론’… 현역들 ‘좌불안석’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TK의원들에 대한 TK물갈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김기현 대표와 함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TK정치권은 차기 총선에 미칠 여파를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영남권 출신인 ‘김기현 대표 - 윤재옥 원내대표’ TK물갈이론을 잠재워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그럼에도 TK물갈이론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우선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배경에는 내년 공천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년마다 TK물갈이론이 고개를 들었던 만큼 TK사정을 잘 아는 윤 원내대표가 물갈이 여론을 막아줄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경선 투표 직전 열린 후보 간 토론회에서 “(현역 의원)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TK는 물론 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시즌만 되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미다.실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 텃밭인 TK현역의원들은 교체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TK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거셌고, 그 빈자리는 인재영입 통로로 활용돼 왔다. 21대 총선만 봐도 보수당의 TK 지역구 현역의원 교체율은 64%에 달한다. 앞선 20대 총선 때도 대구의 현역 교체율은 75%, 경북은 46.2%를 기록했다. 지지세가 강한 TK지역은 누가 나와도 당선되기 때문에 초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물갈이가 많았던 셈이다. TK의원들도 내년 공천에서 TK물갈이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윤 의원에게 표를 줬다는 후문이다.그럼에도 TK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 대통령이 내년 공천과 관련,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실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일부 인사들은 TK총선 출마를 위해 TK여론 수렴은 물론 지역활동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TK정치권에서 영남권 인사들이 당 주류로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TK지역에 대한 공천 칼날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대표 경선에 이어 원내대표 경선에도 용산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왔다”며 “의원들은 윤 의원이 TK 등 영남권 물갈이론에 대해 방패막이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윤 의원 등이 과연 윤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TK 등 영남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영남권 물갈이가 더 거세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9

“거야 불가” vs “정권 심판” 與野 사활 걸린 내년 총선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으로서는 그간 수적 우위에 밀려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만큼 차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끊는 동시에 정권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은 정권 심판론, 여당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당의 거대 야당 심판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벽에 막혀 국정과제 입법이 대부분 좌절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3대(노동·교육·연금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게 된다. 반대로 안정적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고, 의회 권력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외교·경제정책과 인사를 실패라고 규정,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교두보를 확보할지, 다시 존재를 위협받게 될 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독주가 재연될 지, 아니면 깨질 지가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성사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 독주 여부도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12일 시작된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등은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3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8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 투표가 실시된다. /박형남기자

2023-04-09

대구 중구의원, 주소 옮겼다가 의원직 상실 위기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8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가 선거구) 의원은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다.이경숙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며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했을 때 등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중구의회 사무국은 이날 이경숙 의원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당한다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했다. 이 구의원은 같은 날 오후 다시 중구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의원은 앞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료 무단 반출 의혹을 받아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중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이경숙 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했다”며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09

영천·고령 등 인구감소지역 12곳에 ‘청년마을’ 조성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조성된다.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공모해 12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선정 지역은 경북 영천시·고령군, 세종시(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진천·홍성·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영암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첫해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 성과 평가 후 향후 2년 동안 연 2억원씩 추가 지원된다.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2018년부터 3년의 시범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매년 12곳씩 조성됐다.이번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1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올해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와인, 스마트팜, 동물·자연 치유, 뮤직빌리지 등지역마다 독특한 주제로 마련한 프로그램을 5월부터 진행한다.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게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청년주거, 창업 실험, 공유 사무실, 커뮤니티 등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신규 청년마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선배 멘토링,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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