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효과적 일자리 정책 빛 봤다

경북도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분야 광역, 기초지자체 통합 전체 1위인 종합대상과 우수사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알리고, 지역 일자리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경북도가 공시제 부문 종합대상과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함께 받은 첫 지자체가 됐다.이는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경북도는 산업과 노동 전환 시대에 대비해 지역 경쟁력과 고용 성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인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추진, 지방소멸,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 및 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행했다.이러한 전략으로 경북도는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율이 146만2천 명으로 2021년 대비 5만2천 명(3.7%) 증가, 고용률은 62.9%로 1.9%p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뚜렷한 고용 창출로 나타난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철우 지사는 취임 이래 공직자의 전문성과 실적주의를 강조하는 등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기반 마련과 고용부를 비롯한 지역대학, 국책 연구기관, 일자리 수행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중장기 고용전략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경제권 일자리 패키지 지원정책을 펼쳤다.여기에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미래 일자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글로벌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미래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로봇, 미래자동차, 바이오, AI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응한 인력양성과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10조 규모 투자 달성과 1만2천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끌었다.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경북도의 특별한 일자리 정책도 눈길을 끌고 있다.의성군 안계면에 위치한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청년특화거리, 주거 공간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해 농촌 혁신성장의 전국적 모델로 성장했으며, 현재 영천시와 영덕군에 확대 조성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며 “그간의 일자리 성과를 널리 인정받은 경북도가 대한민국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경북 천도복숭아 ‘금홍’ 해외 입맛 잡는다

경북농업기술원이 경북복숭아수출농업지원단과 경산시와 협력해 천도복숭아 ‘금홍’을 홍콩과 태국에 첫 수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 수출은 국내 복숭아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국가만이 아닌 홍콩, 태국 등 수출시장 확대와 소비 다변화, 경북 생산 천도복숭아에 대한 해외시장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천도복숭아 ‘금홍’은 성숙기는 8월 상순이고 과중은 280g, 당도는 13.5브릭스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노랗고 달콤한 품종으로, 신맛이 없고 과육이 말랑해 어린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해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조영숙 기술원장은 “국내 위주의 복숭아 산업을 품종, 재배, 수확, 저장, 유통 등 다양한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국제 우수 농산물 인증(글로벌 GAP)을 받을 수 있는 복숭아 수출단지를 육성해 경북 복숭아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대구도 민간아파트 14곳 무량판 구조

대구에도 민간아파트 공사장 14곳에서 무량판 구조 공법으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경북도내에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6면대구시는 무량판 구조로 공사 중인 민간아파트 공사장 14곳에 대해 8월 3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무량판 구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2일 밝혔다.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 기둥에 전단보강철근이 누락되고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적재하중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14곳의 민간아파트 공사장도 무량판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지역별로는 중구가 5개 단지로 가장 많고 다음은 남구 3곳, 동구와 수성구, 달서구 각각 2곳으로, 이들 단지는 모두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건설사고 예방 및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현재 건설공사 중인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구조 적정성 여부 확인에 나섰다.경북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의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도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단지 현황 파악과 점검에 나섰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공사 중인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단지를 파악한 결과 4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주 2곳과 경산 1곳은 이미 준공됐고 구미 1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모두 민간 공동주택으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됐다2017년 이후 현황 파악 결과 무량판 구조의 LH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타설 이음부 등 구조·안전 취약 부문과 설계 등을 우선 점검하고 추후 정밀검사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3-08-02

내달부터 ‘포항~서울 강남’ 반나절 생활권

오는 9월부터 포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병원, 문화생활 등으로 서울 방문 시 강남 접근성이 떨어져 동대구역 등에서 환승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국회의원은 2일 “포항-수서 간 SRT 신규노선의 면허가 발급되면서 포항-서울 간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전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SRT에 동해선(포항)을 포함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등 신규노선 3건에 대한 노선면허를 발급했다. 내달 1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서 발 고속철도 운행이 시행되면, 포항 시민들의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인 포항-수서 간 고속철도 신규편성을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번 노선면허 발급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김정재 의원은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도 고속철도를 타고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목전에 뒀다”면서 “앞으로도 포항 시민들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포항을 비롯 경북동해안 주민들은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선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아니면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뒤 다시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이동에 따른 비용은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돼 포항시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 SRT개통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민주 “방송장악 속내”- 국힘 “제 발 저리나”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부터 ‘공산당’ 등의 발언으로 언론 장악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공세를 퍼부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상대로 이념 딱지를 붙여 장악하겠단 ‘대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며 “공산당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앞서 전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과거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퇴출시키고 정보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인사를 사찰하고 인사개입하면서 언론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 어딘가. 분명하게 콕 찝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반박하고 엄호를 펼쳤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 민주당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노영화 된 공영 또는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 보도의 정상화에 가장 역할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김행 전 비상대책위원도 BBS라디오에 출연해 “왜 안 되는지 민주당에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다 의혹 수준”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동관 지명자는 아시다시피 20여 년을 동아일보에 계셨고,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하셨고 홍보수석 하셨고 대통령 언론특보도 하셨다. 언론계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라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하반기 국정 밑그림’ 尹대통령 6박7일 여름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6박 7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갔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생 현장 방문 등도 나설 전망이다. 또 휴가 기간 동안 장관급 추가 개편과 광복절 특별 사면 등 하반기 국정운영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등 2∼3곳의 부처 장관 교체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의한 오송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사조치도 휴가 직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닷새간의 첫 휴가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냈다. 지난해에도 휴가 복귀 직후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며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광복절 특사와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등 굵직한 현안도 살필 계획이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안보 협력·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함께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혁파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고 휴가 중에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특정세대 상처 주는 언행 삼갈 것이며 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김 혁신위원장이 자신의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이라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이는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파문이 당 안팎으로 확산하자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지난 1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를 통해 “노인을 폄하할 의사는 없었지만,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유감”이라며 직접 해명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노인 한분 한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 책무”, “민주당은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 ‘노년층 구애’ 발언을 잇따라 제시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노인이라 부르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며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또 강화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2

與,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국정조사·진상규명TF 발족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TF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맡는다.윤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신속하게 TF를 구성해서 정부의 상황을 보고받고 시간 계획과 진상규명 분야를 선정해 강도 높게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또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 책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포항∼수서 SRT 노선면허 발급…9월부터 운행 예정

포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린다.2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일 SRT(수서고속철도)에 동해선(포항),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신규노선 3건 노선면허를 발급했다.이에 따라 포항과 수서를 오가는 고속철도가 9월부터 운행될 예정이다.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이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다”며 “앞으로도 포항시민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8-02

경북도, 베트남서 ‘K뷰티’ 진출 물꼬

경북도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2023 비엣뷰티코스모뷰티 베트남’에 참가해 총 63건 227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기업과 5만 달러 구매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2023 비엣뷰티코스모뷰티 베트남’은 14회 차를 맞이한 베트남 내 가장 주목받는 미용전시회로, 25개국 8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1만여 명의 참관객들이 전시회를 찾았다.경북도는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지엘바이오텍, (주)블레스드, (주)메디웨이코리아, (주)HLI, 박가분, (주)레드99와 공동관을 구성하고,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특히, 이번 미용전시회에서 경산에 소재한 레드99는 편백수와 자연유래 성분을 함유한 저자극 크림 판매업체로 현장상담 진행 후 베트남 AMOSE VINA사와 5만 달러의 MOU·구매의향서를 체결했다.이번 전시회에서 성과를 보여준 레드99는 지난 2016년 대구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출발해 2019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북 뷰티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물꼬를 터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수출중심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뷰티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역 뷰티기업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 ‘2023 도쿄 헬스앤 뷰티’에도 참가해 총 121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경산 소재 코즈모스는 일본 K-agency사와 일본 내 온라인 유통 MOU체결을 통해 야후재팬과 아마존재팬에 런칭을 준비 중이고, 네이처보타닉스는 CYNET사와 비타민파우더 에센스를 약 7천 달러 규모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1

전익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취임

경북도 출연기관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제7대 연구원장에 전익조사진 전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취임했다.전익조 신임 원장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제7대 원장 채용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난달 17일 이사회에서 선임된 후, 경북도지사 승인을 거쳐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전 신임 원장의 주요경력으로는 안동대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단장, 지역연계본부장,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동대 스마트원예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전익조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백신과 햄프산업 등 지역특화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지역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8-01

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검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관련 감사에 나선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청구한 청와대·국방부·환경부 대상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약 900명이 참여한 단체다.감사원은 전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환경 평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마치지 못해 지난 6월 2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1한(사드 운용 제한)’이 결정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촉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제명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김남국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1일 국회의원에 제명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다.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에 제명이 의결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뤄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다.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김용판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된다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1

민주 김은경 위원장 ‘노인 비하’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청년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노년층 비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층으로부터 정치 및 당 혁신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를 개최했다.김 위원장의 이날 좌담회 발언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노년층의 투표권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좌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는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일대 일로 표결해야 하나”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충격적인 노인 비하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폭염 탓인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혁신위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으며 발언 전문을 봐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2023-08-01

“부실 공사 원인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철근누락 등 안전문제가 제기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의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목했다.관련기사 5면윤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부실 공사 외에도 폭염 피해 대책, 묻지마식 범죄 대응 등을 들며 ‘국민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다.그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철근 누락 등 문제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이 전임 정부인 2017년 이후 주로 설계 시공됐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기후 피해 대책 마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이나 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을 위한 보호 대책의 철저한 이행·점검도 당부했다.이와 함께 최근 ‘신림역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와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국힘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거 험지 호남, 텃밭 TK보다 치열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텃밭인 대구·경북보다 험지에 속하는 호남이 더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7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 중이며 험지로 꼽히는 호남지역 시도위원장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지난달 19∼20일 치러진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경선으로 실시되면서 김화진 전 도당위원장과 고영호 현 여수갑 당협위원장 간 경합끝에 김 후보가 선출됐다.또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와 김정현 전 시당위원장이 경선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 끝에 주 후보가 시당위원장에 추대됐다.이에 반해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양금희(대구 북구갑)·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선수와 나이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추대됐다. 이어 또 다른 여당 강세지역인 강원도 역시 박정하 의원이 위원장에 추대됐다.31일 현재 선출이 끝난 16개 시도당 중 경선이 치러진 곳은 전남과 세종 2곳이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서울시당은 이르면 이달 초 구상찬·김선동 전 의원이 경선을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세종 역시 차기 총선의 판세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서울은 전체 의석수 49석 중 여당 소속은 9석뿐이고 세종은 현역의원이 없는 상황이다.이같이 험지에 속하는 호남지역 시도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로 비례대표 입성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직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의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위 이내에 25％ 규모(4명)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기준을 21대 총선에 대입하면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해당한다.당 관계자는 “비례대표가 꼭 직능을 대표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험지에서 당 조직을 이끈 경험이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1

산사태 피해 없게… 경북에 ‘안전 시범마을’ 만든다

경북도가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산사태에 안전한 시범마을도 조성한다.최근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킨 집중호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체계 혁신 TF’를 지난 31일 공식 출범시키고 약 한 달간의 활동을 시작했다.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경북도 또한 극한호우 등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재난대응 매뉴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이번 혁신TF는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추가피해방지 △수재민 지원 선진화 △신속한 피해복구를 목표로 재난안전 분야 조직혁신과 마을단위 경보대피체계 개선 등 15개 과제를 확정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한다.앞으로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가지 정책팀을 운영하고, 경북연구원의 연구진을 1대1로 매칭했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그룹도 추가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혁신TF는 현장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감지-위기상황 신속전파-긴급대피장소를 포함한 대피체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조직과 재난상황 대응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지시로 범정부TF가 꾸려지는 만큼 지방에서는 보다 현장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국가차원의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TF활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진형 풍수해 예방과 복구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극한호우로 인한 비도심권 피해예방을 위해 산사태안전 시범마을을 만들 계획이다.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로 인구가 적은 지방은 산사태 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피해지역을 산사태안전 시범마을로 만들어 공동체 사회재건과 풍수해 예방정책의 모범모델로 만들 계획이다.우선, 집중호우로 토사유출이 진행되는 산간계곡에 대규모 토사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사방댐’을 건설하고 산지계곡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계류보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물 흐름 속도를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며 사방댐이 1차 저지선 역할을 해 대규모 토사유출을 억제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조기경보체계와 대피소도 함께 갖출 예정이다. ICT기술을 활용한 시우량, 산지토양의 수분함유량을 측정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아울러, 현재 대피장소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의 대피장소로서의 안전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일시대피 가능한 숙소기능과 비축물자 저장기능을 가진 마을회관을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다.인근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까지 함께 구비해 ‘산사태 방재공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재난의 경험이 많은 일본은 평상시에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도시공원으로 활용하고 재해 시에는 재난물자 비축장고이자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하는 ‘방재공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소규모 마을 단위로 각각 방재공원을 만드는 방안과 인접한 몇몇 마을을 하나로 묶어 거점방재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대피숙소를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해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1

尹대통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등으로 교권 회복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의 빠른 대응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그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교권 강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초중고 교사가 주 대상이며,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고시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지역 주민 위해 꼼꼼하게 현안 챙길 것

임주희(55·사진) 포항시의원은 30년 넘게 운영한 입시학원과 출장 강의 등을 모두 중단한 채 지난 1년간 시의원직에만 매진했다.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7월 시의원에 취임하자마자, 지역구 어린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삐뚤삐뚤한 글씨로 ‘아기돼지 저금통은 귀여운데 돼지 냄새는 너무 싫어요’라고 써 있었다.임 의원은 오천읍 축산업 시설의 악취가 심각함을 깨닫고 실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순간 임 의원은 “‘생활정치인의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후 시의원직에 더욱 몰두하게 됐다”고 감회를 털어 놨다.임 의원은 울릉도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나 초·중학교를 보냈으나 대학 졸업 후 포항에 정착했다.“최근 포항-울릉이 자매도시를 맺어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 두 지자체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지역구 오천읍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주민수 대비 유·소년 인구가 많은 오천읍에 걸맞은 어린이특화도서관이 9월 완공 예정”이라며 “랜드마크가 없는 오천에 오어사와 냉천을 개발, 대표적인 시민 쉼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숙원사업인 항사댐이 2028년에 완공될 경우 미세먼지공원을 만들 예정”이라며 “젊은이들을 위한 핫플레이스 헬로부대거리도 조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축제와 페스티벌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댜양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지에서도 많이 구경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의 해양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유·소년을 중심으로 한 서핑·윈더서핑·해양패러글라이드 등의 활성화가 타 도시와 차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중순 포항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서 국내 처음으로 해양 퍼레이드가 벌어지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면서 “해양도시인 포항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양아카데미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소신을 밝혔다.임 의원은 수 년 간 선재재가노인지원선비스센터 운영위원과 선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장으로 봉사 활동을 해오기도 했다.“저소득층을 도울 방안을 찾다가 수 년 전 커피전문점을 냈다”면서 “무료 개방한 이 커피점에서 최근 한 저소득층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자랑했다.임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시의회에도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엄마가 가정을 챙기듯, 누구보다 꼼꼼하게 주민을 챙긴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01

교육활동 보호·교권 회복 위한 지원 촉구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7월 마지막 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대구시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또 지난 6월에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교사와 대치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김정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전에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라는 씁쓸한 말이 생겨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대구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0년 76건에서 2022년 172건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권 추락 실태를 지적했다.이어 위협받고 있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강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3가지 대책을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김 의원은 “현장의 혼란과 무력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의 학교규칙 표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로 비슷한 급지 내에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교사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학부모 민원과 연결되고 있는데, 교원안심번호나 내선번호 안내 등의 소극적인 조치는 악성 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수업시간 중 연락 제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학교 출입 사전 허가 방문’ 등을 조례로 제정할 것임을 밝혔다.김 의원은 “교원은 수업,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하나,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다”며, “일선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원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8-01

대구 동구의회-몽골 ‘연꽃향기로 맺어진 인연’

대구 동구의회가 몽골에서 연꽃외교를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구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김재문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 및 안심반야월농협 등 관계자와 몽골의 울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항구의회를 방문했다. 사진몽골의 국화인 연꽃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직접 가지고 간 연 묘목 심기, 연 씨앗 뿌리기 등 연꽃 심기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방문이다.방문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올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항구의회는 지난 4월 16일 대구의회를 방문해 연꽃심기 프로젝트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연근 산지인 반야월 연꽃단지의 생산가공 관련 노하우와 안심의 연(蓮)생태공원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또한,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의장을 만나 연꽃심기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광산업, 첨단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동기 의원은 “머지않아 몽골의 곳곳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광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꽃 재배기술 보급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방문의 성과는 처음부터 지방의회와 지역농협의 협업으로 이룬 결과라는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김익수 반야월농업협동조합장은 “지역 농업 및 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그동안 신명을 바친 저와 조합원들의 노력이 지역 내에서 결실을 맺고, 나아가 국제 교류에서도 소중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어 굉장히 뿌듯하다”면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동구의회와 함께 노력한 조합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재문 의장은 “동구의회에서 주도하는 몽골과의 연꽃외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교류에 적극 나서서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8-01

대구 수성구의회 시설 견학 초·중 13명… 진로체험 기회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6일 범물초·복명초·범물중·범일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시설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범물1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범물초·복명초·범물중·범일중학교 학생 13명은 박충배 의원으로부터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본회의장을 비롯해 의회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기초의원의 역할 등 의정활동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박충배 의원은 “학생들이 다소 생소한 지방의회에 직접 견학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진로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3-08-01

임기진 경북도의원 “기본소득, 지방소멸 대안 될 수 있다”

임기진 경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포항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사)기본사회 경북, 탄소중립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기본사회와 탄소중립 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지방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는 (사)기본사회 중앙본부 경북본부 담당자와, 탄소중립실천시민연대회원,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 단체 회원, 포항경주시민 50여명이 참석해 △경북내 기본소득 제도 현안 △기본소득 네트워트 참여도 제고 △지자체 기본소득 제도화 확대 방안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1

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교권확립 고시 2학기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도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밗형남기자

2023-08-01

[속보] 尹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제정해 2학기부터 적용"

2023-08-01

도청 신도시 2단계지역 근린생활용지 본격 분양한다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지역이 본격적으로 분양된다.31일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개발계획(12차) 및 2단계 실시계획(6차) 변경승인을 완료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이 지난 27일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지 분양을 시작한다. 이어 8~9월에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주택건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용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토지 공급이 예정돼, 지역 부동산 시장 반등 기조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급토지는 24년부터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24년 하반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2단계 내 조성되는 첫마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공고한 근린생활시설용지 근생30,31블록의 9개 필지(소재지 안동시)는 단독주택지(D-11블록)와 접해있으며 동측에는 10만평에 달하는 호민지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호민지 수변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주상복합, 한옥형호텔, 하회과학자 마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휴식공간은 물론 인근 하회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기능을 수행할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인근 D-11블록의 단독주택 입주 및 ‘스탠포드호텔 안동’완공 시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별 공급면적은 430㎡~477㎡(130평~144평), 공급예정가격은 3억9천600만원~4억6천300만원으로 평당 300만원 정도이다.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오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개찰 및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다.이번달 초에는 점포겸용단독주택 31필지(소재지 예천군)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이미 분양 완료된 D-12블록 단독주택지 내에 위치하며, 건너편에는 2천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물놀이장, 캠핑장 등이 위치한 패밀리파크와 인접해 있으며, 필지별 공급면적은 234㎡~306㎡(70평~92평), 공급예정가격은 1억4천100만원~1억8천600만원으로 평당 200만원 정도이며,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현재 공급공고 중인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인접한 D-11블록(레이크빌리지)의 단독주택용지는 주택건설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건설과 연계해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안동시 D-11블록 ①~⑭구역으로 토지 계약 시 주택건설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주택건설사는 공모 심사를 통해 (주)더존하우징으로 선정됐다. 특히 해당블록 내 견본주택 3개동의 건축이 완료돼 1일부터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결정할 수 있다.이외 단독주택용지는 총 106개 필지로 9월경 공급공고 예정이며, 토지 공급면적은 237~340㎡(71평~103평), 토지 공급가격은 1억200만원~1억3천600만원으로 평당 130만원 정도이며, 주택건설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23-07-31

李 지사, 예천 수해복구 미8군 장병들 격려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28일 예천군 은풍면 백석리 일대에 집중호우 피해를 조기 복구하기 위해 투입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1공병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문병삼 50사단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과 함께 복구 현장을 찾았다.이날 복구지원에는 미8군 예하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 26명 이외에도 50사단 공병대대/1117야공단 17명, 16전투비행단 80명 등 총 123명의 군 병력이 투입됐다. 이들은 좁은 길로 인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구간에 다목적굴삭기 등 장비 9대를 투입해 주민들의 조기 일상 복귀를 도왔다. 미8군은 다음달 1일까지 예천에서 복구를 지원한다.이 소식을 들은 이 지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는 미 11공병대대 장병들을 찾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호우 피해 복구에 큰 힘을 보태주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전쟁의 폐허 속에 혈맹으로 맺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알리고 6.25전쟁 한미 최고사령관이자 역사의 큰 인물인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을 지난 27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건립했다”고 장병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각종 재난 시 좁은 골목길 등 피해복구 작업에 효율성이 높은 장비인 스키더로더를 2024년 지역방위사단인 50사단에 지원하고, 인구와 물적 자원이 적은 취약지역은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사전영상을 통해 재난대비 취약지역 관리방안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31

경북온라인학교, 내년 9월 개교 목표 추진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공모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경북온라인학교’설립 준비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 학교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맞춤형 고교교육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자체 예산 20억 원,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산 남산초등학교 삼성분교장 폐교부지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신형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예정이다.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실뿐만 아니라 블렌디드 수업, 오프라인 수업 등을 위한 공간도 조성해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정규 시간 내·외 공동교육과정을 전격 지원하게 된다.경북교육청은 온라인학교의 설립으로 그동안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학교로부터 필요한 과목을 주문받아 개설·운영함으로써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과 교사 수가 적어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와 교·강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온라인학교 신설을 통해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31

여름휴가 반납 이철우 도지사 “수해복구 전념”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도 이철우지사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1일 “오늘부터 계획된 하계 휴가와 다음주 8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해외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당분간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과 수해복구, 폭염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과 관련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확실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전 9시 이후 논ㆍ밭 일, 공사장 작업 등을 못하도록 시군 및 소방과 협력해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에 경북도는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수해복구 작업 시 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할 방침이다.또 폭염이 지속될 상황을 대비해 취약계층 인명피해, 건설현장 및 야외 근로자 건강관리, 온열질환 감시체계 강화, 철도ㆍ도로 등 시설물 안전점검, 농축산 분야 피해 예방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도 간부공무원들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군에 파견해 행정지도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8월 초 예정된 베트남·캄보디아 해외출장을 경제부지사가 대신 수행토록 하고 여름휴가도 반납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해복구가 아직 한창인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 관리와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달라”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경북도 공무원들은 주중,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주말 수해현장으로 나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31

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웹툰·드라마 등 일명 ‘K-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를 신고하는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소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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